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일 시 : 2017년 6월 8일(목)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반갑습니다.
행정위원회 윤형근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에는 2016년도 하반기와 2017년도 상반기 업무에 해당하는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을 시정토록 하여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하시고,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1일차 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보안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밀누설주의 의무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을 대표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시고, 공보감사담당관은 기획예산담당관을 따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와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8일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철
공보감사담당관 정한용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0시04분)
기획예산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형근 위원장님과 김현철, 구정화, 김영애, 정지선, 최갑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조)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운영이 연4회, 기획예산담당관실 운영하는 위원회가 9개입니까?
통·폐합된 위원회가 있습니까?
통·폐합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위원님 같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주가 예산확보정책개발입니다.
일정표를 보면 보조금 단체간담회, 로타리 간담 등이 있는데, 행정에서 누가 갑니까?
이 부분에 대해 전 실과를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마는 예를 들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간담회가……
국회의원, 도의원 주요현안 설명회를 수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신문에도 이 내용으로 몇 번 기고문을 냈습니다.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각 사회단체장들과 함께 한 자리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의논하자는……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왜 수시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십시오.
만약, 국회의원에게 정책을 건의했는데 나중에 실행이 안 되면 부담이 상당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수시로 한다고 보고하지만, 수시라는 게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수시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국회의원 지역구가 남해, 하동, 사천입니다.
남해, 하동은 공무원이나 단체장이 문턱이 닳도록 드나든다는데 우리 사천은 국비에 관한 건 요청이나 도움도 청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귀찮게 해야 시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35페이지에 도비 4건이 삭감된 것을 아시죠? 도의회 의장님이 우리 지역 출신입니다.
2명의 도의원에게 수시로 보고 한다면서 이런 이야기는 안 했습니까?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안타깝습니다.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데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갑질하듯이 보고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도 소통한다고 야단인데 설명해 주고, 알려 주면 저희가 해야 할 부분은 저희가 생각해서 하니까 언제든지 소통합시다.
GGP(고성그린파워플랜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공유해서 알고 계실 것이고.
6월 5일 환경단체가 발전소에 가서 집회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가셨습니까?
(10시39분 기록중지)
(10시42분 기록개시)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를 예산부서하고 교섭 중입니다.
행사비가 어느 부분에서 절감되면…… 여하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소규모는 그런 데에서 엄청 제약을 받습니다.
일반 사업 같으면 문제가 없게 할 수 있는데.
관광명소화 사업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 가능한데 공모를 하면, 공모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되고, 생각하면 쉽게 할 수도 있겠는데…… 여하튼, 기획계장이 어떻게 해 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이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 시도 집행기관과 의원들이 같이 동행하면 좋겠습니다.
남양주시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침 8시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버스를 타고 내려온다는 게…… 시장이 그야말로 카리스마적인 명령이 없으면 불가능한 상황인데, 시장님이 오심으로써 행사가……
그런 교류가 필요할 것 같아서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바다케이블카 골조가 올라가는 것도 보이고 추진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연계사업에 대해 저희한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케이블카를 한다는데 눈에 뜨이는 게 없어서 현장에 올라가니까 상부에 도로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획은 위에 정비가 되고 나면 위원님을 모실 생각입니다.
연계사업으로 실안 편백나무휴양림이 지정되었는데 그런 곳에 한 번쯤 방문하고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케이블카사업 추진 현황에 관해 어느 정도 파악해 볼 시간을 가져보자는 건의를 드립니다.
철탑에서 반대편 쪽으로 공사하고 있는데, 약 2∼300m는 걸어서 현장을 봐야 합니다.
아마 그때 케이블카 현장도 갈 것으로 봅니다.
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향인의 밤 시연을 해 보셨습니까?
최근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시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게 「선거법」 위반입니다.
시장이나 관계인이 가면 맨몸으로 가야 합니다.
자기 차타고 못갑니다.
10명 가면 버스를 한 대 내야 합니다.
명분이 없어서 이번에도 추진하다가 스톱하여 참여를 못 한다고 했습니다.
맨손으로 가기가 너무 어려운 곳입니다.
이 부분을 보고하고, 문서로도 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서 질의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변명 같습니다마는 범위를 이렇게 넓히면 행사 경비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많아서 사실 기획실에서는 머리가 아픕니다.
8억 원을 주고 행사하려면 예산 재정이 따라가지 못해서 그렇게 주지 못하니까 그런 행사를 줄입니다.
19페이지 효율적인 시정활동지원 중간에 정책자문 활성화가 있는데, 자문단에 의뢰하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학술도 학문적인 것과 실제 행정하고……
아직 설계 과정입니까?
동금주공아파트하고 방금 말씀드린 역사 개발 주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두고 보는 정도입니다.
도비 4억 원 미승인된 부분이 이것 외 또 있지요?
도비에 늦장 대응해서 또 있죠?
(10시55분 기록중지)
(10시58분 기록개시)
정 위원님,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부서가 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니까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도에 가서 이 예산이 우리 시에 필요하니까 이 예산만큼은 꼭 편성해 달라고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을 많이 활용해 달라는 부탁인 것 같은데, 집행기관에서는 요구사항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대포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왜 안 생기냐?” 라고 물어보니까 “도비, 국비가 안 내려와서 안 됩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편성되게끔 해 달라는 이런 내용을 대입시켜 보면 도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 시의원도 국회의원한테 말씀드리도록 해서 얼마든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고,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아주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남양주시 예를 들었는데 국내 자매도시, 국제자매 도시만 결연을 해 놓고 지금까지 의원 생활을 해 오면서 보니까 지자체 기념일에 가서 소개받는 것 외에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쪽저쪽에 가서 공무원이 근무하면서 좋은 건 벤치마킹하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본은 왕래 한번 없이…… 차라리 자매도시를 없애는 게 낫지, 서로 왕래하면서 각 지역 간 도움이 되었으면 바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상생 발전입니다.
도 추경예산에 올린 게 몇 개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추진하고 있습니까?
업무에 대해서는 여러 감사기관에서 감사하겠죠.
우리는 주민 의견이나 관심사항을 행정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집행기관과 견제하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문제점을 지적하면 반복적이고 소극적인 답변과 행정처리만 하고, 이런 책자에 형식적인 문구만 넣어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도 듣는 귀가 있고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시의원, 시장, 도의원을 생각하면 안 되지요.
기획예산 팀에서도 어쨌든 국비와 도비를 많이 가져오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시의원들도 다른 지역에 동기들과 조력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인근, 하동, 고성, 남해 의원들은 자기들 집행기관에서는 1월부터 매달려서 예산을 가져오려고 했다는데, 우리는 그만큼 소통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호통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이야기가 주민들에게서 많이 들어옵니다.
물론 도의원들이 변명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시각에서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원들이 다 지적하는 것입니다.
번번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소극적인 답변만 하지 마시고, 모든 게 로비 아닙니까? 도에 가서 도의원과 관계되는 집행 공무원들을 만나시고,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활용하셔서 특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시 재정이 많으면 시 재정 갖고 다 하면 되지요.
국도비 없이는 사업 못 하는 게 많습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는 케이블카사업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그것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될 돈이라는 것입니다.
로비가 필요합니다.
앞 도지사가 해 놓은 사업예산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관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돈 어떻게 가져와야 되겠습니까?
입 벌리고 가만히 있으면 던져 줍니까?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로비가 필요합니다.
‘책정된 예산이니까 그냥 주겠지’라는 그런 느낌을 준답니다. 사천시 행정이.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챙겨주십시오.
읍면동장들이 도의원한테 “이것 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도 한 적이 없답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잘 챙겨 주십시오.
동지역 의원님들 애로사항입니다.
21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우리 지역인데도 모르는 사업현황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할 때 선배의원들과 의논했다고 합니다.
꼭 지역 의원들과 의논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 진행해 주십시오.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17페이지고향희망심기사업 추진, 다 좋습니다.
7월에 남일대해수욕장을 개장합니다.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남일대해수욕장 개장 때 꼭 노래자랑을 했었습니다.
5000만 원 투자하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들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TV를 통해서 선전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잡아서 문화관광과에 주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 배려해 주시고.
사천시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케이블카사업을 12월에 거의 마무리계획을 하고 있다는데 그런 것도 같이 홍보할 수 있게 그 연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울 지하철이나 역 광장에 가면 전라도나 남해군은 사진을 찍어서 선전을 많이 합니다.
그런 선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공보감사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조)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은 86명이고, 올해는 61명인데 몇 월 기준입니까?
직무 기강을 바로 세우고 업무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시의 감사 시스템이 작동했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시가 허가 내 준 양보다 많은 지하수를 사용했다는 내용입니다.
개발이용허가도 우리 시가 내준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상급기관감사에서는 공직기강 해이와 업무 전문성에 대해 지적받고 처분을 요구받으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방 활동을 많이 해 주십시오.
지급현황에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으로 2016년 4724만 원, 올해 4월까지 2705만 원의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사전에 협의나 조정 부분들에 대해 누누이 강조한 부분인데 특별대책을 세워서 쟁송발생을 줄여야 하는 게 아닙니까?
우리가 법무교육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계속해서 연구 검토해서 소송이 좀 적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고 우리 시 소송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협의하는 노력을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교육이 안 되는 것입니까?
24페이지 행정도 제고를 위한 청렴 공직문화 실현 추진 현황입니다.
민간 암행어사 운영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각 부서에 전달해서 처리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소송 수행사건 현황입니다.
헌재 권한쟁의심판 진행 상황이 궁금합니다.
권한쟁의심판은 2015년 2월에 청구했습니다.
청구한 이유가 관할 지배권 침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전에 저희가 청구 취지 변경을 해서 당초에는 해양경계면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홍선군과 태안군 간의 권한쟁의심판을 하면서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등거리 관계라고 해서 저희 면적이 약 2만 평 정도 줄었습니다.
최근 5월에 저희가 청구 취지서를 주장하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마는, 헌법재판소는 통상적으로 아마 2년에서 3년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2년이 지나서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추가로 요구할 사항이 없어서 보고만 있습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김영애 위원님?
강무성 기자는 마이크가 꺼지면 잠깐 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지적사항들이 몇 개 있던데요.
사전에 공보감사관들이 사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게끔 할 방지책이 없습니까?
직원이 기본업무를 하다 보니까 정보 수집이 참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조사 업무하는 사람을 한 명 정도……
청렴도가 많이 좋아졌는데, 또 이런 사건이 터져서…… 방법을 바꾸어 보고,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자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강 기자님!
잠깐만 밖에 나가 주십시오.
마이크 끄고 한 말씀 드릴게요
기록하지 마십시오.
(11시44분 기록중지)
(11시48분 기록계속)
마이크를 켜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2일차인 내일은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종료)
구정화 김영애 김현철 윤형근
정지선 최갑현
○ 출석 전문위원 정순영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구은주
속 기 사임수정
○ 피감사기관 참석자(2인)
기획예산담당관박영철
공보감사담당관정한용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윤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