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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12월 11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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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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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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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제갑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사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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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 위원장 제갑생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무국장 이영균  의회사무국장 이영균입니다.
평소 우리 사무국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대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책자 99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2010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9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8억 3700만 원보다 1억 4300여 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 열린 의정 구현은 8억 54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7억 900만 원보다 1억 4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위원님들에게 월 110만 원 드리는 의정활동비는 동일하고, 월정수당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약 2억 800만 원보다 3132만 원이 증액된 2억 39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행정안전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금액을 편성한 것으로 실제 올해 수준으로 동결되었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액은 월 144만 7500원이고, 지금 편성된 것은 올해하고 똑같은 월 166만 5천 원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올해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에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현 기준에 의원님  1인당 480만 원입니다.
최근 3년간 의정활동 실적 평균 증가율 7% 범위 내에서 증액편성토록 되어 있어 5%가 증액된 33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의정활동 수행 증액해 가지고 5%가 올해 다시 증액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동일합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지난 11월17일 창립식을 개최한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 부담금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에 계상되지 않은 3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추경해 가지고 올해도 300만 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860만 원보다 220만 원이 증액된 1080여 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는 단가가 6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75,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은 전년도 당초예산액670여 만 원보다 74만 9천 원이 증액된 750여 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밑에 보면 작년도에는 45,000원이었는데 올해는 5만 원으로 인상되어 계상했습니다.
의원교류사업에 일반운영비, 의회비, 국외여비는 동일합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의회의원지원 세부사업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1억 1000여 만 원보다 1억 400만 원이 증액된 2억 14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가 1760만 원, 공공운영비가 638만 원으로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증액되는 사유는 내년도에 제5대 의회 마무리를 위한 재직기념패 및 앨범제작, 제6대 의회개원을 위한 제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와 여비는 동일합니다.
시책업무추진경비입니다.
당면 의회운영 주요업무추진을 위하여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 요구는 당면 의회운영 주요업무 추진비 400만 원, 전문위원 활동 업무추진비 600만 원을 요구했는데 편성되기는 당면 의회운영 주요업무 추진이 700만 원으로 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전문위원 활동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600만 원을 요구했는데 200만 원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의원상해보험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고 민간대행사업비는 사천시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550만 원보다 7150만 원이 증액된 77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증액사유는 복사비 구입 1200만 원, 의전용 차량 교체 구입비 65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1억 27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억 2900만 원보다 200여 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은 초과근무수당은 직급별 인원수 조정으로 60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도에 8급이 5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4명으로 되고, 기능직이 1명으로 이번에 조정된 사항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단가 인상이 32,000원에서 33,000원으로 1천 원이 인상되었고, 전년도에 있던 본봉에 근속가산금 10% 미반영으로 인해서 40만 9천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동일하고, 기본경비는 1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 계상된 것은 전년도 부기상 공공운영비 1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본경비 여비는 관내 여비이기 때문에 전년도와 인상된 것이 없이 동일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액은 2009년 당초예산 편성과 비교해서 총 1억4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제5대 의회 마무리와 제6대 의회 개원에 따른 경비로 복사기구입, 의전용 차량 교체  등 의회사무국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질의 받으십시오.
○ 이정희 위원  101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임금 삭감이 40만 9천 원이 된 것입니까?
○ 사무국장 이영균  예.
○ 이정희 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무국장 이영균  전년도에는 근속가산금이 본봉에 10%를 계상했는데 올해는 없어서 10% 감액이 되었습니다.
○ 이정희 위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사무국장 이영균  올해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기본급, 상여금,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 해서 4가지 부기였고, 전년도에는 근속가산금을 본봉에 10%를 계상했는데 올해는 아마 제도가 없어진 모양입니다.
○ 이정희 위원  부속실 근무하는 근로자 임금이 얼마라도 늘어나도 그럴 것인데 줄어들어서……
○ 사무국장 이영균  기본급의 32,000원에서 33,000원으로 1천 원이 늘어남으로써 추가로 주는 근속가산금이 삭감되었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일반 공무원은 근속연수가 늘어나면 더 주는 것 아닙니까?
○ 사무국장 이영균  예.
○ 위원장 제갑생  그런데 없앤다는 것은……
○ 이정희 위원  아마 임금체계나 노동 관련한 법, 이런 것들이 바뀌었으면 정확한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사천시 전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사무국장 이영균  예.
○ 이정희 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 사무국장 이영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탁석주 위원.
○ 탁석주 위원  의원교류사업 중에서 자매도시 방문행사비 과목이 들어와 있는데 의원교류사업비가 아닙니까?
○ 사무국장 이영균  예.
○ 탁석주 위원  자매도시가 국내입니까?
○ 사무국장 이영균  국내입니다.
○ 탁석주 위원  국외도시 자매교류를 했을 때는 이것 가지고 형편이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정읍시의회 의원들이 방문했을 때도 이 과목으로 사용을 했지요?
○ 사무국장 이영균  예, 기념품을 산다든지……
○ 탁석주 위원  100페이지 사천시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해서 552만 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홈페이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 사무국장 이영균  지금은 홈페이지 경비를 안 주고, 전년도에 9000여 만 원이 든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하는 것입니다.
○ 탁석주 위원  금년부터는 관리비를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 사무국장 이영균  예.
○ 탁석주 위원  어디서 합니까?
○ 지방행정주사보 박우현  올해 제윤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 탁석주 위원  월 얼마가 아니라……
○ 지방행정주사보 박우현  월 46만 원입니다.
○ 탁석주 위원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월 46만 원이면 적은 비용이 아닌데……
사천스포츠클럽에서도 홈페이지를 유지 관리하는데 월 10만 원을 주거든요.
○ 위원장 제갑생  김유자 위원님.
○ 김유자 위원  99페이지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에 전국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영균  전국의회 의장협의회에 400만 원,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 300만 원 해서 700만 원입니다.
올해는 도서지역에서 창립한 300만 원은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11월에 지출했습니다.
○ 김유자 위원  경남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은?
○ 사무국장 이영균  경남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 120만 원은 월 10만 원씩 해서 줍니다.
○ 김유자 위원  여성위원 협의회, 한나라당 여성협의회가 있는데……
자기들이 부담을 안 합니까?
○ 사무국장 이영균  그것은 예산상 없습니다.
의장님들 월10만 원씩 해서 20개 시군해 가지고……
○ 위원장 제갑생  부의장님.
○ 진삼성 위원  99페이지 의원 국민건강보험금 12명에 75,000원씩 들어갑니까?
○ 지방행정주사보 박우현  12명 중에서 4명만 해당됩니다.
○ 위원장 제갑생  나이 많은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무국장 이영균  대상자 12명을 잡아 놓아도 4명 국민연금대상자만 들어갑니다.
○ 위원장 제갑생  이정희 위원님.
○ 이정희 위원  전년도에 의회개보수 내지 구조변경 등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서 예산에 반영되기는 어렵겠지만, 고민은 계속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위원장이나 의장이 아닌 일반 의원들이 의회사무국에 와서 일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인 것은 틀림이 없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얼마 전에 도서관 관련해서 저희가 토론회를 한 번 하려고 했는데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수리 중이었습니다.
이후에 의원들이 새로 들어와서 원활한 활동을 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사무실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자회견실에서 위원장실에서 하긴 합니다마는, 집행부와는 달리 기자실도 없고, 토론회 정도를 할 수 있는 회의실, 일반인들이 와서 의원하고 간담회를 하는 장소가 전혀 없거든요.
이 점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사무국장 이영균  그렇지 않아도 6대 들어가서 검토를 해서 사무실 구조는 일부 변경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제갑생  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뒤쪽으로 문을 내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 사무국장 이영균  공사비가 얼마 들어갈는지 모르겠지만 지하에 창문 내는 것은 제6대 들어서……
○ 위원장 제갑생  지금은 겨울이어서 느끼지 못하는데……
여름이 되면 지하 의원연구실 뒤쪽으로 문을 내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 사무국장 이영균  전에 의논된 것 같이 적극 검토해서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정희 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요점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다 동일할 것으로 보는데 시민들이 와서 건의사항이 있을 때 면담할 장소라든지, 시민사회에서 의원들과 함께 토론회를 한번 하고 싶을 때 시민을 상대로 하는 공간이 의회에는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 위원장 제갑생  지금 그런 장소는 있습니까?
○ 사무국장 이영균  장소를 이동해 가면서 지하층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동시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보고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당면 의회 주요업무 추진해 가지고 400만 원을 올렸는데 700만 원이 되었고, 전문위원 활동 업무추진은 600만 원을 올렸는데 삭감이 되어서 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 부기 중에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지요?
○ 사무국장 이영균  사무관인 전문위원 2명은 읍면동장 하시다가 올라온 분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별로 1인당 200만 원씩 해서 6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제가 오고 나서도 여태까지 반영이 안 되었는데 이번에 부기상으로 사무국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더해서 선심은 많이 쓴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부기는 그렇게 되어 있어도 국장님께서 소신껏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사무국장 이영균  결과적으로 부기상으로 정해져 있어서 지출부서에서 하기가 힘이 듭니다.
물론 국장이 알아서 쓰면 됩니다마는……
○ 위원장 제갑생  그 부분은 국장님 손에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의 설명을 토대로 한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와 예비심사를 한 결과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하실 말씀 있습니까?
○ 사무국장 이영균  위원장님!
○ 위원장 제갑생  예.
○ 사무국장 이영균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1760만 원인가 증액편성이 되어 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수첩 제작, 기념패, 의정백서 등 약 8000만 원 정도를 더 요구했는데, 부족한 예산은 1차 추경에 요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의원연구실 분야, 이정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앉아서 토론할 수 있는 작은 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연구를 해서 1차 추경 때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발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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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위원(5인)
  김유자   이정희   제갑생   진삼성
  탁석주
○ 출석 전문위원
  이남근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전문위원최석문
  전문위원박헌진
  의사담당이경수
  직원박우현
  속기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1인)
  사무국장이영균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제갑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