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2일(수)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다. 관광해양국 소관
◦ 관광정책과 소관
◦ 문화예술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4일까지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0시01분)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관광정책과, 문화예술과, 해양수산과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배근 위원님.
어제 본회의 때 부시장님 제안설명하신 내용을 듣고 전체적인 본 위원의 총칙에 대한 동향은 너무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입되고 그런 예산이 편성된 것 같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하면 일부 사업 보면 국도비를 일부 삭감하고 시비를 과다 책정하는 그런 실과의 사업이 다소 있었던 거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인근 시군에서 각종 주민 편익을 위한 이런 시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검토의 대상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매칭 사업이라면서 국도비의 비율을 줄이고 시비를 많이 편성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이런 과다 투입되는 사업을 3차 추경에서는 지양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자료 만드신다고 고생은 많으셨는데 또 하나 보면 잉여금 부분에서 작년보다는 잉여금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예산의 전체 운용을 잘하셨다는 그런 평가도 있겠지만 그 사업 하나하나의 진행 상황도 한번 챙겨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중기재정법에 의해서 사업을 사전에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비가 20억이 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과에서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총칙에 보니까 지방세가 63억이 늘어났던데 혹시 내년도 지방세 수입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까?
사실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추계를 하고 지출과 수입을 제로로 맞춰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혹시 그런 내용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세입을 해서 예측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저는 업무 추경 분야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10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거는 팀장님하고는 충분하게 설명을 했는데 세무과에 일단 저희 국비 그다음에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1년에 100억씩 계속 발생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10페이지 가운데쯤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랑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한 100억씩 반납하고 그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등반환금 목이 두 가지가 있어서 제가 세출 42페이지를 보니 팀장님이 또 설명을 잘해 주셔서 세입에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라든지 도비 사용 잔액 목이 있는데 세출에는 없어서 반환금이랑 같이 했다,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보고 또 설명을 듣고 하면서 느낀 점은 각 실과에 국비, 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하는 것 중에 반환금이 너무 많다.
1년에 100억이고 120억이고 해마다 생겨버리면 결국은 저희가 1조 50억 당초 예산이라고 하지만 실제 이런 돈이 넘어가 버리면 이 돈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 팀장님 잘하시니까 각 실과에 공문을 보내시든지 협조 요청을 하시더라도 차후에 앞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 금액이 최소화되도록.
하다 보면 반환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각 부서에 페널티를 주더라도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님 잘하시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3차 추경 예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페이지 보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전입 축하금 지원이 있습니다.
전입 축하금 지원이 3억 5,0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추경 요구에 월별 추진 계획을 보니까 6월 말 기준 2,143명 그다음에 12월까지 4,250명인데 산출 근거에 보면 지원분이 1,750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6월 말 기준으로 2,143명하고 1,750명을 더해 보니까 12월 말 기준 4,250명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요, 한 400명 정도.
그래서 제가 날로 계산해 보니까 6월 말 기준으로 하고 9월이니까 7, 8 두 달 정도 차이 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뒤에 말씀해 주시든지 해 주시고 이게 사업 대상을 보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전입 신고 기준 타 시군에 있다가 사천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시민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그러면 전입 신고할 적에 시에서 일괄 검토를 하는지 그리고 또 이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개인 정보를 관에서 싹 내 걸 조사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본인들이 신청할 적에 신청을 하는지.
이거 신청을 해야 지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차이 나는 것도 지금 지급률이 90% 정도 되거든요.
100명이면 90명 정도밖에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아까 400명 정도 차이가 나는 거로.
그러니까 본인이 해당 대상자라도 신청을 안 하면 못 받는 거고.
그래서 6개월 지나면 신청 대상이 되니까 신청을 하시라고 하면 신청하시는 분도 있고 90%는 신청을 하는데 10% 정도는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400명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명확한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거 보면 아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12억 정도 감액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이 돈을 내부 거래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기금으로 넣어야 될 돈을 줄였다는 말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세입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일단 안정화 기금이라는 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어떤 그런 때 사용하려고 저축해 놓는 그런 성격인데 저축이 안 되고 당장 3회 추경 때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십몇억 원을 재원으로 쓴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거 또 그전에 2022년 제9대 때도 시민들한테 민생 지원금 지급한다고 또 썼었고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쓰라고 모아놓는 돈인데 이걸 너무 계속 써 버리면 여기 어느 정도 충당, 어느 정도 재원이 확보돼야 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지만 현재 시 재정상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고 진짜 긴급한 예산들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재정안정화기금에 묶이는 돈보다 실제로 지금 각 부서나 그다음에 각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추진해 내기 위해서는 재정 안정화 기금을 최소화해서 지금 넣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배려해 주신다고.
기획예산담당관님, 366페이지 순세계잉여금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용하고 남은 돈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짧게 한번.
내용을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하신 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 팀장님, 3차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시간 많이 남긴 했지만 추석 잘 보내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페이지는 발전소 주변 367페이지입니다.
여기 2024년도 이월되어 온 금액이 계속 집행되던 과정입니까?
그 금액 중에서 15억을 죽림삼거리 1-3호 도로 개설에 사용한 것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서 페이지는 360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55억가량이 2024년도부터 이월되어 왔죠?
15억을 죽림삼거리-대성초등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1-3호선 사업비로 계상하셨고요.
맞습니까?
감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추계를 해서 실었기 때문에 당초 추계했던 금액보다 감액이 돼서 내려와서 예산 편성을 하게 돼서 감액이 된 거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예산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정확한 사업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금은 더 긴장된 예산이 마련되었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젊은이들 청춘사업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서 116페이지에 보면 청춘센터 운영 관련해서요.
청년센터 홈페이지 및 청년몰 구축 전산 개발비를 2,000만 원을 삭감하셨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청년 쇼핑몰을 저희들이 개설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계상해서 쇼핑몰까지 다 겸비한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했었으나 지금 청년들의 어떤 실정이나 이런 걸 감안할 때 쇼핑몰은 운영하려면 그 쇼핑몰 자체를 운영하려면 인력이나 또는 추가 경비들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홈페이지만 개설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 홈페이지 기능이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청년몰이나 이런 게 가능할 시기에는 거기에다가 쇼핑몰을 구축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일차적으로 홈페이지만 구축하는 거로 그렇게 사업이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감액하고 홈페이지만 구축하는 거로 그렇게 사업이 변경이 된 거로.
청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은 제가 볼 때는 사천시가 청년들이 돌아오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된다든지 이런 말씀들도 많고 하니까 좀 더 끊임없이 지원해서 정말 청년들이 살기 좋은 청년들이 돌아오는 사천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이면서 뿐더러 이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다른 청년들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제가 여쭤보는 케이스가 됩니다.
활용도라든지 그다음에 쇼핑몰이 처음 홈페이지가 구축돼서 아직 홈페이지가 구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유튜브나 다른 개인적인 어떤 채널로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저희들이 통합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쇼핑몰 기능까지 넣으려고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게 활용도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일단 일차적으로 홈페이지만 먼저 구축하고 그 이후에 홈페이지가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그 이용도가 높아지면 쇼핑몰을 추가로 하는 거로 그렇게 사업을 변경했기 때문에 일차적인 피해는 없을 거로 봅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 보면 행사 운영비에 청춘마켓사업이라고 4,000만 원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고 나면 판로를 개척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청년들이 쇼핑몰을 할 수 있는 창업을 했더라도 대대적인 판로나 이런 걸 개척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판로 개척과 연관에서 마켓을 운영하면 대외적으로 노출도 되고 상품 홍보하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청춘마켓을 기획하게 된 거고 그게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되는데 이게 청년몰에 청춘마켓하고 사업이 서로 보완된다 싶으면서도 약간 충돌되는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청춘마켓은 오프라인 마켓을 운영하는 겁니까?
청춘마켓사업은 지금 어디서?
지금 계획은 삼천포 수상 무대 옆의 그 공간에서 개최를 하려고 계획은 장소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계획은 돼 있으니까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전을 차리는 거죠?
이상입니다.
저도 청춘 지원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성장 프로젝트 지원 사업이라든가 청춘마켓이라든가 청년도전지원사업이라든가 혹시 이걸 다 중복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청년 성장 프로젝트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 청춘마켓이나 이런 사람은 자기 생업을 그러니까 창업을 한 사람 이런 위주로 다 중복이 될 수는 있긴 하지만 대상이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직 활동과 창업 활동 그렇게.
왜냐하면 창업하는 분은 자기 장사를 해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구직 활동하고는.
여기는 청년 성장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구직 활동도 잘 안 하고 구직 활동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은둔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서로 중복된다고는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청년들의 자립 생태계를 네트워크로 구성한다고 하는데 혹시 여기에 지역 특산물 연계해서 청춘마켓을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청년 자체적으로 상품 구성을 하는 겁니까?
그런데 원래 원칙은 청년들이 팔고자 하는 물품들을 자기들이 개발한 물품이나 그게 원칙이긴 하나 그것만 있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구색을 맞추는 차원에서 이런 지역 특산품도 옆에 같이 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10시28분)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배근 위원님.
지금 시정 홍보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대충?
그런데 12억 예산에 3,000만 원을 증액하는 거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급성을 볼 때 이 예산은 보니까 대도시의 지금 공항이라든지 홍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3,000만 원 가지고 무슨 어떤 걸 하시려고 했는지 이 내역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거기다가 고시 공고료가 한 2억 2,000만 원 정도고 아이디 광고가 한 4,000만 원 총 한 12억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시정 홍보를 우주항공복합도시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저희 모든 행정력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전체적인 거는 사실 그렇게.
이 사업을 3,000만 원에 어떤 사업이 들어가는지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공항이나 터미널 같은 데 우주항공중심도시 사천이라는 홍보 효과를 통해서 또 외부나 관광객들에게도 저희 사천시에 유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했습니다.
이 3,000만 원 가지고 무슨 홍보를 합니까?
너무 예산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쇼츠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어떤 홍보비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 걸 실제 보고 있습니다.
이 산출 근거에 실제 사실 3,000만 원 가지고 30억도 모자라는데 3,000만 원 가지고 무슨 홍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추경 산출 근거가 너무 내용이 빈약하다.
16억을 해도 부족하다는데 이 3,0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는 거는 좀 그래서.
일단 시기적이고 하니까 3차 추경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사업하셔서 목적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내용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께서는 며칠부로 읍장님 하시다가 오셨습니까?
그러면 15일 전까지는 읍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1956년 7월 8일이 사천면에서 사천읍으로 승격하여, 올해가 읍 승격 70주년입니다.
기억납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존경하는 읍장님께서는 읍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읍 아까 승격 70주년도 크게 읍민들은 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진짜 유야무야로 넘어가 버려서 참 내가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지금 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까, 그렇죠?
공보, 공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들한테 하는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알리는 게 공보.
개인이 하면 홍보고 그렇죠?
공보인데 이런 부분들 능력 있는 공보감사담당관님께서 읍 승격 70주년도 한번, 사천시에서 70주년 읍 승격에 대한 사업 활동을 구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또 존경하는 진배근 위원님이 아까 시정 홍보 지원비라든지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시정 홍보 지원비는 한 17억 됩니다.
본예산 때 16억 5,900 하고 그다음에 대략 한 17억 정도 되고 뉴미디어 홍보가 또 3억 5,000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상당 부분이고 또 공보감사담당관님, 6,000만 원에서 3,000만 원 했으면 6,000만 원에 대한 성과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사천시에서 우주항공청 개청 할 적에도 홍보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 공항 인프라 활용을 통한 사천시 홍보 영상이라든지 제작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쇼츠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정 홍보물은 제작해서 지금 전 직원들이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에어쇼 임시총회 할 적에도 그 일정을 물어보니까 상당 부분 호응이 좋다.
지금 전국에서 50여 편 신청해서 하는데 그런 식으로 제가 보기에는 공보 여기에서도 사천시 우주항공복합도시나 우주항공청에 관한 AI 영화제라든지 이런 공모 사업도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쉽게 말해서 저작권이라든지 다 법적으로 해서 영상을 트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그거 한번 또 능력 있는 담당관님이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읍 승격 부분은 제가 읍장으로 있을 때 제가 그 의미를 깊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읍민들이 요구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때 7월 8일 날은 너무 덥기 때문에 그때 행사를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읍성 축제 때, 10월 2일, 3일 읍성 축제가 열립니다.
그때를 읍 승격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와 같이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때 있는 부읍장하고 같이 의논하고 왔었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한번 제대로 못 챙겨봤는데 사천읍에다가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셔서 하고 또 시에서 지원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다. 관광해양국 소관
◦ 관광정책과 소관
(11시51분)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팀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25페이지 사천사랑시티투어 운영비가 당초 4,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증액해서 됐는데 1,000만 원 이번에 3차 추경 증액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벌써 67건을 했습니다.
67건에 1,400명 정도 했는데 보통 9, 10, 11월에 많이 몰립니다, 시티 투어 하는 게.
그래서 저번에 폭염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예산이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활성화를 위해서.
또 사천사랑 시티 투어 운영이 잘되면 예산 부분은 차후 당초에라도 많이 편성해서 불편함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설명 자료에 보면 과장님, 2025년 1회 추경 시 시비 부담금 감액 부분을 법정 보조율에 따라 2026년 3회 추경 반영했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회 추경 시에는 시 부담금을 법정 보조율로 안 해서 3회 때 바로잡는 건지.
지금 보면 올 3차 추경 예산액 중에서 14억 정도로 편성이 돼 있거든요.
상당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업 자체가 또 이월돼야 될 상황이고 그래서 시비가 작년에 확보가 13억으로 돼 있었는데 그걸 삭감하고 저희들 사업 추진하는 부분에 따라서 진행을 보고 줄 거라고 해서 13억이 이때까지 있다가 3회 추경 때 올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사업이 지출돼야 될 부분이라서 그리고 이걸 또 확보를 해야 내년도 국도비 매칭 비율대로 저희들이 도하고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무지개빛이라고 하면 용현에 무지개 해안도로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명칭도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삼천포 무지개 탐방로 가자.” 이러면 사람들이 해안도로랑 무지개 해안도로랑 헷갈릴 수가 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사천 시민들이야 삼천포 무지개빛 생태 탐방로라고 하면 ‘늑도다.’, 무지개 해안도로는 ‘용현이다.’ 이렇게 되지만 외지분들이 볼 때는 명칭 가지고 혼란을 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사천시 전역에 해서 문체부 지역 K-관광 개발 기본 구상 사업 용역인데 지금 과장님, 문화예술과의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조성 실시설계 용역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축동면 행정복지센터를 문화인들의 공간으로 한다, 5,000만 원 용역이 있어요.
그런데 사천시 전역을 관광 개발 기본 구상 계획 수립을 하려고 용역을 하는데 5,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희 사천은 4극 중에서 동남권 부분에 하고 부울경에 포함돼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전체적인 용역은 도에서도 할 거고 그다음에 문체부에서 큰 용역을 하는데 그 안에 우리 사천시에 있는 걸 용역을 녹여내려면 말씀하셨다시피 경남도나 전체적인 핵심이나 연계나 기반 시설 각 사업별로 한 100억 정도 됩니다.
큰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료가 있고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고 생각하고 위원님들도 생각하고 계신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용역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료를 줘서 한 5,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 아까 도나 이런 데하고 같이 한다고 저는 이렇게 중요한 기본 구상 및 계획 수립할 경우에는 예산이 들어도 용역을 돈이 들어도 제대로 하자는 뜻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팀장님, 생각해 주시고.
참고로 과장님, 삼천포는 관광, 해양 해서 지금 많이 사업을 하고 있고 서사면도 축동하고 곤명도 관광 개발할 수 있는 걸 많이 수립도 하고 찾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저는 용현에 보면 과장님, 거북선공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북선공원 옛날 수변 공원이라고 하다가 올해 거북선공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는데 거북선공원 앞에 보면 선진공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선진공원이 있고 또 그 앞에 보면 사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이 있습니다.
상당 부분 거기도 지금 잘돼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거기 조금 지나면 귀무덤부터,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무지개 해안도로부터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선상지 조성까지 쭉 해서 이순신길 쭉 하지 않습니까?
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발전시키고 수립해서 사업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고 아까 서사면이라든지 다른 지역에도 관광 개발할 수 있는 거로 팀장님 능력도 있으니까 많이 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배근 위원님.
저도 그 분야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사천시 도시계획 2035인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5,000만 원 용역에 대한 제안 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발굴을 안 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 계속 연계를 해서 지질 공원으로도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리고 삼천포 쪽 이쪽에는 레일바이크나 그런 부분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주민 의견이나 제안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총망라를 해서 사업비 자체는 작지만 저희들 시에서 기본적인 구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자료가 많이 축적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5,000만 원 가지고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정보를 교류해서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이게 기본 구상이다 보니까 그게 용역의 제안서에 5,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용역하는 제안 내용이 거기에 포함돼야 될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2035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관광지도 거기에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거는 꼭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사면도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126페이지 예산서 신수도 해양 파크골프 조성 기본 설계 용역 있죠?
이게 당초에 2억으로 기정액으로 했는데 이걸 왜 1억으로 삭감합니까?
전액 삭감하지 왜 1억만 삭감합니까?
그런데 요즘 아시다시피 캠핑장 자체가 사양이고 잘 안되기 때문에 캠핑장을 다시 파크골프장 쪽으로 바꾸기 위한 그런 기본 용역이었고 그 용역을 사천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2억을 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은 일정 부분을 용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 가서 자료를 주면서 반영을 해 주라고 하니까 해수부에서 좋다, 너희 시에서 해 온 용역 이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다시 한 거거든요.
지금 기정액이 2억인데 그대로 예산을…….
당초 예산이 2억 아닙니까, 이게?
해양수산과에 받았는데 과장님, 파크골프장을 하는 데 물, 수송, 그렇죠?
과연 이렇게 했을 때 너무 소프트웨어를 간과하고 이 사업만 먼저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새신수도에 몇 분 모시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안에 도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해수부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몇억 들여서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화장실도 있고 등등 돌아가는 도로도 마찬가지고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 주셔야 신수도에 계시는 주민들이 그런 거에 대한 혜택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에서 또 어민회관 오토캠핑장 설치를 하겠다고 내부적으로 계획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하기 전에 먼저 그 안에 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억, 용역비 기본 설계비 했다가 1억 삭감하고 1억 있으면 이거 언제 집행합니까?
이거는 또.
왜 1억만 삭감합니까, 그러면?
이 건은 저희가 해수부하고 협의가 너무 잘돼서 삭감한 그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도 부족한데 2억 전액 삭감해서 또 다른 용역을 했다고 하니까 하면 되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를 저희들한테 줄 때 이런 내용도 잘 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관광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도 파크골프장 설립에 대한 예산이 1억이 삭감되었는데 1억 가지고도 용역하고 또 사업 추진에는 별 이상이 없으시죠?
협의가 너무 잘돼서 해수부에서 안 되면 사천시에서 직접 해라, 이런 실시설계를 하는데 실시설계는 자기들이 한다 그래서 지금 잘돼서.
125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고향올래 두지역살아보기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당초 예산은 9,000만 원이죠?
왜 삭감됐습니까?
사유가 무엇인지요?
신청이 저조합니까?
신청은 저희들 팀대로 해서 했는데 애초에 작년부터 시행했는데 그때 작년에 하면서, 이 부분은 마이크를 끄고 하겠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저희들 작년 두 달 운영할 때 운영하는 운영비를 700만 원을 마도어촌계 쪽에 드렸습니다.
그 비율대로 작년에 예산을 산정하니까 운영비하고 기타 경비하고 9,000만 원 정도 소요가 돼서 9,000만 원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관광과 와서 볼 때 그럼 한 9,0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더라고요, 금액이.
그래서 사실상 어느 정도 선에서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운영을 직접 하고 도선비나 이런 것도 별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마도어촌계하고 계약할 때 한 1,200만 원 정도 계약을 적게 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비용이 많이 남았고 그리고 운영하면서 운영비도 타이트하게 저희들 지급할 것만 딱 지급하고 하니까 그 예산이 사실은 조금 절감이 돼서 감액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 감액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비에다가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더 넣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거 아니라도 마도에는 또 다른 사천시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실시한 시설물이 있습니다.
아시죠?
많고 활성화돼야 되는 게 맞다 아닙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긍정적으로는 보지는 않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자체적으로 위탁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거는 저는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그럼 그 내용에서 제가 파악하고 싶은 것은 그럼 올해 이 사업 예산이 3,800만 원이 삭감되어도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는 판단하에 행정이 이렇게 안 했겠나 싶고요.
그럼 올해 이 이용자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체류한 일수라든지 이런 거.
작년에 준공해서 했고 올해는 현재 3기까지 해서 1기, 2기, 3기 기수별로 9팀 해서 한 23명, 한 방에 2명씩 해서 한 달 정도 살도록 하고 하반기 때는 저희들이 5팀 정도 신청을 받아 놨습니다.
받아서 5팀 총 14팀이 풀로 돌아가는 데에 따른 운영비가 다 계산해서 남은 게 3,800만 원입니다.
14팀이 와서 생활했고 그리고 체류했고 단순하게 하루 있다 가고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인적 사항은 이름은 성하고 가운데 자만 빼시면 되겠고요.
따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 개발 기본 구상 및 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의 5극 3특에 관련된 사업 같은데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용역비를 확보해서 업체만 선정해놓고 문체부의 기본 가이드라인이 정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마 내년까지 용역을, 보고서에는 그렇게 해놨지만 문체부하고 발을 맞추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마 이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의 인구가 감소되는 부분을 정책으로 한번 바꿔보겠다는 산업군이나 안 그러면 3개의 특별자치도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용역 대상이 아직까지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면 업무를 하실 때 간담회나 이런 걸 하실 때도 저희 위원들하고의 의견이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안 그러면 위원들이랑 1회 정도는 간담회를 조금 넣어서 관광 개발 기본 구상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사실 위원님들만큼 지역 주민들과 잘 소통하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소관
(11시19분)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문영춘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에 중간에서 약간 하단부입니다.
문화예술 행사 지원에 사천문학 발간 경비 지원입니다.
그렇죠?
이게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200만 원,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렇게 이 단체에 200만 원을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이게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이게 특혜성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문학 단체, 책을 내는 단체가 비단 사천문학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단체만 금액은 크지 않지만 200만 원을 지원하느냐는 겁니다.
책 발간이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책 발간하고 올해 발간했고 그다음에도 발간하고 하고 계속하고 있어요.
10년 가까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당초 예산도 아니고 3회 추경에서 2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예산 준용의 원칙에서 매우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사천시 문화예술인의 밤 1,500만 원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없습니다.
올해 또 이거 3차 추경에 반영.
이거는 왜 3차 추경에 반영했습니까?
그래서 소통의 공간인데 23년부터 진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12월에 보통 개최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하는 것보다 예산 운용을 위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얼마나 우리 사천시가 예산이 없으면 다른 사업들이 시급한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12월에 개최되는 이런 예산들은 좀 더 뒤로 미뤄놓는 그 마음은 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이런 것도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잖아요, 매년 해왔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과 함께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면 이 뒤에 보면 국가유산 관리 부분입니다.
국가유산 관리에 여기 보니까 경상남도가 2020년부터 추진한 공모 사업이네요.
도 지정 등록 국가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주민과 관광객에게 알리고 이를 교육, 체험, 공연, 답사 등의 관광 콘텐츠로 활용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국가유산청의 국비 사업이라기보다 경남도와 시군이 함께하는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어떤 사천시 국가유산을 대상으로 하는지, 어떤 단체가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알 수?
그 사업이 우리 사천 지역에 있는 도 지정 문화 사업입니다.
경백사 행사에 도에서 지원을 50% 해 주고 우리가 또 50% 해서 경백사 100주년 행사를 기념하는 내용입니다.
경백사 안 했습니까, 아직?
9월에 시행합니다.
과장님, 올해는 경백사가 또 특별히 선정돼서 하니까 내년에도 도 지정 문화재들이 우리 사천시에 많지 않습니까?
해 가지고 지역별로 안배해서 이 사업들이 공히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건강하고 또 시민들이 여러 가지 체험과 교육, 공연, 답사 등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배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어떤 단체고 내용은 어떻고 그런 내용을 먼저 저희들이 알아야 이 사천문학의 발간에 대해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처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나중에 자료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병준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 3차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과장님, 129페이지 시정 홍보탑 제작 및 설치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정 홍보탑 제작 및 설치는 매년 이 네 군데 하는 겁니까?
한 3,500씩.
3,500 정도.
맞습니까, 그렇죠?
매년 1억 4,000 들여서 네 군데 짓고 나면 그 시설물을 철거했다가 다시 그다음 해에 또 설치하고 이러는 거 그런 시설물입니까?
그거는 지적을 하기는 그렇고 제 말은 빠르게 변하고 지금 AI 시대에 과연 형식적으로 매년 전깃줄로 해서 불 밝히고 해마다 그걸 해서 일회성 버리는 것보다는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저는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서 지금 경기도 어렵고 저희들 재정도 어려운 시대에 매년 이 네 군데에 1억 4,000씩 소멸성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냐.
왜?
과장님하고 팀장님 능력이 있으니까 영구적으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이번 해에 해놓으면 3년, 4년, 5년 할 수 있는 그런 홍보탑 제작도 과장님, 팀장님이나 능력이 있으니까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따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게 추경 예산 올라와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저는 다른 건으로 그러면 과장님, 130페이지에 디지털박재삼문학관 저작료라고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적습니다.
3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보통 저작권료라든지 이런 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1년을 내가 이걸 하려고 하면 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 갑작스럽게 더 저작권료를 내야 될 사유가 있었는지 어떤 상황인지 좀.
이걸 약간의 예산 운용상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천시에 있는 신규 새로운 문화유산을 발굴 조사를 용역을 어디 업체나 이런 기관에 맡긴다는 말씀이십니까?
거기에 안전 점검비로 조금 사용할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과장님, 이런 거는 시민들한테 각 지역의 문화유산으로 할 수 있는 제보나 진짜 발굴을 해서 하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준다면 우리 지역 사랑 상품권을 준다든지 저는 이게 더.
왜?
결국은 용역은 다른 지방에서 우리 시에서 과에서 취합한 걸 해 달라든지 해야 하니까 저는 오히려 그 지역에 오래 살고 예를 들어서 제가 예수리에 일제시대 때 격납고 있다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다 동네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해서 다 알려지고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용역도 좋지만 오히려 이런 각 시민들한테 한번 홍보를 해서 이런 거를 공보를 하든지 해서 이런 새로운 문화유산 발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용설명서에 보면 읍면동별 농악 교실 운영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사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용현 선진에, 그렇죠?
그럼 그 외에 읍면동 농악 교실을 위해서 열네 분 강사료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읍면동별 농악대를 2025년도 작년에 구성을 다 해서 농악을 전승하기 위해서 읍면동별로 이수자가 있습니다.
그 이수자분들이 읍면동에 나와서 연 20회 강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응도가 좋아서 그분들이 20회를 다 못 채우니까 조금 더 연장하고 싶다는 그런 의견이 많아서.
읍면동에 있고 또 아까와 같이 농악에 대한 교육관도 있고 해서 저는 그런 교육관도 활용하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싶습니다.
관련 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활성화를 했으면 싶습니다.
다음은 이정숙 위원님 발언.
130페이지에 보면 윗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기존에 책정된 예산에는 없었는데 신규로 이렇게 추경에 올리신 이유와 이 사업의 대상과 사업 내용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모를 신청해서 이게 지금 당첨된 상황인데 4개 도가 신청하니까 도가 선정이 돼서 2개 사업에 이걸 이번에 도비 보조로 신규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사천시민생활악기오케스트라와 우아한여성합창단 등이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제가 가벼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하단부에 국가유산 관리에 보니까 국가유산위원회 심의 수당이 400만 원입니다, 그렇죠?
도나…….
문화재심의위원회?
깜짝 놀랐습니다.
사천시 국가유산심의위원회가 있는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신규 문화유산 발굴 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아까 그거는 그래서 제가 이해했고요.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우리 지역 국가유산 바로 알기 사업이 있고요.
여기에 이번에 선정된 사천시 국가유산은 어떤 종류입니까?
정하지는 않고 사업비만 확보해 두는 겁니까?
아까 질의드린 내용의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단 과장님, 그거는 넘어가고요.
그리고 아까 늑도 신규 문화유산 발굴 조사 용역비 2,000만 원을 늑도 유적 관광 안내소를 설립하는 데 쓸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지금 계획은 아니고 검토 사항입니다.
그런 것들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천시가 예산을 좀 더 줄여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타이트한 행정력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페이지 130페이지 보면 사천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조성 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구 축동면 행정복지센터에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조성한다는데 이게 축동면민들하고 하여튼 공유가 있었는지도 알고 싶고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위치가 적정한지 여부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은 면민들이 사용하던 행정센터지만 일단 행정재산으로서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이걸 검토를 할 때 축동면하고 약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던 거로 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해서 그거를 하나 가지고 일반 부서에, 사용할 계획이 있는 부서는 여기에 수요 조사를 해서 우리가 거기에…….
왜냐하면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조례에도 있고 거기가 꼭 있어야 되는 것만은 아니지만 행정재산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우리 시에.
그래서 그 공간이 나왔고 그리고 거기에 교류하고 하려면 또 교육하고 하려면 접근성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접근성도 좋은 데다가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상주는 안 하지만 거기에 전시하고 교육도 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점 형태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축동면 주민들이 아직 이 내용 자체도 모르고 있고 행정복지센터가 이전함으로 해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도 잘 모르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주변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한번 거쳐서 지금 당장 추경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것보다도 충분한 논의를 한번 거친 후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추진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일단은 그게 법적인 건 아니지만 면민들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면민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용해야지 왜 시에서 사용할 수 있냐, 그런 내용도 담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실시설계 과정에서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설계 과정이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극히 이걸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천천히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설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김경숙 위원님, 추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예산이 이번에 삭감돼도 되겠다는 그런 의지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설계비 5,000만 원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관련 예산은 올라가지 않습니까, 전체 합했을 때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정 사업비 2,800에서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까지 보태면 전체 사업비가 3억 3,000이다, 이 말이죠.
2억 8,000에서, 그렇죠?
3억 3,000인데 박도희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업이 축동면민들하고 충분히 주민공청회 등을 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었느냐,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간의 사용에 대한 의사가 반영이 되었느냐, 이걸 여쭤본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차후에 주민들한테 이런 역할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말미에 “주민들이 반대하면.” 약간의 이런 여운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비가 만약에 이번 추경에서 삭감되면 이 사업을 다른 데로 하든지 아니면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이 있으신지 그걸 여쭙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설치하려는 목적은 문화 쪽이 보통 동 지역에 집중해 있다 보니까 읍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면 쪽에도 있으면 좋겠다는 여론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해서 또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에서 이걸 제시한 거고 그리고…….
과장님,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여기는 나름대로의 어떤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절차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행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 부분을 박도희 위원장님께서는 지적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셔야 된다면 저는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결정하시리라 보고요.
그리고 이게 조성되었을 때 운영권은 누가 됩니까?
이게 다 공간 실시 용역한다 해도 결정된 게 아니고 그걸 우리가 실시설계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둘 수 있고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활용 공간과 계속 상시 전시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교육할 수 있는 공간,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여러 가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입니다.
이후 이 시설에 대한 공적 재원이 투입이 또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도 엄격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더 정확하고 또 설득력 있는 그런 준비가 좀 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 해양수산과 소관
(11시53분)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병준 위원님.
과장님, 해양수산과는 한 70억 정도가 올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먼저 이 내용을 보니까 시설의 잦은 이상 발생.
이렇게 나오거든요, 설명서에 보면.
그럼 이게 원인이 뭔지를 찾아서 근본을 없애야 되지 시설이 자꾸 이상 발생하면 계속 돈만 투입이 돼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땜빵식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원인이 뭔지 구체적으로 계속 매년 이런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과장님?
분양을 했고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해수를 계속 공급해 주고 있는데 바다라는 특성상 보시면 해안 쪽에 있는 거는 녹도 잘 슬고 빨리 손괴가 됩니다.
그런데 펌프가 있던 게 수중에 있던 펌프 2개가 내구 기간이 약 6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1년 동안의 관리 운영비는 얼마 들지 않습니다.
지금 그 기간에 대해서 탱크를 새로 놓는 그런 시점이라서 이렇게 돼 있지 관리비는 연도별로 보시면 약 2,000 정도 이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산업 단지 특별회계 같은 거, 그렇죠?
그리고 과장님, 올해 예산 증액된 것 중에서 3차 추경에 처음 사업비 나가는 게 있습니다.
보면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이라든지 삼천포 위판장 현대화, 청정어장 재생 사업이라든지 이거는 3차 추경 때처럼 나가는 방법인데 그중에서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 같은 경우는 기금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기금 유형을 말하는 겁니까?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편성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우주항공 엑스포하고 요트 대회가 있습니다.
그때 쓰려고 하고 나머지는 이월해서 도비 예산 지원받는 거기 때문에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명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5억은 그리고 여기 보면 국비, 도비 현황 없고 시비로 15억 해놨는데 여기는 시비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국비, 도비는 균특하고 도비는 내려왔기 때문에 반영을 해놓고 설계부터 먼저 할 겁니다.
설계부터 하고 시비 부담분은 내년에 해도 문제가 없거든요.
하고 내년도 본 예산에 시비분은 포함시키면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시에서 아니면 도에서 국가에서 지정하는 사업입니까?
공모 사업이었는데 이게 범위가 너무 넓고 일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경남에서 아는 곳이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경우에 남강댐 주변에 이렇게 바다 침전 쓰레기 이런 게 많다 보니까 해역은 좁고 그리고 어장은 밀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저희들이 신청을 못 하게 됐는가 하면 어업인들 간의 서로 어업 시기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조율이 돼야 그 기간 동안에는 이 사업을 자기들이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간을 맞춰야 됩니다.
그걸 조율한다고 조금 늦었습니다.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과장님, 자료 설명 중에 시비 20억은 익년도에 해도 되고 일단은 국비 30억을 가지고 설계하고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 그랬는데 이 계획은 구체적으로 크게 땅땅땅 뭐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무슨 무슨 무슨 사업을 계획을 설계를 할 거다, 50억 중에 30억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 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기본 실시설계하고 어장 환경 밑에 환경 상태가 어떤지 먼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쓰레기가 어디가 많고 어떤 걸 주로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2개 권역으로 나눠서 할 거고 주로 보시면 침전 폐기물을 수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정어장 재생 사업에 시비가 20억이 소요되는데 이 20억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용도 역시 그렇지만 연초에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마찬가지고 이런 자료가 해양수산과에서는 이 절차를 계속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청정어장 재생 사업 관련해서는 직접 보고를 못 하시면 위원님들한테 자료 하나 주시면 또 저도 지역구가 바닷가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어떤 사업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외부에 노출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 위판장은 거의 없거든요, 다른 데도.
밀폐돼서 위생적으로 장화 신고 가고 소독하고 그런 위판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설과나 도로과는 이런 사업을 하면 설계도와 내역을 위원들한테 미리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차장이고 주차장 전체를 하는 거로 이게 위치가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이것도 자료를 한번 주시고.
마지막으로 서포 주민복지센터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솔직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거는 더 이상 안 하고 나중에 팀장님 이 부분은 저하고 한번 이야기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청정어장 재생 사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00ha인데 이거는 사천만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과밀 노후화된 어장을 주로 이렇게?
포함하는데 면적이 너무 넓다 보니까 2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데 아직 설계라든지 기본 이런 게 아직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하면 면적이라든지 쓰레기의 양에 따라서 면적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강댐 방류로 쓰레기나 퇴적물들이 계속 쌓여 있는 사천만의 바다 생태계 조사는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지 않고 있는데 다만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질이라든지 해저 지형이라든지 이런 거는 추산을 해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해수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제 생각에는 사천 바다 생태 환경 조사는 사천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어디 지역에 어떤 퇴적물이 쌓여 있고 그리고 어민들이 불편한 게 뭔지 일단 바닷속부터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재생 사업을 할 때 제일 먼저 사천 바다를 알아야지 재생 사업이 가능하니까 생태 환경 조사부터 먼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게 참 좋고 지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시비로만 하고 이렇게 가기에는 너무 방대한 예산이 들 것 같아서 저희들이 부분적인 이런 부분만 하고 있지 어장 정화 사업이라든지 그 부분만 하지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다소 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청정어장 재생 사업 설계를 할 때 이 부분은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상단부에 서포면 주민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입니다.
기정 사업비는 3,000만 원인데 이번에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정 사업비에서 133%나 증액된 데는 지하수 개발에 대한 어떤 공법이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면 공사 사업 진행의 난이도 때문입니까?
주민복지센터가 아니고요.
그때 사업비가 도저히 확보할 수 없었습니까, 예산실에서?
이런 사항이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민복지센터가 지금 목욕탕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 지하수하고 수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같이 쓰고 있는데 지하수 용량이 지금 급격히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가 되다 보니까 다른 데 관정을 뚫어서 지하수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갑자기 발생하게 된 겁니다.
알겠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사업의 명칭을 보고 이게 주민복지과나 이런 데 편성돼야 될 사업 목이 아닌가 싶어서 자세히 봤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 사천시 서포면 주민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그때 만든 시설은 목욕탕과 건강체육단련장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향후 부서 간에 깊은 논의가 있어서 관리 주체가 조금 제대로 할 수 있는 데서 하는 것도 맞겠다 싶습니다.
여러 가지 현재 해양수산 관련해서 업무 과중해서 팀장님들 얼굴색 한번 봐 보세요, 전부 다.
지친 빛이 역력한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서 간에 업무들이 서로 잘 논의되어서 운영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덧붙입니다.
너무 수고하십니다.
삼천포 청정 바다를 위해서 더 많은 애를 써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 해수 인입 시설 정비 사업 아까 제가 사천시 특별회계 중에 과장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발전소 주변 5km 이내에 발전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기획예산담당과에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중에서 죽림삼거리-대성초등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14억 공사를 이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동, 사천, 정동, 사남 같은 경우에는 주한미군공여 특별법 해서 또 그 사업비가 한 몇백억 내려오는데 사천읍 정동에 있는 천년교도 주한미군공여 사업비 특별법 돈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아까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사업비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고 하면 금액의 기준은 없지만 아까와 같이 도시계획도로 사업도 하고 있으니 전반적으로 해서 이 특별회계도 사용할 수 있으면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2025년 근해어선 추가 자율 감척 사업을 보니까 이거는 전부 도비인데 한 6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내용은 사업량을 보니까 6척, 근해연승 1척, 기선권현망 5척 하는데 또 현 진도가 80%로 돼 있어서 저도 해양수산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해연승이 어떤 배인지, 기선권현망이 어떤 배인지 사실 부족합니다, 공부를 해도.
그래서 과장님, 이거는 별도로 한번 종류를 해서 이 사업에서 감척할 또 대상 어선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런 근해연승 1척이라든지 기선권현망이라든지 이런 거 저도 공부를 하겠지만 또 감척할 배가 사천에 더 있는지 이런 자료 있으면 차후에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배라고 보시면 되고 이 감척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올리면 도에서 다 선정해 주거든요.
배가 크기 때문에 금액도 많습니다.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의 위원회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박도희 김경숙 박병준 이정숙
진배근
○ 출석 전문위원
박귀점
○ 출석 공무원(5인)
기획예산담당관정종우
공보감사담당관황현충
관광정책과장박용국
문화예술과장문영춘
해양수산과장송동주
○ 회의록 작성자
이수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