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1월 29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3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가. 보건소 소관
    - 관리과 소관
    - 보건진료센터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정과 소관
    - 농업진흥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15시53분 개의)

○ 위원장 김기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가. 보건소 소관
    - 관리과 소관
○ 위원장 김기석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장님께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며칠전에 오늘 출장이 있어서 참석을 못한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 보건소관리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관리과장 김철규  반갑습니다.
  보건소 관리과장 김철규입니다.
  늦게까지 보고를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어제와 오늘 전염병관리자반 교육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기획담당 정기조입니다.
  방역담당 신임순입니다.
  의약담당 김인호입니다.
  건강증진담당 박경자입니다.
  보건소 관리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관리과와 보건진료센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현황은 정원 80명에 현원이 81명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관리과장님!
  2002년도 것은 생략하고 2003년도 것만 보고를 해 주십시오.
○ 보건소관리과장 김철규  보건소 관리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보고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동 건강 검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지역의료보호가입자의 성인병 검진, 기업체 종사자, 직장인, 시 산하 전 공무원의 피부양자가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성인병 명부작성과 기업체, 직장 홍보는 2003년2월, 3월, 2개월간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검진기간은 2003년11월초부터 8개월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검진 목표인원은 2,005명을 잡고 있습니다.
  1개반 11명으로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검진방법은 지역주민은 읍·면·동 차량진입이 가능한 마을 권역별 중심으로 순회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체 종사자, 직장인 등은 사전에 협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현지방문 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건강체크로 혈액형 찾아주기, 고혈압, 당뇨, 여성골다공증 등 무료 검진을 아울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검진수수료는 1인당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약 25,000원정도씩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세입으로 잡습니다.
  다음은 18-20페이지 지역순회 물리치료 및 노인운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실시를 했는데 이 사업은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진료대상은 60세이상 노인이라든가 만성퇴행성 질환자, 뇌졸증, 관절염, 척추손상장애자, 방문간호대상자 중 재활 치료가 필요한 자가 되겠습니다.
  진료기간은 2003년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목표인원은 약 8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료반 1개반 4명으로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진료장소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입니다.
  진료방법은 대상 마을별로 주2회 방문하여 물리치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 진료내용으로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재활치료라든가 민속체조, 활인심방,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스트레이칭 등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21페이지 급성 전염병 및 집단환자 예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방역소독 철저로 전염을 사전에 차단, 보균 검사 실시로 전염병 조기 발견 및 확산방지, 전염병 예방 홍보 활동 강화로 시민예방의식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은 취약지 176개소를 연간 총 7,040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해·하수 보균검사는 17개소 320회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균자 색출은 장티푸스 3,000명, 콜레라 900명, 임시예방 접종은 일본뇌염외 4종으로 약 29,000명을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절기 방역비상 근무는 2003년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설사 환자에 대해서는 신고 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콜레라 보초감시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2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나병은 재가환자 68명, 정착촌 환자는 염광원에 38명, 영복원 44명 해서 계 15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병관리대상자는 유흥접객부 140명, 다방종사자 130명 해서 계 270명입니다.
  전체 42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나환자 진료는 150명에 대해서 연간 12회, 연인원 1,764명을 진료토록 하겠습니다.
  성병검진 임질은 1,700명, 매독은 950명, 에이즈 7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환자 정기 순회진료를 12회 실시하고 나환자 진료위탁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병 유증상자 전원 등록 치료를 실시토록 하겠고, 에이즈 성병 예방홍보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3페이지 결핵예방 및 환자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인원은 환자발견 100명 등 총 8,8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환자 조기발견사업과 등록환자 완전 치료, 신생아 및 취학아동 완전 예방접종, 보건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4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도 대상현황으로는 의료기관은 병·의원등 81개소 등 의약품 판매업소는 약국, 한약국 등 69개소, 기타 31개소 해서 계 181개소 가 저희들 관리 대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정기지도는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토록 하고, 수시지도는 정보, 여론, 고발 등에 의거 수시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약분업 관련사항은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5페이지 마약류 등 지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도 대상 현황으로 의료용 마약류는 업소수가 6개소, 병원 6개소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업소수는 59개소, 대마 및 양귀비 재배농가 등 65개소가 관리 대상업소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의료용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은 매 분기 1회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대마 및 양귀비는 개화기부터 수확기 전까지 해 가지고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단속반은 검찰, 경찰, 식약청, 도 및 보건소 수시 합동 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단속은 검출 계획에 의거 지원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6페이지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 대상 범위는 전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소득 가정을 우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호 수급자 및 요관리대상자는 고혈합, 당뇨 325명 등 936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방문보건팀을 운영하고 월1회 이상 수시 또는 가정방문 지도 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양상태 불량노인에 대해서는 영양제를 공급하고 정신질환자 편견 해소 홍보를 아울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모자 보건은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이라든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어린이 집 아동 시력 검진 등을 실시하겠고, 성교육은 어린이, 청소년 성교육 실시와 청소년 성상담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검진 척추측만증 검진을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생충 관리는 보육시설 아동에 대한 요충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8페이지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건강증진법 관련 지정 시설 지도 단속은 253개소에 분기 1회이상 지도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 보건교육으로는 학교 및 사업장 보건교육 및 교육자료 지원이라든가 어린이 집, 학교 등 집단교육을 실시하고 당뇨, 고혈압 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는 불소용액양치라든가 불소겔 도포, 치아홈메우기, 노인들 무료틀니 장착사업을 내년에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수급자는 하위 20%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서 암검진사업을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지원대상자 선정은 보건복지부 난치성 질환자 관리지침에 의해서 실시를 합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예산은 편성 비율이 국비 50%, 시비, 도비가 각각 25%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자 현황으로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6개 병명에 한해서 지금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환자수는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43명, 근육병 환자 3명, 베체트병 2명 해서 계 48명입니다.
  그 중에서 의료급여 대상자는 만성신부전증 환자 15명은 저소득층으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밑에 의료비지원 25명에 대해서는 만성신부전증 환자 23명, 근육병 1명, 베체트병 1명 해서 계 25명에 대해서는 대상자 선정은 보건복지부 선정에 의거 실태조사 및 심사를 해서 본인부담금을 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료비지원 제외자는 8명이 나왔는데 재산상 형편이 좀 나은 분들입니다.
  8명은 제외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신규환자 발생시 추가 등록 실시관리와 전월 영수증에 의한 매월 본인부담금 의료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보건소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방역은 물론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천지역을 보면 제일 근본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될 부분이 어딘가 하면 서부 상가, 쉽게 우리 쪽으로 이야기하면 뒤판장입니다.
  현재까지 정비가 안되어서 불결하기 짝이 없고, 도서지역은 방역하러 한번 가기가 어렵습니다.
  도서지역 및 서부상가는 상주를 하는 방역인원을 배치하지 못합니까? 그렇게 될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오지라든지 마을농촌이라든지 이런 곳은 차가 다 있기 때문에 몸이 아프더라도 이 분들은 수시로 나올 수 있습니다만 사실 낙도에 있는 주민들은 물론 도 병원선이 한달에 몇 번 들어오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목격도 했고,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사천 보건소에서도 거기에 걸맞는 방역 인원을 고정 배치시켜서 집중적으로 방역을 해 줄 의향이 있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고, 그리고 솔직히 하나 말씀을 드릴께요.
  이런 이야기는 안하려고 하다가 저는 전혀 이런 걸 느끼지를 못했습니다만 보건소가 너무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를 실제로 많이 듣습니다.
  다른 실과소 같으면 제가 기를 쓰고 나서겠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보건소는 사람의 건강을 돌보는데가 되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극단적인 방법을 쓰긴 싫습니다만 너무 불친절하다는 그런 원성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보다 친절한 보건소, 친절한 행정, 친절한 의료사업을 하도록 직원들에게 좀 부탁을 드려서 앞으로는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후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관리과장 김철규  먼저 방역관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방역체계가 읍·면·동당 방역 인부를 2명씩 쓰고 있습니다.
  읍·면·동장에게 방역인부를 2명씩 쓰도록 권한을 주어서 방역 실시를 하고 있고, 또 보건소에서는 삼천포쪽에 1명, 사천쪽에 1명 해서 민원인들로부터 전화가 오면 즉시 출동을 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서부 상가라든가 도서지역은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삼천포 쪽 방역인부는 서부상가를 방역하고 도서지역에도 나가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동서동은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법정동 7개가 포함이 되어가지고 하나의 동으로 이루어졌고 초선의원 5명이 있었던 곳입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동서동지역 의원이지만 거국적으로 보면 사천시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은 5명의 초대의원이 하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서지역, 낙도지역, 서부상가 같은 곳은 집중적으로 방역을 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 거기는 너무 형편이 없습니다.
  동마다 2명씩 준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던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동마다 2명씩 주면 동서동에는 10명이 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 보건소관리과장 김철규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인원 2명을 직접 관리하면서 민원에 의해서 방역을 하다보니까 그 인원을 가지고는 우리 시민들에게 만족을 다 못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방역인부를 늘려가지고 방역 활동을 활발히 하려고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한 번 드렸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인원을 더 늘려서, 주로 동지역은 동서동지역이 좀 넓고, 도서지역과 어판장, 서부상가를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의 애로사항이 서부상가 저쪽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100% 소득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소독을 싫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사실상 그런 것은 무시를 좀 해야 되거던요, 서부상가를 정비하려고 제가 동장님과 의논을 한 번 해 보았는데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서 손을 못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젠가는 되어야 할 사안인데 과장님께서 가 보셨겠지만 바닷가 뒤편으로 길 해 놓았는데 참 형편 없습니다.
  그 쪽으로 지나가면 부끄럽습니다.
  모든 악취는 다 나옵니다.
  사실상 이래가지고·····, 거기에 지나가는 관광객이 수백만명이 될 것인데 사천 관광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방역하는 것을 보여주면 방역을 철두철미하게 하는 것 같구나 하는 깨끗함을 외지 관광객들이 느낄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인부를 고정적으로 배치할 수 있겠느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예산상으로 올라오면 의회에서도 그런 것은 대찬성을 하니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 보건소관리과장 김철규  그 부분은 저희들도 방역인부를 더 늘려 가지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신수도, 마도, 늑도 초양은 육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기에 병원선이 한 달에 한 두번 들어 오는데 아파도 병원선 혜택을 잘 못 봅니다.
  지금 신수도는 110여 명의 노인분들이 계십니다.
  거기서 거동이 불편한 자가 아마 약 10%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가서 한 번 다독거려 주시고, 정말 인술을 베풀 수 있는 보건소 상을 정립해 주시면 하는 부탁입니다.
○ 보건소관리과장 김철규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 직원 불친절 관계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반복교육을 시켜서 좀 더 시민들에게 다가 가서 친절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예, 이연성위원님!
이연성위원  방금 이삼수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을 관습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공복이라는 명제 아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시내에 나가면 나이가 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한테 보건소에 가면 친절하게 해 줄 수 없느냐는 말을 해요.
  보건소에서는 방문보건사업이라든지 가족보건사업,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좋은 사업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보건소도 일종의 병원이다라고는 명명할  수 없지만 병원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던요.
  병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는 치료를 하면 비정상인과 정상인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상대하니까 먼저 짜증을 냅니다.
  아무래도 아픈 사람은 자기 아픈 부분만 호소합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에게 대필을 해 준다든지, 전화 대변해 준다든지, 또 중환자는 차를 대기시킨다든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용을 가지고, 보건소 친절 교육이라는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오해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해를 하지 말고.  
  지금 무엇을 하시겠다고 계획이 잘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이 보건소 직원들 친절교육이 아니냐 싶습니다.
  마지막 끝을 맺으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러한 교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연성이한테 하나 주세요,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좋고.
  그 다음에 홍보차원에서 이런 안이 만들어졌으면 보건소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사천시보를 활용 하십시오.
  그런 방향으로 조금 앞선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제가 서류상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 보건소관리과장 김철규  이연성위원님께서 보건소 직원들 친절교육에 대해서 질타를 하셨는데 직원들 반복교육을 시키고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전직원들이 친절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예, 최연조위원님!
최연조위원  이동검진하고 지역순회 진료, 만성병 관리 문제를 봐서는 시민속에 제한된 인원으로 보고 일반 시민들은 보통 시청에 신고하는 것을 꺼려하거든요, 지역적으로 정동의 경우는 송보아파트가 약 1,000호가 입주가 되어지고, 삼성아파트가 330호, 그 다음에 신월학교가 폐교가 되면서 정동초등학교가 합병이 되었거던요.
  소재지 보건소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분명히 진단해 보고 확실히 확인을 해 본 것입니다.
  오전에 보건소를 찾아 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주사 놓는 직원이 한 사람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소장님도 계시지만 저는 오늘 처음 인사를 했어요, 잘 안 계시더라고요.
  저 역시 보건소 이용을 많이 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보건소가 복잡하니까 시외버스를 타고 사천읍 일반병원으로 갑니다.
  제가 알기로 사천에 병·의원이 8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민이 경제적으로 타결을 받습니다.
  시간적으로 낭비가 되고, 보건소에 가면 바로 되거던요.
  정동은 직원이 한 사람 더 증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꼭 참작을 해 주십사 하고요, 두번째는 뇌졸증 소위 말해서 중풍 예방을 위해서 시 보건소에 주사, 말하자면 물리 한방치료를 받는다고 아시는 분은 많이 갔는데 홍보가 덜 되어서 안 가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지금 55세부터 60세까지 중풍 걸린 분들이 많거든요.
  시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더 홍보가 되어서 처방이 되었으면 사전 예방이 안 되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보건소관리과장 김철규  앞에 질의하신 보건지소의 직원 증원관계는 지금 구삼천포 시와 사천군이 통합이 되고 난 뒤에 보건직이나 간호직이 자연 감소가 많이 되어졌습니다.
  그 동안 직원 증원을 안 했습니다.
  증원을 안했기 때문에 금년 9월달에 6개 보건지소에 있는 보건직들이, 지금 의사 1명, 간호사 1명 외에는 보건소 본청으로 다 옮겨서 가정방문사업에 투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읍·면·동지소에 직원 증원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직원 증원이 되면 보건소장님과 의논을 해서 증원이 되도록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방 중풍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분야에는 한방의사들 한테 저희들이 민원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의약상으로 침을 가지고 중풍예방을 하는 그런 의약적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나이 많은 분들은 침을 맞으면 중풍예방이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약상으로는 밝혀진 예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홍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석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태를 한번 파악하려고 합니다.
  공중보건의가 있는 지소에는 저희들이 깊이 있게 감사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가 근무하고 있는 실태를 서면으로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 보건소관리과장 김철규  주요업무 보고서 18-3페이지에 있습니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에이즈를 검진할 계획이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사천시에 양성환자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 보건소관리과장 김철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5명입니다.
  환자에 대해서는 코드번호를 가지고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건진료센터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진료센터 소관
(16시48분)

○ 보건진료센터소장 정병호  보건진료센터소장 정병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김명운입니다.
  식품위생담당 정현식입니다.
  공중위생담당 장병민입니다.
  기본현황, 직원현황, 담당별 주요사무분장은 전에 보고를 한 번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2002년도 것은 생략하고, 2003년도 보고안 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보건진료센터소장 정병호  19-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료센터 환경정비입니다.
  사업개요는 지금 저희 사무실에 투시형 담장이 되어 있는 것을 철거하고, 배수구를 50m정도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000만원이 드는데 내년 당초 예산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담장이 있으므로 민원주차 공간이 비좁아서 철거를 해서 민원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배수구는 정비는 지난 태풍때 배수가 잘 안되어서 지하실이 누수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배수구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19-14페이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 근절입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업소는 2,149업소이고 그 중에 유흥주점이 125개 업소, 단란주점 50개 업소, 휴게음식점이 234개 업소, 일반음식점이 1,740개 업소입니다.
  명예식품 감시원과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티켓영업 및 퇴폐·변태 영업 행위와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과 주류 제공 및 고용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무허가 업소 근절은 형사고발 및 영업장 폐쇄 또는 업종 전환을 유도하고, 상습 고질 불법업소 특별관리는 월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관련 단체에 자율점검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생활문화개선 및 모범업소 관리입니다.
  대상은 1,799개 업소입니다.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도시락 제조 업소가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좋은 식단 실천 확인 지도·점검은 매 분기 1회이상 실시를 하였고, 모범음식점 및 실천업소에 대한 행정지원은 쓰레기봉투, 위생앞치마, 위생찬기 등을 지원하고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하고, 좋은 식단 자율실천업소에 대해서는 연말 표창을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 대상업소는 100㎡ 이상의 일반음식점과 식생활문화개선추진협의회 운영은 매 분기1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심사는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에 의거 심사와 지정을 하겠습니다.
  심사 및 지정시기는 내년 7월1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정 운영 계획은 현재 82개 모범음식점을 내년에는 90개 업소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감시 활동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업소는 837개 업소입니다.
  제조 가공업소가 146개 업소, 즉석 판매 제조업 179개 업소, 수입식품 판매업은 53개 업소, 식품 소분업 28개 업소, 얼음 판매업 3개 업소, 기타 식품 판매업 13개 업소, 자동 판매 415건입니다.
  지도 단속은 식품명예 감시원과 합동으로 월2회이상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도·점검 방법은 문제업소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실적 위주의 형식적 점검을 지양하고, 전문적인 계통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입니다.
  지도 점검시 경미한 업주 및 위생관리인 현지 지도를 하겠습니다.
  식품 위해요소 중점 관리 기준 대상업소를 지정 권장을 하겠습니다.
  식품제조업 2개 업소와 집단 급식소 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하고  대상업소는 51개소인데 학교 급식소가 38개, 기업체가 13개입니다.
  중점 지도·점검사항은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와 식품 원재료 적정성 및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부패·변질 또는 무 표시제품 등 불량 원재료 사용 및 보관여부와 영양사, 조리사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위생교육 이행여부, 보존식 보관 적극 권장입니다.
  4℃이하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선별 관토록 했습니다.
  가건물 수거검사는 내년 5월중에 음용수, 도마, 칼, 행주 등을 수거해 가지고 미생물 권장 규격 식중독 균 검사를 의뢰할 것입니다.
  학교 급식 공급업체 지도·점검은 급식재료 및 식자재 공급업체에 교육청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19-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 관리입니다.
  대상 업소는 473개 업소입니다.
  대형음식점과 생선횟집, 활어판매점, 집단급소와 계절적 음식점, 축제·관련 업소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관리대상은 식중독은 비브리오 패혈증과 장염·살모넬라 식중독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사전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주방용구 위생관리 및 음식물 보관관리에 철저히 지도를 하고, 수족관 수 청결 유지 및 수온을 18℃이하로 유지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가건물 검사는 비브리오 패혈증은 생선횟집, 활어 판매점에 5월에서 9월까지 주1회 실시 검사를 하고, 기타 식중독은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에 5월~9월까지 2회 음용수, 도마, 행주, 가검물 검사를 하겠습니다.
  특히 각종 축제·행사시에 노상 음식점 및 계절적 음식점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직막으로 공중위생 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은 대상 업소가 535개 업소입니다.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련영업, 공중이용 시설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불법영업근절 및 위생관리 지도 단속을 하고, 불법영업소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를 수시로 하고, 영업소 위생관리 지도는 매 분기 1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가건물 위생적 관리 지도·점검은 목욕탕 원수, 욕조수 수질검사를 연 1회이상 실시하면 위생처리업소 물수건 위생검사는 업소 자체에서는 매월 1회하고 시에서는 하절기에 1회이상 하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 점검은 수시로 할 것이며,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해서 영업자단체 간담회 개최를 분기 1회씩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보건진료센터 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성위원님!
이연성위원  제4대 의회가 그 동안에 우리가 의정활동이 부족했다고 했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생업소현황, 그리고 2002년도 불법업소 단속현황, 그 다음에는 문제업소 현황을 서면 보고를 한번은 받아야 되는데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  그것도 쉽게 이야기하면 티겟 단속을 하지요?
○ 보건진료센터소장 정병호  예.
이삼수위원  적극적으로 단속을 합니까?
○ 보건진료센터소장 정병호  예.
이삼수위원  여기에 좀 적극성을 띄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업을 약 20년간 해 왔기 때문에 문제점을 원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속을 아주 신랄하게 해야 될부분이 있고 이 정도는 관행으로 보아 넘겨야 될 부분이 있는데, 신랄하게 단속을 해야 될 부분은 저도 공부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보건진료센터소장 정병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자부 주관으로 청소년 선도 관계 회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가 티켓영업의 적발건수가 제일 많아서 대한민국에서 저희시가 티켓 영업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적발은 경찰서와 합동으로 해 가지고 적발건수가 제일 많았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철위원  위원장님, 제 발언은 속기록 삭제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기석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16시49분 기록 중지)

(16시45분 기록 개시)

○ 위원장 김기석  계속 속기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분? 최연조위원님!
○ 최연조위원위  식품위생, 서비스는 매일 일어나는 매상고 식인데 이것은 큰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거던요.
  이·미용실 단가 가격, 식당, 목욕탕 요금 정하는 것은 보건진료센터에서 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 보건진료센터소장 정병호  요금은 자율화가 되어서 세무서에 신고만 한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에서 음식 가격을 조정해 주었는데 지금은 숙박업소, 이·미용, 음식 관계는 사업자 등록면에서 세무소에 신고한 금액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시민이 많이 애용하는 자장면이라든지 중국음식은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인상을 못하도록 억제보다도 그렇게 선도를 하는 차원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진료센터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석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도 임석을 해서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공무상 바쁘신 관계로 참석을 못한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농정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정과 소관
○ 농정과장 최인환  농정과장 최인환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담당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이순열입니다.
  농지관리담당 제중봉입니다.
  인력육성담당 박용욱입니다.
  축산담당주사 허순구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장님이 임석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 라디오 방송관계로 프로그램 제작자가 우리 사무실에 와 계시기 때문에 양지를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기석  보고 드리기 전에 2002년도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2003년도 본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최인환  유인물 20-17페이지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농촌 발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농림사업 예산신청을 위해서 금년 12월15일 신청요령 공모를 시작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신청 접수는 내년 1월20일부터 접수를 해서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신용조사는 2월15일까지 마치겠습니다.
  농정심의회 분과위원회와 본회의를 개최해서 예산을 확정하여 내년 3월 초순에 도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보고 드린 것은 36건에 501억 6,600만원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의 문제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입개방에 따른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농어촌 개선 사업비 융자 전환으로 농림사업이 점차 신청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도 홍보반을 편성해서 보다 많은 농림사업 신청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경영 안정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은 당초 계획은 내년 250명 내외를 잡고 있는데 실제 지원되는 학생은 약 130명 정도의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이중 지원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지원사업은 이 사업도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수입개방에 따르는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신청이 점차 저조한 실적입니다.
  많은 신청이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페이지, 「별그리고」 브랜드 활용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위원님들의 배려로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딸기, 참다래, 포도, 고추 4품목에 대해서 「별그리고」 포장디자인을 개발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제작비가 10% 정도밖에 지원을 못하고, 이 앞에 업무보고시에 위원님들께서 20%정도지원이 되게끔 노력을 하라는 당부말씀이 계셨습니다.
  20%까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페이지 정부양곡 안전보관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정부양곡을 보관하고 있는 것은 벼 5,561톤, 도입 현미가 2,759톤, 일반 쌀이 77톤, 도입쌀 10톤 해서 총 8,407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초에 정부양곡 정기 재고 조사 실시 기간이 도래되어서 정부양곡 재고 조사는 마쳤습니다.
  보관을 하는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페이지 겨울철 유휴지 자운영 재배입니다.
  이 사업은 농민들의 좋은 호응이 있어서 매년 면적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면적을 확보해서 250ha면적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작년에 3만원까지 무상으로 부품이 지원되기 때문에 농민들의 많은 호응이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 기술진이 한팀밖에 없어서 1년에 440개, 전 마을을 순회수리 봉사를 못해 주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차후에 다른 기회가 있으면 1개반 정도는 더 설치를 해서 농민들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볼까 합니다.
  20-23페이지,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는 4-H회는 5개회에 197명이 있습니다.
  영농회가 1개회가 있고, 학교 4-H 4개회 해서 5개회 197명이 있습니다.
  3년간 군복무 대신에 농업에 종사하는 산업기능 요원은 10명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농심 함양 생활교육과 4-H 농산물 청정 브랜드 육성 사업에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곤양정보고에서 4-H회원들이 민들레 오리 쌀이라는 브랜드를 개발해 가지고 품평회에서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충효사상 고취에 대해서는 4-H 젊은 청년들이 사주리 공동묘지에 벌초를 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0-24페이지, 후계농업인 안정경영 마케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회가 505명, 여성농업인 285명, 귀농인 21명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농업인력은 811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성농업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고 가사 노동지원을 위해서 농가 도우미제도를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아직 농촌에 여성농민이 많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 약 4명정도밖에 실적이 없었습니다.
  지난 번에 의회에서 선진농업학습에 대하여 900만원의 예산승인을 해 주셔서 20명이 엊그제 중국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선진농업학습을 위해서 선진농업국을 견학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페이지 우량농지 보존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면적은 4,730ha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 10월말 현재까지 농지 전용허가는 78건에 37,068㎡, 협의를 한 것은 121건에 160,676㎡를 협의 했습니다.
  농지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해서 농지가 잠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9페이지, 조그마한 시책입니다만 새로운 시책이 되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리 매상 약정수매가 매년 줄어 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쌀 보리가 31.8%가 감이 되었고 맥주보리는 42%가 감이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향촌들에서 찰 쌀보리 재배를 해 가지고 농가에 공급을 하니까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많지 않습니다.
  약 600만원을 들여서 매당 400원짜리 약 15,000매 3도색으로 P.E필지를 제작해서 찰쌀 보리 소포장지를 공급해서 생산농가에 도움도 드리고, 소비를 촉진시켜 볼까 해서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농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삼성위원님!
진삼성위원  농어촌 후계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등록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원요청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최인환  특별히 등록하는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진삼성위원  보통 보면 자기 집에서 농사를 지으면 되는데 후계자 자금 때문에 ······
○ 농정과장 최인환  후계자 자금은 작년에는 두 사람에게 6,00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내년에는 후계자 자금을 2명정도 신청을 받아서 1억원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농림사업에 주로 신청을 하면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해 가지고 다음연도의 사업비를 중앙정부에 지원요청을 합니다.
진삼성위원  그것도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네요?
○ 농정과장 최인환  예.
진삼성위원  후계자 자금 지원을 한 것도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최인환  예.
진삼성위원  다른 질의인데, 지금 보면 농가에서 쌀도 과잉생산이 되어서 수매도 안되고, 제가 알기로 보리는 지금 엄청난 재고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오히려 쌀보다는 보리가 더 심각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농림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은 총채보리, 과장님 알고 계시는데 모르겠는데 보리를 생산해 가지고 축산농가에 보급하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기술지원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휴경농 농지가 상당히 많고, 지금 보리 재배하는 사람들은 수매성이 없기 때문에 재배를 잘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림부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국가적으로 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축산신문에 난 것을 몇 번 봤습니다.
  지금 보리 2톤을 가정해서 3백평당이면 약 18만원정도 보상을 해 준다고 하는데 사실 18만원이라고 하면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은 전혀 관심을 안 둡니다.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35만원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농정과에서는 농사 짓는 분들에게 조금 피알을 해야 될 것은 보리는 심기만 하면 됩니다.
  심어가지고 청예보리를 생산하는 것이거던요.  수확을 해 가지고 탈곡하는 그 정도는 아니고.
  이러면 농림부에서 거기에 대한 수거사업비는 지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가에서 여러가지 혜택을 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농림부에서 권장하는 1㎏당 90원을 제시했더라고요, 90원하면 농가에서 안합니다.
  사실 축산농가에 총채보리를 권장하게 되면은, 지금 수입해 오는 조사료가 230원내지 240원입니다.
  그런데 90원하면 농가로 볼 때에는 엄청난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그것을 아무리 권장을 해도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안합니다.
  농림부 권장사업이지만 우리 사천시 만이라도 특화사업을 해 가지고 150원정도 그래도 축산농가는 엄청나게 신청을 할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사천 축협장하고 상의를 하고 왔습니다.
  내년도에도 대대적으로 농정과하고 기술지원과 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지역을 보면 제일 적당한 지역이  사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리는 청예용으로 하기 때문에 단시간에 건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행 트레일러가 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쪽에는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고, 비가 안오면 괜찮은데, 비가 오면 제일 물이 잘 빠지는 곳이 사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최연조위원님도 계시는데 정동도 참 좋은 지역입니다.
  지금은 키 짧은 보리를 재배하고 있지요? 우리는 이것을 사료용으로 하기 때문에 키가 큰 것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을 권장해 가지고 우리지역 농가도 살고 축산농가도 살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농정과장 최인환  이 업무는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만 소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삼성위원  아마 금년에는 틀린 것 같습니다.
  보리를 다 심었고·····.
  내년 사업에 반영을 해 가지고 특화사업으로 해 주시면·····.
  나중에서 기술지원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최연조위원님!
최연조위원  수지 안 맞는 농업분야에 정말 애쓰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20-25페이지 우량농지 보전 관리 관계는 시간관계상 다음에 기술센터에 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 관계에 정말 애를 쓰시고 무료로 수리해 주는 점에 대해서 농가에서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신년도에도 예산배정을 많이 해 가지고 전농기계를 다 수리하게끔,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 농업소득이 안 많기 때문에 농기계를 고칠 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원만한 농기계는 다 고쳐주는 방법으로, 센터에 가 보면 부속도 부속품이지만 고치는 수리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 것을 한 번 더 진단을 하셔 가지고 작년, 지난해 했던 것 이상으로 좀 많이 수리가 되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두번째는 「별 그리고」브랜드 활용이 참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천시가 발굴해 가지고 금년에 박스에다가 「별 그리고」를 제작한 것이 반응이 대단히 좋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농업이 안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반이 다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감을 위시해 가지고 배라든지, 포도 내지 여러 가지 과수조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더 심을 수 없는 것이고, 심어 놓은 것을 내버릴 수도 없고, 수확을 해 가지고 출하를 해 보니까 운송료하고 공판장 상·하차임, 공판장 수수료 해서 박스값이 비율을 많이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 관내에 큰 교량을 하나 놓는다, 도로를 낸다, 한 해의 예산을 늦게 하더라도 수지 안 맞는 과수 청과물에 대한 별그리고라는 것에 20% 이상은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과일 15㎏ 한 상자가 서울공판장까지 싣고 가서 제반 비용을 제하고 나면 오히려 물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농민이 남부끄러워서 말을 안하고, 행정에서 책임지는 사람은 없지요, 감시 감독하는 기구가 없습니다.
  시에서 챙겨주어야 합니다.
  10%가 아닌 조금 올려서 책정을 해 주는 방법이 절실하게 여겨집니다.
  세번째는 정부 수매 물량은 작년과 대동소이하게 정부매상을 했는데 추가 물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약 70% 남은 벼를 대체적으로 걱정을 합니다.
  농협이 일부 자체수매를 한 것 작년도 것이 쌓여 있습니다.
  이것을 일부 농민단체나 후계자 단체에서 데모 아닌 데모 하고, 작년에 서울에 데모하러 가다가 산업도로에 지장을 주었다고 해 가지고 지금 경찰서 불러 다니는데 이런 억울함을 아무도 챙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시의원으로서 힘이 어디까지 미치는 지는 모르겠지만 도저히 어떤 결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정말 주식인 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줄 압니다만 정부수매를 마치고 나서 그 외는 모르겠다고 해서는 안되고 중앙정부에 건의가 되어서, 우리 행정도 지방의회가 있고, 지방자치, 민선에 의한 시장, 군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채택이 되어서 한 목소리가 나야지, 민의에 의해서 선출된 시장께서 이런 것에 관심도를 가지고 대변을 해 줄 수 있는 해결책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표현은 그런데·····.
  뜻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한 가지만 당부 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업무에 부연이 없어도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는 의회하고 집행부 쪽하고 현재까지는 다 마음에 있으면서 소원하다고나 할까 그렇게 왔는데 서로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앞으로는 명실공히 산업건설위원회하고기술센터하고는 좀 더 가깝게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때그때 말씀도 주시고, 조금전에 최연조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평소에 주고 받고 걸려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싶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농업기술센터가 금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겠고, 이런 예산으로 한다는 뜻을 전부 도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는 심정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최연조위원  과장님, 여기에 토양개량제하고 과수간벌사업은 과장님 소관입니까?
○ 농정과장 최인환  토양개량제는 제 소관이고, 중기재정계획때 말씀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을 농민들이 선호를 합니다.
  최위원님 말씀 처럼 선호를 하는데 문제가 국비가 80%, 시비 20% 부담사업입니다.
  그래서 4년 주기로 한번씩 돌아가도록 되어 있거던요.
  국비가 전체 80%를 차지하는 사업이 되어 놓으니까 재정이 안 돌아가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정동 고읍 논에 단감나무를 많이 심어 놓았는데 거기는 해당이 안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재정만 허용되면 농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사업인데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연조위원  농정업무에 계장님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중기사업에 들어 있는데 지금 뭐라고 해도 과수농사를 지으려면 퇴비, 석회가 안 들어가면 색채를 내기 어려운데 지금 과수를 봐서는 동남아 지역은 물론이고 내년에는 미국에 수출할 것이라고 하는데 품질 보장이 안 좋아서 문제가 있습니다.
  토양개량제를 무상 공급보다는 50% 정부가 보조를 해 주고 50%는 자부담으로 택하든지 ·····, 농가에서 하고 싶어도 20㎏가 일반 상회에 가면 22,000원, 농협대리점을 통하면 1,700원 하는데 비싸서 못 사서 쓰는 실정입니다.
  욕하지 마십시오.
  기술센터 뭐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농사를 관심있게 대용하는 측에서 정말로 뭐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전에 하던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세계에 수출을 할 것인데 좀 더 선진적으로 농가에서 부담을 좀 해가지고 하게끔 해 주십사 하는 여론입니다.
  참고 하십시오.
○ 위원장 김기석  예산관계 필요하시면 예산부서에다가 시정요구 반영을 해 가지고 금년도부터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최인환  그렇게 되도록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들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농업진흥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 소관
(18시25분)

○ 농업진흥과장 하희식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담당 정경교입니다.
  환경농업 김용권입니다.
  기술개발담당 이상규입니다.
  생활개선담당 문화선입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기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보고 전에 2002년도 것은 다 생략하고 2003년도 본 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하희식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3담당 2상담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공무원은 농촌지도직 16명과 일용직 2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분장 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21-11페이지입니다.
  먼저 기술혁신으로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농업인을 양성해 가지고 지역발전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4개 과정 4,600명을 교육할 계획으로써 추진계획으로는 새해영농설계교육 3,000명, 여름철 영농교육 1,200명, 품목별 상설교육 300명, 농업인 정보화교육 100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혁신기술 보급을 위해서 소비자의 안전농산물 욕구가 높아지고 지속농업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토양 검증을 1,300점 해서 과학영농에 활용하고, 친환경 농업 실증시범단지를 30ha 조성해 가지고 적정시비를 위한 주문비료를 전면적으로 지원하고, 신기술 농자재를 보급해서 친환경농업을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초제 및 농약을 획기적으로 경감하는 이런 기술을 투입해 가지고 품질을 인정 받아서 쌀을 유통하는 그런 방향으로 시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소비자 단체와 대도시 유통업체를 초청해 가지고 우리지역 친환경쌀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수반되는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우리 농업인의 관심은 많은데 자체적으로 판로개척이 어렵고 또한 생산량이 적으므로 해서 적정한 가공업체가 제대로 참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문제는 교육을 좀 많이 해 가지고 생산물량의 적정량을 확보해서 가공을 하면 부가가치가 창출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21-13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 개발시설 운영입니다.
  특화작목을 직영재배포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여기에는 나오는 효과들을 농업인들이 보고 배우는 그런 교육적인 도장으로 활용하는 공간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은 유리 온실등 해서 13개 시설에 2,900평 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장에서 새 소득작목 개발과 실증시험을 하는데 시설온실에는 과채류 재배시험과 유전자원을 보존 전시하고, 과채류 시험은 현재 메론, 파프리카, 피망 3개 작목을해 놓고 있습니다.
  과수는 참다래, 단감, 포도 등 해서 과수 신품종 위주로 전시를 하고 있고, 종묘 생산사업은 우량 무병 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테크닉을 길러나가는 공간입니다.
  이것은 경영수입사업 차원에서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조직배양에 기술테크닉 보존차원에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학습원을 우리 시민들에게나 농업인들에게 개방을 해서 머물다 가고, 쉬어갈 수 있고, 지역개발시설과 연계해서 둘러보고 갈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21-14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농촌환경가꾸기입니다.
  농촌환경을 종합적으로 개량하고 개선해서 농촌 활력을 보다 더 제고 시키는 그런 목적으로써 농촌환경생활개선 시범마을을 3년동안 4개 마을을 지정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정에 있는 화단을 가꾸고 생울타리도 만들어주고 또 생활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부여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는 60농가가 있습니다.
  또한 농작업장과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12개소 운영을 해 가지고 피로회복도 촉진하고 농부증 예방도 기여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촌노인 소득사업을 전개해 가지고 노인 스스로 자활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2개 마을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여성에서도 정보화 사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컴퓨터 등 전산장비 지원을 6명에게 해 주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가진 농가를 순회방문해서 순회지도로 농업인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21-15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생활기술 능력향상을 위해서 여성법도 제정이 되어서 농촌여성의 역할이 증대 되었고, 생활문화를 좀 우리 실정에 맞게 여성들을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배양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결과 위주의 사업들을 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으로 농촌여성 능력개발을 위해서 900명정도 교육을 할 것입니다.
  그 내용은 신세대주부 쌀소비촉진교육 100명, 과제별 연구회 교육 및 노인교육 운영 해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촌여성 정보 관리 능력 배양 및 기술보급 체계확립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보관리 능력배양 교육을 100명, 컴퓨터 보유농가 순회방문지도 배양 능력을 제고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하고 생활개선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성지도자를 양성하는데 과제활동, 지도력 배양 등 또 요즘 단체에서 불고 있는 봉사활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1-16페이지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꽃을 생산하는 일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양묘장은 2,307평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에는 여기에 26종, 28만본을 생산해 가지고 꽃동산과 도로변·청사 주변에 화분을 놓고, 읍·면·동 가로변에 꽃화분을 공급하고 와룡문화제, 우리 시민의 행사 등 각종 문화제 행사에 꽃을 공급해서 밝은 사천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묘장에는 유치원생과 4-H회원들이 둘러보고 갈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금년에 1,250명 정도 유치원생들이 다녀간 바가 있습니다.
  21-17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 농촌진흥사업을 구현하기 위해서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에게 보다 나은 전문 교육 훈련을 시키고, 부가 가치가 높은 첨단기술을 농업인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농애로기술 상담활동도 강화하고 중앙단위 영농컨설팅 지원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품목에 맞는 대상 농가를 찾아서 컨설팅하는 제도를 도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촌지도기능 정체성 확립과 지도능력 배양훈련 강구를 위해서 전문지도연구회 및 국가기술 자격취득 활동을 전국 단위로 하고 있는데 21명의 직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활동업적은 연말에 가서 자기 개발을 하는데 역점을 둡니다.
  또한 우리 관내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가 6개로 조직이 되어서 현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단감, 배, 참다래 등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 소득 작목 위주로 품목별 연구활동을 해서 직접 그분들이 농가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술들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21-18페이지입니다.
  정예 농촌지도자를 육성해 가지고 농촌개발을 위하는 전문조직으로 활용하고 또 그분들의 활동 결과 새기술 보급을 촉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조직수는 읍·면 10개회에 395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보다 더 참신한 활동을 촉진하고 품목별 기술연찬 및 선진농장견학을 16회정도하고, 우수농촌지도자 해외연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아주 전문기술을 가진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소득작목 과제포를 운영해 가지고 이웃과 더 나아가서는 내방객들에게 선도 농장으로 활용토록 할 사업들입니다.
  농촌환경 정화활동에도 직접 참여를 해서 밝은 농촌 또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입니다.
  21-22페이지, 농업인이 좋아하는 건강 관리실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건강관리실은 농업인 중에서도 농촌 부녀자들이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부증도 경감시키고 피로회복을 시키는 이런 건강관리실을 농촌문화의 건강 활용장으로 하기 위해서 1개소, 사업량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관내 4개소에서 작업장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에 1군데 500만원을 지원하고, 신축하는 것 보다는 현재 마을 공동재산 가운데 보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한군데를 가려서 찜질방, 체육단련실을 설치하면 농업인들의 피로를 경감시키면서 지역문화의 장으로 활용이 되겠다 싶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21-22페이지입니다.
  한방채소 시범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방채소는 요즘 식생활의 패턴이 변화되고 새시대가 도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비자의 부응에 맞추어서 한방 약용재배를 시범적으로 재배해 볼 계획입니다만 한방채소 중에서 당귀 이런 것이 쌈용도 되고, 건강증진식품으로 보급을 하기 위해서 한방 약용을 여섯 가지 정도 넣어서 개발도 하고, 채소가 시장에서 반응이 좋다면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한방채소에는 필수적인 것이 환경농법하고, 품새 시장, 반응이 좋으면 대도시 큰 시장이나 슈퍼를 연결하여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21-23페이지입니다.
  전통음식 연수 공개강좌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의 소득과 인식에 관계가 있습니다.
  식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안정성 위주로 나가는데 발을 맞추어서 보편적으로 맥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전통음식을 되도록이면 기술전수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기술숙련이 되어서 좋은 제품이 나온다면 브랜드화 할 계획입니다.
  연수인원은 30명 3개 과정으로 10명씩 해서 원하는 사람, 기술 있는사람들만 모아서 통과의례 식품 등을 만드는 기술 교육사업입니다.
  그래서 먼저 연수 희망자 수요조사는 1월에 하고, 생활문화관 조리실 기구 완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리기구를 완비해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저희들이 내년에는 기술 단계까지 한 번 연구하여 좋은 반응이 얻어지면 판로까지 개척을 하여 브랜드 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혼례음식이 많게는 몇 십만원으로부터 고가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솜씨가 늘어나면 그런 데에도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입체식 꽃 테마 조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리난간 다단화분 조형물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 사계절 꽃을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밝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주리 다리하고 와룡교 두군데 정도 설치하면 변화되는 모습이 볼 수 있을까 싶어서 구상을 했습니다.
  기존 꽃동산도 면적이 협소한 곳은 내년에 확대를 해서 보수를 해 가지고 조금 변화되는 사천시를 가꾸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연조위원  새로운 시책을 채택한 데 대해서 정말 공감이 돱니다.
  건강관리실을 설치하는 것이 요새 유행인 것 같고, 앞으로 찜질방이 신설되는 것은 물론 건강관리실에 찜질방이 설치될 수 있는 분야를 연구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업무가 기술센터소관 새해 2003년도 주요사업 개요인데 아무리 책임자가 바쁘다고 하지만, 농업분야가 자꾸 뒤지니까 별로 이제는 재미가 없어 보이는 것 같고 농업이 죽는다는 느낌입니다.
  소장님이 안 나오신 것이 정말 서운합니다.
  3개과의 과장님이 나오셔서 했는데 그 중 책임자분을 직접 접하고 안 접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참고해 주시고, 금년 2002년 쌀생산을 하는데 농약을 안 친 사람만이 큰소리를 칩니다.
  무공해 쌀이다, 오리를 키우고 하는 것은 수지 타산을 따지기 어렵습니다.
  한 군데만 말고 사천시 전체를 봐가지고 무공해 쌀을 브랜드화 해 가지고 홍보하는 방법, 지금 정동면에는 8,200 가마가 그대로 재여 있습니다.
  그야말로 무공해 쌀이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시민에게 홍보할 것을 신년도에는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지도소에서 하는 부엌 개량사업 이자율이 몇 %입니까?
○ 생활개선담당 문화선  4%입니다.
최연조위원  이런 것은 금리가 현실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축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이자율이 기채해 오는 것도 2%, 3%인데 이자률이 지금 이자율을 보면 농사 수지하고는 안 맞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 서는데 건의를 해 가지고, 결국 우리 농민들을 살리는 길을 대변해 주십시오.
○ 농업진흥과장 하희식  무공해쌀 관계는 저희들 과제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해 내겠습니다.
  제초제 안치는 쌀로서 브랜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관내 친환경 공장인 게비스코리아가 들어 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협의를 할 것입니다.
  일정 부분을 받아서 그것을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해 보고, 32ha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퇴비를 넣고 제초제는 안 쓰야 됩니다.
  그리고 농약은 질소 50%를 줄이면 해 낼 수 있다는 자신을 얻었습니다.
  한 마디로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고가 로 거래되는 곳이 축동 사다리에서 쌀, 조곡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곤명 성방에사는 오리쌀을 생산했는데 이것은 80㎏에 21만원씩 팔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면 됩니다.
  내년에 밀고 나겠습니다.
최연조위원  지금 농촌실태 조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마을은 142호입니다.
  우리 마을에 사시는 어떤 분은 농사를 다 내어 놓아도 농사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면  추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만 생기는데·····.
  수도작에 대해서 벗어난 농사에 대해서는 제초제를 안칩니다.
  다른 과수원에도 제초제를 안칩니다.
  금년에는 농약을 안 친 사람이 큰 소리를 칩니다.
  이런 것을 한번 더 진단을 하셔서 시비 부담을 해 가지고 잘되면 결국 도나 중앙정부에서도 도와주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것도 센터에서 생각을 하시면 사천시 경제를 살리고 농민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진흥과장 하희식  여하튼 친환경 쌀은 만들어 내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다음은 진삼성위원님!
진삼성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21-14쪽에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농촌환경 생활개선시범마을 육성 4개 마을이 있고, 생활실천과제 중점지도 가구수가 있는데 농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하희식  현재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내년까지 3년동안.
진삼성위원  선정이 되어 있으면 명단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 농업진흥과장 하희식  4개 마을은,
진삼성위원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농업진흥과장 하희식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두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농업이라는 것은 사양산업으로 전략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이 지난 날 보람을 갖고 일을 해 왔는데 그래도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농업경영인을 위해서 좀 당당하게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중소기업하는데 우리 자치단체가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경우도 있다던데 지금부터는 농림사업에 전부는 다 못한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높은 부분, 지금은 농민을 위해서 이자를 자치단체가 보전을 해야 될 실정에 왔다고 보고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집행하는 권한이 있는데 저희들은 승인을 하고 감독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명실공히 농업경영인, 농업을 위하는 길에 누구보다 앞장을 서야 되니까 지금 2003년 예산을 다시 시정요구서를 내어서라도 할 수 있는 요구는 하라는 말이에요.
  공히 어려운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과장님들에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집행부 쪽 여러분들과 교보적이고 우애적이고 항상 여러분들과 위원들이 대소사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이 업무를 해야 잘된다, 반드시 선택의 여지가 없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결국은 우리 실과 일이 잘된다는 생각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그리고 동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교감을 하면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히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개의)

○ 기술지원과장 김치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기술지원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 소관
○ 기술지원과장 김치영  기술지원과장 김치영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담당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출담당 박상기입니다.
  식량작물담당 김재환입니다.
  소득작물담당 이관우는 관외출장중입니다.
  축산담당 허순구 대신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22-1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2002년도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2003년도 본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해 주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김치영  4담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공무원 현황은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담당별 주요분장 사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선농·축산물 수출입니다.
  신선농·축산물 수출목표는 150만불로 계획을 하고 5대 수출품목을 중점육성 하겠습니다.
  5대 품목으로는 토마토, 수박, 단감, 화훼, 종돈이 되겠습니다.
  종돈수출에 역점을 다시 두며,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 및 수출계약 알선 등에 노력을 하고 수출보조금 지원은 2004년까지입니다.
  수출포장재 지원은 70%를 하여 수출활성화에 기여하고 종돈 수출국 확대추진을 위해서 베트남, 말레이지아 중국 등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2-14페이지, 내부 경영 개선 지도입니다.
  경영개선사업은 품목별 표준진단표에 의한 농가경영 컨설팅 실시를 하고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운영으로 지역농업정보를 구축하고, 주요농산물 소득분석, 주요품목 농업기술 CD제작 농가보급입니다.
  내년도 주요 추진계획은 품목별 표준진단표에 의한 농가경영컨설팅 실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운영, 주요 농산물 소득조사는 단감외 10개 작목입니다.
  22-15페이지, 재배기술 확립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입니다.
  사업개요는 5,905ha에 단보당 수량은 수량450㎏으로 26,573톤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품질 쌀 품종확대 보급과 보급종 부족에 따른 자율교환을 위한 채종포 운영입니다.
  밭벼재배 지양 타 작물재배는 50ha에 콩 및 신선채소를 재배할 계획입니다.
  저질소질 비료지원 등에 노력하여 고품질 쌀 체계로 전환이 되도록 하여 농가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2-16페이지 병해충 없는 들판 가꾸기는 입니다.
  병해충 없는 영농추진과 병해충 식물병원 운영강화, 병해충 공동방제 강화 등 예찰강화로 적기공동방제 지원, 공동방제단 활성화 및 방제취약 농가를 중점관리하여 병해충에도 쓰러지지 않는 고품질 쌀생산 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신선채소 경쟁력 제고입니다.
  시설채소는 150ha에 노지채소는 428ha에 재배가 되는데 지역여건 활용 유망 소득작목을 집중육성으로 전문가 양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지채소 전문생산단지 조성으로 신선채소 종합건조기 보급등에 시설채소에 역점을 두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22-18페이지, 화훼·특용작물 경쟁력 제고입니다.
  화훼 8ha, 특용작물 140hadp 재배하고 있으며, 새송이 버섯은 미국으로 수출을 시도 하고 있는 작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시설환경개선 기술보급 고품질 화훼·버섯 연중생산 체계확립과 화훼 수출 추진과 농가소득 제고 시범을 위해서 장미 수출 추진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합니다.
  고품질 과실 안정 생산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과원 기반시설을 위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범·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특화작목 육성 및 주산단지 확충과 각종 재해피해 경감대책 기술강화입니다.
  그리고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 지도를 위하는 전정, 적뢰, 적과, 병충해 방제등 현장 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2-20페이지, 축산 경쟁력 강화입니다.
  가축사육현황은 한우 9,988두, 젖소 4,805두, 돼지 29,212두이며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추진은 퇴비사 2개소, 액비저장탱크설치는 3개소입니다.
  조사료 생산 및 부존자원이용과 PSB돈육해소를 위한 돼지 생축운송차량 지원, 벌꿀 분리 계상설치 사업등에 힘써서 사천 축산력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1페이지, 한우산업 안정 대책추진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은 2,000두입니다.
  사업비로는 국비 4억 6,000만원, 시비 2,000만원, 자담이 2,000만원입니다.
  지원사업은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여 한우 생산확충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2-22페이지, 가축 방역사업은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실시, 기생충 구제사업, 돼지 콜레라 청정화 유지를 위한 근절대책 추진,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기 지원 추진, 가축방역사업추진을 위한 공수의사 위촉 등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구제역 재발 방지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23페이지, 수출용 조생종 단감 고적갱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으로 수출용 중생종 품종을 고접갱신함으로써 생산시기 조절을 통한 분산출하와 조기수출을 통한 우선 물량 확보로 인근 주산지와 차별화를 기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10월하순부터 수출을 실시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 먼저 물량을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체로 재배되는 것이 85% 이상 재배되는데 전부 11월달에 생산이 되기 때문에 홍수출하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을 10월에 하면 수출량도 늘겠지만 금년 같은 경우 150%이상 가격을 높게 받았습니다.
  다른 인근지역보다 먼저 중생종 단감은  상서 조생등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본 사업을 설계하였습니다.
  대상은 전 읍·면·동 단감재배지역으로 하고 규모는 약 30ha정도입니다.
  추진요령은 수령 10a당 50주 이상 밀식과원 25주이상 조기수출용 단감 상서조생을 고접 일시갱신을 실시하여 3년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수출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2-24페이지 젖소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젖소사육현황으로 86농가에 4,805두로, 경상남도에 사육두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육을 하는 기술문제에서는 저희 지역에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자연종부에 의존하고 있어 장래 젖소능력저하 초래가 우려됩니다.
  그리고 우량정액공급 및 인공수정료 지원, 자가인공수정기술능력 향상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젖소능력 향상에 따른 산유량 향상, 고품질 우유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산유능력 향상사업을 통한 유우군 평준화로 관리가 용이합니다.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약간의 사업비를 들여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젖소개량 사업입니다.
  젖소 등록사업을 약 500두입니다.
  등록사업이 있는데 등록소의 혈통을 찾아서 적적한 수정액을 추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등록사업을 실시하고 젖소 정액 공급 및 인공수정료를 1천두정도, 사천젖소가 젖이 많이 나오고 우량한 젖소가 될 수 있도록 30호정도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개체별 컨설팅입니다.
  그 개체 조사는 주로 대학교수들과 같이 한 기술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사천 낙농가가 있는데 사육 규모가 많은 것이 아니고 기술적으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그런 낙농, 젖소개량사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조위원님!
최연조위원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복관계가 있어서 절대 비료를 적게 해 주셔야 됩니다.
  마을단위로 오셔서 여름 영농교육도 하신 것은 대성과를 거두었다는 생각입니다.
  전에는 도복이 50%정도 되었는데 금년에는 제가 볼 때 약 15%정도 도복에 되었는데 계속해서 도복이 안되게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고품질 생산에 있어서 정말 크게 비중을 차지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 교육할 때도 고품질 생산에 대한 교육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더 크게 한 가지는 정말 경남무역하고 일반무역이 있습니다만 김치영 과장님을 위시해서 경제부서에서 수출에 크게 기여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축방역를 열심히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는 가축병이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나오셨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정말 너무 서운합니다.
  그 다음은 22-15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입니다.
  3년전에 부지런한 사람은 농약을 한 번 치고 두 번을 쳤는데, 지난해는 한 번 쳤고, 금년에 농약을 한번도 안 친 사람이 1등, 2등, 3등도 있었는데 농약을 안 친 분들이 특등을 받았다는 결론입니다.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무공해 사천 쌀이라고 홍보를 해서 소득에 기여가 되게끔, 정말 농업기술센터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일반매상이 작년도와 같은 물량을 하긴 했는데 70%가 남아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정동은 8,800가마가 재여 있는데 금년 쌀은 갈 데가 없습니다.
  돈 나올 것이 이것 뿐입니다.
  그러면 농가는 경제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를 진주방송에 보도를 내면 역시 중앙방송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사천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논에 오리, 미꾸라지를 키우는 방법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농약을 안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2-17페이지 신선채소 경쟁력이 나와 있습니다.
  진주나 고성에 가면 공판장이 있습니다.
  소포장을 해 가지고 거기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지역에 있는 후계자들은 할 일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시가 도와주고, 시가 도와 주면 도가 도와주고 정부가 도와 줄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도 신년도에 대대적으로 사남면에 누구누구는 채소를 해 봐라고 하든지, 자체 사천인구가 불어난다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품질 과실안정 시범농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범농가라는 시대는 넘어가고 앞으로는 초등학교 수준보다는 적어도 고등학교 수준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농가를 위주로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간벌사업은 전면적이 필요한데 중장기계획에 안 들어 있어서 정말 서운한데·····.
  간벌사업이 기반조성이 되어 있지만 진짜 알맹이 기반조성은 안합니다.
  절대로 제대로 된 청과물을 생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단감을 아시안지역에 금년에 5년째 수출을 했고 내년도에 미국에 수출 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과일이 태양빛을 제대로 안 봐서 색깔이 제대로 안 나오고 씨알이 안 굵어져서 세계경쟁력이 안 되어지는데, 시에서는 몇 십억되는 교량공사는 3년후에 할 예상을 하고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면 도나 정부에서 보조를 해 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하루가 급합니다.
  정동은 과일입니다.
  고품질 진짜 1등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간벌, 나무가 태양빛을 안보면 잎이 무성 안하고, 잎이 무성해야 알맹이가 좋지 않습니까, 절대 이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꼭 좀 명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기예보 131, 그 다음은 3번 누르고 1번 누르면 통녕, 충무, 사천, 고성일기예보가 전화기 상으로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항상 이용을 합니다.
  금년 11월2일날 새벽에 영하 3도인가 4도가 내려가서 저도 감을 얼리고, 앞전에 하던 최정경의원도 감을 다 얼렸습니다.
  적어도 3천상자 수확을 하는데 2백 상자를 버렸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단감 시식회를 가질려고 했는데 ·····, 시비를 주건 어쨌든 간에 농업기술센터에 일기예보 특보 담당자,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농사도 정말 걱정스러운데 특보를 알릴 수 있는 담당관을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을 두어서 사전에 예보가 되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소 두 마리만 키우면 대학생을 만들어내고 자녀들 결혼도 시켰습니다.
  지금 그 세상이 돌아 왔습니다.
  저희 마을이 140호인데 5년, 6년전에 볏짚 암모니아 하던 집이 30호였습니다.
  지금 송아지 한 마리가 200몇 십만원하니까 소 먹이는 사람들은 살판 났습니다.
  가축문제에 송아지 사료 주고,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활성화게 되게끔 과장님 특단의 연구를 하셔서 더더욱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적은 것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저는 약 60년동안 이 마을에서 커오면서 농업에 종사하다보니까 다른 이야기보다는 농사 쪽에서 듣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년도 사업 계획을 하기 위해서 보고를 하는 것 같은데 꼭 반영이 되어서 시행이 되게끔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답변을 해 주어야 됩니까? 답변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 최연조위원위원  답변은 생략하십시오.
○ 위원장 김기석  그 다음,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방금 최연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보고는 상반기, 하반기 1년에 한번인데 오늘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업무가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는데 자리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의사일정은 어제 결정이 되어 온 것도 아니고, 방송인터뷰하는 시간이 얼마나 길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지는 몰라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고 사료되고,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천시 관내에 총 쌀 생산량은 얼마나 되며, 매상은 몇%인지 그 부분이 어느과인지? 혹시 기술지원과에서는 잘 모릅니까?
○ 기술지원과장 허형형  생산량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수매관계는 저희들이 안 하기 때문에·····.
김현철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농정과에서 제출이 되도록 말씀을 해 주시고, 기술지원과에서는 쌀품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약간의 지원이 있는데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은 우리가 잘 판매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물론 쌀 판매는 농사 짓는 분이 하셔야 되겠지만 그 틀을 마련해 주는 것을 꼭 어느 부서에서 한다기보다는·····
○ 기술지원과장 김치영  저희 농협 기관이면 어디든지 다 나서서 해야 됩니다.
김현철위원  혹시 과장님께서는 나머지 부분을 소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혹시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김치영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쌀 소비에  대해서는 엊그제 농업경영인하고 농협장과의 간담회에서 농협에서 다 받아주기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김현철위원  매상하고 남는 부분요?
○ 기술지원과장 김치영  예, 매상하고 나머지 부분 특등 55,000원, 1등 54,000원 해가지고 수매값하고 큰 차이 없이 전량 받아 주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현재 쌀 가지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현재 가지고 있는 쌀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고 앞으로 사천시 쌀 전체를 문제 삼아야 됩니다.
  앞으로는 고품질 쌀, 믿을 수 있는 안전쌀을 책임지고 생산할 의무는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은 농협에서 해야 됩니다.
  너무 처음에 많이 시작하지 말고 우선 100톤이면 100톤, 200톤이면 200톤, 당신들이 원하는대로 해 주겠다, 만들어 줄테니까 이것을 우리는 크게 바라지도 않고 정부수매 단가만 내 놓으면 책임지고 고품질쌀로 내 주겠다, 단 쓰러진 벼는 수매를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포장검사해 가지고 탈락을 시키고
  해 줄테니까 농협에서 그 정도만 받고 수매해 가지고, 농협에서 팔고 있는 시월에 햇쌀은 보통미입니다.
  4만원도 안 하니까 아주 싼 쌀입니다.
  그것을 팔고 농협에서도 고급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급쌀은 저희들이 이름을 지어서 “누이좋고 매부좋고 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팔면 처음에 우리가 포장재를 시비 지원도 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천에서 나오는 “누이좋고 매부좋고 쌀은 엄청 맛이 좋더라”고 먹어 본 사람은 알 것이니까 연중 팔릴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쌀은 일반 쌀대로 팔고, 고급미는 고급미대로 팔자고 수차례 협의를 했으나 개별적으로 농협장을 만나면 전부 그렇게 해야 된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부 모아서 두번 회의를 했는데 그렇게 하자고 아무도 입을 안 뗍니다.
  지금 농협RPC에서는 계속 적자가 나기 때문에 만약 그 사업이 잘못되면 어떤 농협장이 하자고 했지 않느냐는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아무도 입을 안 뗍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제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만 둘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농협과 절충을 해 가지고 사천의 고급브랜드를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저번에 농업경영인회에도 그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소비를 아주 많이 시키는 데가 학교입니다.
  학교에서 급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 전체로 보면 굉장히 많은 양이 될 것인데 그런 부분으로 질좋은 쌀을 선전하면 효과도 엄청나게 있을 것이고, 또 그 학교에서 우리 지역의 쌀을 먹는다는 자긍심도 가질 수 있을 것인데 그 쪽으로 파고 들면 우리지역에서 나는 쌀을 소비시킬 수 있는 방법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런 식으로 판로를 개척하면 판매가 많이 안 되겠느냐는 식의 내용도 곁들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술지원과장 김치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진삼성위원님!
진삼성위원  퇴근을 하셔야 될 것인데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저희들도 약 1주일동안 이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번 시정질문에서도 축산농가 소독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마을단위 소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간으로 하고 있습니까? 월 얼마 하고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김치영  지금은 저희들이 6만원씩 방제단장에게 지급하는 것이 있고, 자율방역이 있습니다.
  자율방역은 농가가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라는 말이고, 실제 돈을 지급하는 날이 제대로 방역하는 날인데 월1회가 되겠습니다.
진삼성위원  현재는 월1회를 하고 있어요?
○ 기술지원과장 김치영  예.
진삼성위원  먼저 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싸인 소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실제 소독을 안하고 확인서에 싸인만하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은 각 읍·면에 충분히 지시를해 가지고 싸인소독이 안되고 실질적인 소독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지역에서는 구제역이나 콜레라가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다행이지 만약 발생했으면 엄청난 피해가 온다는 것을 감안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사업계획보고서에는 없는 것을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아까 농정과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는데 소득증대를 위한 총채보리 생산, 청예사료용 보리생산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천시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격이 300평당 2톤을 생산 목적으로 하고 키로당 90원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내용을 기술과장님 들은 적이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김치영  예, 알고 있습니다.
진삼성위원  사실 보면 축산농가를 위해서도 좋고, 경종농가, 실제 마늘 재배농가 이런 사람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작물로 쌀보다도 보리가 더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보리를 청예용으로 만들어서 조사료로 만들면 축산농가에도 엄청난 혜택이 되고 또 일반 경종농가에서도 엄청난 소득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농림부에서 다른 지역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천시에는 좀 더 기술과장과 축협에서 그런 내용으로 될 수 있도록 바라고, 지금 저도 소를 약 4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계속 외국수입조사료를 쓰고 있는데 수입조사료를 한 컨테이너를 받으려면 그것도 양이 없어가지고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컨테이너 하나 받으면 그것도 약 500몇 십만원이 됩니다.
  저는 1년에 약 10컨테이너 정도 받는데 이것이 약 5,000만원이상이 됩니다.
  5,000만원이 전부 외화 낭비입니다.
  우리나라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외국으로 갑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경종농가에서도 소득을 높일 수 있고 축산농가에도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시책이 조금 늦게 나왔다고 봅니다.
  지금 일반 농가에서는 볏짚이 돈이 얼마 안되니까 전부 논에 썰어 넣습니다.
  조사료를 구입할 수 없으니까 외국 것을 자꾸 사 오는데, 아까도 조금 언급을 했는데 우리지역에는 넓은 평야가 많습니다.
  용현, 사남, 정동에 있는 농가하고 이쪽에 있는 축산농가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하면 서로 엄청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인데, 지금 농림부에서 90원을 하는데 지금 제가 수입표를 가지고 오는 것이 230원내지 240원입니다.
  250원을 주라고 해도 사야 되는데 그것도 안오고 없는데 ·····, 오늘 제가 조합장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90원하면 일반 경종농가에서는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아무도 안합니다.
  150원이라도 저는 양질의 조사료를 사겠습니다.
  200원을 주어도 사야지요, 그런데 정부에서 제시한 가격이기 때문에 우리지역만 너무 올리면 축산농가에서 아우성을 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20원을 150원이 되어도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300평당 약 24만원정도가 농가 소득이 있습니다.
  보리재배 농가를 보면 보리 타작을 해 가지고 수매를 했을 때 약 35만원정도가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예용 보리이기 때문에 일단 키워놓고 보리가 여물어질 정도만 되면 다른 농업기술센터나 기타 축협에서 수거하는 비용이 2톤당 35,000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가에서는 일 덜하고 수매까지 안해도 돈이 됩니다.
  그러면 참여농가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개인이 심어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해 주라는 것은 안됩니다.
  공동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축산농가에  권장을 하고 일반 농가에도 권장을 하도록 기술지원과에서 노력을 한다면 큰 사업이 되고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것을 90원에 공급을 한다고 하길래 무슨 뜻인가 싶어서·····
  저는 200톤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심지도 않은 보리를 200톤 신청하면 이것이 신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공급이 될 수 있는, 농협중앙회에서도 시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농림부에서 시행을 하고, 물론 축협하고 농업기술센터를 연계를 해서 하겠지만 과장님 거기에 대한 관심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축산이 호황이라는 말씀을 최연조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가 없습니다.
송아지 한 마리 260~270만원을 주고 사려면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겉으로는 호황이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축산농가가 말라 들어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 드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행정을 펴주시면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술지원과장 김치영  진삼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채보리 생산체계는 저희들에게 당초에 공문이 내려올 적에 진삼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축산농가를 도와 주기 위한 조사료 확보차원에서 본계획이 수립되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파종을 해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경상남도에 내려와서 보리면적이 많은 7개 군과 농협관계자들을 모아서 엊그제 도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본 내용은 총채보리를 일찍 시작하지 않고 지금하는 이유가 그렇더만요, 뭐냐면 지금까지는 보리 면적을 할당해 가지고 그 면적에서 생산되는 것 전체 수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면적을 주지 않고 수매량을 줍니다.
  수매량을 주면서 전국적으로 30% 줄였습니다.
  도저히 보리는 안 먹고 사료로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정부 돈이 엄청나게 낭비가 된다고 해서 양을 가지고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한 양을 가지고 대략 어떤 농가에 몇 가마만 내놓으라고 하니까 농가에서 재배면적을 줄여서 하지 않고 작년 처럼 했을 것입니다.
  저희 사천도 작년에 884ha를 심어야 되었고 올해는 775ha를 심으면 됩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는 작년도 것 884ha를 심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천은 190ha가 남습니다.
  이 남는 보리때문에 농가에서 아우성을 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해서 농가에서 좀 여유있게 심은 이유는, 보리작황이 비 강우량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좀 흉작이 될까 싶어서 조금 더 심어놓았는데 농림부에서는 매상을 내라고 할까 싶어서 미리 더 심어 놓은 것은 축산농가와 계약을 해 가지고 보리가 다 영글기 전에 베어 가지고 사료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식으로 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업을 농림부 축산국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식량생산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많이 심어 놓은 보리를 조기에 예치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농가들과 계약을 해야 되는데 농가에서는 내년에 보리를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나가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면적을 조금 더 해 놓아서 흉작이 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데?” 그러면서 계약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는 논은 사료작물화 한다든가 겨울철 보리를 심지 않은 곳에 사료작물 재배 등의 사업은 계속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본 총채보리 생산사업은 사료작물 생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이 심어져 있는 맥류재배 면적을 무리 없이 소화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성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농가에서 보리 재배를 해 가지고는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안 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내려오면서 사남 쪽에 보니까 휴경지가 많더라고요 우리 시 기술지원과에서는 다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일반 농가, 축산농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산농가 신청을 안 받습니까? 신청을 받고.
  또 보리재배 농가하고, 수매용 말고 청예용을 하기 위한 계약을 수립하면 아무래도 심는 사람보다도 가져 가겠다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개인이 할 수 없으니까 중재를 좀 해 가지고 축산농가나 일반 농가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라는 것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서에는 없지만 특화사업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축협장이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상의를 한 번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걸 우리 행정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축협에서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축협이 왜 존재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 월급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농가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일도 안하고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여신업무나 보는 것은 옛날입니다.
  지금은 너무 사양되어 가는 우리 농촌을 아무래도 생각을 좀 많이하고 우리 직원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물론 축산농가를 생각해 가지고 하셨겠지만 외화 낭비를 하기 전에 이런 사업을 하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이익이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또 농가로 봐서는 엄청난 소득을 증대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아주 깊이 있게 내년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고, 사천시 축산농가, 양돈농가가 많습니다.
  저는 전화 설문을 전부 합니다.
  그냥 와서 떠들어 대는 것이 아니고.
  기술과장님 제가 오늘 서운한 것은 축산담당 허순구 계장이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런지 안 보였는데 오늘도 안 보이고.
  의회 들어 와서 한 번도 얼굴을 못 보았는데, 축산담당이 없어서 좀 서운합니다.
  아무튼 여기에 관심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김치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순구계장은 오늘 도 행정부시장실에서 가축방역관계 긴급 회의가 있어서 부시장님과 같이 동행을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안 나오셔서 정말 죄송한데 오늘 마침 오늘 오후 두번에 걸쳐서 KBS방송 인터뷰가 있습니다.
  소장실로 전화가 오면 앞으로 사천의 농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마침 오늘 오후에 두 개 방송사에서 와서 인터뷰를 두번 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못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저희과를 대신해서 다시 한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기석  다음,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해당되는 실과하고 집행부 쪽에 의회 의원이 있는 의미를 알고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서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관한 것이 첫째는 바쁘다라는 그런 사유 때문에 미루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적조 했습니다.
  앞으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오셨으면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 그래도 산업건설위원회하고 농업기술센터 정도는 한 달에 한번정도 간담회 겸 점심시간도 좋고 저녁시간도 좋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시는 노고가 그대로 피알이 되지 않겠습니까? 피할 것은 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면 이렇게 긴 시간들이 소요되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서로간의 귀책 사유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술지원과에서도 업무를 하시면서어느 지역할 것 없이 위원님들과 늘 협의하고 상의해서 잘 해 보겠다는 이런 마인드로 조금 더 바꾸어 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김치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오래 동안 수고 했고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했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산회)


○ 출석위원(6인)
  김기석   최연조   진삼성   이삼수
  김현철   이연성
○ 출석공무원(6인)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보건소관리과장김철규
  보건진료센터소장정병호
  농정과장최인환
  농업진흥과장하희식
  기술지원과장김치영
○ 출석전문위원
  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