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29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8년도 상반기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상반기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문화관광과 소관
- 체육지원과 소관
- 환경보호과 소관
- 민원지적과 소관
- 세무과 소관
- 회계과 소관
나. 환경사업소 소관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상반기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담당 제정건입니다.
문화재담당 임이택입니다.
공연기획담당 황현숙입니다.
관광담당 김영주입니다.
관광개발담당 이동승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고,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세부항목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사업개요 및 상반기 추진사항으로써 문화예술행사 지원은 27개 단체 3억 2300만원 지원 계획에 16개 단체 1억 2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 특기반 육성은 8개교에 40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전통민속공연 지원은 4개 단체 1100만원 계획에 상반기에는 1개 단체에 200만원을 지원했고,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추진과 소규모 문화예술축제는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재삼문학관 및 호연재 건립은 7월 준공 계획이었습니다만 공기 연장으로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각종 문화예술단체의 활동 및 공연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도하고, 박재삼문학관 및 호연재 건립공사는 9월30일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입니다.
제13회 와룡문화제는 4월3일부터 4월6일까지 선진리성 일원에서 3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한 결과 20여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을 했고, 봄철 서부경남 대표축제로의 발전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 사천세계타악축제는 7월31일부터 8월3일까지 대교공원 일원에서 8개국 12개 팀이 참여하며,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삼천포대교 야경축제도 8월9일부터 10일까지 대교공원 일원에서 불꽃놀이 등 20개 프로그램으로 4000만원의 사업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 와룡문화제 개최장소 변경에 따른 사전준비가 미흡한 바 내년도에는 각종 편의시설 및 야간프로그램을 확충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 2008년도 사천세계타악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해서 관람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입니다.
공연 및 전시계획은 13회 3억 800만원으로써 상반기에는 6회 9400만원을 투자했으며, 노후시설 개보수는 10건에 1억 3900만원의 사업비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상반기에는 5건에 47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 공연장 내 탁아시설 부재로 젊은층의 공연관람이 불편한 바 기존 카페테리아를 용도변경 해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써 시민들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는 기획공연을 착실히 추진하고, 관람객 편의를 위한 어린이 놀이시설은 추경에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및 복원사업입니다.
문화재 보수 및 복원사업은 총 8건에 10억 2800만원의 예산으로써 공사완료는 2건, 공사 중이 3건, 설계완료 1건, 실시설계 중에 있는 것이 2건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 경상남도의 설계 승인을 통한 공사발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기 발주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승인심사 기간을 현재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되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설계완료건과 실시설계 중에 있는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관광 활성화 대책이 되겠습니다.
사천관광 홍보는 상반기에 한국국제관광박람회 참가 등 9회를 실시했고, 홍보시설 설치도 10개소에 2억 81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치는 상반기에 35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 체험관광 및 팸투어 관광객을 유치하고, 사천관광 홈페이지를 10월중에 정비하고, 사천관광 홍보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일대해수욕장 개장 운영입니다.
남일대해수욕장은 7월7일부터 8월22일까지 47일간 개장하며, 종합행정봉사실 운영과 해변가요제 및 바다영화제 등 여름해변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써 개장전 주요시설물 및 기반시설을 정비했고, 2회에 걸친 수질검사결과 청정 수질 적합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 관광객 대상 바가지요금 근절 및 친절교육을 상시 실시하고, 해변가요제는 7월26일 실시했습니다마는 바다영화제는 8월6일부터 8월9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자원개발입니다.
실안관광지 개발은 258,830㎡에 14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당초 대경건설이 사업우선자로 선정되어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사업 수익성 불투명으로 투자 기피를 한 바 금년 6월 민간투자 적격자 지위 해지를 통보했고, 향후계획으로써 편입부지 보상협의를 하고, 민간투자업체 유치를 위해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실안관광지 2차 사업은 부산의 모(某)기업체에서 의사타진이 있어서 오늘 기업체하고 만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토관광지 조성사업은 284,000㎡에 32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금년 5월에 균특회계 예산 6억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 수자원보호구역에서 아직까지 해제되지 않은 관계로 관광지 지정신청을 못하고 있는 바 중앙부서와 협의해서 조속 해제되도록 노력하고, 금년도 8월에 수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11월에 관광지 지정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남일대유원지 개발사업은 53,054㎡에 35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금년 2월에 민간투자사업자가 해수탕을 준공했습니다.
5월에는 무연분묘 12기를 개장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 기반시설을 위한 보상협의에 애로가 있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 8월에 호텔이 준공될 계획이고, 9월에 유원지 내 소로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신수도 해양수련원 조성사업은 10,000㎡에 6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 실적을 보면 금년 5월에 균특회계 예산 10억원을 신청했습니다.
공원계획 변경기간이 장기화되는 관계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공원계획 변경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향후 금년 12월에 사업비 일부를 확보함과 동시에 연차사업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삼천포대교공원 주차장 확장사업은 10,000㎡에 2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금년 3월에 용역 착수를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 조성사업비 확보에 애로가 있는 바 연차별로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향후계획으로써 8월에는 용역 준공이 되고나면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휴게건축물 건립은 1동, 745.98㎡에 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 실적을 보면 6월에 민간투자자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한 바 김해시 소재 오경종합건설이 만남의 광장 민자투자를 하겠다고 신청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 민간투자자가 만남의 광장 휴게건축물 내에 주류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건립해야 할 실정입니다.
지금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약이 체결되면 9월에 공사 착수가 되고,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부득이 우리 시가 확보한 예산 5억원으로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레져형 기업도시입니다.
이 사업은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도시입니다마는 축동면 사다리·탑리·반용리 일원 10,586,900㎡에 사천기업도시와 MOU를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써는 지난 2005년4월에 시와 제안자간 시범사업 공동신청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한 후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만 당시 미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까지 기업도시 개발 추진 및 신청 촉구를 여러 번에 걸쳐서 한 바 금년 6월에 공동제안 신청서 접수에 대한 회시를 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써 사업 제안자가 도시조성비 자기자본 511억원이 미확보되어 공동제안 신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 7월22일경에 본 사업은 사천기업도시가 자기자본을 확보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기본합의서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당초 사천기업도시와 2005년4월 체결한 기본합의서는 해지가 되고, 사천기업도시 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바 추진하지 않기로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역점시책 추진실적입니다.
문화원과 아트센터 복합 설치 운영입니다.
복합설치안은 구. 의회청사 부지에 1층은 창작예술 활동 공간으로 하고, 2층은 문화원, 전시실, 3층도 문화원, 창작예술 활동 공간, 4층은 대회의실로 병행 사용하는 안이며, 금년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3월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약 9억 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써 구. 의회청사 활용방안 계획을 5월에 수립하고, 지난 6월16일 활용계획을 시의회에 업무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단체와의 간담회를 한 바도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 구. 의회청사 활용방안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예술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바 양단체의 상호 협의 하에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간을 적절히 배분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 양단체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간 배분 및 명칭 사용 문제도 협의를 하고, 두 단체가 이해할 수 있는 사용공간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 의회청사 활용 방안은 기 확정을 했고, 8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리모델링은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약 9억원의 예산을 들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 시민 접근성 편의로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권이 신장될 것이며, 복합공간 설치로 예산 절감 및 문화예술 시너지 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갑생 위원님!
과장님, 12차 농악이 무엇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한번도 본적이 없는데.
그리고 각 지역별 풍물패들도 12차 농악 전과정을 교육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12차 농악이라고 하면 우리 사천시에만 해당되는 농악 아닙니까?
거기에는 외지에 있는 사람들도 배우러 와서 교육을 받고…….
금년에도 도비를 2억원인가 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지난해에 약 1억원의 예산을 받아서 25m, 약 30m 가까이 했고, 금년에 2억원의 예산을 받아서 나머지 부분을 한다면 합해서 100m 정도 될 것입니다.
관덕정 1동에 325㎡, 수양루 1동에 97㎡가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전혀 관리를 안하고 있거든요.
고인이 되신 신과장(신태영 과장)이 계실 때 직원들이 기념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겨서 제가 직접 가서 대장을 확인하니까 그렇게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제일 첫 페이지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 걱정스럽고, 특히 관덕정은 활 쏘는 장소하고 합해서 면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그 밑에 있는 건물은 일반인이 관리하고 있어요.
바로 잡는다고 바로 잡았는데도 아직까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놀러온 일반인들이 바닥에다가 폐유를 발라서 제가 “안 된다.”고 말리기도 하고, 고인이 되신 신과장님도 “관리는 우리가 할테니까 다른 사람들은 손대지 말라.”고 하셨는데 요즘 통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하여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고, 담당직원도, 계장님도 알아야 하니까 앞으로의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읍성 동문지를 발굴한다 그래 가지고 파헤친 것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더 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대로 놔둘 것입니까?
지금 거의 착공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빼서 쳐박아 놓은 것이 한달, 두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저것이 뭐 하는 짓이냐? 저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지난번처럼 비가 오는 날이면 경사진 비탈이다 보니까 토사가 흘러내려 선인동 일대의 도로 옆 하수구를 전부 막고 있습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체육공원인데 읍성 발굴하면서 빼놓은 돌하고 이런 것들이 엉켜서 형편없이 되어 있습니다.
혼자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수양루 앞에 가면 60～70년 전부터, 그러니까 1910～1920년 사이에 세워진 비석들이 있는데 이것도 조금만 관리하면 되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차라리 빼내든지.
다 뜻이 있어서 세운 것인데 그 옆에 우거진 숲하며, 대나무가 덮어서 보기가 흉하니까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하고 앞에 말씀드린 것하고 관리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유자 위원님!
무엇이냐 하면 사천세계타악축제인데요, 첫째로 기간이 너무 길다 싶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례행사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사천세계타악축제가 한국일보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전국명선 50선” 안에도 선정된 축제로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축제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에 사천관광 활성화 대책에 사천관광 홍보가 있습니다.
각종 축제와 관광박람회 등에 홍보를 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생각합니다.
전국씨름대회 같은 것도 일찍부터 홍보를 잘 했으면 많은 시민들이 와서 구경을 했을텐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모든 것이 홍보부족인 것 같아서 많이 아쉽고, 우리 사천시는 관광을 빼면 안 되니까 홍보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의 관광자원개발에 대해 보고하실 때 비토지구가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에서 지연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연만 되었지 해제될 가능성은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남일대해수욕장 인근에 민간사업자가 짓고 있는 98실 호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남의 광장 휴게건축물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 이곳은 미적인 감각도 좀 있어야 되고, 품격도 좀 있어야 하고, 기타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사천시 관문을 살리는 건축물을 건립하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탁석주 위원님!
그런데 시기가 7월말부터 시작해서 8월초순까지거든요.
향후계획에서 혹서기 관람객 더위 및 교통대책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 시기가 휴가철이고, 그야말로 관광시즌이다 보니까 출연진들의 숙박시설을 섭외함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특히 시민들이 혹서기에 같이 동참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주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기를 좀 조정했으면 하는데 안될까요?
추진위원회 쪽에서는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한다고 날짜를 이렇게 잡았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평가를 하면서 심도 있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충분히 개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지역입니다.
면적도 10,000㎡ 정도 되니까 3000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이상입니다.
일부 분권교부세를 지원 받았는데 확실하게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장님은 법당이 있었던 것을 잘 압니까?
보안암은 보물입니까, 뭡니까?
애당초 불이 나기 전에 안 가보신 모양인데 그것은 숙소, 식당이 불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복원한다고 되어 있느냐 하면 법당을 복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시의 신도들이 원해서 한다고 하는데 내용은 시에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법당을 복원하고 있어요.
그것은 불이 탈 수도 없고, 그대로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곤양향교에 유교회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현재의 공정률은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서 500m쯤 진주 쪽으로 가면 홍보탑이 눈에 확 들어오도록 해 놓았거든요.
새로 설치하는 홍보탑도 원래 모양 그대로 설치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것을 참고해서 해야지…….
지난번 홍보탑에는 항공하고 바다하고 이런 것이 어우러져 있는데 밤에 보면 더 안 보입니다.
비행기가 있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설명하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거든요.
이번에는 관심 있게 하셔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홍보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갑현 위원님!
어제 서면질문서를 발송했는데 올해가 3회지 않습니까?
출연진은 매년 교체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옵니다.
행사의 초점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쪽으로 많이 몰고 가던데 저희들도 가보지만 거기에 외지인이 얼마나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시에서도 외지인을 체크하겠지만-결국 지역 관광이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행사인데 한번 정도는 출연자들이 하는 프로그램을 체크하고, 또 우리 행사 때문에 입국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쪽을 거쳐서 오는 것인지 심도 있는 분석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할 때 항공료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금번에 출연하는 아티스트들은 현지에서 바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평가를 함에 있어 한쪽 측면만 보고-아까 언론사를 말씀하시던데 그런 언론사 자료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평가할 것이 아니라 행사가 끝난 다음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객관적인 여론도 정확하게 한번 들어 보시고.
시민들은 예산이 얼마 드는지 모릅니다. 5억원이 드는지 6억원이 드는지 몰라요.
저도 그것 때문에 관심을 갖고 근래에 몇 군데 물어보고 그랬는데 이번 행사가 끝나고 나면 설문조사를 해볼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가 끝나고 나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행사를 확장하든지 축소를 하든지 결정하기로 하고, 일단 행사는 꼭 해야 합니다. 대신 그 행사만을 고집하지는 말고.
심도 있는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사업 설명을 하고, 협의하기 전에 국도비 지원 여부를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까?
1～2억원도 아니고 10억원대에 달하는 예산인데.
그리고 아트센터는 순수한 우리 시비로 해야 되고.
그런데 계획이 변경됨으로 해서 문화원하고 같이 활용하게 되니까 문화원 신축하는데 균특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으니까 리모델링도 될 수 있지 않겠나 했는데 관계부처에서 리모델링은 지원이 어렵다는…….
예산이 1～2억원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랬어야 되고,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의회청사를 활용함에 있어 여러 가지 여론이 많았거든요.
결국 그렇게 되었는데…….
그리고 청소년시설은 예산지원이 되지요?
공사를 하고 나면 결국 사후관리 아닙니까?
자잘한 민원들도 많은데 시비가 10억원이나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이후에도 리모델링을 하고, 보수하고, 관리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것인데…….
사전에 그런 것에 착안을 했더라면 예산적인 부분에서 시비가 낭비되는 일은 방지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함안의 경우 30억원 정도 소요되었는데 균특회계에서 3억원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원 짜리를 하더라도 쓸 것은 써야지요.
그런데 기존 의회청사를 활용해서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5억원이면 구. 삼천포청사하고 의회청사의 리모델링 비용이 다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에서는 그쪽에만 사업비가 31억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의회청사 9억원까지 합하면 거의 40억원이 넘어갑니다.
예산이 당초 보고한 내용보다 상당히 불어난 상태인데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질문을 하실 때 학교 선생님처럼 질의를 한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하실 때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질의할 시간을 주고 그래야 하는데…….
아까 최갑현 위원처럼 핵심만 콕콕 찍어서 질의를 해야 하는데 계속 학교 선생님처럼 질의를 해 버리면 답변도 학교 선생님처럼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양지해 주시고, 주의를 기울여서 질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국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포함해서 축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크고 작은 축제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세계타악축제인데 전부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사람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한 축제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씀씀이 자체도 굉장히 이상하게 흘러간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성품바축제를 관람하기 위해 계획을 했었는데 후반기 원구성이 되는 바람에 못 갔습니다.
음성품바축제는 4월에 합니다.
음성에 가면 품바축제하고 각설이축제에 타악이 많이 곁들여져 있어서 그것하고 같이 기획 공연을 하려고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3회까지 하셨으니까 4회째는 이것을 하든지 아니면 관악하고 타악하고 곁들여서 하든지, 아니면 품바축제하고 각설이축제를 섞어서 하든지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지 지금과 같은 식으로 한다면 내년도 예산은 확보되기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앙정부에서 무엇에 선정을 하고 그랬다고 하셨는데 그런 소리는 우리 위원들이 안 들을 소지가 많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탁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고, 최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날짜를 안 맞춥니까?
작년부터 날짜를 맞춰 달라고 했는데 왜 세계타악축제를 꼭 그때 한단 말입니까?
전어축제도 피하고, 또 다른 축제도 피하고 중복되지 않게 해야 하는데…….
차라리 7월말에 하든지.
이번에도 보니까 작년처럼 전어축제하고 맞아떨어지게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이런 것은 피해 주셔야지요.
우리가 몇 번을 이야기했습니까?
전어축제하고 중복되는 이유는 저희들이 먼저 날짜를 정해서 전어축제추진위원회 측에 날짜를 잡을 때 세계타악축제하고 날짜가 겹치지 않도록 피해서 잡아 달라고 했는데 전어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세계타악축제하고 같이 해야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일부러 중복해서 일정을 잡은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중복되지 않도록 날짜를 잡으라는 것인데 한 번 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전어축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어축제에 우리 예산이 3000만원 지원됩니다.
최갑현 위원님, 3000만원 지원되는 것 맞지요?
모르지요?
현장에서 전어횟집에 주는 것은 1kg에 4천원 정도 합니다. 1kg에 몇 마리 정도가 담기는지 모르지요?
손바닥만한 것이 20마리 이상 담깁니다.
100kg를 구입하면 덤으로 10kg 정도를 더 줍니다.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팔포전어축제 하는 데 가보면 전어 5마리 놔두고 1만원 받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해양수산과 소관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이것도 축제 속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신경을 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것은 국장님께서 조율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해양수산과 일이라고 문화관광과에서 손을 뗀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가셔서 한번 알아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지금 당장 그러고 있어요.
전어가 현장에서 횟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1kg당 4천원인데 손바닥만한 전어가 20마리로 100kg를 사면 10kg는 덤으로 더 주는데도 불구하고 5마리 올려놓고 1만원씩이나 받아서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시비까지 3000만원 지원해 주고.
국장께서는 조율을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그것 때문에 과장하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공군부대 앞에 비행기 세우는 그것도 급조해 가지고 날조한 예산을 가지고 추경에 편성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정말 우리 사천시 관광을 위해서 좋은 이미지공원을 조성할 모양이구나!” 싶어서-탁석주 위원도 정말 부정적으로 생각했고, 저도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여러 위원들의 동의를 구해서 예산이 통과되었단 말입니다.
그때 비행기를 이쪽으로 향하게 할 것이냐, 저쪽으로 향하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도 이야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고민해 보지 않고 마음대로 했거든요.
고민도 안 하고 이쪽을 보게 바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하나 심사숙고해서…….
저는 모양새가 날 수 있게끔…….
솔직히 나는 이것이 좋은지, 저것이 좋은지 모릅니다.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좀더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시책 관계로 대교공원에 조명이 안 들어오고 있지요?
다음에 공연하거나 할 때도 안 켤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 켤 것입니까?
1만 5천원 짜리 티켓으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느냐는 것이지요.
저도 전화를 몇 통화나 받았습니다.
제가 머리 털 나고 처음으로 우리 집사람하고 공연을 보러 갔는데 너무 좋아서…….
제 이야기는 이런 것을 많이 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 관광기반시설을 한번 봅시다.
초양주차장에 햇빛 가리개하고 의자 좀 놓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조치가 안 됩니다.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것을 해 주지 않고 있지요, 또 여러 가지 관광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되어 있는 것을 관리하는 측면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관광자원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실안관광지라든지 이런 것을 유원지로 지정할 때 관광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를 열지요?
심의위원회 한번 열면 우리 예산이 100여 만원 날아갑니다.
그렇게 심의위원회를 해서 MOU를 체결했는데 일방적으로 파기를 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MOU를 체결하고자 할 때는 총사업비의 일정 부분에 대한 것을 준비금으로 걸게 하자는 것입니다.
사업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MOU를 파기할 경우 우리 시 자산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화원하고 아트센터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는 것은 관광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사업이 역점사업에 하나도 없습니다.
2008년도 하반기 역점시책 추진사업에 아트센터와 문화원을 복합 설치하겠다는 것밖에 없는데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은 2008년도 하반기에 안 할 것입니까?
백천사나 녹차단지 입구에 할 일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던데 이런 것도 하반기 역점시책에 넣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반 시책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녹차단지 홍보 안내판 설치라든지 다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책들은 우리 시 관광홍보 활성화의 일반 시책에 포함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 체육지원과 소관
체육지원과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경례!
체육지원과장 최진기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체육지원과는 스포츠마케팅 전략 강화와 내실있는 체육행사 운영, 그리고 생활체육활동 활성화 추진으로 스포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포츠마케팅 전략 강화입니다.
관광 스포츠도시로의 인지도 확산 및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사항 중 제3회 3·15기념 태권도대회는 3월16일부터 3월22일까지 2520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계전지훈련팀 유치는 복싱, 농구, 축구, 배구, 수영 등 69개 팀 13,393명이 우리 시를 방문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전국단위 대회 유치에 따른 소요예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대회 유치계획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파급효과를 감안해서 전국대회 유치와 예산 지원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제62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는 7월26일부터 7월31일까지의 일정으로 지금 현재 삼천포체육관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6회 회장기 전국남녀 중고학생탁구대회는 8월4일부터 5일간 삼천포체육관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제3회 노을마라톤대회는 8월30일 초전공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62회 전국 아마추어 복싱선수권대회는 11월중에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체육행사 운영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를 통하여 시민 건강증진 및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체육 활성화로 우수선수를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제47회 도민체육대회는 25개 종목에 631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시부 종합 9위로 성적이 아주 부진했습니다.
이 부분은 8월중에 25개 회장단을 모집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진사유 분석과 내년 대회 대책을 의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교체육 육성 지원사업도 계속해서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농구단은 11명의 구성원으로 2008국제초청여자농구대회에서 3위를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시청여자농구단 운영비 부족입니다.
현재 시청농구단 운영비는 3억 2600만원으로 우수선수를 발굴 유치하는 데는 많은 돈이 부족합니다만 농구단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제12회 시민체육대회는 9월27일 사천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교체육 육성종목 창단 지원 및 잔디운동장도 계속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농구단은 여수에서 개최하는 제89회 전국체육대회와 2008농구대잔치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활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생활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은 골프, 게이트볼, 그리고 족구는 마쳤습니다.
그리고 경남어르신생활체육대회도 참가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각종 행사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사 규모 조정 및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제19회 경남생활체육대축전 참가와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하반기 시민건강걷기대회는 국민통합 사천시민건강걷기대회와 병행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로써 규모를 좀 키워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서포골프장 유치 조성입니다.
규모는 27홀에 사업비는 1600억원으로, 보상협의는 96.5%를 마쳤으며, 현 공정은 벌목과 토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미보상 토지 보상협의를 계속 해 나가고, 미해결·추가발생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미래지향적 시민생활체육공간 조성을 배경으로 하고, 보조경기장 1면을 우선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70억원이며, 1차 구간은 40억원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1차구간 해당 필지에 대해서 예산 확보된 부분은 전액 보상하였으며, 금회 10억원의 보상비를 확보해서 맨땅구장이 확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마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미보상부지 매입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보상을 마치고, 10월경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공설운동장 노후화 및 운동장 흙먼지로 인한 주거밀집지역 민원 해소에 있습니다.
규모는 사계절잔디의 조성과 우레탄 포장은 트랙 부분에 설치하고, 기타 부대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5억원이며, 현재 중앙에서 국비가 1억 6200만원, 시비가 1억 6200만원 확보되어 우선 이 돈으로 그라운드 부분에 천연 사계절잔디를 식재하고, 내년도에는 5억원을 들여서 트랙부분에 우레탄 포장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천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조성입니다.
추진배경은 잔디구장 사용제한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 해소와 체육시설 확충에 있습니다.
내용은 보조경기장 1면이며, 사업비는 23억원입니다.
추진현황으로써 보조경기장 보상비는 전액 확보했습니다마는 부지 보상비의 과다요구로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체육관계자와 함께 연고자를 방문해서 설득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보상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도민체전과 전국체전을 한번도 유치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종합경기장의 규모가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480억원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신청을 상반기에 했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 하는 심사과정에서 나온 이야기가 2개 구장이 있는데 또 필요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의 2개 구장은 생활체육공간으로 돌리고, 전국규모 시설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에 투·융자심사를 다시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강아뜨리에 주변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며, 하천변에 다목적구장, 휴식공간, 운동기구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6월5일 착공해서 9월말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주체육회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3월28일 준공하고, 5월15일 개관해서 1일 90～15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지금 현재 보완해야 할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보호벽과 후문 비가림시설, 창고 등이 없기 때문에 시설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있어서 체육시설의 적기 보수와 체육시설의 환경개선, 생활체육시설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시설 이용객 증가로 유지 관리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노후화에 따른 보수사업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노후시설의 사전 점검 및 보수로 이용시민의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관리 운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체육관 3개소, 운동장 2개소 등 총 66개소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시민들은 체육시설 양과 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노인체육시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른 시설 설치와 관리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시설별 관리카드 정비 및 관리자를 지정 운영하여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수영장의 내실 운영입니다.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 홍보 강화로 회원 확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쾌적한 시설 환경 유지를 위하여 배수 트렌치 카바를 교체하는 등 시설을 보수하였으며, 건전재정 운영 노력으로 시설 장비의 사전 점검으로 운영경비 절감 및 이용자에 대한 절수 절전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무료 및 할인 이용자 증가로 인한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시책에 따른 다가구 다출산세대, 그다음에 장애인, 경로인들에게 무료와 할인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 인상에 따른 운영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59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하여 추경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강사 및 안전요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설 운영 내실화 및 부족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방역 및 수영장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성수기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역점시책 추진실적입니다.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천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입니다.
스포츠클럽 운영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통한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7개 종목 500명의 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종목별 자체리그도 월 1회 개최하고 있으며, 주 3회 종목별 지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개 종목 1회씩 타클럽간 교류경기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청소년 회원이 부족하고, 회원전용 체육시설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급 학교를 방문하여 홍보를 강화하여 청소년 회원을 확보하고, 시설 확보를 위해 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제1회 사천스포츠클럽회장배 영·호남클럽 대항전을 개최하고, 어린이 축구교실은 삼천포와 사천에 각각 1개 교실에 25명씩 해서 2개 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별 지도자 육성으로 운영에 활성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석주 위원님!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스포츠마케팅 전략 강화의 일환으로 전국단위 대회 유치에 따른 소요예산 증가로 유치계획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상반기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줄기차게 집행부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전국대회가 유치되는 내용을, 또 개최되는 내용을 보면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가 회기 중에 새로 생기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계획 없이 전국대회가 유치되고, 또 일회성으로 대회를 개최했다가 이듬해에는 그 대회를 유치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집행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서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또 개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협의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중간에 사업비가 증액된다든지 대회가 취소된다든지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의체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진 다음 대회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 소관
(11시33분)
환경보호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례!
2008년도 상반기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수원 보호 및 수변구역 관리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곤명, 진양호, 용강 해서 3개소에 8.41㎢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변구역은 곤명면 1개소에 20.91㎢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주민지원사업으로 6000만원의 사업비로 용강 농로 확포장사업을 6월중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200만원의 사업비로 감시카메라 4대를 설치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8명으로 감시단을 구성해서 상수원보호구역 감시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일반지원사업으로 축동, 곤양, 곤명 3개 면, 25개 사업에 7억 5900만원의 사업비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면에 사업비를 재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접지원사업입니다.
수변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600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50만원의 범위 내에서 3억원의 예산을 집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7월말까지 기초초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각 가정에 필요한 냉장고나 농약대, 기타 등으로 현금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직접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곤명 생태학습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곤명면 신흥리 1005번지 일대 37,455㎡로 낙동강수계기금 10억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를 설명 드리면 잔디구장 1면과 일반구장 1면 해서 축구장 2면과 풋살경기장 3면, 그다음에 족구장, 배구장 기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구장 1면, 그다음에 생태공원 18,000㎡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며, 4월28일 체육시설계획안 확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 5월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신청을 도시과에 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는 금년 8월말까지 완료하고, 실시설계는 10월까지 완료해서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는 없습니다마는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낙동강수계기금 10억원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10억원의 사업비가 더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37,455㎡는 3～4m 정도 더 성토를 해야 진양호 만수위와 같은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성토를 하고 나서 마사를 넣어 일반 잔디구장하고 공원을 조성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필요한 예산 10억원을 더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운동 활성화입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 및 봄맞이 정화활동은 95개 기관단체 3000여 명이 참여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95개 기관단체별 책임정화구역을 지정해서 정화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읍면동 단위 깨끗한 환경가꾸기 행사는 동서동은 6월5일 실시했으며, 그 외 13개 읍면동은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석맞이 정화활동도 95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대대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0회 사천시장기배 자연보호경진대회는 금년 10월 500여 명을 참여시켜 대대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초·중학생 우포늪 현장학습 실시입니다.
이것은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 주관으로 실시합니다.
9월1일부터 9월5일까지 초등학생 300명, 중학생 300명 해서 15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 화장실 문화 정착입니다.
저희 관내 공중화장실은 135개소가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91개소, 사업주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4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분계숲 공중화장실 설치는 7월말 준공 예정으로 현재 98%의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7월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용 이동식 공중화장실 구입입니다.
4600만원의 예산으로 1기를 구입해서 현재 전어축제 행사장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모든 행사장에 배치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화장실 설치입니다.
3개소에 2100만원의 사업비로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일제점검입니다.
분기별 1회씩 135개소에 대해서 2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은 금년 8월중에 관리인 25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방 공중화장실 지정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유소, 법인, 기타 등에서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곳을 중심으로 사업주와 협의해서 10개소를 지정하여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평가에 대비해서 현재 노후화된 5개소에 대해서 디자인 용역을 실시해서 공중화장실 평가에 대비하여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질 및 소음·진동 관리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출시설업소가 1000개가 넘습니다.
여기에는 4가지로 분류되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단 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직원 15명이 1000개소를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지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대기배출시설 지도점검입니다.
대상은 143개소에 상반기에 67개소를 점검했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점검입니다.
대상사업장은 200개소로 95개소를 점검하여 그 중 24개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등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악취 배출원 중점관리입니다.
악취 배출원은 770여 개의 대상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저감홍보를 160개소, 기술지원을 7개소, 시료채취기 1식을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하절기에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주공단, 사료공장 등 악취가 배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지도해서 악취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소음·진동 배출원 관리 강화입니다.
특정공사신고 129개소 중 60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마쳤으며, 그 중 5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대기 및 비산먼지, 소음·진동 등 모든 배출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단속으로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 개선입니다.
대상은 오수처리시설 100개소, 가축분뇨 271개소, 폐수배출시설 162개소 등 해서 615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20개소의 폐수 배출업소 및 기타 오염원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하천 순찰은 매월 1회씩 사천강하고, 곤양천의 하천수를 떠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기준치 이하의 양호한 상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사업장도 50개소에 대해서 시설점검을 마쳤습니다.
관공서 오수처리시설은 시청이나 관공서 등의 오수처리시설 61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삼천포도서관에 있는 공중화장실하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명군총 화장실 2개소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화학사고 대비 집합교육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세한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수질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 관리업소가 1264개소입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64개소 중 340개소에 대해서 업체점검을 마치고, 그 중 2개소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2개소는 국도3호선 공사를 하고 있는 삼협건설하고, 산업단지 내에 있는 유니슨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대상 업소가 많고, 업무가 많은 관계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실적보고 전산화는 상반기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 인계서 전산화는 8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신규 규제등록은 변압기에 있는 절연제 변압변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큰 변압기에 330개입니다.
그에 대해서 신규 규제등록을 7월중에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점시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강댐 홍수 조절지 내 꽃밭 확대 조성입니다.
곤명면 성방리, 만지리, 완사역 주변 20ha를 대상으로 곤명면과 곤명면 자생단체가 중심이 되어 유채꽃, 해바라기, 코스모스 등의 꽃밭 가꾸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종자대는 낙동강수계기금에서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완사역 주변에는 해바라기 4.2ha를 조성했고, 장신마을 외 4개소에는 코스모스와 해바라기 3㎞를 조성했습니다.
곤명면사무소에서 완사 사거리까지는 코스모스 5.3㎞의 꽃길을 조성하고, 곤명면사무소 옆에는 묘포지를 조성해서 해바라기와 코스모스 묘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만지뜰 10ha에 대해서는 금년 10월 유채를 파종해서 금성녹차단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생 위원님!
5페이지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생태학습 체육시설이라고 했는데 생태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왜 그런 말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 자체가 생태라는 말이 안 들어가면 사업비 지원 자체가 안 됩니다.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체육시설은 규제를 받는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 공원을 겸해서 생태학습시설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홍수 조절지 내 꽃밭 조성은 지금 전문위원으로 와 계시는 이영기 면장님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하셨던 사업들인데 가축을 키우는 사람하고 연계해서 사료작물을 식재한다든지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여러 사람이 볼 때 꽃으로서의 이미지를 주는 것이 가능하다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탁석주 위원님!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점심을 먹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 민원지적과 소관
민원지적과장, 나와 보고하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상반기 민원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총 129,435건을 처리해서 전년도 동기대비 12,613건이 줄었는데 호적민원과 지적민원이 좀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 연말까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관한 업무를 추진했는데 그에 따른 민원서류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는 호적민원과 지적민원이 좀 줄었고, 오히려 일반민원은 6203건이 늘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첫 번째로,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우리 민원실에서는 매일 아침 민원인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에는 캔디데이라고 하고 민원실에서 과자를 제공하고 있고, 고객지향적 친절운동을 위해 지난 7월 조회 때는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고객만족 서비스 교육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항상 미소 짓는 얼굴로 민원인을 대하자는 뜻으로 전읍면동을 비롯한 본청 민원실 근무자에게 미소거울을 구입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숍에도 참석하고, 특히 지난 6월9일부터는 본청에 여권사무대행기관을 개소해서 종전에 14일 걸리던 여권업무를 5일로 단축해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실을 지속 운영하기 위해서 친절 3S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 및 워크숍 교육 참석 등으로 민원담당공무원이 정예화 되도록 하고, 좀 빠른 민원처리를 위해서 약 40종의 유기한 민원처리를 2～3일 정도 기간을 단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민원행정 시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하고, 타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원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우리 시에서도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민등록과 호적에 기재된 생년월일 불일치자가 약 132명 정도 있습니다.
7월부터 11월말까지는 그와 관련한 신청을 받아 주민등록과 호적이 일치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부 제도 내실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써 우리 시의 호적인구는 64,088가구에 373,592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호적법」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으로 변경되어 새롭게 전산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수차례에 걸쳐 법 개정에 따른 시민홍보를 실시했고, 또 상담창구도 개설해서 본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 호적부에서 제적부로 전산화했지만 그래도 작업 과정에서 잘못되어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정비해서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공부 정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써 6752필지의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17,219필지의 토지·임야대장 소유권 변동에 따른 정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적공부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30%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추진 중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일치되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마무리입니다.
약 2년 동안, 전년도 12월말까지 총 7386필을 접수해서 6630필의 확인서 발급을 해 주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확인서 발급 서류가 종전과 달라서 준영구문서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가 전산화되어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작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조사입니다.
우리 시의 지적측량 기준점은 모두 5023점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써는 2540점을 점검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남은 약 50%에 대해 점검을 완료하고, 망실 또는 훼손된 도근점은 대한지적공사 사천시지소와 합동으로 재설치 및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6월7일자로 축동면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모두 다 해제되고 현재 지정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상반기 동안 3932건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처리했습니다.
그 중에서 목적 외 사용으로 과태료도 4건에 대해 1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고, 우리 시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126개소를 단속한 결과 2개소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고, 실거래 신고가격이 등기부에 등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특히 불법 중개행위 및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을 실시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벌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대상토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해당될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시 관내 223,567필지에 대해서 2008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했습니다.
그 공시결과 전년도에 비해서 약 12.93%가 상승되었는데 도나 전국의 평균보다 조금 높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필지 소유자에 대해서 지난 6월 한달 동안 이 내용을 통지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우리 시 관내 지역이 개발지역이다 보니까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소유자의 이의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 지가가 상승한다는 내용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는 지난 7월25일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한 바 있습니다.
모두 169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이에 대한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동안 토지가 분할되거나 합병, 지목변경, 신규 등록 등으로 변경된 토지에 대해서는 7월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두 3282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절차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내년도 공시지가 산정 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의 고도화 사업입니다.
지리정보의 4차 사업을 지난 2월에 준공해서 완료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고, 유관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구축물, 예를 들어 KT나 한전, 수자원공사의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도 지난 4월에 구축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공간정보 및 생활정보넷 활성화를 위해서 신속한 데이터베이스 갱신 및 시스템 기능을 보완하고, 수요자 중심의 생활지리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이렇게 지리정보시스템을 잘 구축해 놓았는데 우리 공무원도 아직까지 활용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시스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유지보수는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자라든지 인사이동으로 그런 부서에 근무하게 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주소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도로명 부여 및 변경고시를 508건에 대해 하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정비도 9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판 신설 및 보수공사도 83개소에 대해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행안부의 지시에 의해서 자꾸 새주소사업의 지침이 수정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년도 수정에 필요한 사업비가 약 5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새주소사업 홍보를 위해서 새주소지역 안내판을 10개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시책입니다.
스마일 라인(Smile Line) 설치 운영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항상 웃는 얼굴로 민원인을 대하고, 직원 상호간에도 친절한 모습을 보이자는 뜻에서 본청에 스마일 라인(Smile Line) 5개를 제작 설치했습니다.
효과를 분석해서 좋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전읍면동 민원실에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3S운동 실천 생활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입니다.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3S 실천교육을 138회, 42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타기관의 우수한 사례를 본보기 위해서 워크숍도 4회 참석했고, 특히 불친절한 민원공무원 제로화 운동을 위해서-물론 좋은 사례도 파급을 해야 되겠지만-상반기에는 민원인에게 불친절함으로 해서 파급되었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 3S운동 실천교육을 지속 추진하여 전직원이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특히 타기관의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 접목하고, 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친절왕상 등 다른 상도 수여하고, 우수사례를 전실과소, 읍면동에 파급함으로써 사천시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은 항상 민원인에게 친절한 자세로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세무과 소관
(14시13분)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지방세수 실적 및 전망입니다.
금년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총괄 해서 목표액이 1180억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서 상의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690억원이 징수되었고, 하반기에 534억원이 징수될 전망됩니다.
그래서 총 1224억원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목표 대 징수액이 103.7%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부분은 목표액이 752억원입니다.
상반기에 376억원이 징수되었고, 하반기에는 444억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총 820억원으로써 목표 대비 징수는 109.1%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중에 도세입니다.
목표액이 400억원이고, 상반기에 216억원, 하반기에 240억원 해서 456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14%가 되겠습니다.
도세를 세목별로 보시면 취득세가 163억원, 등록세가 184억원, 지방교육세가 88억원 해서 목표액 대비 무난하게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세 부분은 352억원이 목표액이고, 상반기에 160억원, 하반기에 204억원 해서 364억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징수율은 103.4%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목별로 보시면 목표액 대비 무난하게 징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연간 수납목표액이 428억원입니다.
그 중에 상반기에 314억원, 하반기에 90억원 해서 404억원의 징수 수납이 예상됩니다. 징수율은 94.4%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세목별로 보시면 재산매각대금이 29억원 정도로 목표액에 미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실안분뇨처리장하고, 향촌의 이주단지 매각에서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 외의 것은 목표 대비 징수가 무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시책입니다.
지방세수 목표관리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세수목표를 조정해서 당초예산보다 187억원, 18.9% 증액시켜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서별로 목표를 설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3개 담당부서에 14억원을 증액시켜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9월이나 10월에 세수추계를 해서 3회 추경에 반영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징수대책보고회와 연찬회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목표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상반기에는 면허세, 자동차세 등 해서 정기분 45,007건에 29억 8100만원을 부과했고, 수시분은 53,955건에 414억 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세균등할, 1·2기분 재산세, 자동차세 등 해서 163,500건에 70억 4500만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징수율은 현년도분은 97%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7월16일부터 지방세 과세정보 공유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이것은 지방세정보시스템하고, 인터넷, 국세청 홈텍스하고 연결해서 국세청 사업장이나 전국재산, 체납조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 및 기업지원 활동입니다.
금년도는 120개 법인에 3억 5000만원이 목표인데 상반기에 259건에 4억 60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이것은 밑에 나와 있는데 비과세 감면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194건에 2억 6000만원을 추징한 결과로 당초 목표보다 초과해서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시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현 정부가 기업지원시책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일환이 되겠습니다.
인터넷·단일번호 상담체계 구축, 홍보책자 발간 배포, 과세전적부심사제 운영 강화, 원격지 납부체계 확대 개선 등 정부시책에 발맞춰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정리 강력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과년도 체납세 징수 목표액은 25,903건에 13억 8200만원입니다.
상반기 징수 실적은 11,855건에 6억 6100만원을 징수했고, 하반기에는 13,238건에 7억 2100만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과년도 체납세가 35% 이상 징수될 수 있도록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관리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수납 목표액이 428억원입니다.
상반기의 중점사항은 체납세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했고, 세외수입 목표관리제를 시행해서 14억원을 증액시켜 1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과태료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고, 또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중점 징수해서 세입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조사결과 우리 시 관내 주택 수가 22,125호이고, 전년도보다 152호가 감이 되었고, 가격은 7374억원으로써 11.9% 78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동주택은 옛날 건교부에서 시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357호가 증이 되었고, 가격은 113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147호에 대한 수시분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고, 내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일제조사 추진입니다.
읍면동당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축동면하고, 곤명면, 동서동, 동서금동에 대해 실시할 계획으로 축동면과 곤명면은 상반기에 실시를 했고, 하반기에는 동서동과 동서금동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공평과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비과세 감면분이 너무 방대하다 해서 앞으로는 줄일 계획으로 있고, 비과세 감면분에 대한 것도 예산 제도에 도입을 하자, 그렇게 해서 지출예산에 반영을 시키자는 취지에서 2007년도분은 정부 주관으로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가 비과세 감면하고 있는 것이 총 187,869건에 369억 4300만원입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시 주관으로 금년도분 일제정비를 해서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역점시책입니다.
저번에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도입 운영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지금 현재 납세자가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여기에 살지 않고 원거리에서 납부하거나 가족 등이 대납할 경우 입금이 잘못되어 납부 착오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연간 5000여 건 됩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수납처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상계좌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시스템 내용은 세무과에서 농협에 가상계좌를 신청하면 농협에서 가상계좌를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그 가상계좌를 납세자에게 부여합니다.
그렇게 하면 고지서를 잃어버리거나 대납하는 경우에도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우리 시 세무과 모계좌로 자동 입금이 되어 수납처리에 효율을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주로 수도권인데 벤치마킹을 실시했습니다.
곧 계약을 해서 도입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 정도가 들겠고, 내년도에는 세외수입 과태료 등에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14시26분)
경례!
회계과장입니다.
상반기 회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하고, 신뢰 받는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예산 집행실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쳐서 총 4079억 2500만원의 28.8%인 1173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28.9%, 특별회계가 17.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4431억 4900만원, 세출 결산액은 3492억 8000만원, 이월액이 540억 9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397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자산 및 부채실사는 재무보고서에 나타난 총자산이 1조 8332억원, 총부채는 357억원이고, 순자산은 1조 7975억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써는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해서 국비나 일반회계, 특별회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실무지식 함양을 위한 회계실무자료 게시, 전실과소에 대해 일상경비 집행 실태 점검을 마쳤고, 재정관리시스템 메뉴얼 변동사항 자체교육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바뀌기 때문에 메뉴얼도 바뀌게 됩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계약 및 체계적인 물품관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수의계약 투명성 유지를 위해서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은 전자로 계약을 해서 투명성을 확보했고, 수의계약 1000만원 이상도 전자시담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청렴계약제 이행 추진으로 계약금액 3000만원 이상은 청렴계약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경리관, 분임경리관, 용도담당, 업체대표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대가 지급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1주일 내에 지급해야 할 모든 사항들-기성금, 선금, 공사대금-은 약 5일 이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대가 지급을 하고난 이후에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계약 확대를 위해서 계약담당자 교육을 위해 경남지방조달청에 위탁교육을 실시했고, 물품관리는 정수물품 위주로 저희들이 23개 품목에 343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써는 계속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서 전자계약을 실시함으로 해서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물품 취득, 이동, 배차 등은 새올시스템에 등재함으로 해서 각 실과에서 자기들 물품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규모 물품은 우리 지역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세업체 보호를 위한 하도급 직불제의 지속적인 유도,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1년에 한번 하는 정기재물조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정수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을 배정해서 물품을 구입하는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국공유 잡종재산 733필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계획으로 350필지는 조사를 마쳐 현재 48%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입니다.
대부료는 2억 400만원으로 93.4%를 징수하였으며, 변상금은 260만원에 미납액은 없습니다.
보존 부적합 잡종재산 25필지를 8억 6100만원에 매각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써는 관리계획 승인 대상 국공유재산 25필지에 대한 준비를 하고, 체납 대부료 및 변상금이 1492만 7천원 있습니다.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아 있는 국공유 잡종재산 383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공유행정재산 합병화 사업을 3년간 추진할 계획으로 대상 필지는 1900필지로 도로라든지 하천, 이런 지번이…….
도로는 구간별로, 지역별로, 동별로 한 지번으로 완전히 정리될 수 있도록 하고, 하천도 한 하천 선에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1900필지를 다 할 수는 없고, 시범지역으로 읍지역과 동지역에 한 곳씩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93필지의 국유잡종재산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로 명칭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토지대장 및 등기부 전수 대사를 해서 재무부,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로 되어 있는 사항을 기획재정부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 관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청사 시설물 하자보수를 9종에 120건을 했습니다.
또 신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중회의실 설치는 완료를 했고, 기계, 장비 정비, 또 민원실 화장실 환경 보강을 위해서 일단 1층 민원실에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멜로디가 나올 수 있도록 설치를 했으며, 이후 효과를 분석해서 전 화장실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시책 추진에 따라 4월부터 5월까지 절감한 결과 요금은 175만원 정도 절감이 되고, 연간 2100만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절감되는 부분은 청사 형광등 소등이라든지 사무기기 대기전력 차단, 퇴근 시간 이후 전기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차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써는 남아 있는 시설물의 하자보수, 또 신규 발생되는 부분을 수시로 파악해서 철저히 보수하고, 에너지 절약시책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광등 격등, 사무기기 대기전력 차단, 특히 퇴근시간 후에는 저희들이 점검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사와 읍면동사무소, 구. 청사 등에 대한 공공시설물을 철저히 점검하고, 시설용역업체의 관리구역을 수시로 점검해서 항상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점시책에 대한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계약업무의 E-business 구축은 계약업자가 공사를 수주했을 때 업자의 계약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인터넷으로 제공해 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기별 발주 계획은 324건으로 시청홈페이지라든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재를 했고, 주로 전자계약을 하기 때문에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보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대해서는 SMS문자를 제공해 줌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업체 대표자 중 E-mail이 있는 분에게는 E-mail로 통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전자계약 확대를 위해 사업소나 읍면동에 전자계약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지도하겠습니다. 또 직접 담당하는 조달청 담당자를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자가 직접 우리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모든 사항을 유도해서 보증서의 전자 발급관계도 교육을 시키고,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회 방문을 했을 때 모든 사항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갑생 위원님!
9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인데 총 733필지 계획 중에서 350필지를 했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국유지와 도유지, 시유지는 파악되어 있지요?
이것은 잡종재산으로 우리가 대부를 해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조사입니다.
총 733필지 중에서 상반기에 약 350필지를…….
제가 작년부터 도로교통과에 수차 이야기를 했는데 무엇이냐 하면 읍에서 구암 쪽으로 나가다 보면 폐도가 있습니다.
장례식장 위에 상당히 큰 면적이 방치되어 있거든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수차 이야기를 했는데도 관리가 잘 안 되던데 그것을 찾아서 재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도로니까 건설부 소관인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시고,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이 상당히 길고, 넓어서 활용을 하려면 얼마든지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겠던데 그것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하도 답답해서 도로교통과에 몇 번을 독촉했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시고, 어느 정도의 면적이며, 어떤 상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건설부 소관으로 되어 있다면 해당 부서에서 용도폐지를 해서 대부를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행정목적상 도로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판단해서 저희들 부서에 넘어온다면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내용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사업소 소관
(14시40분)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 외 6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적기 수거로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고, 청소민원의 즉시 해소 및 질 높은 청소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우리 환경미화원 94명은 매일 청소에 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출근시간 이전에 우리 시에서 수거하는 쓰레기의 80%인 77톤 정도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사용을 의무화해서 봉투 판매로 5억 5600만원의 세수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140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114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여 3400만원의 세수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소형쓰레기 운반수거물 1700톤 정도를 수거하여 8000만원의 세입도 올린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및 혼합배출이 아직까지 상존하고 있고, 쓰레기 문전배출 기피 및 배출시간 미이행으로 환경문제로 대두된 바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분리배출의 지속적인 홍보 및 불법처리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 현실화가 되겠습니다.
인상률은 30%로써 20리터를 기준으로 할 때 500원을 받던 것을 650원 받을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봉투 현실화율은 49.2% 정도 됩니다.
인상 시기는 하반기 중에 인상할 계획입니다만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에 의해 일부 저지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 환경부의 지침에 의거 인상유무를 결정해서 인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재활용품 분리배출로 환경문제를 감소시키고, 자원절약 및 재활용 증대로 실질소득증대 효과를 기하며, 쓰레기 발생량 감소로 쓰레기매립장 사용기간 연장과 소각장의 소각량 감소로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는 데도 일익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농촌지역 재활용품 분리배출함을 3000만원을 들여 300개 제작 주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물을 50,000매 제작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 읍면동사무소, 취약지역 순회 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639톤을 수거, 선별 판매하여 1420만원 정도의 세수도 올린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분리배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부족하고, 일반 생활쓰레기와 혼합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배출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2단계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기간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매립제방의 길이가 720m, 차수시설이 1식으로 면적이 43,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침출수 유출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9억 5900만원 정도 되고, 올해 사업비는 26억 46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7억 9400만원으로 3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비로써 18억 52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으로써는 지난 4월에 확장사업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5월에 공사시행 입찰 의뢰를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올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 삽재마을 주민 47세대가 이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환경개선사업비를 300만원씩 지원하고 있었는데 5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에 한번씩 실시하던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주 부분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각인시켰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사업비 증액 문제와 건강검진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민들과 협상해서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입니다.
현재의 소각시설은 36톤 규모로 시설자체가 노후되어 2005년 환경관리공단에서 정밀점검한 결과 새로 설치하는 것이 옳다는 결과에 따라 새로 시설을 하려는 것입니다.
시설용량은 48톤 규모로 하수슬러지 8톤까지 포함해서 48톤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98억 7400만원인데 이 중에서 110억원 정도는 민간투자사업비로써 하고, 80억원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지난 2월에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를 하여 3월에 우선협약 대상자로 가칭 사천그린환경이 지정되었습니다. 이 사천그린환경 안에는 벽산엔지니어링 외 2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에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우리 시 협상대상자로 경남환경기술개발센터를 지정했습니다.
경남환경기술개발센터는 창원대학 내에 있는 부설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 10월까지 민간투자사업 협상을 완료해서, 12월에 실시설계 및 공사 착공을 하고, 내년 12월에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4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각장입니다.
소각장은 1일 24.2톤 정도를 소각하고 있으며, 시설용량은 36톤 규모입니다. 평균적으로 24.2톤을 소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동률은 작년까지는 20일 했습니다만 올해는 29일 정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보일러시설을 교체함으로 해서 가동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은 총 면적이 100,100㎡ 정도 됩니다.
그것을 완전히 조성하면 앞으로 45년 정도 더 쓸 수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현재 매립은 1일 28.3톤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토 및 침출수 처리, 방역은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처리장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20톤 규모입니다만 평균 처리하는 용량은 하루에 18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처리하면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는 하루에 750㎥ 이상 생산하는데 여기서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는 하수처리장에서 자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장은 규모가 15톤 규모인데 지금까지 172톤을 선별하여 판매한 결과 142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점시책 혁신과제가 되겠습니다.
과제 내용은 소각장 폐열 재활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사등쓰레기 소각장 발생 폐열 재활용이 되겠습니다.
시간당 3톤 규모의 폐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인근 기업체에 유상 공급한다면 톤당 2만 8천원 정도 받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이 시설을 갖추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12억 8000만원 정도로 이것은 전액 민간투자방식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7월부터 2008년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폐열 이용업체는 3개 업체로써 이미 3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3개 업체로는 저희 소각장 인근에 있는 동원, 그리고 동남, 코리아상사가 되겠습니다.
투자자의 투자한 사업비 회수기간은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사항으로써는 폐열 재활용 방법을 결정하는 문제와 민간투자사업 제안업체와 사업비 등의 협상을 마무리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 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고유가시대 폐기물 처리시설 발생 에너지를 자원화하는 것입니다.
유류 대체효과가 연간 100만불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벙커C유로 계산하면 1650톤 정도의 대체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절감효과가 1100TC-탄소를 톤수로 환산한 단위가 되겠습니다-그리고 3년 이후가 되면 폐열 판매로 연간 4억 2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제갑생 위원님!
2페이지에 보면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 현실화와 관련하여 현재 쓰레기종량제 봉투 사용률이 49.2%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봉투값을 올린다면 과연 분리배출이 잘 될까요?
참 염려스러운데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습니까?
올해 봉투가격을 현실화하고자 인상을 계획하였으나 환경부에서 저지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올해는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라고 저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다른 시군과 비교할 때 우리 시의 봉투가격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파트에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한 부분과 관련하여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예산상의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스티로폼이 재활용이 맞지요?
만약에 1톤 트럭에 1트럭 분량이 있다면 가지러 갑니까, 안 갑니까?
그러니까 가서 수거를 해 옵니까, 안해 옵니까?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보통 1주일에 한번씩 수거를 해 옵니다.
수거를 해 오면 선별해서 스티로폼은 별도로 파쇄를 해서 열에 의해 제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재활용인데 왜 가지러 오지 않는 걸까?” 싶어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진주에다가 연락을 하니까 즉시 와서 싣고 가면서 돈까지 몇 천원 주더랍니다.
그래서 전에 내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것이 불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수거를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김유자 제갑생 진삼성 최갑현
이삼수 탁석주
○ 출석 전문위원
최진수
○ 출석 공무원(7인)
문화관광과장김태주
체육지원과장최진기
환경보호과장조영옥
민원지적과장원재구
세 무 과 장정대성
회 계 과 장문필상
환경사업소장설영식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