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4월 6일(월)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복지환경국 소관(계속)
  ◦ 여성가족과 소관
  ◦ 환경보호과 소관
나. 평생학습관 소관
다. 환경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임봉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복지환경국 소관(계속)
  ◦ 여성가족과 소관
(10시00분)

○ 위원장 임봉남  오늘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위원장 임봉남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철현입니다.
제290회 임시회에 제출한 여성가족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임봉남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서 안 224페이지에 장난감은행 놀이터 예약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호점하고 2호점 홈페이지에 예약 시스템이 예약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아까 얘기해 주실 때는 기존에 전화로 예약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달라지는 점이 뭔지 질의 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이것은 놀이터, 놀이터 예약입니다.
장난감은행 놀이기구 대여는 온라인 예약에서 되는데, 저번에 저희들이 리모델링 사업으로 실시한 놀이터는 기존에 전화로 예약을 받다 보니까 아침 9시만 되면 전화 민원이 폭증해서 계속 통화 중이 걸리고, 전화 통화가 길어지고 하면 대기자들이 많이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놀이터 예약도 홈페이지 장난감 대여하는 식으로 온라인 시스템으로 예약하고, 신청자 중에 다문화 가족하고 그리고 조손가정이 있다 보니까, 온라인 예약 시스템 8 정도, 기존에 예약 시스템은 2 정도 해서 8 대 2 정도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전화 통화가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젊으신 부모님들은 자꾸 민원이 생겨서 그렇게 해서 구축하게 됐습니다.
김민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이용률은 놀이터 계통 외에는 오후 시간 되면 거의 어린이집하고 부모님들이 와서 거의 다 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장난감은행에 프로그램을 1,300만 원 들여서 개설했는데,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그렇게 1일 10시부터 2회에 걸쳐 신청받고 있는데, 그게 예약 시스템 같은 것은 오픈한 지 거의 10분 만에 다 마감이 돼 버려서, 그것은 추경에 편성을 조금 더 했으면 싶을 정도로 부모님들의 호응도가 좋습니다.
김민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출산율도 계속 늘어나고, 그다음에 아동 인구도 그만큼 계속 증가할 추세로 보이는데 이런 시설들 자체가 조금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여성가족과에서도 장기적인 계획이나 어린이들이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예산을 많이 발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김민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고맙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다름이 아니라 1차 추경 관련해서 다른 부서는 전부 다 마이너스인데 이건 여성가족과는 플러스 40억 정도 되네요.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예.
최동환 위원  참 정부나 나라에서 역대급으로 여성가족 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의 출생률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예.
최동환 위원  여기 보면 현재 우리 2025년도에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2024년도하고 연내에 지금 신생아의 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아동 비율 수는 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하고 65 대 35 정도 그 정도로 읍면 지역이 많고요.
어린이집 개소 수도 57개소가 있습니다.
57개소 중에 동 지역이 14개소, 43개소가 읍면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편차는 조금 심합니다.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아동 수가 자꾸 줄고 재원 아동 수도 없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계속 폐업하고요.
기존에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아동 충원율이 63%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중에서도 국공립은 그래도 50% 조금 넘는데 민간 같은 경우는 34%, 33% 그 선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역적인 편차도 있고,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민규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저희들이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 이번에 어린이 장난감은행에서 프로그램 개발비를 1,300만 원을 예산 확보해서 하고 부모님 호응도가 좋다 보니까, 다함께돌봄센터나 공동육아나눔에도 별도로 운영비 안에 조금 책정돼 있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비가 없거든요.
그걸 갖다가 우리 아동들이 좋아할 수 있는 항공 분야나 아니면 드론 분야, 그런 부분에 조금 프로그램비를 배정해 놓고 아동들이 방과 후에 와서 흥미를 느끼고 돌봄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으로 조금 방향을 틀어볼까 싶습니다.
없는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꼭 반영해서라도 아동들이 방과 후에 돌봄실에 가서 흥미롭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동 지역이나 읍면 지역에 이렇게 전체 아동들을 위한 소규모의 시설보다는, 큰 대형 프로젝트를 할 수 있을 경우에, 조금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놀이 시설이나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최동환 위원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요점은 제가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의 신생아 출생률에 대한 부분, 어린이집도 마찬가지 편중되어 있는 부분을 알고 계시니 그래서 제가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남교육청에서 삼천포유치원이 문선초등학교에 만들어졌다 아닙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예, 단설유치원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만들어지면서 동 지역의 어린이집 원생들의 변화들, 그와 동시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린이집들의 변화, 그런 평가는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예.
최동환 위원  한번 어느 정도 시설 좋은 부분들이 만들어지면, 가정어린이집이라든지 중소 어린이집들이 자꾸 없어지는 부분들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예.
최동환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 대처 방안들이 있는지, 공동주택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국공립어린이집 만들어져서 그게 해결이 되는지? 아니면 만들어져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만들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 만들어야 한다고, 만들어져서 일어날 수 있는 변동이라든지, 일어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장단점을 분명 평가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평가라기보다는요.
삼천포 지역에 단설유치원이 통합으로 생길 때 부모님이 찬성했고 어린이집연합회에서는 반대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왜 그렇게 걱정했던 것이냐면 단설유치원 거기도 지금 정원이 다 안 찼거든요. 안 찼고, 정원 수 대비 충원율이 그렇게 많이 높지 않아요.
왜 그런지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쉽게 말하면 출생 아동 수가 없다 보니까.
새로 생기면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순 있어요. 일어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고 해서 전체 아동 수가 다니던 어린이집의 어느 아동 하나가 언니나 형이 다니다 보니까 따라갈 수는 있지만, 쉽게 말하면 기존에 다니는 부모님들이 옆에 근처에 있다든가 아니면 편리성이 있다 보면 단설유치원의 장점이 있을 것이고, 또 보육어린이집의 장점이 있을 거고 거기서는 부모님들이 믹스해서 할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제일 걱정되는 문제는 지금 49층 오션프라임이 보육법상 500세대 이상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법상 돼 있는 걸 저희가 설치 안 할 수는 없고요. 설치하다 보니까 지금도 삼천포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은 걱정하고 있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49층 아파트 거기 좋은데 그 큰 규모의 어린이집이 생겼을 경우에 원에 있는 아이들이 새로 옮겨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걸 판단하기에는 지금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 정원 수 조정이나 아니면 그쪽이 150평이 넘어가서 정원 수가 76명이거든요.
수요일에 저희들이 위탁 관계 때문에 위원님들 찾아뵈러 오긴 올 건데, 그렇게 해버렸을 때, 49층 아파트에 거주하는 인력, 상주하시는 주민들이 어린이집 아동들을 보육하고 있는 부모들이 젊은 세대가 많이 들어가느냐?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젊은 세대 30대 중반이나 40대 후반 부모들이나 그렇게 생각한 만큼 안 되고, 기존에 있던 아동들이 옮겨가더라도 많게는 옮겨갈 생각은 안 하거든요.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과에서 추이를 보고 만약 그쪽 어린이집으로 사람들이 많이 쏠릴 것 같으면,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이나 기존에 삼천포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건의 사항이나 그런 걸 보고 조금 의견을 수렴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들에 대한 질의 내용은 뭐냐 하면 세월의 흐름을 막지 못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안 그래도 걱정이 많은 신생아 부모님의 걱정, 그다음에 교육 관계자들의 걱정, 이 부분들이 정책을 펼치기 전에 미리 의견들을 듣고 최상의 의견들,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간담회나 등을 해보신다고 하니 이 부분들은 나름대로 한 번 더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해보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4월 중순에 삼천포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지금 개최하려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동 지역에 의견들을 묻고, 이런 부분 변화들은 더 질 좋고 품격 있는 건물이라든지 선생님 등, 이 부분들은 혜택받아야 하는 것은 신생아, 어린이들이 맞습니다.
그거는 부정하지 못하는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서로 협의하고 의견들을 얻고 청취하고, 최상은 아니겠지만, 올바른 답들을 찾아내는 방법들이 분명히 나오고, 나온 뒤에 해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49층 e편한세상에 지금 입주가 몇 주택 했는지 알고 계시죠?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세대 분양 수는 85% 정도 되는 것 같고 솔직히 입주율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청취하고 결론을 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요.
e편한세상 어린이집에 다른 지역의 어린이집 아이들이 거기로 갈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삼천포 지역 안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이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민들이 70%를 넘지는 못하고요.
70%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외부 사람을 받아야 하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막는 건 아니고요.
○ 위원장 임봉남  아니, 거기 e편한세상에 거기 입주하시는 분들의 어린이들만,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 위원장 임봉남  우선권을 주고, 다른 지역 있는 사람들로 하여서 마무리를 짓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어린이집들이 지금 안 돼서 지금 폐교 상태가 되어 있는데 그 어린이집 어린이들까지 받는다면 정말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e편한세상에 있는 세 사람이든 네 사람이든 그 사람들만 모집하고, 다른 어린이집이 살아 나갈 수 있게끔 해야지요. 다른 어린이집 원아를 받을 경우, 좋고 안에 환경이 좋고 이렇다고 거기로 가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거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70%까지는 입주민들이 우선이고요.
입주민 70%까지 하고 30%만 외부에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 입주해 있는 아동들은 전체 다 받고요.
정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76명이기 때문에 정원 수를 갖다 조금 조정하는데, 예를 들면 정원이 76명 같으면 조금 줄인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그쪽 입주민만 받는 그런 식으로 탄력 있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하여튼 간에 거기 e편한세상 입주분들 아동들은 받고 다른 데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일을 하십시오.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렇게 받을 예정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정화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팀장님도 반갑습니다.
피뢰침 설치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예.
구정화 위원  벌써 몇 년 전부터 건의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제야 추경에 올라왔는데 1,000만 원 갖고 안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피뢰침은 저희들이 그걸 의논을 해보고 했습니다.
업자를 불러서 해보니까 1,000만 원이면 될 것 같아서 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구정화 위원  가능한 금액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예.
구정화 위원  빨리, 벼락 맞기 전에 빨리.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항상 신애원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신애원에서도 항상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 저번에도,
구정화 위원  신애원에 아이들이 줄어든다고 영 푸대접하는 것 같아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우리는 아주 그냥 마무리했습니까? 안 하기로, 포기를 했습니까? 어찌 된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지금 상태로서는 유보통합하는 그 관계 때문에 있어서, 저희들이 육아종합센터를 건립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 자체가 전액 시비로 해야 하고 그렇게,
구정화 위원  추진하려고 하다가 유보통합이 생기는 바람에 계속 핑계를 대면서 이제는 또 예산 핑계를 대시는데,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유보통합으로 인해서 추진할 수가 없다 하면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뭔가 시설을 계획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예.
일단 사남 월성지구에 도시재생과에서 농어촌커뮤니티 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저희들이 조금 그 건물을 짓는 거, 농어촌커뮤니티 사업이라 하면 대개 할 것 같으면 마을 주민들이 공동 이용하고 이렇게 용현처럼 수익 사업도 내고 카페를 한다든가 아니면 세탁업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데, 월성지구는 그렇게 안 하고 시에서 가능하면 직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서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가든가 아니면 공동육아시설이 들어가든가 아니면 남는 공간은 어린이집에서 발표회나 그런 식으로 해서 어린이집 원생들이 쓸 수 있는 식으로 해서 지금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1개라도 아파트 지구를 하다 보니까 사남 쪽에 그렇게 방안을 지금 도시재생과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의원님들께서도 또 유아들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공립 키즈카페가 건의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예.
구정화 위원  혹시 이 부분은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일단 조금 전에 아까 키즈카페하고 그거는 부지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예산 문제 그거는 저희들이 공모 사업으로 따오든가 아니면 다른 예산을 확보하는 상태여야 되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유사하게 말씀드렸던 게 키즈카페 당장 안 될 것 같으면, 내년 예산에 또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강사를 초빙해서 다함께돌봄센터나 육아나눔터 안에서 키즈카페 형태로 그걸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말씀하고, 국도비 매칭 사업이나 공모 사업이 생길 것 같으면 논의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키즈카페 부분은 아이를 가진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또 보육시설에 원장님, 선생님들이 정말 키즈카페 이렇게 사천시에 하나 생겨야 한다고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재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예.
전재석 위원  예를 들어 삼천포초등학교가 이제 대방초등학교로 전입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예, 내년에 통폐합됩니다.
전재석 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어린이집을 짓는다.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아직까지는 그 계획은, 어린이집을 새로 짓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전재석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활용할지 아직 그 대안이 안 나왔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예.
그거는 교육청하고 협의할 사항이라서요.
그리고 삼천포 거기 초등학교 있는 그 부지가 만약에 인구 정책을 증가 시책 같으면 거기 어느 시설이 들어와야 할지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재석 위원  그래서 저도 걱정이 되는 게 안 그래도 지금 동 지역에 인구가 자꾸 줄어지거든, 실제 동 지역이. 70 몇 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3만 명 정도가 아마 빠졌나 싶은데, 그런 것은 우리 동 지역도 꼭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잘 활용해서 인구가 유입되는 그런 아마 정책을 조언해 줬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계획해서 그렇게 조금 의논해서, 안 그래도 삼천포초등학교 만일 통폐합되거든 부지 활용 논의 방안에 대해서는 시 전체 차원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할 때 되면 저희들이 끼어도 될 것 같으면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재석 위원  그렇게 좀 챙겨주세요.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예, 알겠습니다.
전재석 위원  동 지역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재석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예.
전재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여성가족과에 기대가 많습니다.
어린이부터 아동, 모든 것을 담당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질의가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아까 구정화 위원님께서 키즈카페.
사천시 모든 어린이집에서 지금 진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유아숲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돼 있는데, 키즈카페라든지 정말 큰 틀에 있는 그런 어린이 놀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첫째는 진주로 많이 가고 고성, 여수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키즈카페 그것은 정말 제가 아동친화도시 조례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예.
○ 위원장 임봉남  거기에 준해서 그게 꼭 필요합니다.
그걸 꼭 성사시키도록 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일단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그리고 예산서 223페이지 보면 설명 자료 4페이지인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1억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했네요?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예.
○ 위원장 임봉남  6월에 착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49층.
○ 위원장 임봉남  거기죠?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아까 짐작은 했는데 설명 듣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거기인가 싶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예.
○ 위원장 임봉남  예, 알았고요.
예산서 225페이지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에 1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네요.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예.
○ 위원장 임봉남  537명이라고 예상을 하면 작년에 얼마 정도 사업에 참여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이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아동들이 적립해서 넘어오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에 자기가 대학을 졸업하게 될 것 같으면 취업할 때 쓴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주택을 구한다든가 신규 취업하는 아동이 있으면 만기가 돼서 찾아 나가면서 조금 변동이 생깁니다. 대개 보면 한 해 계속해서 누적해서 가입하고 있는 숫자가 537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매칭 금액이 일대일이었는데요.
지금은 자기가 1로 내면 저희들이 매칭을 2로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도 넓고 혜택이 많다 보니까 아동 수는 자꾸 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그럼 부족합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부족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530명에 맞추긴 맞췄는데 평균 아동들이 5만 원까지 있었는데 대개 보면 2로 매칭을 해주면 10만 원 해주면 되는데 5만 원 안 넣고 4만 원 넣고 그런 아동도 있고 하다 보니까 평균 아동들이 적립하는 거는 9만 3500원 정도 그렇게 적립하는 걸로 보시면 맞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 소관
(10시30분)

○ 위원장 임봉남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성재권  반갑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성재권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임봉남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세계 정세로 인해서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기차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전환지원금 지원을 통해서 그러한 예산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보면 전기 승용차나 아니면 전기 화물차에 대한 부분이 대수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현재 정세를 통해서 정부에서나, 아니면 그런 안들이 혹시 내려온 게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성재권  지금 내려온 게 없고 곧 아마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내려올 거라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김민규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 비해서 지금 신청한 건수는 예산을 다 충족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성재권  지금 신청한 것은 거의 다 대부분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김민규 위원  그러면 지금 구매 지원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는 거네요?
○ 환경보호과장 성재권  예. 단시일 내에 끝이 나는 게 아니고 4월쯤 시작되면 연말까지 계속 신청을 받아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투입합니다.
김민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원래는 단기적으로 봤는데, 장기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또 유가가 이렇게 등락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시민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런 안, 정부 방침이 내려오면 빨리 홍보가 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를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성재권  예, 알겠습니다.
김민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평생학습관 소관
(10시34분)

○ 위원장 임봉남  계속해서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관장 박은영  평생학습관장 박은영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임봉남  평생학습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평생학습관은 너무 잘하니까 질의도 없네요.
그래서 제가 244페이지 교과교실제 지원에 대한 그게 어떤 사업인지 한번 알고 싶어서.
교과교실제 지원이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 평생학습관장 박은영  교육부에서 교과교실제로 선정된 사천시 학교가 사천고등학교하고 삼천포고등학교가 2개 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교과교실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사천고등학교하고 삼천포고등학교가 과학중점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나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시비 부분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놨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에 조금 더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게 또 우주항공특별법도 있고 저희 우주항공도시와 연계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저희 시비를 충당해서 고등학교에 조금 더 과학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좋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관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  팀장님들도.
○ 위원장 임봉남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이 거기도 수고하신다고 말씀하시라 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 환경사업소 소관
(10시39분)

○ 위원장 임봉남  끝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조용기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조용기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임봉남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환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분리수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별로 지금 진행 중인 것 있지 않습니까?
자연마을 분리수거 시범……
아니, 소장님. 진행 사업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환경사업소장 조용기  마을별로 설치하는 클린하우스 말씀입니까?
최동환 위원  예, 클린하우스.
○ 환경사업소장 조용기  이번에도 지금 축동 탑리 공단 앞에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예.
지금 그거 관련해서 다른 민원은 없던가요?
○ 환경사업소장 조용기  현재 상황으로는…….
최동환 위원  안 해봤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용기  아니요.
지금 설치 발주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기존에 설치한 곳에는 이통장을 관리자로 지정해서 신청했는데 잘되는 데는 되는데 신경을 안 쓰는 데는 약간 조금 지저분한 건 사실입니다.
최동환 위원  그래서 소장님, 이거 1개 추가로 되기는 하지만 시범하면서 장단점에 대한 데이터를 갖다가 잘 정리해서, 장점은 배로 하고 단점은 줄이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제주도 쪽에 있는 관계자분들한테 물어보니 제일 중요한 것은 관리거든요, 관리.
관리 주체의 문제인데 관련해서 우리 경상도 말 한마디만 할게요.
맨입으로는 잘 안되더라, 맨입으로.
이통장님들이라 하지만 사실 이통장님이 그것만 매달리고 있지는 않거든요.
본인의 일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이번에 하고 나면 지금 몇 개소입니까?
4개소인가, 5개소인가?
○ 환경사업소장 조용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4개소 있고 추가로 이번에 3개소 더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다 좋은 일은 없습니다.
소장님 계실 때 시작했으니까, 어렵게 시작했으니 이 부분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개입하되 더 잘 될 수 있는 방법들……
이 사업을 그만둘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확대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 환경사업소장 조용기  예, 그렇습니다.
최동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정리해서 만약 4개소, 5개소 시작하면 올해하고 내년하고 해서 계속 나름 확대해 나갈 건데 이 부분도 동 지역도 그렇고 등등해서 나름대로 좋은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맨입으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사업소장 조용기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제가 만약 당선되면 나중에 이거 연말 돼서 한번 물어볼 겁니다.
만약 된다면 제가 분명히 이번 연말에 1년 동안 하고 난 뒤에 몇 달 동안의 성과가 뭐였는지 한번 그런 기회가 되기를.
나쁜 쪽은 아니고 좋은 쪽으로 물어볼 겁니다.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만약 당선된다고 하면 이 부분들 그래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욕적인 사업 맞습니다.
제주도가 확대함으로 인해서, 이 사업들이 안착화되면서 좋은 사업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안 되면 현장에서도 연수도 한 번 가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의욕대로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환경사업소장 조용기  예.
좋은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이 사업들이 잘되면 소장님 제가 상 드리겠습니다.
○ 환경사업소장 조용기  감사합니다.
최동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최동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가시려고 하다가 또 앉으시는데.
247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입 운반 대행 용역에 약 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환경사업소장 조용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그 이유 좀.
○ 환경사업소장 조용기  이것은 당초예산에 낙찰 차액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낙찰 가격 차액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용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왜 또 이렇게 되었는지 싶어서. 옆에다 낙찰 적어놨으면 알아보기 쉬울 건데.
최동환 위원  잘했는데요, 상 받아야겠다.
○ 위원장 임봉남  맞습니다.
그거는 참 칭찬받을 만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 기관의 부서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축조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봉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수조정 작업한 결과를 전문위원께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귀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 곤명웰니스파크 조성사업에 2억원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내용에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된 내용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된 내용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록 및 심사조서 등 원활한 자료 작성을 위해 오늘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임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작성 시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수정은 본 위원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구정화    김민규    임봉남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
  박귀점
○ 출석 공무원(4인)  
  여성가족과장김철현
  환경보호과장성재권
  평생학습관장박은영
  환경사업소장조용기
○ 회의록 작성자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