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22년 11월 3일(목)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문화관광국 소관(계속) ◦ 환경보호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민원교통과 소관 (09시59분 개회) ○ 위원장 구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문화관광국 소관(계속) ◦ 환경보호과 소관 ○ 위원장 구정화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환경보호과, 해양수산과, 민원교통과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환경보호과장 권순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 위원장 구정화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서연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정서연 위원님. ○ 정서연 위원 13페이지,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이 조금 올랐네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예. ○ 정서연 위원 야생동물을 포획하면서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인사사고가 10년 전에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교육을 통해서 예방은 하고 있지만 불가피하게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수렵단에 수렵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 정서연 위원 만약 안전사고가 나면 보험에서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예. ○ 정서연 위원 어제도 제주도에서 멧돼지를 잡다가 사고가 났더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정서연 위원 멧돼지가 사실 위험한 동물 아닙니까? 포획 보상금이 10만 원으로 증액되었지만 위험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멧돼지를 혼자서 잡기에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서 환경부에서도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서연 위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잘되고 있네요. 14페이지, 화장실 현황을 보면 전체 133개입니다. 11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예. ○ 정서연 위원 133개가 133개소를 말하는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예. ○ 정서연 위원 민간위탁을 86곳에서 하고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청소만 위탁하고 있습니다. ○ 정서연 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원이 나가지만 많이 어렵더라고요? 다음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화장실 설치 및 개보수 예산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기존에 포세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인식 변화로 인해서 위생적이지 않고 냄새도 많이 난다고 해서 수세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만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 정서연 위원 우리 지역에는 아직 포세식 16개소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예, 21년부터 계속 폐쇄하고 수세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곳도 있어서 개보수도 해야 합니다. ○ 정서연 위원 탄소중립 실현 그린시티 조성과 관련하여,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식에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노후 경유차 폐차, 전기차 보급, 미세먼지 저감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전기차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포함되지만 탄소는 연료 연소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 정서연 위원 우리 시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한 해에 예산을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기본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법정용역이다 보니까 법이 생기면서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이디어 공모, 실천 캠페인, 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예산이…… ○ 정서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린시티를 조성하는데, 1억 원으로는 그런 사업이 힘들지 않습니까? 이것은 용역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 시가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 정서연 위원 그것으로 되겠습니까? 다른 도시와 맞추어갈 수 있겠습니까? 2050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추진에 보면, 테마별 실적 캠페인이 연 4회입니다. 혹시 시범운영 중인 마을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패키지로 사업을 따와서 국비, 도비지원사업 등 그린시티 쪽으로 계획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쪽으로는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건축과 등에서…… ○ 정서연 위원 다른 부서도 그렇고 환경보호과도 그렇고 탄소중립에 전체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시간 되실 때……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주로 탄소…… 기후변화 적응사업, 저탄소 녹색실천운동, 컨설팅 정도입니다. ○ 정서연 위원 다른 도시는 탄소중립이라든지, 그린시티 조성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으로 사업을 할 수도 없을뿐더러 형식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 깊이 고민하고 형식적인 게 아니라 투자에 대한 결과물이 제대로 나와야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용역을 할 때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을 위해서 소요예산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 정서연 위원 물빛정원 조성사업은 64억 3000만 원을 낙동강수계기금으로 50억 원 신청…… 풋살장, 야외공연장, 주차장, 이 모든 것을 이 사업비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예,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재원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 정서연 위원 재원 마련에 자신이 있으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예. ○ 정서연 위원 예산이 많이 들지만 이런 게 있으면 더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예산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기금사업으로 100% 지원됩니다. ○ 정서연 위원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예. ○ 정서연 위원 23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사전 예고는 꾸준히 하셨던 사업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22년도 사업에도 사전 예고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그 부분은 시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그렇게 추진해 보겠다고 한 겁니다. ○ 정서연 위원 이전에는 사전 예고를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예. ○ 정서연 위원 계획에는 사전 예고를 하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원칙적으로는 불시에 점검해서 그 상황을 체크해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적발 후 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운영일지 미작성 등 잡다한 게 있어서 사전 예고를 해주면 미리 준비할 수 있어서 본격적으로 도입하려고 합니다. ○ 정서연 위원 예전에는 먹고 입는 것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환경에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노력하겠습니다. ○ 정서연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임봉남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임봉남 위원님. ○ 임봉남 위원 18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심도가 높은 게 비산먼지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정한 배출구 없이 바람에 날려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 아닙니까? 어떻게 막을 수도 없습니다. 레미콘 제조업에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예. ○ 임봉남 위원 비산먼지가 23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사천시에는 레미콘 제조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6군데입니다. ○ 임봉남 위원 신동산업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예. ○ 임봉남 위원 미세먼지를 잘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잘되고 있는 편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민원은 간혹 발생됩니다. 특히 봄가을 건조한 시기에 1일 1회 이상 살수하도록 되어 있지만 빨리 마르다 보니까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재를 다루는 업종이다 보니까 돌가루가 발생되고 중량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돌이 갈려서 먼지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반시설을 정비해서 비산먼지 저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임봉남 위원 비산먼지가 암 발생률 1위라고 합니다. 사남면에도 하고 있는데 병둔마을, 초전마을까지 날아갑니다. 처음에 반대도 하고 데모도 많이 했습니다.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비산먼지 쪽으로는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 임봉남 위원 신고를 받을 때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봉남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진배근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과장님, 일을 많이 하시는데 왜 답변을 못하십니까? 정서연 위원님이 탄소중립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LPG 통학차량 구입,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운행저감장치, 건설기계 엔진 교체 등 탄소중립에 대해서 국비 등을 많이 투입하셨습니다. 5000만 원이 아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미세먼지 저감사업과 별도로…… ○ 진배근 위원 50억 원, 500억 원이 돼도 부족할 겁니다. 감사자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빛정원 조성사업으로 부서에서 고생을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곤명면사무소에 근무할 때 자전거 도로가 황폐해져 있었는데, 2.18km 꽃바람길 자전거 도로, 생태탐방로…… 주민들이 생태탐방로 뚝방길 위에 벤치를 설치해 달라고 저한테 건의합니다. 물빛공원 조성사업은 집행은 실과소에서 하는데, 과에서 낙동강수계기금 50억 원 전액 국비를 받아오셨습니다. 서부에 낙후된 4개 면에 주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수계기금은 축동면도 포함되지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예. ○ 진배근 위원 축동면 주민들이 해 달라고 안 해도 과장님이 많이 아시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예. ○ 진배근 위원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에 2억 5800만 원입니다. 예전에는 엽사들에게 포획비를 지원 안 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예. ○ 진배근 위원 포획비를 지급하고 나면 실제 농작물 피해로 농가에 지원되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올해는 아직 안 했겠네요? 작년의 경우 얼마나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몇 년 전부터 농작물 피해 지원사업을 해왔습니다. 멧돼지 개체 수가 조정되다 보니까 지원금이 많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신고도 적게 들어옵니다. 피해사항에 대해서 70% 정도는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작년에 포획 보상금 말고 실제 피해농가에 지원한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예. ○ 진배근 위원 끝으로 낙동강수계기금을 잘 운용해서 곤명 면민들을 위해서 조성해 놓으면 자전거를 많이 타러 옵니다. 진주에서도 많이 옵니다. 곤명면사무소 주위에도 신경 써서 면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예.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명수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강명수 위원님. ○ 강명수 위원 20페이지, 가축분뇨가 사천시의 큰 문제입니다. 자체 연구개발을 하셨네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예. ○ 강명수 위원 정말 대단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축사 악취는 저희들이 고질적으로 안고 있던 문제였고,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된 논문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 강명수 위원 시범운영을 하실 것인데, 고비용은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자체 제작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액비화시설은 저장실에서 발견된 악취만 만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500만 원 이내로 재료비만,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강명수 위원 혹시 미생물재단에서 기술을 지원받았나 싶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아닙니다. 미생물은 아니고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악취가 제거됩니다. ○ 강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민규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민규 위원님. ○ 김민규 위원 16페이지,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기차 300대에 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네요. 올해는 현재까지 전기차 지원금이 다 소진되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올해는 어차피 접수는 거의 완료되었고, 추가로 국비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민규 위원 현재 전기차를 구매하기 위해서 계약은 했지만 수급 불균형으로 1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친환경자동차, 특히 전기차 예산에 대한 부분이 다 소진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에게 친환경 자동차 구매에 혜택을 주셔서 감사드리지만 전기차 수급 불균형으로 출차를 못 해서 예산이 다 소진되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올해 내로 소진되지 않으면 사고이월을 통해서 내년도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 김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계획을 잘 잡아서 과도하게 잡히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예. ○ 김민규 위원 전기차충전소도 전기차가 늘어나는 비율만큼 잘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관내에 급속충전소가 44개, 완속충전소가 120개입니다.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전기차가 증가되면 인프라도 그에 맞추어서 구축하겠습니다. ○ 김민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안전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문화 정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찰서 연계 공중화장실 안심벨 추가 설치를 12개소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민원을 듣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안심벨을 누르면 그게 어디로 연결된다고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경찰서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혹시 출동을 많이 해보았습니까? 설치만 하고 모릅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오작동 등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만 작동에 이상이 있다고 들은 적은 없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적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게 범죄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활용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안심벨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범죄가 예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 및 안심스크린 설치를 병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CCTV의 경우 위치를 어떻게 정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주로 여성화장실 입구이고 잘 보이는 데 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안쪽에는 없지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예. ○ 위원장 구정화 안심벨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궁금해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모양만 달려 있는 것인지, 누르면 어디로 연결되는지, 경찰서로 연결되는지, 시청으로 연결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여성화장실에 안내판을 붙여서 경찰서와 연계되어 있다고 안내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혹시 출동한 적이 있는지도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범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경찰서와 계속 소통하는데,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자살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언론을 보면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예. ○ 위원장 구정화 이번에 이태원사고를 보면 신고가 들어갔는데도 출동을 안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예민하게 반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예. ○ 위원장 구정화 자연보호와 쾌적한 시민 생활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과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사장에 나가면 과장님과 팀장님은 그 행사 단체의 일원처럼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의원님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고맙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 소관
(10시39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해양수산과장 윤병수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 위원장 구정화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제 관광진흥과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상괭이도시 사천 브랜드화를 추진한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과장님, 상괭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상괭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릅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위에서 쳐다보았는데, 생태를 잘 모릅니다.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서해부터 남해안에 주로 사는 토종 돌고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천만에 회유하는 것은 가두리가 있고 사료 등으로 고기가 운집하니까 들락날락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해안 쪽에 출몰하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상괭이를 사천시의 브랜드로 추진해도 괜찮습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상괭이를 소나 가축처럼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어업지도선 현장확인을 위해서 나가보면 동해안에서 고래를 보듯이 수시로 발견됩니다. ○ 진배근 위원 브랜드화하기에 타당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제 생각에는 상괭이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지만 선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진배근 위원 부서에서 치어 방류를 많이 하지요? 상괭이도 치어가 방류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상괭이는 종자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 진배근 위원 해양수산과가 전문 부서이니까 사천이라고 하면 항공우주가 나오는데, 사천이라고 하면 상괭이, 이렇게 해도 되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혜 구포에 있는 땅은 소관이 어디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매입할 당시에는 구우진항 어촌뉴딜사업의 일부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매입했습니다. 구우진항 어촌뉴딜사업을 하면서 사용된 일부 구간을 분할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땅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 진배근 위원 우리 시에서 관광이나 체육 등으로 사용해도 괜찮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그렇습니다. 도에서 공공용으로만 사용하라고 조건을 붙여서 매각하였습니다. 다른 곳에 매각하는 것은 안 되고 우리 시에서 공공용으로 사용하도록 계획을 수립하면 됩니다. ○ 진배근 위원 스포츠센터를 건립해도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기획실이나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할 사항이지, 제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 진배근 위원 스포츠 용도로 사용해도 괜찮다는 말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예. ○ 진배근 위원 어제 문화체육과에서 사천야구장 조성사업을 보고했습니다. 도 관할이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서포 면민들에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장 쪽으로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예.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임봉남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임봉남 위원님. ○ 임봉남 위원 19페이지, 해수욕장과 관련해서 애를 많이 쓰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8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을 채용하고 비치클리너 등 여러 가지를 해 주십니다. 할 때마다 새로운 인력을 뽑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해양안전지킴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임봉남 위원 예.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구조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합니다. ○ 임봉남 위원 경력이 있고 지식이 있습니까? 그분을 다음 해에도 채용하십니까? 아니면 공개채용을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제한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 임봉남 위원 뽑을 때 공고만 내서 뽑으면 작년에 했던 사람도 되고 신규도 괜찮다는 겁니까? 면접을 봅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공고했을 때 인원이 부족하면 적격심사로 하고, 인원이 초과되면 면접을 통해서 뽑습니다. ○ 임봉남 위원 안전지킴이가 계속해서 지원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2∼3년 정도는 합니다. ○ 임봉남 위원 7월∼8월 두 달간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예. ○ 임봉남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구정화 개장하고 나서 두 달간 한다는 말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개장 전 1주일, 개장 후 일주일까지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임봉남 위원님이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시에서 행정적인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예.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민규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민규 위원님. ○ 김민규 위원 17페이지,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1000만 원입니다. 우리 시의 중점사업 중에 하나인 해양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해양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수매, 정화, 집화장 설치, 환경지킴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거와 처리도 중요하지만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에 국제연안정화의 날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폐기물 줄이기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계획도 구상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저희들이 바다환경지킴이를 매년 15명, 내년에는 20명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 배치합니다. 단순히 쓰레기를 수거하고 청소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계도활동을 합니다. 주변 어업인이나 관광객들의 의식을 전환해서 깨끗한 바다가 조성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민규 위원 국제연안정화의 날은 타 지자체에서 해양경찰서와 연계해서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서연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정서연 위원님. ○ 정서연 위원 19페이지, 해수욕장 안전환경지킴이 2명, 환경정비 및 수산안전요원 채용·운용 14명입니다. 이분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급여 차이가 있습니까? ○ 해양레저팀장 이상은 차이가 큽니다. 해수욕장 안전지킴이 2명은 올해 처음으로 시도해서 1명을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밖에 안 합니다. 임금이 상당히 적어서 그 동네에 사는 분만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임금이 상당히 적습니다. 아래에 환경정비 및 수산안전요원 채용·운용 14명, 환경정비는 인건비가 적고 공공근로 4명이 하시는 겁니다. 수산안전요원 채용 10명, 개장기간 때 인명을 구조하는 요원입니다. 인건비도 상당히 비싸고 수상안전요원 자격증도 있어야 합니다. ○ 정서연 위원 안전환경지킴이 2명은 1년 내내 합니까? ○ 해양레저팀장 이상은 7월, 8월 빼고 비개장 기간에 혹시나 물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환경정비도 조금 합니다. 하루에 4시간밖에 안 해서 인건비가 적습니다. ○ 정서연 위원 안전환경지킴이의 인건비가 세다는 말씀입니까? ○ 해양레저팀장 이상은 적습니다. 하루에 4시간밖에 안 합니다. ○ 정서연 위원 2명인데, 두 달간 4시간을 일하는데 1300만 원입니다. 안전환경지킴이와 수상안전요원은 당연히 다르겠지요. 사업내용에 보면, 환경정비 및 수산안전요원 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정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위에 보면 두 번째 칸에 해수욕장 안전환경지킴이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환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무엇인지, 수상안전요원은 목숨과 직결되니까 당연히 비싸겠지요.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환경지킴이는 2명이고 4시간 일을 합니다. 내년에는 하루 종일 일을 할 것이라서 예산을 많이 잡아놓은 겁니까? ○ 해양레저팀장 이상은 1300만 원이라서 얼마 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정서연 위원 두 달 동안 4시간을 일해서…… ○ 해양레저팀장 이상은 두 달이 아닙니다. ○ 위원장 구정화 두 달을 빼고 열 달간 한다는 이야기지요? ○ 해양레저팀장 이상은 그렇습니다. ○ 정서연 위원 알겠습니다. 17페이지, 바다환경 지킴이는 22년도에 16명이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두루두루 배치한다고 하셨지요?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예. ○ 정서연 위원 해안변 청소 공공근로사업 실시 4명은 주로 어디에 배치하시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필요할 때마다 일시 사역을 하는 겁니다. 행사가 있거나 쓰레기 발생 요인이 많으면 투입합니다. ○ 정서연 위원 바다환경 지킴이 20명은 몇 곳에 배치합니까? 로테이션으로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아닙니다. 지역별로 서포, 곤양, 용현, 팔포, 신수도, 이렇게 합니다. 한 곳에 몇 분이 일을 합니까? ○ 위원장 구정화 과장님 상세계획을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어디에 몇 명, 시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세계획과 그 내용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게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예. ○ 정서연 위원 14페이지, 어선을 감척할 때 내구연한 등 기준에 의해서 하지요?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예. ○ 정서연 위원 감척된 만큼 다시 삽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어업허가 정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감척된 만큼 줄어듭니다. ○ 정서연 위원 어업허가 정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마다 감척을 하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예. ○ 정서연 위원 어업유류비 지원은 해마다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유류비 지원에 예산을 많이 잡으려고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유가가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 정서연 위원 유가는 많이 올랐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작년에 519척인데, 올해는 550척입니다. 감척을 하는데 수가 증가돼서 질의드렸습니다. 뉴딜사업은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지만 잘 살펴보면 시비가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감척의 경우 70%가 국비입니다. ○ 정서연 위원 감척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올해 사업계획을 보니까 시비가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해양수산과는 국비와 도비가 전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오늘 자료를 다 보니까 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보았습니다.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에 100명을 잡아놓으셨는데, 여성어업인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아니면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잡았는데 100명도 소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정서연 위원 여성어업인으로 등록을 해 놓으신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분 정도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정서연 위원 소진이 제대로 안 된다면 좀 더 홍보해서 이분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예. ○ 정서연 위원 팀장님, 오늘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했는지, 앞으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과장님, 팀장님들과 자주 티타임도 하시지요. 어업 쪽은 관심이 많지만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정서연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어업인 바우처와 관련하여, 농업인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복신청도 되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중복은 안 됩니다. ○ 위원장 구정화 그래서 어업인이 남는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농업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중복되고 2개 다 못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소외되지 않도록 예산을 잘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예. ○ 위원장 구정화 해양수산과는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국비와 도비가 매칭되어 있으면 위원님들이 그냥 잘하시라고 생각하는데, 시비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국비, 도비가 와도 시비가 많이 들어서 사업을 안 준다는 예도 있었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하려고 해도 의회에서 못 하게 한다든지, 행정에서 시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안 해준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들어보셨지요?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예. ○ 위원장 구정화 저희가 관심을 갖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답변할 자료도 많이 챙겨오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팔포음식특화지구 마리나항 조성과 관련하여, 요트계류시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시에 요트계류시설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팔포음식특화지구 앞에 목섬이 있습니다. 방파제 안쪽으로 타당성 조사를 상반기에 했습니다. 수심도 확보가 되고 파도를 막아주는…… ○ 위원장 구정화 마리나항을 조성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 말고 현재 요트계류시설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실안 광포항에 개인업자가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개인이 운영하는 곳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예. ○ 위원장 구정화 시가 마리나항을 조성하게 되면 그쪽과 이쪽에 혜택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개인은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고 저희는 운영자한테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위탁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민간이 하는 곳은 임대료라든지, 사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하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규정해서 적정한 이용료를 받고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요트를 한 번도 이용해 보지 않아서 저는 그 차이점을 알고 싶었습니다. 과장님도 요트계류장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해에서 요트를 타고 부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까? 쉬었다 가는 장소가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정기적으로 계류하는 요트도 있을 것이고, 중간기착지로 이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 위원장 구정화 제가 요트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연구하지는 않았는데, 해양수산과에서 마리나항을 조성한다고 하니 소통하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마리나항을 조성해서 우리 시민들과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팔포의 음식을 많이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완공이 언제입니까? 2029년 준공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삼천포 무역항만 구역이기 때문에 항만기본계획이나 마리나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내년도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용역비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예. ○ 위원장 구정화 2029년도에 하는 겁니까, 빨리 추진할 수는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항만기본계획이 2025년에 변경 수립됩니다. 10년마다 한 번씩 수립되고 5년마다 한 번씩 변경 수립됩니다. 변경 수립될 때 계획에 반영시켜서 추진할 겁니다. ○ 위원장 구정화 어쨌든 빨리 조성해서 해양레저를 하시는 분들이 편리해졌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목섬을 잇는 무지개다리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목섬에 다리 모양이 있어서 이어진 줄 알았더니 이어져 있지 않고 모양만 갖추어져 있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예, 방파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구정화 예, 다리도 보기 좋게 되어 있어서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저도 속았습니다. 무지개다리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무지갯빛 컬러를 넣어서 그렇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예, 무지갯빛 해안도로도 있고 늑도에서 이어지는 생태탐방로, 출렁다리도 계획하고 있어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무지개를 너무 많이 씁니다. 우리 시와 연관되는 게 없을까요? 공모를 해서 좋은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빨주노초파남보 색칠만 해놓고 무지개다리…… 저는 해안도로만으로도 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저기에 무지개로 색칠을 해서 무지개 이름을 붙이는데, 너무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향후에 다리가 건립되면 공모하든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벌써 이름을 지어서 올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더 고민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고민해서 더 좋은 명칭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26페이지, 죽방렴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죽방렴은 남해보다 우리가 더 많은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저희들이 21개소, 남해가 27개소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남해에서는 벌써 지정되었네요?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예. ○ 위원장 구정화 우리는 왜 이제야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남해가 먼저 지정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지정하려고 해수부, 경상남도를 왕래하면서 지정을 추진했습니다만 중복지정은 안 된다는 기조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신안의 염전이 중복지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정보를 얻고 협의한 결과 중복지정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중복지정이라고 하면 바다를 중복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죽방렴이 한 군데 지정되어 있는데, 죽방렴 관련해서 또 지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남해는 지정되었는데 우리는 왜 추진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빨리 움직이라고 질책을 하려고……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빨리 못해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덧붙여서 케이블카도 야간운행을 합니다. 죽방렴 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는 작은 불빛을 설치해서 죽방렴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멸치를 포획하는 어법들은 불빛을 사용하지 못하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군을 운집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저는 그렇게 하면 해양관광과 연결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제재가 있으면 할 수는 없겠지요. 아무래도 그게 있으면 어류들이 못 들어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무에 불빛을 조성해 놓지 않았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예. ○ 위원장 구정화 그래서 혹시 될 수 있을까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어촌 활성화와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앞으로 소통을 잘 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예. ○ 위원장 구정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구정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민원교통과 소관 ○ 위원장 구정화 마지막으로 민원교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원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교통과장 박은영 민원교통과장 박은영입니다. 민원교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 위원장 구정화 민원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수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강명수 위원님. ○ 강명수 위원 과장님, 제가 이번에 조직진단을 보면서 민원교통과를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원과도 민원이 많고 교통과에도 민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14페이지, 택시감차사업과 관련하여, 수요자가 줄어서 감차하는 겁니까? ○ 민원교통과장 박은영 법인택시도 경영상 어려움이 많고 차량도 오래돼서 해마다 감차를 하고 있습니다. ○ 강명수 위원 감차를 해도 시민들의 교통편의에 별 영향이 없습니까? ○ 민원교통과장 박은영 동지역은 법인택시가 많고 읍면지역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천시이기 때문에 동지역의 택시가 읍면지역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자기들끼리 이권이 있어서 올라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동지역은 4대, 읍지역은 3대의 감차가 들어왔습니다. ○ 강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17페이지, 고정식 CCTV, 어린이 보호구역 16대가 있지 않습니까? ○ 민원교통과장 박은영 예. ○ 강명수 위원 노인보호구역은 따로 없습니까? ○ 민원교통과장 박은영 우리 시는 아직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 강명수 위원 읍면동 수요조사를 통해서도 올라온 게 없습니까? ○ 민원교통과장 박은영 아직까지 접수된 게 없습니다. ○ 강명수 위원 제가 사남면의 민원을 하나 받았습니다. 복지센터 쪽인데 다음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민원교통과장 박은영 예. ○ 강명수 위원 18페이지, 교통편의시설물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버스승강장 있지요? 유리문이 개폐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개폐가 안 되는 경우 여름에 많이 덥다고 합니다. 교체가 가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민원교통과장 박은영 일단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오면 교체가 가능한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오픈해놓으면 안전은 괜찮고 닫아놓으면 안전상 문제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보온 문제가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용하는 지역민들이 건의하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 강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20페이지, 택시 홍보대사들이 정해져 있지요? ○ 민원교통과장 박은영 인원은 40명인데, 실제로 활동하는 분들이 19명 정도입니다. ○ 강명수 위원 이 부분은 그것과 관계가 없습니까? ○ 민원교통과장 박은영 예, 이 부분은 전체 택시기사 500명에 대해서 시티투어를 합니다. 그리고 500대에 대해서 표시등이나 브랜드띠 교체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 강명수 위원 홍보대사들의 활동이 미비해서 대규모로 하는 겁니까? ○ 민원교통과장 박은영 홍보대사는 따로 보조금이 나갑니다. 그분은 행사 때 관광객들에게 홍보를 합니다. ○ 강명수 위원 홍보대사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유니폼 등 시에서 많이 지원해 주면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 민원교통과장 박은영 그분들이 건의하셔서 저희가 전체 데이터를 뽑아 보았습니다. 2010년 정도에 옷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해마다 드리면 좋겠지만 예산이 많이 듭니다. 올해와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 때문에 적게 배정될 것 같습니다. ○ 강명수 위원 코로나가 좀 풀려서 행사가 늘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교통과장 박은영 알겠습니다. ○ 강명수 위원 21페이지, 많이 개편되었습니다. 지금 시범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 민원교통과장 박은영 삼포교통에서 9월에 시범운행을 돌려보았습니다. 이게 문제점이 참 많습니다. 차량시간표, 근로자 노동시간, 점심시간, 휴게시간, 다 맞물리고 사천읍의 경우 교통체증이 출퇴근 시간에 걸립니다. 그것을 다 조율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데,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 3월에 시행하겠습니다. ○ 강명수 위원 노선도 많이 개편돼서 용역 결과보고서를 받고 싶습니다. ○ 민원교통과장 박은영 알겠습니다. 따로 드리겠습니다. ○ 강명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임봉남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임봉남 위원님. ○ 임봉남 위원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유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민원교통과장 박은영 예. ○ 임봉남 위원 화물차가 613대입니다. 공영주차장이 공단 내에 있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이 너무 작고 형평성이 없습니다. 사남면에 있다 보니까 삼천포 사람들은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캠핑카, 관광버스, 택시, 일반 승용차의 장기주차가 있다고 합니다. 나가보셨습니까? ○ 민원교통과장 박은영 나가보지 않았는데, 저희 직원들이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장기주차의 경우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다른 데로 이동을 시킵니다. ○ 임봉남 위원 모르는 시민들은 어디에 전화해야 하는지도 몰라서 그냥 넘길 수도 있습니다. 진주에는 고속도로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큰 게 2개 있다고 합니다. 사천시는 공단 안에 있으니까 활용도가 낮아서 불법주차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테마공원 밑에 장기주차를 한다거나 석거리 다리 밑은 전부 장기주차입니다. 사천시의 화물차 공영주차장이 미비하지요? ○ 민원교통과장 박은영 동지역은 주차장이 좀 많습니다. 읍지역, 사남지역은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읍지역은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편성해 놓았습니다. 1차적으로 용역을 하고 추후에 검토를 해야 합니다. 사천읍과 사남면은 보상가가 만만치 않습니다. ○ 임봉남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꼭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 민원교통과장 박은영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임봉남 위원 공영주차장이 있으면 불법주차도 줄어들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전화가 오고 어제는 찾아오기도 하셨습니다. ○ 민원교통과장 박은영 사남공단의 공영주차장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장기주차를 지도하겠습니다. ○ 임봉남 위원 일단 캠핑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캠핑카만 좀 없어도 되겠다고 합니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교통과장 박은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서연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정서연 위원님. ○ 정서연 위원 21페이지, 강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료환승제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이나 읍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서부 3개 면의 경우 거리가…… 자료 공유도 바라지만 이 부분은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부족합니다. ○ 민원교통과장 박은영 알겠습니다. ○ 정서연 위원 14페이지, 브라보 희망사천택시 32개 마을은 작년과 같습니까? ○ 민원교통과장 박은영 작년에는 29개 마을인데, 좀 늘었습니다. ○ 정서연 위원 3개소를 늘린 겁니까? ○ 민원교통과장 박은영 이장님들로부터 신청이 들어오면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합니다. ○ 정서연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민규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민규 위원님. ○ 김민규 위원 12페이지, 4개 국어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언어입니까? ○ 민원교통과장 박은영 중국어, 일본어, 영어, 하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민규 위원 사천의 외국인 현황을 보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미국 순인데,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민원교통과장 박은영 예. ○ 김민규 위원 개인택시 부제가 11월 말에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천시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민원교통과장 박은영 서울은 야간에 기사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요금도 2배∼3배로 받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언론 브리핑으로 택시 부제에 대해서 말이 나왔습니다. 아직 의견수렴만 하는 단계이고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개인택시, 법인택시와 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찬반이 있기 때문에 확정은 안 됐습니다. ○ 김민규 위원 맞습니다. 11월 22일부터 바로 실행됩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동지역에는 택시가 많아서 문제가 없는데, 읍지역은 부족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 계획은 어떤지, 실행되기 전에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교통과장 박은영 예.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택시 부제, 요금 등 궁금한 사항은 팀장님께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정보통신과, 평생학습센터,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