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31일(월)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혁신법무담당관 소관
나. 행정복지국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회계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혁신법무담당관 소관
먼저, 혁신법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신법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혁신법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이태원 사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많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우리 시도 이런 사고를 예방해야 할 일이 있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미연에 방지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법무담당관 업무가 조직 개편에 의해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법무팀은 공보감사담당관으로 가고 인구는 행정과로 갔습니까?
간담회 때 보고받으면서 위원님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고 다 질의를 했습니다.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더 잘 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용현면에 순이농원이라는 유리온실 하우스가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행사를 개최했는데, 200명 정도 유료로 입장했습니다.
저희도 참여는 하였는데, 안전과 크게 관계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청년들의 삶과 가치관, 놀이문화가 기성세대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실감하고 왔습니다.
혁신법무담당관뿐만 아니라 재난과도 있습니다.
특히 이 같은 경우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규제와 법무 업무 자체가 감사와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떼면서 일이 어려워집니다.
법무팀에 법대 출신들이 포석해 있습니다.
조사라든지 모든 업무는 법률적 판단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분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감사 업무가 혁신법무담당관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차라리 올려주는 게 낫다고 제가 시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나머지 인구정책 등도 기획실과 공보실로 가기 때문에 연속성이 단절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한 아파트는 엄청 크게 할로윈 행사를 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나와서 저도 약간 의아했습니다.
축제를 통으로 수입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만들고 즐기는 문화가 아닌 상품이나 기획부터 수입해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의상, 소품, 판매하는 물건까지도 우리 지역에서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세트로 구입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각 아파트마다 할로윈데이로 이름을 붙여서……
어제와 오늘까지도 있는데, 취소되고 축소되는 것 같습니다.
행사는 안 하지만 물품을 나누어주는 행사는 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함께 고민해야겠지만 축제를 하는 부분도 관심을 가져서 사고를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영하면 공무원 업무가 부담되는 것은 맞지만 인구소멸 대응에 가장 중요한 게 청년입니다.
청년들의 요구사항과 수요를 즉각 반영하기에는 직영이 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행정 내부에 정원이라는 게 있으니까 청년주택 하나로 직원을 1명 늘리는 게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 관리라는 게 주택관리사 업무와 똑같습니다.
월세 부과, 전기료, 수도요금, 고장이 나면 업체를 부르고 수리해 주어야 합니다.
세세한 내용들을 따지고 보면 적은 일이 아닙니다.
7급 직원이 일을 하고 있는데, 청년주택 때문에 다른 업무를 못 하고 그 업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낮은 직급이라도 충원해 준다면 직영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8페이지, 하동 사례를 들었는데, 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총무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 전문 직종 아닙니까?
전문 직위 제도 자체가 노조의 반발로 폐지되었습니다.
지금 법무팀에 조경래, 최선식, 임기제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7년, 길게는 9년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별도의 수당을 받는 것도 없습니다.
전문직이라고 하면 월 10만 원 정도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시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한 명은 6급이기 때문에 전문직에 해당이 안 되고 7급 직원은 전문 직위를 책정해 달라고 인사팀에 협의를 했습니다.
조만간 전문 직위를 지정하고 계속 한 자리에서 근무하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들의 힘이 필요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이나 주무관이 가셨을 텐데, 저희들도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출장보고서처럼 내용을 보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15페이지, 청년정책네트워크가 발대식을 했더라고요?
여성의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남성보다 여성이 적극적인 분이 많습니다.
당초에 30명을 모집한다고 하셨는데, 인원이 다 찼습니까?
2차로 추가해서 25명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30명을 채우려고 합니다.
25명 중에서 타의에 의해서 추천된 사람은 배제시키고, 사임서를 받든지 하고……
뉴스사천이라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어쩌다 청년이라는 코너에 매달 연재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청년들이고 멘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상들입니다.
그분들과 컨택해서 추가로 모집할 생각입니다.
30명 정도로 채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과위원 중에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요즘은 자기가 원하면 보호기간이 늘어납니다.
조사한 내용을 보면 해당이 안 됩니다.
12명 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보호기간이 25세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예전에는 20세에 나갔는데, 지금은 기간이 연장돼서 여기보다는 거기에 있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청년, 출산, 전입, 고령 등 9개 분야에 134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2021년, 2022년에 정책이 달라진 게 몇 가지 있습니까?
내년도에 사업이 확정되면 다시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의원들도 초선회를 만들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책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시장님의 방침처럼 살기 좋고 행복한 사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울로 다 가 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교육 여건이 안 되니까 많이 갑니다.
사천의 공단에 근로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진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분들이 사천에 내려와서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들의 놀이문화나 생활에 맞는 무엇인가 만들어야 스스로 내려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여건에서 변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당장 우리 시가 예산이 많아서 아파트를 크게 지어서 싸게 주는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안타까운 점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지만 청년들이 체감하는 정책은 미미할 수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계속 두드리다 보면 효과가 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서포에 살아도 시청 근처에서 생활을 많이 했었습니다.
말로만 청년이라고 하고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23페이지, 청년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셨습니다.
항공우주테마공원에 만들면 과연 청년 몇 명이 가겠습니까?
박성희 네트워크 위원이 계십니다.
폴리텍대학을 다니면서 청년사업을 주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한테 우연히 전화가 왔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고 싶다고 합니다.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느냐고 보여달라고 해서 팀장님이 가서 보여주었습니다.
독서교실 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 활용하면 좋겠다며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책이 처음부터 뛰어나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변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생학습센터에도 가 보니까 회의를 하고 소양을 개발하는 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2억 원을 들여서 항공우주테마공원에 설치했을 때 청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접근하기 좋고 시내버스도 있는 읍이라든지……
차가 있는 아이들은 갈 수 있지만 차가 없는 청년들은 어렵습니다.
저도 그곳에 가 보았습니다.
우리 시 청년들이 그 시설을 얼마만큼 이용할 수 있을지, 접근성이 좋은 곳이 좋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센터는 설치 목적이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이라서 커리큘럼을 넣어서 하는 게 어렵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시가 소유하고 있는 사용하지 않는 공유재산에 관한 내용들은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은 노후화돼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항공우주테마공원 2층 관리실이 앞으로는 최고의 요지가 됩니다.
거기에 도서관이 설립되고 옆에 수영장이 만들어집니다.
지리적으로 더 좋은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주차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밑에는 찻집도 있습니다.
그 주위에 젊은 친구들이 와서 놀이문화도 만들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만드는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평생학습센터가 추구하는 커리큘럼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주리 다리에 내려서 3∼4분 정도만 걸어가면 됩니다.
접근성이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간 활용도를 보았을 때 얼마만큼 활용이 될지, 위원회가 6개 있다고 하는데 위원회가 많다고 일이 잘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의 건물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잘 만들어야 청년들이 들어옵니다.
계획은 엄청 좋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업무가 다른 부서로 이관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려고 합니다.
해봤자 바뀌면……
테라스 16평에 벤치만 놓여 있습니다.
돈을 들여서 사무실을 만드는데, 1인 창업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유튜브 촬영장을 만든다든지, 내부적으로 칸을 만들 계획입니다.
평생학습센터와 다른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항공MRO, 항공우주청, 좋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먼저 인프라를 만들어야 아이들이 들어옵니다.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인프라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청년공간을 2개 만든 게 유일한 겁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와 협의된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만들자고 제안이 들어오기는 했는데, 민간이 하는 사업과 시가 하는 사업이 적절히 조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주여건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강명수 위원님 질의에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탁을 주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청소년재단에서는 주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설치한 목적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재단은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것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오히려 직영하는 게 적절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영이 맞는지, 위탁이 맞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년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청년의 날 행사에 대한 건의를 드렸습니다.
내년에 청년의 날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가능하다면 작게 하는 게 아니라 크게 해서 사천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의령 리치리치 페스티벌 토크쇼에 다녀왔습니다.
챌린저 셀럽들이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더라고요?
8명인데, 도연스님부터……
청년들이 우상화할 수 있는 분들이 와서 강연을 하는데 3시간 동안 시간이 가는지 모르고 듣고 왔습니다.
7시에 갔는데 11시까지 강의를 들었습니다.
가수를 불러서 하는 것도 물론 좋을 수 있겠지만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멘토, 셀럽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전문 기획사를 통해서 큰 행사를 기획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좋은 사업을 기획하셔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고 더 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쌍에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50만 원씩 연 400쌍, 2억 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게 공포일로부터 시작하는 게 원칙입니다.
혜택이 있는 조례는 소급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대해서 너무 관광 쪽으로 치우친 게 아닌지, 고려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팀장님과 미팅을 하고 나서 2023년, 2024년 이후에 사업 변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고려하고 계신 사업이 있습니까?
청년공간 리모델링 및 프로그램 운영과 메타버스 타고 돌봄도시로 가자는 차세대 인재플랫폼 구축사업 안에 들어 있습니다.
큰 틀에서 사업을 대대적으로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수조정 정도, 그것도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중앙부처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청년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게 많지 않습니다.
청년공간 리모델링 프로그램 운영과 메타버스는 완벽하게 청년과 아동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안노을, 걷고 싶은 거리, 해안둘레길 조성, 공공파크골프장 조성은 관광객도 있지만 노인들에 관한 겁니다.
인구소멸이 꼭 청년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노인들의 향유권도 충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진주의 공공파크골프장은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제 항공우주테마공원에서 시작했습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많이 떼어놓았습니다.
물론 함양의 경우……
우리 시는 그런 정책을 하기에는 인근 진주에 병원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이게 전체 사업비가 아닙니다.
시비로 부담하는 사업에 소멸대응기금을 매칭한 겁니다.
떼어내면 시비로 많이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을길과 해안둘레길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내려왔는데, 관광과에서 이 사업이 올라왔더라고요?
이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과별로 2번의 전체 회의를 했습니다.
인구소멸과 관련된 사업이 있으면 달라, 그러면 우리가 대응기금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업을 떼서 하는 게 여의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우리 시가 관광도시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신청했고, 행자부에서도 감안해서 이 사업을 책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천시가 2012년도부터 21년도까지 보면, 0세부터 40세까지는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60세부터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전형적인 농촌형 인구이동 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10년 후에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지역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천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인구수와 연령대별 인구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외국인 이주를 적극 권장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비혼 사회적 분위기라는 게 국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아무도 결혼한다는 소리를 안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근로 능력이 되는 사람을 확충한다, 인근 시군에 있는 청년들을 더 나은 대안으로 데리고 와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출산이나 인구 증가에 관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과다경쟁이고 출혈이 있습니다.
출산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산지원금을 많게는 2000만 원까지 주는 곳도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그런 겁니다.
죄송한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저희도 걱정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10년 후 시골에 가면 노인들밖에 없을 겁니다.
사천의 항공우주산업이 잘 되면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써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결혼예식장 건립에 사용하지 못합니까?
큰 틀에서 이 내용과 유사하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김민규 위원님 말씀처럼 실안노을이나 해안둘레길 사업비를 뽑아서 예식장 리모델링으로 가는 것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의회에서 시비만 지원해 준다면 변경이 가능한지 협의해 보겠습니다.
읍에 결혼식장이 하나 있고 동지역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스몰웨딩을 할 수 있는 곳이라도, 다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할 수 있는지, 시민들은 결혼하려고 다 진주 쪽으로 가고 심지어는 남해 쪽으로도 가더라고요?
예식장이 있으면 좋지 않겠냐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혁신법무담당관에서만 할 게 아니라 전 부서에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날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이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엊그제 진주에서 드론에 관한 행사, 본회의가 있는 날이었는데 부시장님도 참석하셨더라고요?
저도 오후에 가려고 했는데, 혼자라서 못 갔습니다.
일행이 있었으면……
우리도 벤치마킹을 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의원님들도 공부가 되고 의정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게 있다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이었다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방문해 보자고 했을 겁니다.
토요일 저녁이라서 미처 연락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0% 할인이고……
우리 시에서 세 자녀, 네 자녀, 다섯 자녀까지도 보았습니다.
그런 분을 만나면 다섯 자녀는 특별한 게 없냐고 물어봅니다.
2명이나 5명이 같이 하냐고 물어봅니다.
정말 감사하던데, 작은 부분이라도 혜택을 줄 수 없습니까?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나. 행정복지국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복지국장 박상오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민선 8기 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내년도 행정복지국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국 소관의 주요 업무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과는 올해보다 성숙된 주민자치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행정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노인장애인과는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과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여성가족과는 양성평등사회 구현과 아동건전 육성, 세무과는 자주재원 확보와……
회계과는 공유재산 관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업무별 세무내용에 대해서는 소관별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을 경우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계절입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행정복지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복지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말에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1인 세대가 2만 4000세대, 남자가 1만 2000세대, 여자가 1만 2000세대입니다.
연세가 50∼59세, 60∼69세, 70∼79세, 이 숫자가 2000을 상회합니다.
혼자 계신 분이 고독사할 확률이 높지요?
거기에 고독사를 병행시켜야 합니다.
고독사도 다음 달쯤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지원하는 것보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재밌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시가 혼자 사는 사람도 무시하지 않는구나, 조사를 하고 계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소만 분리해 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수치가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50대 남자 중에서 혼자 계시는 분, 70대, 80대, 그런 분들입니다.
50∼60대 남성들의 경우 읍면동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밑반찬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원 등에서 고독사가 있는데,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대상인데도 안 오면 행정에서 찾아가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원룸에 혼자 계시는 분들은 문도 안 열어주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이·통장님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파악해서 새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긴급구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읍면동으로 방문하시면 되고 도움의 손길이 항상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내가 혼자 사는데 무엇을 줄 것이냐, 이렇게 말하기가 힘들 겁니다.
원룸촌을 중심으로 스티커를 붙여 놓았습니다.
혹시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읍면동사무소에 바로 신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골에도 연탄을 사용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조금은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찾아보고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사망위로금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4200만 원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1인은 얼마를 주는지 안 나와 있습니다.
사망위로금의 경우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6.25참전유공자와 월남참전유공자는 경남 전체적으로 다 주고 있습니다.
전몰군경유족의 경우 우리 시만 주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도 우리 시만 주고 있습니다.
4200만 원인데, 140명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나가네요?
독립유공자의 경우에는 돈을 안 줍니다.
그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당만 15만 원입니다.
그러면 진주 서부보훈지청에서는 얼마가 나오는지 모릅니까?
15페이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예우와 관련하여, 인원은 대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인원이 증감됩니까?
그분들이 많이 돌아가십니다.
여유 있게 잡아 놓아야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앞의 자료들을 보니까 너무 들쑥날쑥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호국공원 확장 조성 및 관련 토지 보상은 아직 안 끝났습니까?
처음에는 150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199억 원입니다.
짧은 기간에 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현재 공시지가로는 150억 원이 나올 수 있는데, 내년 공시지가가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넉넉하게 잡아 놓았습니다.
자료들이 너무 들쑥날쑥한 부분이 많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세금이고 국민들의 혈세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은 작년보다 6억 원 증액되었더라고요?
국비이긴 하지만 자활센터의 목적이 있는데, 자꾸 증액하는 게 맞는 겁니까?
시에서 행정을 하면서 돈이 없다고 하고 시민들도 밖에 나가서 사천시에 돈이 없다고 말합니다.
재난지원금 이후로 시민들이 계속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이지만 운용하는 데 있어서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지요?
기초연금의 경우 90% 이상 다 됩니다.
수급자는 30%, 굳이 평균을 내려면 50% 내외입니다.
통보가 오면 수급자로 계속해서 혜택을 볼 것인지에 대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작년에 이 예산은 다 소진하셨습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공모사업 중에서 경남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비 예산이 3억 76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내년에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17페이지, 희망나눔 4000 이웃사랑 23년도 목표액이 미정이고, 22년도는 2억 6100만 원이 모금된 것으로 보입니다.
희망나눔 4000 이웃사랑 재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현재 금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돈으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생계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월부터 이웃돕기가 시작될 겁니다.
방송국에 내면 우리한테 넘어오는 돈이 10%입니다.
희망나눔 4000을 통해서 기부하면 90%가 넘어옵니다.
그만큼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거의 8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상입니다.
21페이지, 경남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과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맞춤돌봄사업과 중복되는 연령이나 단계는 없습니까?
다를 수는 없습니다.
노인, 장애인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노인, 장애인 외에 다른 부분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탈북자도 있을 겁니다.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올해의 경우 시 전체가 아니고 동서동만 지정되었는데, 동서동에는 탈북자 가정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시 전체 사업으로 운영된다면 탈북자 가정도 포함됩니다.
중복이 많이 되면 될수록 좋은 것인지, 보살핌을 많이 받으면 좋은데 오히려 더 불편할 수 있지 않을까……
행정적으로도 타 부서에서 갔으니까 소홀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예산은 수반됩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갔기 때문에 여기는 소홀히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하는 사업과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 중복되더라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정확한 조사나 기록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십시오.
◦ 회계과 소관
(11시47분)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포중학교 옆에 청소년 마을학교가 있습니다.
사단법인인데 자산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방과후에 책도 읽고 공부도 합니다.
석면이 많이 있는데, 출장을 가시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UPS도 그 용역 항목에 들어갑니까?
밧데리입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 DB를 저장하는 곳이 두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용역을 할 때 살펴봐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담당부서와 저희들이 논의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강명수 구정화 김민규 임봉남
정서연 진배근
○ 출석 전문위원(1인)
정종기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속 기 사이준태
정책지원관유수아
○ 출석 공무원(4인)
혁신법무담당관이윤식
행정복지국장박상오
주민생활지원과장조현근
회 계 과 장배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