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사천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5월 1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2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상정된 안건
1. 제2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 기타토의
(11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말씀을 듣고.
5윌 임시회는 며칠밖에 안 됩니다.
이번에 특별히 들어간 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 관련해서 대정부 건의안이 급하게 들어왔는데, 우주항공청에서 오늘, 내일 사천에서 기념식을 할지 발표할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발표가 되면 철회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항상 몸 건강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2025년 4월 2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2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처리할 안건은 총 2건입니다.
제2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02분)
제2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과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의사팀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입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13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먼저 5분 자유발언한 후 제2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3건을 의결한 후 휴회하겠습니다.
본회의 종료 후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사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종료 후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5월 14일 오전 10시에 제1차 행정관광위원회와 건설항공위원회를 각각 개회하여 조례안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5월 15일 상임위원회별 주요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마지막 날 5월 16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의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 말씀드린 회기 결정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토의
(11시05분)
기타 토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교섭단체가 사천시의회에 가지는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관해서입니다.
지금 2개의 교섭단체가 있습니다.
교섭단체라고 하더라도 사천시의회 일정에 방해가 되는 결정을 내리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염려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사천시의회 의사일정이나 내용에 방해하는 행위가 있다면 교섭단체에 관한 조례가 필요한지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들은 바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강조하는데 사천시의회 일정이나 내용 부분들이 있으면 조직 내에서.
사천시 각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해결해야지, 그 내용을 교섭단체에 가지고 가서 다시 한번 논의한다든지, 거기서 결정을 내려서 사천시의회 일정을 방해하는 부분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일어난 상황이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는데, 만약 이런 일이 있다면 사천시의회 일정들을 뭐라고…… 거시기하는 행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회장님이 계시니까, 몇 명은 안 되지만 그런 것을 제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민규 위원님, 발의하십시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섭단체 대표분이 다 선임된 상황에서 아무 역할도 없는 교섭단체는 존재감이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의회가 의장단 회의로만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그 내용 자체를 일반 의원은 모르고 있습니다.
일례로, 어제와 같이 1인 시위나 서명받는 행사조차도 행사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에 문자로,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의원이나 일반 직원이 참석하라고 한 건지, 지금 행사하니까 거기에 호응해 달라는 건지?
어떤 내용인지 저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교섭단체 대표분을 통해서 전달을 빨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교섭단체 역할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의장단 회의에 참석하든지 주요한 결정 사항이나 의원 모두가 알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 교섭단체 대표를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논의되었는지 몰랐고.
위원님처럼 저도 문자를 통해서 그걸 알게 된 내용이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제 거기 가기 전까지도 몰랐습니다.
의장단 말씀하시니까 제가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저 역시도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속기 안 하셔도 됩니까?
(11시11분 기록중지)
(11시16분 기록개시)
사전에 의원님들이 한번 모여서 논의할 그럴 시간도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섭단체 관계는 현재까지 교섭단체 두 군데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소속된 의원님들의 문제이지, 교섭단체가 의회나 의회사무국하고 관련된 절차나 관여할 규정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안건과 관련해서는 양 상임위원회, 본회의, 공식적으로 현재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안건이나 사무국이나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교섭단체가 관여할 여지가 없고,
단지 교섭단체가 구성된 정당의 문제이지, 그건 아직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관계는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했는데 그걸 다시 안 하기로 하고 양쪽 등님께서 협의하다가 협의가 되었고, 결국 의원님 전체 간담회에서 이야기하자고 해서 전체 의원간담회까지 했는데 합의가 안 되어서 저희도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의장님께서도 양당의 교섭단체 대표 두 분이 합의하셔야 우리도 어떻게 해 볼 게 있는데, 우리 사무국에서도 안을 낼 형편도 안 되고, 그렇게 보류된 상태입니다.
아까 기타토의 내용에서 교섭단체에 관한 권한을 이야기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김민규 위원님께서 보충해 주시고,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권한을 어디까지 둘 것인지는 아직 미완성된, 이제 첫 시작이기 때문에.
국회를 보면서 나름대로 참고삼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권한과 절차는 상임위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권한은 교섭단체는 없습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별로 부분들의 문제이지.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의장단 회의 등 말씀하셨는데 사안별로 일어나는 급한 상황은 그때 맞춰서 했으면 좋겠고.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사무국에서 단톡방에만 올리지 마시고 의원별로 정책지원관이 있습니다.
정책지원관이 2명의 의원님께 이야기해서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강요는 못하겠지만 참석해 주십사, 단톡방에 올려서 못 보는 의원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읽게 되는데.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면, 국장님.
이 부분들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참석은 본인의 문제니까.
사무국에서 그 정도 할 일을 하고 일어나는 상황은 12명 시의원이……
더 토의하실 거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기타토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28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록 등 원활한 자료 작성을 위해 오늘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임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작성 시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수정은 본 위원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8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김민규 박병준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
이수만
○ 출석 공무원(1인)
사무국장박상오
○ 속기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