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0월 24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대방지구 계속비사업 승인안
2.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선구지구 계속비사업 승인안
3.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용강지구 계속비사업 승인안
4.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가화골프장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
5.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다평골프장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
○ 심사된 안건
1.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대방지구 계속비사업 승인안(시장 제출)
2.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선구지구 계속비사업 승인안(시장 제출)
3.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용강지구 계속비사업 승인안(시장 제출)
4.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가화골프장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5.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다평골프장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대방지구 계속비사업 승인안(시장 제출)
2.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선구지구 계속비사업 승인안(시장 제출)
3.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용강지구 계속비사업 승인안(시장 제출)
4.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가화골프장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5.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다평골프장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은 도시건축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 사업 대방지구 계속비사업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선구지구 계속비사업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용강지구 계속비사업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가화골프장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다평골프장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와 제안 설명하기 바랍니다.
도시저소득주거환경사업인 대방지구, 선구지구, 용강지구 계속비사업 승인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7억 8400만원입니다.
대방지구 10억 7000만원, 선구지구 9억 3800만원, 용강지구 37억 7600만원입니다.
사업비 비율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25%입니다.
여기서 현재 진행사항은 대방지구 지정은 완료가 되어서 토지 보상이 곧 들어갈 것이고 선구지구는 용역을 해서 지구지정을 경상남도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용강지구는 지구 지정을 위한 정리 용역을 올해 하고 있으므로 완료가 되면 내년에 도에 지구지정 신청을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 승인안 대방지구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제안사유는 대방지구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쾌적한 주거문화 및 도시공간을 확보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착공부터 완공까지 연차적으로 국·도비를 수년도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사업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당해연도 예산편성으로 집행하게 되면 매년 예산이월이 되는데 이것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 봐야 3년 정도 걸리겠지요.
그다음에 예산을 불용으로 처리했다가 다시 살리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님들이 지도를 해 주셔서 이것을 제안해서 올린 것입니다.
내용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린 것과 같습니다.
56페이지 2005년도부터 2010까지 투자되는 예산이 그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의 이유는 대방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착공부터 완공까지 수년도 6개년도를 요하는 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편성으로 집행하면 예산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어 선량한 재정운영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선구지구 저소득 주거환경사업입니다.
이것도 제안사유나 관련법규는 같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58페이지를 보면 내용이 같습니다.
사업비만 9억 3800만원이고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그다음 연도별 제안 투자계획도 연도별로 6년간 나누어 놓은 것이 똑같습니다.
계속비사업 이유도 똑같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 승인 요망 지구,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도 제안사유와 관련법규는 같습니다.
계속비사업 승인안도 같습니다.
총 사업비만 37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내용도 똑같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는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이후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대방지구는 2006년도 이전에 1억원, 2006년도 1억 2200만원을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64페이지 선구지구를 보면 총 9억 3800만원 중 2006년도 이전에 1억 2600만원, 금년도 8000만원, 그 이후에 예산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용강지구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이전에는 예산배정을 못했습니다.
금년도 4억 6200만원을 가지고 용역 추진 중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가화골프장 입안을 위한의회 의견 청취사항입니다.
첫 페이지를 보면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가화골프장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입니다.
주문은 생략하고 제안사유는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이것은 도시관리계획입안 시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사항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는 주변 주민의 의견 청취 결과 또 협의에 들어간 서류, 지방의회의 청취 결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한 결과를 붙여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문입니다.
주요골자는 면적을 보면 계획관리지역은 1,669,508㎡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꿉니다. 그 중에서 관리지역 미세분, 처분을 못한 것이 646,222㎡가 계획관리지역으로 가야 되고, 농림지역 1,023,286㎡이 계획관리지역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 사유는 1번에 보면 곤양면 가화리 산120-1번지 일원 농림지역, 농림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 것이 1,023,286㎡이고, 곤양면 가화리 산 134번지 일원 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 것이 646,222㎡입니다.
밑에 내용은 회원제 골프장 27홀, 대중 골프장 9홀해서 총 36홀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변경결정 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 변경결정안입니다.
소로 1-3호선을 부여해서 폭 10m를 757m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총 연장은 2186m로 합니다.
그다음에 변경결정 사유는 소로 1-3호선은 골프장 진입로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도 1001호선에서 분기로 들어갑니다.
지방도로 들어가는 것은 골프 관련 지침을 보면 지방도 이상 접속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 의견입니다.
이것은 의견 내용을 전부 해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람 공고 결과입니다.
2006년9월30일부터 10월14일까지 했습니다.
공고 장소는 일간 신문 2개사, 경남신문하고 경남일보, 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습니다.
공람장소는 시 도시건축과에서 했습니다.
그 간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주민제안서 접수를 2006년7월27일 받아서 관련법 사전검토 및 협의한 것이 7월31일부터 9월18일까지 공람공고를 한 것이 9월30일부터 10월14일까지이고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를 오늘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하려고 들어 왔습니다.
이후에 사천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 결과를 다 붙여서 경상남도에 제출을 하면 경상남도에서는 환경부·농림부·산림청·건교부로 가야 될는지 의견을 물을 겁니다.
도에 관련된 각 부서와 협의를 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어서 무난하게 통과하면 저희들에게 결정 통보가 올 것입니다.
오면 그것을 받아서 지적고시까지 마무리를 지우면 됩니다.
다음은 서포 다평골프장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입니다.
주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법조문 관계는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골자는 총 1,574,411㎡인데 이것이 관리지역 미세분된 것이 378,495㎡하고 농림지역 322,450㎡, 자연환경보전지역 873,455㎡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어서 체육시설로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사유를 보면 1번이 관리계획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되는 것이 378,495㎡, 농림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이 322,450㎡, 자연환경보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이 873,466㎡ 해서 1,574,411㎡이 체육시설로 결정되는 겁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로 관계입니다.
도로는 중로1-1호선을 부여해서 폭20m되는 보조간선도로를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지방도 1003호선과 같이 중복 결정해서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결정을 같이 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 의견은 다 협의를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공람 공고 및 그간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공고기간은 9월30일부터 10월14일까지 같이 했습니다.
일간신문이 경남신문, 경남일보 2개사와 시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향후계획이나 추진경위는 골프장 시설결정 신청이 2006년6월16일 저희 과에 신청이 되었습니다.
신청자는 사천시장입니다.
관련법 사전검토 협의가 6월22일부터 9월20일까지 거쳤습니다.
공람 공고도 거쳤고. 토지계획입안에 따른 시의회 의견 청취를 지금 제안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설명이 끝나면 사천시도시관리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자문을 받은 내용을 붙여서 도에 신청을 하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결정 통보를 받게 됩니다.
받으면 시설결정을 하고 지적고시도 해서 마무리를 짓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대방지구 계속비사업 승인안
◦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선구지구 계속비사업 승인안
◦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용강지구 계속비사업 승인안
◦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가화골프장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
◦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다평골프장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방·선구·용강지구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속비 승인안과 곤양가화골프장, 서포다평골프장 입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방·선구·용강지구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계속비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06년10월13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고, 2006년10월24일 제10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사유, 계속비 승인안은 해당 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방·선구·용강지구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계속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 편성으로 집행하게 되면 매년 예산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대할 수 없어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소요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투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 연차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주거환경을 기반시설 확충 등의 개선으로 쾌적한 주거문화 및 도시공간을 확보하여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천시 대방동 313-71번지 일원과 선구동 580-1번지 일원 및 용강동 540-1번지로 2010년까지 각각 10억 7000만원, 9억 3800만원, 37억 7600만원의 사업비로 투자되어 도로개선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장기계획사업으로 2004년 건설교통부로부터 주거환경개선지원 대상지로 선정되어 국·도비지원을 연차적으로 받고 있으며, 2006년도 소요사업비의 경우 전액 예산에 반영하는 등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 관련계획입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곤양 가화골프장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2006년10월19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2006년10월24일 제10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해당 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곤양면 가화리 일원에 체육시설 골프장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해 우리 시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주변 사천만 해역의 수자원 보호를 위한 오수시설 설치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친환경적인 골프장을 설치하고 특히, 잔디보호를 위해 살포하는 농약과 질소질이 지하수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주민 대다수가 골프장 설치에 찬성하고 있고, 현재 약 90% 토지매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곤양면 가화리산 120-1번지 및 134번지 일원 1,669.508㎡(505,911평)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골프장을 설치함으로써 낙후된 서부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증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서포다평골프장 도시관리계획입안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앞에서 보고 드린 가화골프장과 내용은 같습니다.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포면 다평리 일원에 체육시설 골프장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입안을 위해 역시 우리 시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주변 사천만 해역의 수자원 보호를 위한 오수처리시설 설치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친환경적인 골프장을 설치하고 특히, 잔디보호를 위해 살포하는 농약과 질소질 살포로 인한 주변 지하수 및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서포면 다평리 399번지 산 6번지 및 20번지 일원 1,574,411㎡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골프장을 설치하여 낙후된 서부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가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회의 진행상 편리하게끔 계속비사업 승인 부분에 있어서 혹시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는 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지요?
진삼성위원님 그렇게 구분해서 하면 되겠지요?
조금 전에 과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계속비사업 승인안은 전에 4대부터 흐름을 잡았기 때문에 기존 위원님들은 내용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방·선구·용강지구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예, 진삼성위원님.
한꺼번에 두 군데를 설치하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 세수증대나 또 고용창출, 여러 가지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다마는 골프장이라고 하면 지역주민들의 엄청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데 한꺼번에 두 개가 들어설 때 과연 두 개 다 원만하게 잘 운영이 될 것인지? 항간의 이야기를 들으면 한쪽은 망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특히 두 군데가 다 바닷가입니다.
앞으로 골프장이 조성되었을 때 매년 우리 지역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역전략추진단장님도 오셨는데 곤양 가화하고 서포 두 군데가 제 지역입니다.
먼저 번에 서포 다평골프장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했습니다마는 곤양 가화는 오늘 처음 의회에서 의견 청취를 하게 되는데 지역적으로 우리 가화천이 전에는 1급 하천으로 되었는데 지금은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을 하면 거기에 아무런 장애는 없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고 또 추가적으로 협의될 사항이 있으면 협의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농어촌도로 가는 선이 몇 호선인지 모르겠는데 그 선을 넘어가야 되니까 그 선을 연결해서 무난하게 교통 소통이 되게끔 설계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골프장에 종사하는 분들이 저기 도면을 가져 왔거든요.
대방·선구·용강지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시관리계획 설정을 하는 것만 도시 부서에서 설명이 가능하고, GS건설과 MOU체결이나 행정을 이끌어 오는 것은 팀장이 하셨습니다.
여기 오셨으니까 답변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보상이라든지 투자계획, 공사 방법, 민원해결, 이런 방법은 기업자가 직접 대답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와서 설명이 같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님!
물론 이걸 토의하다보면 옆에 공사부분이나 환경부분에 연결됩니다.
여기 보완 협의 의견에도 이런 부분이 다 들어 있습니다.
단장님이 오셨는데 우리 위원들께서 도시 관련 입안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하고 물어보고 나서 2차적으로 공사부분이나 다른 부분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소관업무가 맞지만 분리해 가지고 관리계획 입안하는 부분이나 유인물 나온 데 대해서 먼저 질의 받고 뒤에 담당직원을 들어오라는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문상위원님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100% 가능한 사항이지요?
어느 회사에 누가 왔습니까?
다평골프장을 먼저 설명을 들을까요?
그러면 진입로가 양쪽 두 군데입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농어촌도로가 가화천까지 내려가는 것까지 도면 설명을 받았는데 흥사리 밑에 돌아가는 것은 설명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기업자 대표가 와서 어떻게 해 준다 약속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니까 나중에 들어오시면 같이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시계획승인 이전에 하는 것입니다.
골프장 부분은 아무래도 사천시로 봐서 있는 것은 타당합니다마는 항상 민원이 많으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첨부된 협의사항은 빠뜨리지 마시고 누락된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업무를 잘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포 다평 부분은 MOU를 체결을 했고 토지보상이나 토지 자금이 우리 시로 왔지요?
그래서 저도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 보았는데 풍설로만 있던 가화골프장은 우리 시에서 협조한 사항이 없지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사업한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다평은 우리 시에서 나선 사항인데 지금 부지매입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모양이던데 ……
그런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업무를 GS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보상업무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민간업자가 제안하는 것하고 보상업무 추진을 저희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빠릅니다.
의회에서 볼 때 가화골프장에 대해서는 근래에 들었고 다평은 전에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개가 동시에 입안되면서 진행 속도가 가화가 빠르다 보니까 의아심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챙기는 것은 늦고 민간 주도로 하는 사항이 빠른가?
물론 준공이 먼저 되어서 회원권 분양이나 사업적인 수지 문제는 기업체 자기들 돈이니까 우리 시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두 개가 동시에 들어오면서 흐름이 가화가 조금 빠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조금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회사 직원들을 들어오시라 해서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 질의를 하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화골프장 먼저 들어오시라고 하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조감도를 놓고 진행사항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면 관리를 제가 했습니다.
설명하고 나서 회사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가화천이고 이쪽이 반룡, 여기가 황소골, 진주 쓰레기매립장 황소골 넘어 밀건 골짜기가 있고 계좌골, 탑골, 밀건 근방에 설치할 겁니다.
그런데 지방도 1001호선이 흥사 쪽으로 지나가서 이쪽 곤양 정곡으로 넘어갑니다.
여기로 와서 클럽하우스를 이렇게 뒤로 돌아서 갑니다.
여기가 농어촌도로 102호선이 같기 때문에 이것과 연결해서 해 놓았고. 여기에는 수위실, 관리동, 직원숙소, 그다음에 묘목장, 주차장 그다음에 클럽하우스, 숙소를 떼어 확대를 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지역 안에 구역이 어떻게 배분이 되었느냐 하면 녹지지역이 40%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산지관리법」상 기존 녹지 산림지역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20%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것 20% 하고 녹지지역 40%를 빼고 40% 가지고 클럽하우스 짓고, 골프장을 내는 것입니다.
이 절토를 깎아 냈을 때 깎아낸 부분에는 절성토를 처리하여 보존시키고, 그다음에 좀 어려운 데는 등나무, 담쟁이를 심어서 바로 덮어씌우는 것입니다.
전부 나중에는 잔디로 될 것입니다.
여기서 물 관리는 지하수를 뚫어서 비가 안 올 때는 올려서 잔디를 키웁니다.
그 물 포강을 이렇게 만듭니다.
잔디에 친 농약이 평상시에 포강에 들어가면 …….
포강에 있는 물을 재활용해서 뿜어내는데 여기에 급수탱크가 있고, 급수탱크가 이쪽 오수처리장 지하수부터 1개, 2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물을 펌핑해서 재활용합니다.
물이 고갈될 것이라는 것은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뽑아 올린 지하수가 나중에 우수기까지 재활용되니까 지하수 고갈 문제는 없는데 농약을 많이 뿌린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농약 잔류가 남아서 사용을 하지 못 했는데 지금은 환경부에서 제재를 가하기를 땅에 땋으면 분해되는 것 외에는 못 쓰게 합니다.
그리고 흙에 있던 것이 물탱크에 들어오면 흙탕물하고 같이 중화가 되어서 밖으로는 내려가는 물은 유해농약 성분이 검출되는 것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삼성위원님 말씀하신 흥사 쪽으로 밑으로 도는 이 도로 부지를 매입했다는데 이 부지 매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릅니다.
과장님 보고부터 다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성위원.
제가 15년 전에 거기에 지하수를 팠습니다.
염분이 올라와서 지하수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나 그곳이나 같은 지역이거든요.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오수까지 해 가지고 단수도 하고, 농약을 치고 잔디밭 살포를 할 것인데, 염분이 들어가면 나무나 잔디가 다 고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개발은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려가 됩니다.
지금 문제는 골프장이 어느 지역할 것 없이 환경문제로 민원이 발생되는 있습니다.
서포골프장 반대추진위원회가 조성되어서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곤양골프장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수면에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서포하고 곤양하고 두 군데가 바닷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화천이 방수로 인해서 황폐화되고 있는데 만약 이런 것이 들어오면 환경단체에서 그냥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일 문제는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서포에는 지하수가 안 되면 …….
조금 전에 15만톤인가 17만톤을 저장해서 다시 물을 뿌린다고 하는데 …….
만약에 농약을 뿌렸을 때 농약이 쌓여서 떠내려가면 15일 동안 저장을 했다가 다시 뿌린다고 했는데 15일 동안 농약 분해가 됩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진주 진성리조트에는 농약 살포율이 전국 2위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잔디를 살리기 위해서 해충 같은데 농약을 뿌립니다.
농약을 안 뿌리면 골프장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일반 상식입니다.
하필 우리 두 군데가 다 제 지역구입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서포 김석관의원님이 추진위원장이라고 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물론 거기는 90% 찬성하고 10%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중요하거든요. 숫자가 적다고 묵살하지 말고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잘 조화를 시켜야 될 것입니다.
깊이는 모르지만 서포는 40%라고 했습니다.
곤양은 90% 이상 매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성이 나오고 있는 것도 우리 시와 사업자의 숙제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세수증대도 되고 고용증대도 좋은 일인데 환경이 파괴되고 산사태 나면 모든 것이 …….
하필 우리 지역에 두 군데가 한꺼번에 되어서 우려가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민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납품을 하실 것이 아닙니까?
그 최종 보고서를 우리도 한 권을 줄 수 있는 약속만 받으면 됩니다.
진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포쪽은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사실 접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깊은 사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오늘 자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 쪽 주민들로부터 아직 크게 들리는 사항들은 없는데, 좌우간 숫자가 적더라도 거기 사시는 원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십시오.
그리고 마땅히 환경을 아끼는 시민단체에서는 환경보전을 위해서 많은 요구를 할 겁니다.
그 부분도 겸허하게 들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 사천지역에 오면 사천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을 하셔야 됩니다.
시에서도 법적인 절차에 따른 부분은 많은 협조는 하니까 좁은 우리 지역에서 민원이 안 생기고 잘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역에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면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물론,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하시겠지요?
포괄적인 질의가 됩니다마는 어떤 점이 지역에 득이 되고 또 어떤 면은 안 좋은 면인지 솔직하게 말씀 해 주십시오.
고용효과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36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원제 20% 하고 대중 9홀로 구성되어 있는데 36홀 규모로 건설할 때 건설단계에서는 약 하루 500명 정도 고용효과를 창출하고 운영단계에 있어서는 관리직과 캐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인력들을 다 포함해서 약 350명 정도 고용 창출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회사에서는 개발을 시작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중 하나는 누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지역의 고용창출을 우리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는 실질적으로 바로 골프장 주변에 가화리, 흥사리 주민들이 농번기에 농가 소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특별하게 고용창출 일자리를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프장 공사가 시작됨으로 건설경기 진작 효과가 대단히 많은 걸로 보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36홀 경우에는 분산 효과가 564억원 정도, 부가가치 효과가 240억원, 소득효과가 150억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통 건축 부자재사업, 조경사업, 관련 주력한 사업 수요로 이어지면 5440억원 정도의 건설경기 진작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사천에 소득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현재 공사를 할 예정이 삼보토건 주식회사하고 긴밀한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사천에 있는 건설업체들을 공사에 많이 참여를 시키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삼보토건하고 시공, 토목 계약서는 내부 사항인데 그런 운영 내용 안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주자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개발형은 자연적인 훼손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골프장을 보면 자연적인 훼손도 있지만 다시 복원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얼마만큼 지원이 되느냐는 나무를 심어도 그 지역에 있던 나무를 그대로 옮겨 심고, 저희들이 클럽하우스나 건축물을 많이 짓게 되는데 건설사업 도급계약서 내용에 보면 건축물 건축양식도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곤양지역이라는 참 유서 깊은 곳에 하나하나라도 지역과 어울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훼손은 막을 수가 없지만 저희들이 자연경관이나 훼손된 지역이 다시 주변하고 어울려서 새로운 자연적인 공간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저희들이 사업비를 아끼지 않고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내부적으로 한 1200억원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가예산도 450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삼보토건 건설업체에서 책임질 것을 발주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추가 예산을 약 150억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사천시와 의논하여 실시설계 단계에서 좀 더 나은 건축이나 코스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지역에 미치는 여러 가지가 영향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하겠지만 가능하면 지역에 누가 안 되는 형태로 고용창출 효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지금 가화골프장 부분에 경영진이 오셨는데 질의할 사항은 질의하시고 한 10분 정회 후에 다평골프장과 관련해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문상위원님 가화골프장 사장님에 한테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뉴질랜드, 호주같이 아무나 들어가서 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회원제나 가입권을 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하는데 일반 대중이 들어가기는 힘듭니다.
과연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정말 사천시에 재원이라든지 고용창출이 될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장님도 언급을 했는데 전문가도 아니고 또 영향평가 한 부분에 대한 그 자료만 가지고 농약 기준치 얼마 하는데, 골프장에 농약을 이렇게 쳐야 됩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별로 안 친다고 하는데 …….
진부의장님 말씀이 농약 뿌리는 것이 진주가 전국 2위라고 했습니다.
농약을 뿌리면 잔디가 죽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는 만큼 그렇게 많이 치지는 않습니다.
방금 12억원이라고 했는데 두 개면 24억원이 되는데 과연 세수가 이 정도 들어올 것인가? 이것은 추정이지 실제로 들어온다는 보장을 못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부대시설이라든지 그 주위에 다른 업소가 들어와서 고용창출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골프장만큼은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엊그제 이천에는 골프장을 처음에는 10개를 했는데 중간에 제한한다고 한 것은 세수가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천시는 지역의 환경을 훼손해 가면서 과연 골프장을 해야 될 것인지 의구심이 갑니까?
김성수 대표자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골프장 하나 만드는 것이 내 작품이다, 현중개발 대표 사장님!
정말 국제 게임을 한번 이룰 수 있는 그런 걸 만들 자신이 있습니까?
오늘 회사에서 이렇게 오셔서 설명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이어서 다평골프장 건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다평골프장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물을 모아서 15일 저장했다가 다시 쓰기 때문에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는 도로가 1003호선 지방도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는 부분을 20m 확장을 해서 거기서 골프 치는 사람이 지나다니는데 지하 통로를 만들고, 여기에서 골프를 치는 골프공이나 덮어씌우는 것, 노출되는 데는 양쪽으로 해서 전부 차단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골프클럽하고 주차장, 도로포장, 이런 것을 주로 하기 때문에 녹지율, 보전율도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단, 문제는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묶인 지역이 해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획을 좀 해서 해제를 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도지사가 해수부장관하고 건교부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 해제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것이 도지사 권한입니다.
500m를 제하고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골프 치는 이 부분은 경기에 지장이 있으니까 둘러 씌워 버립니다.
저희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산 능선 정상이 여기에 있고 물이 이쪽에 흐르는 자리에 잡아서 정리하기 때문에 바다 쪽은 정리가 안 들어갑니다.
물론 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바다로 물이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까?
단, 풍수가 많이 왔을 적에 저희들 염려되는 부분이 오수 합류시 오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에 평상시에는 이 만한 탱크에 밑으로 오수관을 빼서 하는데 홍수 때는 같이 섞여서 가기 때문입니다.
청정해역이고 여러 가지 좋은 농산물이 나오는데 …….
그만큼 입자가 작기 때문에 똑같은 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하루만 지나면 날아가 버리는 것이 있는가 하면 영구히 남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골라 가면서 치겠지요? 그런 문제도 있는데 …….
토지 등급이 올라가서 좋은데 지금 제일 걱정이 누구든지 환경 아닙니까?
저는 가화, 다평골프장 오수처리시설의 최종 배수구 옆에 가화, 다평지구에 토종 민물고기 양어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걸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가화는 환경영향 평가서를 하나 준다고 했는데 다평도 납품을 한 걸 하나 줄 수 있습니까?
환경영향평가를 어디서 할 겁니까?
환경영향평가 설명회에 가면 복싱선수 어구가 항상 인용이 되지요?
제가 가는 데마다 인용이 되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에서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만약 300m를 굴착했을 때 다른 농어민이 이용하는 것이 고갈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대책을 세워 놓고 있습니까?
더 파면 짠물이 나옵니다.
물이 나오면 그쳐야 됩니다.
그 물을 가지고 재활용하기 때문에 많이 퍼서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서포도 전부 밑이 바다인데 지하수를 300m 굴착해 가지고 염분이 검출될 때 재활용한다고 했습니다.
대방·선구·용강 그 밑에 집수정을 만들어서 15일 이상 담수를 해서 분해를 시킨다고 했는데 염분이 15일 동안 분해가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최인환위원께서 말씀했는데 진성에 골프장 만들 때 제가 아는 친구가 있어서 가서 보았습니다.
우리도 집수정 밑에다가 고기를 넣어서 과연 피해가 있는가 없는가를 지역 주민이 눈으로 보도록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심지어 추진위원이 찾아 와서 …….
지역민 중에도 좋다는 사람, 싫다는 사람이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데 서포는 특히 90% 찬성, 10% 반대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반대하는 10%를 제가 파악하기로 실제 거기에 거주하는 원주민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껴안아서 설득을 시켜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
서포가 45%밖에 토지매입이 안 되고 가화는 90% 토지 매입이 된 원인이 원주민들이 땅을 안 팔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포는 토지매입도 저조한 이런 걸 감안해서 …….
제가 알기로는 개인들이 하는 것은 오히려 민원발생도 안 되고 여러 가지 …….
서포만큼은 청정해역이라고 듣기 때문에 그쪽에서 생산되는 굴이나 농산물이 아직까지 청정지역이라고 잘 팔리고 있습니다.
만약 농약으로 황폐화가 되었을 때 자기들한테 피해가 오기 때문입니다.
밑에 집수정을 만들려면 바다 염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다에 유입도 되니까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첫째, 민원이 야기되는 것을 해결해야 되고, 만약 민원이 해결되었을 때 우리 지역 청정해역에 누가 되는 시설을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여기에 허태중 담당이 와 있는데 …….
설명한 자료에 의하면 하자는 없습니다.
과장님, 사전에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는 평가하고 납품하는 두 가지를 받아 놓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폐 페인트 때문에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문대, 산업대 교수 두 분이 와서 사진만 찍고 가 버리더라고요. 가서 자기들의 소견서를 붙여서 내겠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주민들한테 설명은 못하겠고 책자를 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서포나 다평 주위에 환경영향평가할 때가 과연 주민들의 소리도 귀담아 듣고 평가를 해서 정말 위해가 없다면 반대추진위원회에서도 환경영향평가를 믿고, 우리도 믿고 승낙을 해 주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자꾸 이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정말 낙동강환경관리청이나 다른 교수들이 와서 정말 주민 편에 서서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는데 이렇게 고치면 되겠다.” 라고 설명을 해 주어야 주민들이 이해를 하지요.
지하수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정도 오염이 될 것 같으면 크라우딩을 하든지 뭘 하든지 주민 편에 서서 이해관계가 없다고 이해를 시키면 됩니다.
물론, 개발 행위 자체가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집행부나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챙겨서 이해시키면 사업을 빨리 진행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렁뚱땅 하려고 하는데 …….
현재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GS건설회사 사업자하고 집행부하고 주민들 편에 서서 일을 추진해 주십시오.
중간보고서를 조작을 한다는데 것은 일반 상식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맡은 회사에 중간보고서가 들어가면 환경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사무실에 앉아서 조작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처럼 환경영향평가가 정확하면 됩니다.
주민들 알력이 생기는 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을 보셨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환경영향 평가서를 볼 때마다 내용이 비슷비슷한 그런 평가서가 나오면 시민들한테 불신을 받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되면 업무를 처리하는 과장님만 궁지에 몰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 시간에 위원님들이 가화골프장에 관하여 많이 물어보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환경영향평서를 챙겨는 것을 회사에만 맡기지 마시고 그 보고서 결과를 챙겨 보십시오.
그리고 실시설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대방지구 계속비사업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선구지구 계속비사업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용강지구 계속비사업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가화골프장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한 의견서를 별도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의견서는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다평골프장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제갑생 최인환 최갑현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정광수
○ 출석공무원(1인)
도시건축과장박경진
○ 기타 참석인(2인)
(주)현중개발대표 사장 김성수
GS건설회사대표 부장정형경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최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