제108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7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15일(금)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석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 김석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9월7일부터 9월13일까지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실과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군호  전문위원 송군호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개요, 경과, 주요 감사 실시 내용은 계획서에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7페이지 감사결과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시민을 위하여 추진한 제반 시책들이나 업무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여 잘된 점은 적극 권장하고, 미흡했던 점은 그 대책을 강구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발전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인구증가시책의 법적 지원책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올바른 이해와 대외 이미지 개선에 주력하면서 변화와 혁신에 대한 공직자 인식전환 계기 마련을 위하여 공무원 혁신워크숍을 개최하였고, 또한 대다수 공무원이 국내 테마여행이나 해외배낭연수 등으로 견문을 크게 넓히면서 타시도의 우수한 시책들이나 선진 외국의 앞선  행정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에 접목함으로써 행정을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하여 연구하고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신청사 건립에 따른 진입도로 부지 관련 민원으로 상하수도관 및 가스관 등 지하매설물의 설치가 지연되어 청사이전 시기 등에 차질이 예상되는 등으로 위원님들의 강한 질타가 있었으며, 업무추진에 있어 적극적인 자세와 새로운 공무원상의 정립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차후 행정사무감사는 특정 문제 위주로 폭넓게 심층 접근하면서 우리 시에서 풀지 못하고 미루어지고 있는 사항이나 시정의 큰 테마들이 거론되어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겠습니다.
  수범사례입니다.
  감사보고서에는 없었지만 집행부의 업무보고 시에 나타난 것을 발췌하였습니다.
  사회봉사 체험활동 전개입니다.
  목적은 시설입소자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정서적·신체적 건강, 생활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함으로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과 전직원이 조를 편성하여 각종 시설을 방문, 취약계층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체험봉사활동으로 사회복지 공무원의 사명감을 고취하는 데 있습니다.
  봉사대상 및 활동방법은 매월 넷째 수요일 14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현장체험활동을 통하여 시설원생들의 생활환경 파악, 그들과 상담을 통해 소외감 및 욕구를 이해하고, 아픔을 함께 나누는 계기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건의 및 시정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총 25건을 지적했습니다.
  그 중 건의가 16건, 시정이 9건으로 지적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석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토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송군호  행정사무감사 토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기획담당관실에 ‘각종 위원회 위원 영입방법 개선’을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방법 개선’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담당관실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요청’ 이래 가지고 내용으로는 ‘각종 자재 운반 등 중차량 통행지역’ 이렇게 바꿔 놓았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역전략사업추진단 ‘인구증가시책 2004년~2006년까지 사천시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타지역에 진학한 학생 수를 확인하여 의회에 제출 바람’ 이것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총무과 소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간 교류 추진’에다가 ‘(예산지원과목 신설)’해서 내용에 ‘구룡 막사발(이도다완)’을 삽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뜯깊은’을 ‘뜻깊은’으로 수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근무평정 및 인사관련’에 있어서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 지난 6월에 신규로 영업된 인사위원 선정의 적법성 여부와 의회사무국장이 근무성적평정심사위원회에서 배제된 사유는’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13페이지, 사회복지과에 ‘경로당 시설관리’에 있어서 ‘대폭 인상되어 난방비가 부족한 실정임.  추가지원 등 검토가 필요함’ 이것을 수정해서 ‘연료비가 대폭 인상되어 난방비가 부족하므로 현실적인 지원 방안 마련'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대상자가’ 이 관계는 ‘전세 및 월세로 있는 자의 지원방안’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문화관광과의 ‘관광활성화 대책’에 ‘축동IC에 위치한 야립 입간판을 재정비하기 바람’ 이것을 추가 삽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 건의사항으로 ‘읍면동 체육대회 경비 지원’ 해서 ‘읍면동 체육대회 소요 경비를 당초예산에 확보하기 바람’, 그 다음에 15페이지 ‘시정, 환경업무 관련’ 해서 ‘구룡저수지 주변 각종 쓰레기 투기 방지 대책’을 추가로 삽입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행정타운사업소에 신청사 진입도로 개설 건인데 추가로 삽입한 것이 ‘토지보상 반대 주민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현실가격에 준하는 보상가격을 책정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보상액(토지+건물)이 5000만원 미만으로 책정된 13가구의 이주대책 방안으로 영구임대아파트 제공 대책’을 추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석위원  거기에 하나가 빠졌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예술회관 관리’ 거기에 그때 문화예술회관소장에게 사천예술촌을 문화예술회관에서 직접 관리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거든요.
  그에 대한 것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형식적으로 조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업무 내용 상으로 볼 때 문화예술회관하고 예술촌이 가깝게 매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빠져 있으니까 그것을 넣어 주십시오.
○ 전문위원 송군호  ‘사천예술촌을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기석위원  ‘검토 요청’이라고 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송군호  예, 이상 추가 수정 보완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는 시정질문을 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2006년도 (총무)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본회의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석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금일 오전 11시30분부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 출석위원(5인)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김석관
  탁석주
○ 출석전문위원
  송군호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김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