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0월 23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4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먼저 앞에 이문상위원님, 제갑생위원님께는 양해를 구했는데 추경이 적기 때문에 과장님들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궁금한 사항을 물어 보고 나서 대신에 축조심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들 질의하신 사항을 나오셔서 그때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을 질의 해 주십시오.
139페이지에 목차가 나와 있습니다.
질의응답이 끝나고 나면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끼리 축조심사 후 정회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해양수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수산물축제 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당초에 도비에 내시된 2000만원이 올려져 있는데 그 부분은 그대로 예산을 깔고 사업을 한 것인데 이번에 사업이 끝났는데 고생을 하셨습니다.
낮에도 가보시니까 서 계시고, 전날도 고생을 하셨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축제행사인데 집행기관 과장님이 볼 때 평가를 하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상 이번에 총괄적으로 볼 적에 이번 축제가 우리 수산 관계인과 어업인들의 위상을 높여 주고 자긍심을 심어 주었다는 면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동안 준비기간이 짧고 여러 가지 예산 관계라든지 사정이 있어서 일부 진행사항이나 준비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유관기관 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렴해서 내년도에는 정말 삼천포항 수산물축제가 우리 지역의 축제로 자리 잡을 뿐만 아니라, 더 발전해서 세계속의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는 조만간 지역경제과에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평가자료 보고서를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비만 해도 1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행사의 주목적이 어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시키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시에서 근 1억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가장 큰 목적은 우리지역의 좋은 수산물을 외지인에게 홍보하고 우리 시에서 가장 말을 많이 하는 삼천포, 사천관광을 위해서 투자한 것이 아닙니까?
목적이 그렇지요?
특히, 붕장어 잡기 체험행사, 경매 체험행사, 치어방류 행사, 죽방염 체험행사를 우리 지역민들은 쉽게 생각했지만 외지 관광객들이나 또는 어린 학생들에게는 좋은 볼거리 경험을 주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 진행상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또한 수산물축제를 이번에 개최한 것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 수산물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금요일날 시작이 되어 토요일날 폐막함으로써,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무료 시식회도 좋지만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들을 대내외 관광객들에게 홍보, 알리는 행사 중심으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시간적으로 시기적으로 부스 설치 면에서 볼 때 생선회는 그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그 외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수산물에 대해서 일일이 홍보를 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배려를 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첫날 준비했던 무료 시식회는 5천명이고, 저녁에 개막식 때 참여 인원을 한 4천명 정 도로 보고 있습니다.
첫날 행사 끝나고, 각 어촌계에서 먹을거리 마련한 것을 생각하면 첫날 13,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뒷날은 주로 관광객 중심으로 차가 못 들어 올 정도로 되어졌고 거기 각종 체험행사에 참여한 인원을 합하면 전체 23,000명 정도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 부스별로……
물론, 거기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차량이 200대만 와도 꽉 찰 겁니다.
첫날 시식회 시간에 직원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정확하게 여덟 군데를 찍어서 모인 분들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여덟 군데가 우리 관내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물어보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여기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첫째는 수협 행사인데 관할은 또 수산과에서 해야 되니까 상당히 직원들 애로점이 많았을 것이고, 처음에는 그런 사항이라 하더라도 두 번째 만큼은 사업 자체는 수산물축제는 존속해야 되니까 어떤 행사의 방법과 실현하는 방법을 심도 있게 연구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예산 받은 근래에 보기 드문 시비가 근 1억원이 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께서 고생이 되시더라도 집행을 이대로 하는 것이 좋은가?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좋은가? 안 되면 시에 있는 여러 단체에서 주관하는 것 좋은가를 내년도 사업을 하기 전에는 심도 있게 의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고생도 했는데 자꾸 저희 위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질타를 하는 것 같은데 저도 행사에 참여를 해 보았습니다.
1억 2000만원이라면 큰돈인데 그것을 우리 행정은 물론 도비도 포함이 되어 있지요? 주면서 주도한다고 하면 …….
아무튼 시 해양수산과에서 책임성 있게 해 나가야 되는데 처음이니까 미흡한 점도 많고 그렇겠지요. 특히 제가 듣기로 의장가 축사도 빠져 있었는데 그때 과장님이 보고 넣으라는 식이었고 나중에 바로 뒤에 앉아 있었지만 축포 쏘는 것도 빠져 있었어요.
나중에 쏘는 꼴이 되었는데 ‘왜 이런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런지?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조 수산물축제 하는 데도 잠깐 둘러보았습니다.
거기는 면단위로 면장님이 초빙을 하고 추진위원장이 있었습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비교가 안 되지만 나름대로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금년에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평가를 해서 앞으로 계속할 것 같은데 조금 생각을 깊이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엊그제 행사가 끝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과장님,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볼 때에는 아주 미흡하다고 판단이 났습니다.
저도 개막식날 가서 보았습니다.
시 단위행사에 말입니다.
과장님, 추진위에 안 들어가 있었지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과장님 답변을 막는 것은 아니고 우리 수산과 직원 중에서 몇 분이 추진위에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제가 잘못 보았네요.
그 날 축포 쏘는데 수산물 추진위원들만 단상에 올라가고 …….
경찰서장을 옹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시 단체 축제에는 교육장도 안 불러서 못 올라갔는데 수산물 추진위원들만 다 올라갔어요.
과장님, 이런 행사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시비 10억원, 도비 2억원, 12억원이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설적으로 판단하십시오, 평가를 해 보십시오.
거기에 대한 총괄평가는 별도로 위원님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가표는 누가 작성할 것입니까?
평가표는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평가표를 작성해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추진위원 구성 관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실제 우리 시에서 예산 1억원을 도와주셨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에서 처음으로 수산물축제에 2000만원을 보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삼천포수협에서 2400만원, 수협중앙회에서 1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이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1억 5400만원을 가지고도 모자랐습니다.
특히 생선회 시식회에 공급된 원료, 각종 행사에 동원된 선박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박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어업인 단체, 생선회 시식회를 위해서 원료를 제공해 준 단체 대표들의 입장을 생각해 주자 해서 추진위원장이 그 분들을 배려했습니다.
그 날 아침까지도 의전관계로 저와 추진위원장 홍석용 조합장과 의논을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의전행사에 참여하여 축사하시는 분, 그 다음에 축포에 단추를 누르시는 분들을 조율했는데도 사실 교육장님하고 기관 단체장님이 빠진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투자 효율에 의해서 잘 모릅니다마는 기본 경제 상식에 의해서 시장이 투자를 1억원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과장님이 평소에 어자원 보호를 위해서 고심을 하시는 줄 잘 압니다.
그러나 수산물축제는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아니 …….
우리가 제상 차려 놓고 제주는 따로 있었단 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안 합니까?
이 부분은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질의가 나왔는데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상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을 도 차원에서 보전해 주기 위해서 전체 수출 금액에 5% 범위 내에서 2.5%는 생산자에게 2.5%는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어업인들은 직접 붕장어를 잡아서 수협을 통해서 수출업체에 원료 공급이 되었다고 확인될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하고 있잖아요?
이문상위원께서 질의하신 1000만원은 지금 저희 시가 의욕적으로 해양수산부와 협의 중에 있는 50억원짜리 사업입니다.
50억원짜리를 조기에 다른 시군보다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조사, 타당성조사가 선행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조성한 해양 목장이 남해에 있는데 다음에 위원님들이 시간이 나면 한번 참관을 하시면 정말 이런 사업들은 우리지역에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 느끼실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착석해 주십시오.
다른 과에 질의할 사항 하셔도 됩니다.
사천시 전체입니까?
뒤에 세출예산을 보면 폐수처리장 활용 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사지방산업단지 1단지 폐수처리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일 한 1200톤 처리능력인데 진사2단지 폐수처리장 거기에 하루에 11,000톤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2800톤부터 수질기준이 강화가 됩니다.
질소, 인하고 고도처리 시설을 해야 되는데 2단지는 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1단지를 하려면 한 20억원이 더 투자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단지 것을 2단지로 같이 처리하고, 1단지를 다른 축사폐수라든지 다른 방안으로 활용해 보자 해 가지고 우리가 3000만원을 얻었습니다.
세외수입에 넣어 가지고 이번에 세출로 잡는 것입니다.
제갑생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들이 한꺼번에 오셨기 때문에 수시로 물어 볼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셔도 됩니다.
과별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해당 과에 물어 보세요.
이문상위원님, 잠깐!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물을 것이지요?
2004년도부터 2005년도, 2006년도까지 해서 현재 1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교량이 장대교가 되어서 103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부족사업비 한 5억원 정도 확보를 해 가지고 준공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전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공사추진에 애로가 좀 있긴 있습니다.
건설과장 들어가서 착석해 주십시오.
본래 사람이 살아가는 길은 물 깊은데 다리를 놓고, 배고픈 사람 밥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 주는 것이 우리 시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물 깊은 데 다리 놓은 데 체육시설보다 예산이 뒤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배부른 사람 지방질을 줄이기 위해서 체육 시설하는 것보다, 물 깊은 데 다리 놓는 예산이 못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명할 수 있는 것은 해명해야 됩니다.
거기에 비교하면 2011년도쯤 되겠네요?
그런데 국·도비보조에 보면 300만원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에 보면 세입은 해양쓰레기처리비 1식 3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세출예산에 3000만원 국비만 잡아 놓았습니까?
그것하고 목이 틀립니다.
국비가 그대로 세출에 잡혔는데 처리비 1식 해 갖고 300만원 들어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해양쓰레기 처리비는 우리 관내 260톤에 대해서 국비 보조금 자체가 3852만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 168페이지에 폐기물처리 수해복구 사등쓰레기장에 대한 3615만 6천원하고 ……
1식을 300만원 갖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업체 선정 후에 민간위탁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9억 9000만원이 나가고 나머지 일반적인 돈은 현재 성립전예산을 수립해서 일부 쓰레기 처리를 쭉 했습니다.
추경이니까 궁금한 사항은 저희들이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십시오.
최인환위원님.
61페이지 중간쯤 우리 시에 인상 보전금이라고 추경에 8억원이 되었거든요.
당초 예산이 22억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당초에 시장이 이 사업 판단을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업체를 두둔하기 위해서 몽땅 주는 것입니까?
두 개 중에서 답을 하십시오.
인상이 되어진 것이 버스, 택시, 화물 인상분에 대한 추가 수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류세액은 자기가 사용한 량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불규칙적으로 많이 사용하면 많이 받고, 적게 사용하면 적게 받는데 이것은 별도의 재정 보전금과의 별개의 ……
제가 요구하는 답변이 되었습니다.
하나 더 물어 보는데 이 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입니까?
지원을 받아서 지원하고 ……
도비지원사업입니까?
여기 예산상에는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의무규정입니까?
어떤 문제가 예상됩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토론할 수 없지요. 법에서 해야지요.
제가 4년 동안 시내버스 통일화시키는 것은 안 되었거든요 단일화 안 되는 것은 사천시 시내버스요금이 시외보다 비싼 것은 알고 있지요? 장거리, 단거리…….
시외버스 요금이 비싼 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모릅니까?
이것은 과장님, 우리가 조금 시민들의 정서를 판단했을 때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과장님은 물론 그 업무를 다루시면서 업체에 항의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을 개인적으로 압니다.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시내버스보다는 시외버스가 극히 드뭅니다.
자기들도 마이너스 경영을 가는 것을 경리장부를 안 봐도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호응도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8억원이 아니라 80억원을 주더라도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야 됩니다.
택시 LPG 보조금입니까?
택시에서 50% 경감하고 국세 경감을 받거든요.
세무서에서 받습니다.
제갑생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착석해 주십시오.
다른 과에 질의 있습니까?
추경자료니까 하나하나 정회하고 해도 되니까 예산부분만 간단하게 유류세액 인상분 외 다른 보조금이 하나 있지요?
전체 과에 대해서 이문상위원님 질의 더 있습니까?
사천청사에 올라가시는 분은 올라가시고 삼천포청사에 계시는 분들 중에도 급한 일이 계시면 올라가시고 나머지 분들은 잠깐 계십시오.
그러면 전문위원실에 가서 커피를 드시면서 혹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오전에 기획담당관부터 보고를 받았고 조금 전에 궁금한 사항은 제안설명 대신에 질의답변을 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심사한 사항을 전문위원께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지역경제과에 폐수처리장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 관계에 대해서 보았는데 이것은 진사 1단지 타당성 용역이 되어서 일단은 한 번 짚고 넘어갔는데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52페이지 해양수산과에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도 올해 용역을 하는 이유는 국비를 아까 수산과장은 50억원이라고 했는데 30억원에서 한 50억원 정도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기본 용역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돈을 내년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당초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집행부에서 난리가 난 줄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안 되어 있어서 다시 부랴부랴 이 사항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우리 시는 수산자원에 도움이 되도록 용역비를 넣어서 국비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61페이지 수청교 가설공사는 특별교부세인데 2억 9700만원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약 15억원 정도 입찰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접도로하고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 길이가 한 103m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건설과장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하려면 이 금액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내년에 우리 시비라도 확보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빠르게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다리는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당초예산에 다 확보해 가지고 마무리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과는 이문상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태풍 ‘에위니아’ 피해 복구비를 국비를 받고,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으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80몇 억원을 가지고 자기들이 집행을 못하니까 각 부서, 읍·면·동 별로 배분을 하고 있는 것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번 추경은 일반 경상적경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수해복구라든지 추진해야 될 사업비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되었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한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제갑생 최인환 최갑현 이문상
○ 출석공무원(10인)
지역경제과장한대식
해양수산과장문정호
도시건축과장박경진
건설과장강상민
재난안전관리과장한동진
도로교통과장이종순
녹지공원과장문태근
보건관리과장소재성
농업기술센터 소장김치영
하수도사업소장천병기
○ 출석전문위원
정광수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