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4월 3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2.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상정된 안건
1. 사천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박병준‧김규헌‧임봉남‧전재석 의원 발의)
2.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동환 의원 대표발의)(최동환‧김민규‧박병준‧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10시57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5건입니다.
1. 사천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박병준‧김규헌‧임봉남‧전재석 의원 발의)
먼저, 박병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자 박병준 의원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정회한 가운데 토론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및 피해자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동환 의원 대표발의)(최동환‧김민규‧박병준‧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11시05분)
먼저, 최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자 최동환 의원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제9조에 사생활 보장의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9조 내용에 따르면 휴식권 보장에 관한 부분입니다.
특히 근무시간 이외에 전화나 문자메시지, SNS, 통신수단을 이용한 관련 과업 지시에 관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 부분들이 잘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회에 의정팀, 의사팀, 관련 주무관이 하는 과업들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행사나 물어볼 수 있는, 어쩔 수 없이 재난이 닥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락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들어가다 보면, 물론 노력해야 한다고 표기는 되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이 부분들이 원활하게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특히, 의장님 수행비서나 사진 촬영하는 기사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하고도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얘기가 돼야 하고, 조직도에 있어서 과업 부문들이 의원님들한테도 분명하게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의견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13분)
본 안건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감사기관 선정, 감사 일정의 적정성 및 중복성 등 협의의 건과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으로,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게 되어 있어 발의된 안건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및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 1페이지입니다.
감사 기간은 6월 10일부터 6월 30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운영위원회는 1개 부서이고, 행정관광위원회는 19개 부서, 건설항공위원회는 20개 부서이며, 행정관광·건설항공 연석회의는 14개 읍면동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됩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일정은 추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실시하며, 의회운영위원회는 1일간,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는 각각 7일간, 읍면동은 1일간입니다.
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사 사항은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 방법은 감사대상 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와 질의 및 답변 등의 방법으로 하고, 감사자료 제출과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 현지 확인 등의 요구는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 기관 또는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입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지면을 참고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는 지면을 참고 바라며, 다음은 6페이지 참고인 선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서 관계공무원 외 민간인을 참고인으로 선정,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감사자료 제출입니다.
수감자료 작성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로 5월 22일까지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 목록입니다.
12개 항목으로 별지 1페이지입니다.
직원 정·현원 현황, 국내외 연수 및 선진지 견학, 초중고등학생 의정 체험활동 실적, 청원·진정·건의서, 민원접수처리 현황과 의회 홍보 현황 및 실적, 의회 관련 자치법규 정비 및 운영 현황과 위원회 구성 현황 및 활동실적, 방문기념품 제작 내역 및 불출 현황,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추진 내용 등입니다.
목록 중 8번 홍보비 지출 내역부터 12번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 추진 내용 등 푸른색으로 기재된 부분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추가된 목록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정회한 가운데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은 토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토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본회의 부록 참고)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토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정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자료 1페이지, 교섭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사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 및 교섭단체 구성에 따라 교섭단체 지원을 위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총사업비는 900만 원이며,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서 지방의회 교섭단체 지원의 목적 경비는 전년도 의회운영공통 경비 총액의 최대 10% 범위에서 추가 편성이 가능하여 전년도 예산 9088만 8천 원의 10%인 900만 원을 교섭단체의 재원으로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교섭단체 지원 총액 900만 원은 교섭단체 운영의 의정운영공통 경비와 교섭단체대표 업무 추진비인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기 위해 의정운영공통경비에 교섭단체 운영 지원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고 660만 원을 공통경비에서 감하여 교섭단체대표 운영추진비 66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전체 의회비에서 보면 900만 원이 증가하는 내용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에 240만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 660만 원이 편성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 자료 2페이지 내용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교섭단체대표를 위한 업무추진비 편성 내용으로 교섭단체 2개 단체로 330만 원씩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해서 2개 당이지요.
660만 원 두 분인데, 누가 금액을 정했습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의가 있다든지 다른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위원장들께서 문제를 제기하신다면 다음에 조정도 가능은 합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끼리 서로 의논해서 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의장 단독으로 정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형근 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원내대표님한테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습니다.
660만 원의 교섭단체대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두 분 대표님과 협의를 다음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교섭단체가 확실하게 등록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죠?
여론 수렴 결과를 가지고 방침을 받아야지, 방침을 받아서 역으로 탑다운 식으로 하면, 이게 뭡니까?
내용을 확인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도 다른 시군의 예산을 한번 봤거든요.
밑에 지역에는 없고, 서울에는 몇 개가 있죠, 그죠?
우리보다 의원교섭단체 예산을 많이 운영하는 데도 있고 작게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의정공통경비를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연구 단체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통으로 운영공통경비가 나와 있다고 하지만 세부 목별로 해서 그 내용도 의원에게 같이 공개해 줘야 합니다.
연구단체도 마찬가지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전체가 이렇게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팀장님에게 할 이야기는 아닌데, 그런 부분을 의정팀장님도 세분화해서…… 돈에 돈 섞여서, 의원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미리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려고 기준을 가져왔는데 시간이 다 됐고, 오픈 좀 시켜주셔요
최동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내년에 할 때는 여기에 붙이고 저기에 붙이지 말고, 세분화해서 구분하여 확실하게 할 수 있게 했으면 좋습니다.
올해 운영해 보고 미비점이 있으면 의원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단톡방을 통해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는 박병준 의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솔선수범해서 잘하실 것으로 봅니다.
주변에서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면서 감시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8분 기록중지)
(11시39분 기록개시)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축조 및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록 및 심사보고서 등 원활한 자료 작성을 위해 오늘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임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작성 시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수정은 본 위원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김민규 박병준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
이수만
○ 속기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