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6월 17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 도시건축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10시08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가. 지역개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대하여 행정의 추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방자치법과 시민들로부터 우리 시의회에 부여된 지방의원들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위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기능에 어긋나지 않도록 충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감사 중 개인의 사생활이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와 계속적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감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을 구체적으로 직접 집행하거나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목적으로 감사를 실사할 수 없으며, 위원이 제척과 회피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할 때에는 집행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도 아니 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역시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사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히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관계 공무원으로 지역개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지역경제과장, 해양수산과장, 도시건축과장, 건설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도로교통과장, 수도과장, 녹지공원과장, 보건관리과장, 보건위생과장, 농정과장, 농업진흥과장, 기술지원과장, 하수도사업 소장은 일어 서시고 대표로 지역개발국장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고, 그 외 공무원은 지역개발국장의 선서에 따라 선서하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나와서 선서하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일동 차려!
경례, 선서!
본인은 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6월 17일
선서인 사천시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 위원장 최동식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지역경제과장 한대식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남위현 해양수산과장 남위현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도시건축과장 박경진입니다.
○ 건설과장 강상민 건설과장 강상민입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정대성 도로교통과장 정대성입니다.
○ 수도과장 안점판 수도과장 안점판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녹지공원과장 문태근입니다.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보건관리과장 소재성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병호 보건위생과장 정병호입니다.
○ 농정과장 조현준 농정과장 조현준입니다.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기술지원과장 하희식입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차렷!
경례!
○ 위원장 최동식 관계 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역경제과, 도시건축과, 녹지공원과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감사장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0분1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동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역개발국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분과위원회 최동식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작년에 이어 올해 정례회 감사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의회의 권한사항인 여덟 가지 권한 중에서 감사권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된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주요 업무도 있을 것이고, 또 그간 위원님들의 고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도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 아울러 이번 감사기간에 미진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실과장에게 충분히 의견제시를 해 주시면 보다 차원 높게 위원님들의 고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동식 지역개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에 지역개발국장님은 다른 업무 관계로 퇴실 후에 지역경제과장한테 보고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이연성위원 좋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그렇게 하도록 할까요?
○ 이연성위원 담당과장한테 받도록 합시다.
○ 위원장 최동식 그러면 지역개발국장님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보고에 앞서서 지역개발과 담당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군호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자원관리담당께서는 지금 제주도 출장 중입니다.
그래서 차석 김판석 주사가 되겠습니다.
최원태 투자유치담당, 기업지원담당인 이영재는 배낭여행을 나가 있습니다.
박중한 차석이 대신해서 참석했습니다.
김기선 노정담당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는 지역경제, 자원관리, 투자유치, 기업지원, 노정담당 해 가지고 5개 담당이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23명, 현원은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시장은 7개 시장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매인 지정은 696개소, 석유판매시설은 95개소, 가스관리시설 87개소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회사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남도 추천상품은 6개 업체에 14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업체는 345개 업체에 8,357명의 종업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는 외국인 기업투자지역과 진사일반지방산업단지 3개 농공단지 해서 5개 단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체는 관내에 모든 14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노동조합은 금속류는 외국기업, 택시노조 해서 10개 노동조합에 2,408명의 노조원이 있습니다.
직업소개소는 36개소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 내용은 작년도 예산결산서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명시이월·계속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명시이월은 총 6개 항목이 이월되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삼천포 중앙상가 주차장 조성은 현재 감정 실시를 해서 보상 통지된 상태입니다.
사천읍 주차장 조성은 7월27일 되면 준공이 되어집니다.
서포시장 주차장 조성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
보상협의는 완료되어졌습니다.
지금 서부첨단산업단지에 도비 2억원으로써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사남 초전마을 주민편익 시설은 부지 선정중입니다.
그리고 활주로 부지 매입비도 지금 도시계획시설 신청을 해 가지고 추진중입니다.
고용촉진훈련도 계속해서 작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이월이 되어져서 금년도 예산과 같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항공기능 활주로 건설에 대해서 지금 시설비는 34억원을 항공기능대학에서 기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2004년도 2억 5000만원, 금년도 5억원 해서 7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17억 5000만원은 부지 매입 단계에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항공기능대학에서 도시계획기본설계 입안을 우리 시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건축과에서 지금 부산지방항공청과 공군제3훈련비행단 항공법 적정여부를 협의 중에 있고 앞으로 10월경이 되어져야 사업시행자 지정이라든지 실시 설계 인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작년 12월22일날 재정되어서 금년 3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재래시장육성정책강화라든지 재래시장시설현대화, 경영혁신지원, 자율혁신유도를 위한 조직화 지원 그 중에서 시장환경개선사업추진이라든지 편의시설조성과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재래시장 기반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 편의시설을 7개 사업에 19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완료된 사업도 있고 지금 진행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경영 현대화에 대한 교육 지원이라든지 재래시장 견학, 상인회 구성, 모든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삼천포 종합시장 및 팔포 매립지 해수인입공사 성과분석과 사후 관리 만전이 되겠습니다.
팔포 매립지에 해수인입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분석한 결과 현재 판매업소가 25개업소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2억 5000만원 내지 3억원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전에 해당 업소와 번영회간 충분한 협의 후 내년도 사업으로써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 삼천포종합시장은 해수인입 시설은 당초 수전이 16개 사업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활어판매상들이 장기적인 경제불황과 횟집의 난립으로 그 쪽에는 횟집이 들어 서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려, 독촉을 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도 안내하고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관내 입주 업체에 대한 지역주민 취업알선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에 구인 구직난과 노동부 워크넷을 통해서 취업알선이라든지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해 보니까 단순노무자는 청소하는 사람이라든지 100% 관내 거주자가 일을 하고 있고, 현장 생산직은 약 60%～70% 정도 우리 지역주민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현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것은 일상경비 이자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사실 기금입니다마는 세외수입인 과태료나 사용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각종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6개 사업에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곤양시장, 서포시장, 사천읍시장 3가지는 사업이 완료되어졌고, 밑에 있는 사천읍시장 주차장은 7월달에 완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곤양농공단지 개보수공사도 7월달에 완공이 되어집니다.
두량농공단지는 지금 보상 협의 추진중입니다.
1-15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용상황이 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대책위원회 2회, 실무위원회 2회 해서 4회를 운영했고,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도 4회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심의위원회는 1회 했고,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는 2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서면 심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시급성도 있고 해서 서면 심의를 합니다.
1-16페이지 각종 기금설치 및 운용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모두 22억 2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시 융자금은 좀 아끼는 편입니다.
작년도에 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68억 4500만원을 도 단위에서 지원을 받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융자를 했습니다.
다음 민간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은 YWCA 500만원, 한국노총 서부경남지부에 800만원이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대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써는 물가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각각 2회 개최를 했고, 월별 물가조사를 통한 가격 비교를 해서 월1회 공표를 합니다.
물가조사위원이 5명 있는데 주요생필품과 개인서비스 품목에 대해서 주간 단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물가합동 지도단속도 분기 1회하고 있고, 주민소비자피해규제상담실을 YWCA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및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 삼천포 중앙상가 홍보용사인탑 설치는 완료했고, 종합시장도 완료했습니다.
완사시장 환경정비도 완료가 되어졌고, 중앙상가 주차장설치는 현재 감정을 마치고 보상통지가 나간 상태입니다.
사천읍 주차장 설치는 7월말경 되면 완료가 됩니다.
서포시장 환경정비사업도 추진 중이고, 주차장 조성도 현재 보상금이 지급되고 설계중입니다.
하수도정비사업도 완료했고, 환경정비공사도 완료했습니다.
곤양시장 환경정비 공사도 완료했고, 사천읍시장 아케이트 설치(비가림)가 되겠습니다.
9월 이후에 공사가 추진될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지역특산품 판매개척 및 홍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 우수 특산물전 추진을 작년 11월4일부터 4일간에 걸쳐서 서울 서초구 소재 농협하나로에서 했습니다.
판매금액은 4319만 8천원, 우수 농.수.특산물 판매장을 개장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현대 홈타운 상가 내에 설치했는데 연중으로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 1월말에 개장해서 현재 2243만원의 판매금액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농수산물 판매전을 서울 강남구청에서 하반기 적당한 시기에 날짜를 정해 가지고 농협과 수협이 협의해서 강남구청에서 판매할 계획으로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날짜만 결정되면 그때 가서 한번 판매를 할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석유류 품질검사 및 조치상황이 되겠습니다.
석유류 판매업소 227개소 중에서 시료채취를 523건을 했습니다.
불합격이 7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이 6개소, 행정처분 진행중이 1개소가 있습니다.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과징금 3개소, 사업정지 3개소, 형사고발하고 병행이 되기 때문에 구약식과 기소유예, 기소 6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유기는 지금 70개 업소 중에서 289개소를 검증한 결과 5개가 불합격이 되어져서 사용 중지 처분을 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시설 안전검사 및 불량시설 조치사항은 87개 업소가 있는데 점검한 결과 2개소가 부적합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시설개선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중소기업 창업민원규제 완화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장설립이라든지 창업사업계획 승인절차는 접수가 되면 실무종합심의를 거쳐서 해당 부서에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결과를 취합해서 승인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보면 공장창업사업은 원래 20일까지 처리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2건을 처리했는데 기간을 보니까 약 10일 또는 15일, 이렇게 처리가 되어졌고, 공장설립승인도 금년 5월말까지 8건을 접수해서 처리했습니다마는 대부분 처리기간이 10일부터 15일 이내에 처리가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1-24 페이지 국내·외국기업투자유치와 지역경제 기여도 분석 내역이 되겠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재정지원액은 EEW성화산업에 시설보조금이 도비, 시비를 합해서 1억원이 지원되어졌습니다.
외국기업투자에 대한 시설보조금이라든지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은 각각 2억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감면현황은 1년 동안 6억원이 감면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징수현황 역시 1년 동안 7억 2400만원이 되어졌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직업훈련 및 고용촉진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54명을 선발했는데 수료는 46명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취업 17명, 자격증 취득 29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현황 및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2억 2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도 지금 정기예치금은 21억 6200만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융자금 지원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4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작년도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250명이 참여를 해서 4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도 4억 3000만원입니다마는 현재 167명이 참여하여 3단계까지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동남아시아 개척단, 중국식품 박람회 참가, 일본농수산물 수출 상담회 참가, 중국시장개척단 참가해서 4개 지역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단 모집 홍보도 20회를 했습니다.
수출현황을 보면 작년도와 금년도를 대비해 보면 지금 4월말 현재 금년도 대비는 목표액 33%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동자 인구유입 확대 대책 및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 진사지방산업단지내 주공임대아파트, 공동주택부지내 아파트 해 가지고 지금 630세대와 998세대가 입주중이고,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 기업체에 타지역 거주자를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관내 기업체에 있는 사람들이 약 45%정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서한문 발송이라든지 간담회시에 협의요청을 하고 있고, 지금 창업기업에 대해서 우리 지역내 거주자가 우선 채용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IP쇼우드라든지 스페셜라이트는 90명 신규 채용 중에서 우리가 한 75명이 채용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지식기반산업 지원체제 구축이 되겠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서부경남연구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출연문제이라든지 경남도에 1개소에 유치경쟁이 붙여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지역특성화사업이라든지 정부 연구개발사업 신청시에 신청해서 연구센터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학교와 같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1-32페이지 국방품질관리소 항공분소 유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국방부에 방위산업청 신설계획에 의해 가지고 현재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가서 재논의가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노사분쟁 기업체 실태가 없다고 해 놓았는데 파업분쟁이 있었습니다마는 타결이 되었습니다.
1-34페이지 자체신용카드 발행실적 및 재정기여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천사랑 마이 홈 러브 카드와 사천사랑 본 법인카드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마이 홈 러브 카드는 이용금액의 연간 0.1%가 우리 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과 기업 가입은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3,457명이 가입이 되어져 있고, 사천시청 법인카드는 각 사업소, 의회사무국, 읍·면·동에 다 발급해서 현재 57매가 발급이 되어졌습니다.
연간 이용 금액의 1%가 우리 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가입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항공우주기술센터 건립계획 및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주관은 창원에 있는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경남개발공사와 지난 6월1일날 입주 계약체결을 해서 지금 약 1,000평 정도 부지 확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1,000평 정도는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시에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시에서는 불가하다고 하여 다시 도에서 부지를 조금 더 확보해서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금년 10월이 되면 착공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진사산업단지 입주기업현황입니다.
진사산업단지에는 현재 외국기업 3개소와 한국우주산업 4개소가 입주되어져 있고, 진사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는 8개 업체가 입주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 조성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12월까지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토공은 97%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펌프시설은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도 금년 12월되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폐교활용 기업유치 추진현황입니다.
폐교 학교가 3개 있는데 기업이 유치되어 활용하고 있고, 곤양초등학교 동명분교 관계는 현재 추진 중입니다.
다음 1-39페이지 소비자 피해구조 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천YWCA에서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수리 및 환불 8건, 교환 및 합의 배상 15건, 시정권고 및 해약반품 36건, 기타 상담정보제공 90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해소 및 고용안정 대책이 되겠습니다.
구인 구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인은 업체에서 요청한 것이 7,359명, 개인이 구직을 요청한 것이 7,657명 해서 취업알선은 96%가 되어졌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두량농공단지 조성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행정절차는 모두 마치고, 지난 5월부터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30일 현재 추진상황은 57명 중에서 21명이 협의가 되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제가 파악해 보니까 31명이 나갔습니다.
한 60%정도 보상협의가 되어졌습니다.
보상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지면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농공단지별 입주기업 현황 및 운영상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사남, 송포, 곤양농공단지에 49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40개 업체가 가동중이고, 휴업·폐업한 것이 6개 업체, 현재 준비중이 3개 업체가 되어져 있고, 근로자 수는 1,348명입니다.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기반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시설개·보수가 필요합니다.
사실 물류비용 등을 고려해서 사천지역을 선호하고, 송포농공단지는 입주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수처리시설 관계도 노후가 되어서 우려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기반시설은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송포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개선을 위해서 국고보조 신청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남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은 모두 28개 업체입니다.
송포농공단지, 곤양농공단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성위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현재 사천읍을 위주로 해서 도시가스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도시가스시설이 되었으며, 앞으로 삼천포지역까지 도시가스 공급이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사천읍 장전리에 소재하고 있는 신아가스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천읍, 우리 관내 지역에 공동주택과 산업용 기업체, 영업용 해서 연간 1,473만 3,000톤이 현재 공급되고 있습니다.
주 배관 매설지점은 용현면 석거리 선경산업 앞까지 되어져 있는데 동지역 도시가스공급 때문에 우리 시도 그렇고 신아도시가스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동지역 조사를 해 보니까 공동주택에 약 5,620세대, 송포농공단지 기업체 8개소가 되어지는데 자기들 투자비에 대해서 앞으로 승산이 없다고 하여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동지역을 전반적으로 다 보았을 때 자기들이 132억원 정도의 소요사업비가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이 관계 때문에 지난번 국회의원에게도 자료를 주고 협의를 했습니다.
연락이 오기로 금년 9월되면 공급 심의위원회가 산자부에서 있다고 합니다.
그 때 약 20억원 정도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신아도시가스에다 지원을 해 주면 동지역까지 공급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되면 동지역까지 공급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신아도시가스에서는 순수 자부담을 가지고는 동지역까지 넣어줄 수 없으니까 시에서 부담하든지 어디에서 부담하든지 한 20억원 정도 부담이 되면 자기들이 한 번 해 보겠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 이연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기석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3페이지 가스공사 사천공급관리소는 밑에 사천읍 장전소 사업소를 관리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위에(한국가스공사 사천공급 관리소) 있는 것은 가스공사이고, 밑에(신아도시가스사업소)는 개인사업체입니다.
○ 김기석위원 가스 공사를 전문하는 업체이고?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아니고, 정부 출연기관인 가스공사입니다.
○ 김기석위원 안전공단에 LNG기지 준공이 언제 된다고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통영 안전공단 말입니까?
○ 김기석위원 예.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기석위원 사천지역은 공급받은 터미널이 너무 멀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가스를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가까이 있으면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신아도시가스도 사업이 되면서 가스공급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삼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삼성위원 곤양종합시장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수 십 억원을 투자해서 신축한 지가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입주를 하지 못하고 완전히 흉물로 전환하고 있고, 밤이 되면 청소년의 비행 장소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곤양시장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우리 지역에 가면 곤양시장 때문에 곤양이 망할 것이라고 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지는 시부지로 곤양시장 지은 지가 벌써 5～6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임자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도 건물주가 벌써 법적투쟁으로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있는데 시 부지인데 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당초 알기로 거기에 평당 600만원인가 그렇게 제시했기 때문에 입주가 안되고, 이리 저리 사업주가 바뀌고 한 것을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지금 곤양종합시장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95년도부터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어 온 사항입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자료를 가지고 한 번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 지금 그 부분이 당초에는 곤양시장번영회에서 시장현대화를 위한 건의문을 제출하고, 설계를 해 가지고 동의서를 전부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자본금이나 모든 것을 보면 대표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냥 계약서에 평당 얼마를 주겠다고 약정을 하고, 그렇게 되어 나왔더라고요.
지금 대법원에서 소송진행이 되어져서 아마 소송판결이 곧 나서 경매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진삼성위원 판결이 났는데 업자가 이리 저리 엎치락뒤치락 하면 피해를 입는 것은 지역주민들입니다.
시 부지니까 땅 주인이 거기에 관여를 해 가지고, 안되면 경매입찰을 봐 가지고 다시 시에서 분양을 시키는 방안을 한번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경매가 진행되면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서포도 마찬가지이고 시장 현대화사업 해 놓은 데는 2층, 3층을 지어 놓으면 전부 단층에만 들어가고, 2층, 3층에 올라 갈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3층건물인데, 방금 진삼성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1층은 시장으로 활용하고 2층, 3층은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진행되면 이 관계도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진삼성위원 그리고 거기에 건물을 지어 놓고 입주를 안 해서 아직 새건물인데 가보면 여러 수 십 년된 건물처럼 완전히 흉물이 되어 있습니다.
완사시장을 가면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에는 농촌에 적합한 시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은 당초 주상복합으로 해 갖고 그때 6층이니, 10층이니 했는데, 그것은 원래 우리 시에서 관여를 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해 가지고 농촌은 농촌다운 시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너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 과장님께서 작년에 배려를 해 가지고 그 옆에 있는 아주 불량주택을 철거해 가지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사실 곤양시장은 5일, 10일장입니다.
장날에 시장에 가면 간선도로 양쪽에 상인들이 포진을 해서 차량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상인들을 철거시키고 거기에 포장을 해 갖고 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 사실 재래시장이라도 조금 움직이려면 비가림시설은 좀 해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그런 구상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위에 지붕이라도 하나 뒤집어씌우고 기둥이라도 세울 생각을 과장님이 해 본 적이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안 있겠습니까, 지금 현대화 사업한다고 3층 건물을 지어놓고, 토지가 사천시 소유입니다.
거기에 토지 대금을 다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납부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3층 건물 전체에 대해서 시 명의로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또 장옥을 지어서 비가림시설을 하는 것은 옛날 식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 진삼성위원 안되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그래서 저도 그 쪽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은 하고, 이쪽에 옛날 장옥 처럼 만들어 주면 여러 가지 자기네들끼리도 좀 해결이 되겠다는 이야기를 우리 사무실에 들어 와서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방안이 좋을는지 경매가 진행되고 난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삼성위원 1-14페이지 보면 두량농공단지 개·보수공사비가 약 1억 6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27일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되면 사용하는 용도는 어느 특정업체에다 제공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8개 업체가 입주 해 있는데…….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몇 페이지요?
○ 진삼성위원 1-14페이지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농공단지 현장을 제가 갔다 왔는데 관리실이 있었습니다.
흉물로 변해져 있었고, 외국인도 몇 명 있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방을 넣어서 기숙사로 사용하도록 해 달라고 곤양, 송포, 사남농공단지 협의회에서 협의가 되어져서 일단 안에 주차장하고 엉망이 되어 있는 부분을 정비하고, 지금 전부 개조를 해서 기숙사를 만듭니다.
안에 입주되어 있는 업체 전부가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진삼성위원 대충 내용은 아는데요.
8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어느 한 업체에 특혜를 주면 다른 업체에서 이의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외국인이 종사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회사를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다른 업체에서는 우리는 왜 소외를 시키느냐는 소리도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융통성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시설해 주고 욕을 안 들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입주 업체끼리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서로 불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진삼성위원 1-20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천시 우수 농.수.특산물 판매장을 해마다 개장을 하는데 판매금액이 약 2200만원입니다.
이것은 판매금액이지 수입이 아니지요?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예, 그렇습니다.
○ 진삼성위원 그런데 해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약 1000여 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수입도 아니고 판매금액인데 너무 저조하지 않나, 물론 수익을 생각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해마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처음 개장할 때 시설비가 약 1000만원정도 금년 1월달에 들어 갔더라고요.
○ 진삼성위원 한번 하면 계속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계속해서 합니다.
이것은 서울 동대문 현대 홈타운 상가 내에 김점삼 씨 점포를 하나 내어 가지고 시설할 때 1000만원정도 들어갔고, 운영을 농산물을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잘 안 맞고 해서 엊그제 20일날 판매실적도 부진해서 농.수.특산물 협의회장하고 해광종합식품, 남양수산, 농협중앙회 사천시지부 차장하고 대리, 우리 시 투자유치담당하고 담당자하고 거기에 가서 지금 판매실적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나? 농산물이 제때 안 올라가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이제는 수산물 중심으로 하고, 농산물은 제시기에 수산물과 같이 해 가지고 활성화 시켜 보자고 해서 20일날 갔다 왔습니다.
○ 진삼성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엊그제 제가 재경향후회에 갔습니다.
김점삼 씨도 잘 압니다
어쩔 수 없어서 자기 마음에도 없는데 고향 것이니까 산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차피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지역경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특산물이 제대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감사합니다.
○ 진삼성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권위원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 겸해서 행정사무감사하는 자리로 첫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 들어가기 전에 사무국 직원이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는데, 과장님 사무감사하는 자리에 이런 잘못된 자료가 들어왔으면 사전에 양해를 구하든지 설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사전에 자료가 배포되어서 볼 때 금액 단위를 보고 의아해서 놀랐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지금 이것을 누가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툭 던져주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고, 양해도 없이 지금 업무보고를 하면 되겠습니까?
앞에 제출되었던 자료 부분하고 여기에서 틀린 부분에 대해서 비교하여 이야기를 먼저 해 주시고 사무감사에 들어갑시다.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죄송합니다.
○ 박종권위원 자료제출 할 때 앞에 단위하고 왜 틀리게 제출되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제가 2주간 자리를 비웠습니다.
없는 도중에 담당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제출이 되어졌습니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금액하고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의회를 통해서 다시 깔아 끼우려고 했는데 이미 배포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보고하는 날 말씀드리면 안되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것을 오늘 배부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난 이후에 배부를 해야 될 것인데 미리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박종권위원 지금 감사자료 제출하면서 앞에 제출된 자료하고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예.
○ 박종권위원 삼천포중앙상가 주차장 조성 부지 같은 경우 단위가 밑에 있는 사천읍 주차장 조성 단위하고는 엉뚱하게 제출되어 있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그것이 지금……
○ 박종권위원 지금 선구동도 247만 2천원이고, 위에 8억 4000만원이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예……
○ 박종권위원 단위가 39만원……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24억원입니다.
○ 박종권위원 이런 자료를 담당이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자료 제출할 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전체적인 금액은 24억원이 맞습니다.
맞는데……
○ 박종권위원 24억원인데 지금 이 자료에……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이월된 것입니다.
○ 박종권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 예산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다시 제출한 자료에는 14억 8200만원이 안 나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국비만 이월된 것입니다.
○ 박종권위원 지금 2004년도 감사자료를 제출하다보니까 2004년도 예산 확보된 부분만 표기가 된 것 같은데 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네요.
지금 사천읍 주차장 조성비도 전체 금액은 8억 4000만원이 아닙니까? 2004년도 것이 2억 4000만원, 2005년도에 6억원이 확보되어서 8억 4000만원이라는 말이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예, 맞습니다.
○ 박종권위원 그러니까 밑에 단위가 완전히 틀려 있으니까 변경된 자료하고도 사업비 자체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그런데 단위표시를 당초 내용 자료가 천원인데 247만 2천원, 이렇게 밖에 안되어집니다.
사실상 제가 보니까 단위가 틀리더라고요.
○ 박종권위원 그러니까 24억 7200만원이라고 볼 때 지금 제출된 자료는 14억 8200만원이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국비만 그렇습니다.
○ 박종권위원 국비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지금 2004년도 확보된 국비 재산 14억 8200만원, 2005년도에,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이월된 사업이 국비입니다.
○ 박종권위원 그러니까 밑에 사천읍시장하고 틀렸으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사천읍도 뒤에 내어 준 자료가 맞습니다.
○ 박종권위원 2억 4000만원이요?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예.
○ 박종권위원 그리고 2005년도 6억원이 확보되었다는 이 말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이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고, 뒤에 것이 맞습니다.
사전설명을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 박종권위원 지금 그 밑에 고용촉진훈련 학원 비용 금액 단위는 맞는 것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예, 그것은 281만 1천원이 맞습니다.
○ 박종권위원 감사받는 자리인데 자료제출을 하면서……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틀린 부분이 새파랗게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틀린 부분이고, 까만 것은 맞는 부분입니다. 미안합니다.
○ 박종권위원 삼천포종합시장내 해수인입 공사를 해 놓은 것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수인입 시설을 하면서 집행부 의지대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가 번영회 이야기를 듣고 한 것입니까? 시설 설치한다고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었는데 활용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방치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삼천포중앙시장내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횟집들이 많이 들어 왔어요, 전에는 몇 집이 안되어서 하수도 요금부담으로 해수인입을 못했단 말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어디요?
○ 박종권위원 중앙시장 말입니다.
지금 재래시장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앙상가에는 횟집이 약 10곳 이상이 생겨서 지금 해수인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천포종합시장은 해수인입 공사를 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해 놓고 사용이 안 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시설비를 투자해 주면서 의지를 갖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번영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인지, 해 놓고 나서 사용이 안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사실상 해수인입이 머리가 아픈 사항입니다.
우리 시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99년도 2월달에 시장이 읍·면·동 방문을 하여 설명할시에 동서금동장이 최초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고, 그 이후 서면건의를 여섯 번이나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호소라든지 탄원, 청원도 시의회 의장님 앞으로 산업건설분과 위원장 앞으로 제출이 많이 되어졌습니다.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시장상인 동의서를 한 31명인가 받아 가지고 사전설명회를 하여 2002년11월 초에 해수인입 공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횟집을 하겠다, 활어센터에 참여하겠다는 사람이 31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삼천포대교 개통이 되고, 횟집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잘되었는데, 해수인입 설치 이후에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저 사람이 뻗은 모양입니다.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제도가 있다, 당신들이 처음에 약속을 해 놓고 지금 이렇게 횟집을 안 하니까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으니까 빨리 횟집 개설을 하라고 촉구공문도 등기로 몇 번 보냈습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장기적인 경기 불안으로 지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수인입을 하면서 중간 중간에 분기점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포상가와 중앙상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동의서를 받고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번영회장도 알고 있습니다.
○ 박종권위원 삼천포중앙종합시장내에 해수인입 할 당시에 횟집할 점포가 몇 개가 있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그때 상인이 40명이 있었습니다.
○ 박종권위원 상인이 40명이 아니고, 해수인입 공사 당시 운영하는 횟집이 한 곳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그때는……
(「없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횟집이 없었다고 합니다.
○ 박종권위원 횟집이 한 곳도 없는데 이런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 놓고 사용도 안되고 있으니까 우리 예산만 축내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지금 팔포매립지는 각 개인이 해수인입을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협조를 늦게 했는데, 중앙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시장에 횟집 들어설 것이라고 해수인입 공사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 지금은 사업비만 낭비하는 축이 된 것이라요, 이런 공사를 하니까, 안 그렇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당초에 건의를 하고 탄원서, 청원서를 내 가지고 어렵게 예산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종권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추진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이왕 해 놓은 것, 삼천포중앙상가, 팔포매립지 쪽으로 해수인입을 하기 위해서……
○ 박종권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수인입 공사를 해 놓았으면 해수가 들어 와 있을 것인데, 해수 사용을 안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하수도 세금 부담은 하나도 안 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모터를 틀어야 물이 올라가는데 지금 모터를 안 틀고 있습니다.
○ 박종권위원 그대로 방치되고 있네요?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예, 그래서 지금 중앙상가하고 팔포상가에 갈 수 있도록 분기점을 내 놓았더라고요.
○ 박종권위원 종합시장에 횟집이 여러 군데 있으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서 요구를 했으면 사업비가 투자되더라도 관계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횟집이 한 곳도 없는데 사업비만 투자해서 시설 해 주고 하수도 요금도 제기 안 되고, 중앙상가는 몇 집이 안되어서 하수도 세를 부담 못할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해수인입을 안 주었단 말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필요한 곳에 사업비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곳은 예산만 낭비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박위원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 당시에 해수인입을 해 가지고 생선횟집이라든지 활어센터를 하겠다고 동의서를 31명이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 박종권위원 그리고 지금 대형마트 유통점이 입점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래시장이 조금 침체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종합시장을 시점으로 해서 5일 장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5일장이 들어서면서 시장 내에 도로점유를 해 가지고 타지역에서 들어오는 판매상들이 농협공판장 앞으로 한주아파트 앞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부분을 과장님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용강 주공아파트나 용강탕 앞에 가면 외부에서 들어 온 상인들이 매일 도로를 점유하여 장사를 하고 있는데 대해서 단속이 되어야지 물론, 우리 서민들이 거기서 물건 구입을 안 하면 결국 재래시장 활용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도로를 점유해 가지고 세금도 안 내는 떠돌이가 와서 장사를 하는데 서민들이 이용하다보니까 결국 재래시장 활용 빈도가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5일장이나 점포허가 없이 도로를 점유해 가지고 매일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 단속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지금 중앙시장은 전부 사업자 등록 내고 세금, 점포 임대료 내면서 하루 종일 손님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점포 없이 곳에서 서민들이 물건을 구입하면 결국 앞으로 재래시장은 더 죽게 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책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요?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어려운 질의입니다.
사실 제가 도로교통과장 할 때 불법도로 점용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노점상 단속하는 수로원 두 사람이 나가 있었습니다.
실제 두 사람 가지고는 매일 나가서 싸우다 볼 일을 다 보더라고요, 사천읍은 도로변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배치를 해 가지고 하면 펴기 전에 단속이 되는데, 장날에 이쪽 경남상가 앞으로 삼천포천 한주아파트 나오는 데는 실제 차량도 못 지나다닙니다.
도로 수로원 두 사람을 배치해 놓아도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공무원이 매일 나가서 붙여 있을 수 없고, 특히 장날은 많은 사람이 오니까 단속요원을 증원해서 단속을 해야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있는 점포를 보호하는 차원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까지 손을 미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박종권위원 도로교통과와 연계해서라도 그 분들 단속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재래시장을 활용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 매일 도로변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 단속은 안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그 관계도 사실 노점상 단속요원들이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인원 가지고 갔다왔다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도로교통과에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 박종권위원 지금 용강동 마트 앞에 가면 외부에서 들어와서 무점포로 옷이나 신발을 도로변에 내놓고 매일 장사를 하거든요.
퇴근시간 되면 손님들이 10명, 많을 경우에는 20명～30명이 모여서 구입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재래시장이라든지 세금을 내고 있는 상가에 들어가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과와 연계해서 꼭 단속이 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도로교통과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 박종권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석위원 시간이 되었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이 시정전반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될 때에는 출석한 공무원이 시장, 부시장, 담당관, 국장급을 하는 줄 알고 있고,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국장급 공무원들이 조금 더 과장보다 책임 있는 공무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본인의 공부도 다 되고, 같이 위원하고 업무를 협의하고 상의, 논의하는 장도 되면서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국장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아까 국장인사나 과장의 업무보고에 의하면 산업건설위원회를 산업건설분과위원회라고 호칭하는 것은 업무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싶고, 지금은 산업건설분과위원회라는 것이 의회에 없습니다.
그냥 산업건설위원회, 총무위원회 이렇지 않습니까, 4페이지 외국인투자기업체 EEW성화산업 주식회사라고 업체명이 표기되어 있는데, EEW성화산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예, 있습니다.
○ 김기석위원 이것을 바로 잡아 드리겠습니다.
앞에 과장 있을 때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분명히 EEW코리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더더욱 현장 행정을 해야 되고, 현장행정을 하면 회사 간판하나부터 주도 면밀하게 좀 봐야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현장 행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싶고, 안 고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정확한 개념을 확인하겠습니다.
○ 김기석위원 근로자 복지회관 관계에 대해서 지난해에 추진토록 했는데 추진 정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서를 서면으로 한 부 내어 주십시오.
그리고 14페이지 각종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이 나오는데 이것도 지난해 건의를 했지요, 진사지방산업단지 외국인 기업전용단지나 사남 산업단지에 외국인 종사자가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 종사자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고, 감사 의도가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중간에 완사시장 환경정비사업에 3423만 3천원으로써 사업을 마친 것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예.
○ 김기석위원 마쳤는데, 이번 2회 추경에 완사시장 비가림시설 해 갖고 사업비가 요구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시장이 건물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쪽만 되어 있고, 한 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 김기석위원 시간이 없어서, 됐습니다.
21페이지 석유류 품질검사 및 조치상황 두 번째에 정량판매를 위한 주유기 검정해 보니까 5개소인지 5개인지, 주유기가 5개인지 5개소의 주유소인지는 모르지만 아까 과장의 보고에 의하면 사용중지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시민이나 소비자에게 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사용중지를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사용중지가 된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주유기를 뺏어온 것인지, 사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공무원들이 입회를 해서 옆에서 보았는지, 사업하는 사람들인데 돌아서고 나면 주유기를 어떻게 처리하는 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사용중지를 합니까?
○ 직원 김판석 사용중지 시키고, 주유기를 보면 잠그는 것이 있습니다.
○ 김기석위원 시건은 공무원이 하고, 푸는 것도 공무원이 가서 풀어줍니까?
○ 직원 김판석 검사장에 검사를 맡으러 와서 합격이 되면 풀어줍니다.
○ 김기석위원 확실합니까?
○ 직원 김판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기석위원 25페이지 지방세 징수현황은 세무과에서 자료 넘어 온 것을 여기에 내놓은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예, 세무과에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 김기석위원 세무과에서 기업 세무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예.
○ 김기석위원 세무 조사한 결과를 받아 놓은 것이네요?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예, 그렇습니다.
○ 김기석위원 30페이지 근로자주거환경을 위해서 주공임대아파트 630세대가 준공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연소득이 1500만원 이하인 자들의 서민아파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 편의가 사천 터미널까지 들어가는 것이 1일 2회 있고, 삼천포 터미널 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1일 1회 있습니다.
차량운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익히 아실 것인데, 교통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어려운 분들이 급하게 일을 보기보다는 일상적인 출입이 되어야 되는데 택시를 타면 가게 부담이 많이 느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해당되는 과와 협의해서 증편 운행이 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지역이 적자노선이라고 하면 우리 시가 시비 보전을 한다고 해도 하나도 잘못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예.
○ 김기석위원 그 다음에 32페이지 국방품질관리소 항공분소 유치 위치는 사천읍 구 농업기술센터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 편의 방식입니다.
경상대학산학협동연구단지내에 이런 걸 묶어야 됩니다.
항공분소를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우선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되겠나, 행정이 이런 방식으로 뭔가 기초가 놓여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 조성 추진상황에 관련된 것입니다.
선착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단이 있는데 안전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추락할 인사 사고가 충분히 예견됩니다.
빨리 조치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박종권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권위원 과장님, 다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항공기능대 활주로 건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건설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의문스러운데,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앞에 기 확보되었던 국비는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국비요?
○ 박종권위원 국비가 확보되었는데 우리 시에서 사업추진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지금 34억원은 항공기능대학교에서 기 확보되어져 있고, 부지 25억원 중에서 작년도 2억 5000만원, 올해 5억원 해 가지고 7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부지 매입 단계에 가서 예산확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박종권위원 반대추진위원회와 주민들하고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그런 상태에 목사님이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활주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여기에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면서 보탬이 될 부분, 학교가 3년째로 승격됨으로 해서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2억 5000만원, 5억원 확보해 가지고 조금씩 가져갈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 기본입안 신청을 2002년2월25일날 되었다고 하는데 10월달에 도시계획사업 설계 인가 신청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학교측과 협조를 해 가지고 의지를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학교측에서 하는 대로 놔두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는 행정절차가 상당히 협의할 부분들이 많고, 지금 도시과에서도 고민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쭉 받아보니까 일자별, 월별로 훈련비행단에 자료요청이라든지 부산지방항공청, 보완자료를 자꾸 받다 보니까 질의도 하고, 최종적으로 4월달에 아마 도에서 활주로 시설부지를 학교시설로 결정할 수 있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지방항공청하고 3훈련비행단에 의견자료를 보완해서 내 놓아라, 행정 절차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 도시계획위원회를 해 가지고 아마 결정이 될 것으로,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우리가 그대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종권위원 과장님 이야기는 그런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학교 측과 사실상 부지 위치 선정문제로 반대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추진할 의욕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집행부에서 가만히 손을 놓고 있는 상태로 보이거든요,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 활주로 건설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인지, 위치가 안 맞으면 아예 건설을 안 해야 된다든지 문제가 있어야 안 됩니까, 다른 타지역인 고성군에서는 항공기능고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 시에서 활주로 건설을 하지도 못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이 관계는 지금 우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 박종권위원 추진을 하더라도 조속히 추진이 되어 빠르게 건립이 되어야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8개 마을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오고 나서 학교측에서 두 번 위원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을마다 자기들끼리 대표자를 낸 의견도 우리가 수렴을 해 주어야 될 형편입니다.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고 나면 그때 예산확보를 해서 감정을 하여 추진해 나가려고 지금 학교측과 향촌동, 우리 시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박종권위원 현재 시설을 하고자 하는 인근지역에서 반대를 하는 위치인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 신 건물이 들어서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 그 인근 주변에 주택이 새로 들어서는데 부지 확보를 못해 놓으면 나중에 그런 부분 보상은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과장님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근에 가면 몇 집 없는 그곳에서 아마 반대하는 주민들 같은데, 그 위치에 가면 지금 새 집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지지부진해 가지고 시일이 걸리다보면 나중에 결국 예산낭비만 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나 과장님 의지를 갖고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측하고 빠른 시일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연성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그러면 제가 한 두 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지방세 징수현황에 한국항공이 빠졌는데 한국항공은 지방세 징수를 안 해도 되는 것인지? 혹시 세무과에서 빠뜨린 것인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1-41페이지 두량농공단지 조성을 추진한다고 고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진입도로로 가능할 것인지?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어디입니까?
○ 위원장 최동식 두량농공단지 조성추진 사항에 있어서 앞으로 두량농공단지가 완성되면 현재 도로로 이용할 것인지 안 그러면 도로확장 계획이 있는지, 다시 개설할 것이 있을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지금 한국항공이 빠졌다고 했는데 실제 외국인기업에 대해서 등록세 감면하고 지방세를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두량농공단지에 들어가는 도로는 지금 전반적으로 양동 쪽에서부터 확장계획이 없고, 그 앞쪽 입구에 가변 차선이라든지 그 쪽에만 조금 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현재 그 도로가 군도로 되어 있습니까, 시도로 되어 있습니까,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그것이 시도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시도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예, 그것은 연차적으로 전체적으로 확장을 해 나가야지, 앞에까지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고, 출입하는 정문 입구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확장할 것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 이연성위원 예.
○ 위원장 최동식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간동안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동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 소관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도시건축과장 박경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인사가 있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신영수, 도시계획담당 김상돈, 도시개발담당 강삼중, 공동주택담당 최인수, 건축담당 박명영, 미관정비담당 김법권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목차 중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2004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163억 3500만원에서 161억 2400만원을 지출하고, 죄송합니다.
예산이 1633만 5천원에서 지출액이…… 죄송합니다.
단위가 백만원입니다.
잔액이 2억 1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보상 또는 공사 중에 있는 사업을 진행하다가 잔여 사업비는 모두 도시계획사업을 명시이월을 하고, 당년도 예산을 하고, 명시이월을 1년하고, 사고이월하면 3년 간 쓸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남양동에서 건의 들어온 남양양계마을이 재개발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1종 주거지구에서 2종 주거지구로 건의된 사항입니다.
2003년4월15일 도시계획재정비가 결정되어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 제7장 제1절의 용도지역 변경 제한 규정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못해 주고 있습니다.
금번 기본계획, 관리계획이 발주되어 있기 때문에 할 적에 같이 결부를 시키겠습니다.
벌용동 건의사항입니다.
수도교부터 벌리시외버스 주차장 가는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도로확장사업 시행을 위하여는 기존주택이 철거되어야 하고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우리 시 재정으로는 당장 사업시행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류로 약 400～500m 올라가면 대로가 뚫려 있는 자리에 교량만 놓으면 대형차량이 다닐 수 있는 거리가 되기 때문에 교량을 먼저 놓은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사천읍 진정사항입니다.
사천읍 구암리 525번지 외 1필지 등 인근 3가구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남양동에서 변경해 달라는 것과 같이 5년 이내에 변경 못한다는 것이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기본관리계획 때 반영은 해 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 다음 향촌동 건의사항입니다.
향촌동 444-6번지 일원 주거지역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사항입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번 기본관리계획 때 반영을 해 보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올해 2005년도 계획 인구가 18만 명입니다.
18만 명인데 지금 인구를 오히려 줄여서 11만 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용도지역의 상업지역, 주거지역은 변경하기가 아주 난감한 상태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천읍 진정사항입니다.
인근에 건립중인 아파트 공사로 인한 균열피해, 소음, 분진 등의 불편해소 및 통로 확보 요망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해가 있는 것은 당장 조치를 했고, 통로확보 및 방음·방진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통보해 주고 조치가 거의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 동서금동 건의사항입니다.
통창산 정비에 따른 현실적 및 마음적인 충분한 보상요구입니다.
이것은 줄 수 없기 때문에 토지나 지장물, 이런 것은 감정을 해서 해 주는데 다른 것은 해 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용현면 진정사항입니다.
인근아파트 공사로 인한 피해로 논농사의 적절한 보상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주체에 통보해서 사업주체하고 해결이 된 사항입니다.
정동면 진정사항입니다.
인근아파트 공사로 인해 소음 먼지 등의 피해에 대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요구해 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정동면 진정사항입니다.
아파트 진입도로를 신축 중인 건축주가 매입토록 중재 요청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시에서 2회 중재하여 이해관계자간에 원만히 협의토록 조치를 해 주었습니다.
사천읍 집단민원사항입니다.
사천읍 수석리 157-6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소로2-45, 46호선 개설요구사항입니다.
이것은 수석리 157-6번지 외 76필지에 대한 지적측량결과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경계와 실제 점유된 토지경계가 상이하여 2000년2월14일 등록사항으로 정정되는 대로 지적불부합지입니다.
이것이 정리되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천읍 건의사항입니다.
국도맨션앞 보도사면 구간의 옹벽설치 요구입니다.
현지 확인한 결과 붕괴 우려가 없으므로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잔디를 식재하고, 옹벽은 현 여건상 사업비를 추가 투입하여 설치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대방동 진정사항입니다.
기 시공된 우수받이 위치 선정이 잘못되어서 우수관리 시공 마무리가 미흡하다는 내용 등입니다.
대방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하여 잘못된 시공 및 하자발생에 대한 사항을 진정한 내용으로 시공회사에서 재시공 및 하자발생 부분을 조치해 주었습니다.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결과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총 10건 중에 완결 2건, 미추진이 1건이 있습니다.
김기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한주아파트, 월성마을, 하동마을 등 700여 세대의 숙원사업인 한주아파트에서 사천교간 인도 설치공사가 그 당시에는 30%로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구간 교량부분 공사는 도로교통과에다가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삼수의원입니다.
3대 의회때 1억원을 들여서 항공촬영을 했다는데 활용하고 있는지 그 추진상황은? 이것은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 이광민과 2001년12월27일날 계약해서 2002년도 12월14일 용역 완료한 도시계획지형도면 고시 및 항공사진 지적도 제작 용역 중에 항공사진을 촬영하였으며, 항공사진은 도시계획의 지형도면 고시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석관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입니다.
서포면 일원 수산자원보호 구역 해제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 전면해제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용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용역을 했고, 2004년도 12월10일 1차 조정 대상지역을 확정하고, 이 내용은 해수부에서 정리해서 해제될 것으로 약 70% 정도 내려와서 지금 도시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기석의원입니다.
사남면 월성리 일원의 제2종 주거지역으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고시하였으며, 시가 개발에 따른 설계용역비 조차 예산과목상 과목존치도 시키지 않는 사유와 앞으로 개발계획은? 사천시장이 입안하여 2003년4월15일자 결정 고시된 곡성진입로는 실시 계획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준비중입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된 조동2단지 일원에 아파트를 건립코자 문의는 많으나 신청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지금 타업자들이 토지 매입을 가지고 서로 어떻게 해서 착공을 할 것인가를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성의원님 시정질문입니다.
신항만 전용도로의 완료 시기 및 편입부지가 철도부지로 되어 있는데 철도청과 협의하여 선 공사후 보상협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았는지? 그리고 용강현대아파트에서 향촌 삼거리간 도시계획도로개설 계획과 그 시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신항만 공사착수를 금년도 4월8일날 했습니다.
했고, 실시계획인가시 철도청 부산지역본부와 협의한 결과, 이것은 철도청 부지 관계입니다.
무상귀속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전부 불가한 것이 아니고 구거나 공공시설로 있었던 것은 무상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자기네들이 잡종재산으로 매도할 수 있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강현대아파트에서 향촌삼거리 구간은 신항만 진입도로가 완료된 후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문상의원님 시정질문입니다.
국도3호선 구간인 고도지구를 조정할 필요성과 대책 및 보상문제에 대하여 물으셨고, 시도1호선의 지방도로 승격은 언제쯤 가능한 지, 동림궁전 앞에서부터 신청사 입구까지 4차선 확장계획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고도지구는 2003년4월15일날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 지정된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해제를 하려면 당장 해제는 안 되고, 지금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을 하는 중간에 같이 넣어서 검토를 하여 될 수 있는 가부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남양동사무소에서 신청사입구까지 4차선은 조금씩 하고 있고, 이것은 다른 시도에서 지방도로나 국도로 승격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도를 연결하려면 도와 도 사이, 광역자치단체를 연결하는 것이 국도입니다.
그 노선을 제가 건설과장할 때 잡아 보았는데 다른 시도로 연결해 보니까 거기에는 전부 이미 국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설정해서 갈 노선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 5년후에 변경 지정된 것을 행자부와 건교부에서 할 적에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동림궁전 앞에서부터 신청사 입구까지 4차선 확장계획은 대전고속도로지원사업에다가 추가로 1700억원을 들여서 4차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는 해 놓았습니다마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기석의원님 시정질문입니다.
사천읍의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과 사천공항 앞의 개발계획은?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소도읍육성계획을 7월20일까지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내용 답변은 있는데 질문 내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
최갑현의원 질문입니다.
신항만 주변의 국공유지를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우리 시에서 활용하거나 유무상 매입 등을 통하여 신항만지역의 도시주위 환경이 정비되어야만 신항만지역으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이며, 해안변 시가지 미관 정비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없으면 향후 계획은? 통창지구에 편입되는 국·공유지는 10,835㎡이고, 무상양여를 받은 것은 다 받았습니다.
신항만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국공유지는 24,417㎡이며 무상귀속 협의한 부지가 613㎡이며, 이것은 지목이 구거나 도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상매입토지는 23,804㎡입니다.
이것도 지금 무상으로 달라고 계속 협의중입니다.
토지의 개발은 도시계획도로망을 조속히 개발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므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철의원님 질문입니다.
도시계획 결정된 후 현재까지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지역의 현황과 향후 개발계획은? 도시계획수립 이후 20년 이상 개발하지 않고 방치한 지역의 현황과 향후 대책은? 미개설된 도시계획시설 중 변경 또는 취소가 필요한 것은 변경하거나 취소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도로를 개설하고 난 자투리 부지는 매각처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번화가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벌리·향촌지구를 언제쯤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총 708개 노선 405㎡이며 이중 미개설 도로는 486개 노선 213만 6천㎡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개설해서 조속히 마무리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36개 노선을 폐지 또는 변경하였으며, 폐지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속하여 도시관리계획수립 시 반영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완공 후 인근 토지소유자들의 토지매입의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관계법령 및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용도폐지 한 후 재산관리 부서로 이관 조치를 지금 하나씩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업지역이라는 것은 금년도 계획 인구가 18만 명인데 현재 인구는 11만 명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 늘어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
김기석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사남면 월성마을 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국도3호선 산업단지 서경유업에서 시도1호선 사천철재간 도로개설이 시급한데 2005년도 개발계획이 전무하다면 개발의 시급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노선명은 중로 1-13호선, 연장 582m, 폭 20m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도시계획사업 공사 중, 보상 중, 설계 완료 등인데 지금은 총 38개 노선이 아니고 약 50개 노선이 됩니다.
사업량이 11.27㎞에 사업비가 793억 6700만원이 소요되며, 2004년까지 266억 1200만원을 투자하였고 다만, 미개설 도시계획사업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금후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거 예산확보 후 도로개설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부과액은 5616만 8천원, 징수액 3180만 4천원, 미수납액이 2436만 4천원입니다.
약 56.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징수를 해서 완납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입니다.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토지적성평가 용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중앙로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실시 설계 용역은 끝나고 공사중입니다.
대방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은 지금 시행중입니다.
동서금동 4통 도시계획도로개설도 보상중인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동서동 11통, 12통……
○ 이연성위원 가만있어요!
설명 중에 보상중이라고 하는데 비고란에 준공이 되어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용역이 준공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서동 11통, 12통 용역 중에 있고, 농공단지～한주아파트간 용역 중이고, 대경카센타～양계단지간 도시계획도로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구동 6, 7, 19통도 준공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용역설계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토지 분할을 하고, 토지 분할된 것을 가지고 자체 사업시행 승인을 합니다.
하고 나서, 용역회사의 감정을 받아서 보상추진에 들어가서 보상이 어느 정도 되면 공사를 발주합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이 중단된 사업현황입니다.
이것은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각종사업 설계 변경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용현황입니다.
저희들 위원회는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성위원이 없는 위원회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인데 여기에는 법적으로 전문직으로 규정 해 놓고 있고, 관직도 지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여성이 없습니다.
각종 기금 설치 및 운용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각종 융자금 지원현황도 없습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도 없습니다.
도시계획도로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토지개발행위 허가입니다.
옛날 토질형질 변경입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파트건립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2004년도 6월1일부터 현재까지 승인된 것이 8개 지구 37동, 1,906동입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사중단 아파트 처리대책입니다.
(주)천지인 전상규가 아파트를 신청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사업주체의 경영부실로 진주지방법원의 경매절차 처리중입니다.
그 다음에 태평양 종합건설입니다.
이것도 사업주체의 경영부실로 진주지방법원에 경매 절차 진행중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관련 신고, 허가 처리현황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53페이지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현황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54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 전역과 하이면 일부 지역을 포함해서 440.832㎡을 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토지적성평가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2006년도까지 마무리 계획이고, 관리계획은 2007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5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사업관련 각종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추진사항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현황 도표를 보면 면적은 542만 2천㎡이고, 시설 개소수는 553개소, 사업비는 1조 5421억원, 1단계 2004년까지 된 것이 73개소 1459억원, 2단계 2005년부터 2006년까지 41개소 1537억원, 2-2단계 2007년 이후 잡혀 있는 것이 479개소 1조 2425억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벌리·향촌토지구획정리사업 정산 결과 및 재투자 현황입니다.
환지청산금 징수가 195건에 12억 2731만 7천원인데 징수된 것이 180건 10억 8056만 2천원, 미징수가 15건에 1억 4675만 5천원입니다.
징수율은 88%입니다.
이것은 압류된 것이나 분납하는 것을 정리해서 조속히 마무리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재투자 현황입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통창지구종합정비계획 추진사항입니다.
통창지구 밑에 이주단지와 도시계획도로 부분에는 기반시설은 완공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통창산 위에 있는 집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땅이 없는 집은 보상완료가 되었습니다.
땅을 가진 집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약 30% 보상되고, 70%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상한 것만이라도 철거를 하겠습니다.
여기 마무리를 지우는데 약 10억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주택개량이 3,489동, 빈집 정비할 것이 350동, 기 개량한 것이 2,694동, 빈집 202동, 2005년도 주택개량 계획이 20동, 빈집 70동 잔여 동수 775동하고 밑에 78동은 빠른 시일 내에 정부에 예산 요구를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지금 통창지구 도시 저소득사업인데 여기는 마무리가 거의 70%정도 되었고, 다시 신청한 것이 3건입니다.
선구동 삼선경로당 주변, 용강양계단지 주변, 그 다음에 대방양계단지 주변은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3-68페이지 광고물 설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현황 조치사항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 및 무료설계 제공현황도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그런데 무료설계를 해 주는 것은 농가, 어가, 농사용 창고, 어업용 창고를 무료로 설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없는 돈에 설계를 하려면 200만원, 300만원을 주라고 하는데 공무원이 조금 힘이 들더라도 농가에서 1년 걸려 벌일 돈을 공무원이 해 줄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도시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연성위원 항목별로 감사자료에 대한 감사 의지를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답변을 주십시오.
3-3페이지 지금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기존면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문제를 과에서 연구검토 한 결과가 없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연구검토 한 결과가 있습니다
자연취락지구가 21개소라는 것은 산분령 안에 있는 자연취락지구는 도시계획법(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따로 정리할 것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 이연성위원 제가 질의 드린 것은 기존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을 확대해야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없었는지요?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그것에 대한 계획은 없고, 자연도시계획구역 내에 자연취락지구는 도시계획법, 국토계획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확대를 해도 특별한 이익이나 득이 없기 때문에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 이연성위원 도시계획구역 내가 아니고, 현재 한정되어 있는 자연취락구조 면적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았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위원님,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시자면 관리계획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연성위원 그 다음에는 3-11페이지입니다.
물론 복잡다단한 도시건축계 업무를 제가 잘 모르지만,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제안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했는지 모르는지 보통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되는 내용 자체가 보상이 지연되었다든지 공기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도 지금부터 토지 보상을 어렵게, 강하게 저항하면 토지수용을 하려고 토지수용 준비를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연성위원 3-63페이지 지압보도를 설치하는데 대체적으로 봐서 맨손으로 난간을 잡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손이나 발을 씻을 곳이 있어야 되는데,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 이연성위원 3-63페이지, 우리 지역에 간간이 해 놓은 지압보도를 보면 손을 씻을 데가 없어요.
앞으로 후속조치로 그런 지압보도에는 중간 세면대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의향이 있으신 지?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위원님 지압보도도 좋지만 남일대 해수욕장을 걸어다니고 조깅, 산행하는 사람들은 왜 비싼 돈을 들여서 거기에 지압보도를 설치해야 되느냐, 우리 시에 얼마나 돈이 많기에 돌을 콘크리트에 박아서 그렇게 호화스럽게 살아야 되느냐고 지금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압보도를 설치하고 안하고는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 결정을 지워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 이연성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요점은 지압보도를 설치해 놓은 데는 간이 세면대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기 만들어 놓은 기존 지압보도 시설이 된 곳은, 이 말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어차피 발을 벗었으니까 씻을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이연성위원 그 다음에는 개인토지 도로 편입문제입니다.
이 분이 확실한 도시계획법도 모르고, 저 자신도 어떻게 된 내용인지 몰라서 어불성설 한 민원을 접수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는 데까지 자세하게 답변하십시오.
선구동 2-32번지, 2-6번지, 2-8번지, 2-11번지에 등기 명의인은 박복순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11월경에 전화로써 수차례 보상 문제를 거론해 왔는데 어떤 적법 절차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토지 보상을 해 주라는 사항과 도시건축과 직원하고 대화가 되었는지 잘 모르지만, 이 분이 법을 잘 모르니까 민원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오성택 직원이 전화로 “보상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였다가 지금은 인도 가설시 협의하겠다.”고 하여 행정불신과 시민의 언성이 약간 확산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위원님 여기에 들어간 토지가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 이연성위원 저도 잘 몰라서는 안되지만 잘 모르겠는데, 오성택 직원한테 물어 보면 잘 안다는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이 문제는 과장인 제가 각 필지마다 다 모르기 때문에 오성택이라는 직원한테 시켜서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해서 경위를 밝혀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연성위원 이것도 서면으로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답변주시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린 취락지구 확대에 대해서도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취락지구 확장하는 것을 서면으로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답을 해 봐야 대 여섯자 될 것인데 그럴 필요는 업고요, 관리계획 때 정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이연성위원 다섯 자든지 한 자가 되든지 간에 서면으로 주세요.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지금 말씀을 다 드렸지 않습니까.
○ 이연성위원 말씀을 다 들었는데, 연구를 하겠다고 했지, 기존 취락지구 확대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한 이야기를 한 것이 없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법에 명시해서 주라는 것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다음 질의할 위원? 박종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권위원 과장님 지금 도시계획사업 중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중 보상 협의지연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상협의 지연이라는 자체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보상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상협의가 안 되는 사항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도시계획도로 사항을 보면 전체 사업비를 확보해서 발주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공사 진행하는 것이 도시계획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보상이 안 되어서 지연이 된다는 내용은 토지 분할측량을 하고 사업시행 승인을 거쳐서 보상통지 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상 통지를 했다는 것은 감정은 100필지를 해도 올해 사업비가 2억원밖에 안 되면 보상하는데 1필지만 통과하고 끝납니다.
왜냐하면 한 필지의 집이 있으면 돈 2억원을 가지고 토지 값은 되는데 건물 값이 안돼요, 그래서 한 필지를 하고 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안 받아가고 애를 먹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넘어갑니다.
○ 박종권위원 지금 보면 전체 도시계획도로는 안되겠지요 그러나 일부 구간 하다보면 제가 알기로 몇 년 전부터 사업비가 확보되었지만 사업비가 모자라서 추진이 안 되는 사업들이 여기에 보면 많거든요.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도시계획도로는 거의 그렇습니다.
○ 박종권위원 물론 앞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추경을 하면서도 대두되었던 사항이 이렇게 몇 년 동안 사업추진이 안된 것은 사업비가 부족했던 부분에 사업비 보충이 되어서 추진되어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도시계획이 많이 잡혔던 부분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항에서 공기 부족이나 보상협의 지연되는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보통 우리 과에 4～5명의 토목직이 있어야 될 계인데 2～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해야 될 것은 근 50가지가 넘는데 지금 보상업무를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피가 나도록 뛰어도, 애를 먹이고 안 받아가니까 기가 찹니다.
공무원이 업무를 받으면 연내에 마무리하는데 얼마나 고생이 되었으면 이렇게 다 넘어 가겠습니까.
지금부터는 토지수용 걸리는 대로 바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종권위원 과장님 의지대로 앞으로는 보상협의가 안 되는 것은 50% 이상,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하지 마시고, 방금 하신 말씀대로 토지수용을 하시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종권위원 그리고 보상협의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직원 2명이 보상하기는 힘들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각 지역에 있는 직원, 관계자들 하고 협조를 해서라도 조기에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호응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일손이 딸리다 보니까, 한 번 만나러 갔는데 사람이 없어서 못 만났을 경우 해당 상대하고는 몇 개월이 지나도 만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지역이라든지 관계자들과 협조를 해서라도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진삼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삼성위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3-13페이지 곤양고등학교 진입로 개설이 1422만원이 명시이월된 것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몇 페이지입니까?
○ 진삼성위원 3-13페이지입니다.
곤양고등학교 진입로 개설해 놓았는데 지금 진입로 개설을 하다가 공사가 중단되어 있거든요, 지금 교문 앞에만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교문 앞에 중단이 되어 있는데, 교문 앞에 들어가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가각이 너무 좁아서 가각을 짤라 넣어서 넓게 해 주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토지주가 죽어도 내 땅을 못 주겠다고 해서 그때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 진삼성위원 지주하고 만난 적이 언제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저는 지주를 직접 안 만났습니다마는 공사감독도 만나고, 보상협의 하러 그 분을 찾아 간 것이 열 번이 넘을 것입니다.
○ 진삼성위원 한 사람이 남았지요?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 진삼성위원 며칠 전에 제가 이 분을 직접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토지 승낙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다 해 놓고 교문 앞에만 안되어 있어서 학생들 불편이 엄청나게 많고, 학부형들이 여러모로 요청을 해 오고 있습니다.
본인이 당사자하고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자기가 승낙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번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석위원 3-25페이지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간에 시에서 개발에 따른 설계용역비 조차 예산상 과목이라는 말은 필요가 없는데요, 예산상 과목존치도 하지 아니한 사유와 앞으로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오른쪽 답변해 놓은 것은 동문서답입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그 사유와 개발계획을 감사 중에 바쁠 것이고, 7월말까지 성의 있게 제출해 주시고요,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위원님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 김기석위원 3-25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가 개발에 따른 설계용역비 조차 예산상 과목존치도 하지 않은 사유와 앞으로 개발계획에 대해서 6월말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오른쪽 2종 주거지역 답변 해 놓은 내용은 동문서답입니다.
그 다음에 3-31페이지 중간에 농공단지～한주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용역기간을 보니까 2005년1월29일부터 6월17일까지 한 5개월쯤 걸리는 것 같습니다.
용역비 한 2000만원도 안 되는 사항이 계약기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이것은 국도3호선하고 접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기 용역 들어가기 전에 직원하고 담당이 갔다오고 하면서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몇 번했습니다.
그때 마무리 협의가 안되었고, 용역기간에 국토관리청에서 타 설계 변경과 맞물려서 지금 당장 용역이 진행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연기 요청이 들어와서 용역기간을 연기 해 주었습니다.
○ 김기석위원 그러면 용역하고 설계를 하면 대강 몇 개월이 걸립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국토관리청과 협의가 끝나면 설계는 약 3개월 정도면 마무리됩니다.
○ 김기석위원 연내 가능합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국토관리청에서 얼마만큼 빨리 정리를 해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 김기석위원 국토관리청에서 빨리 해 준다기보다는 이 구간은 오전 오후 출·퇴근 시간에는 차량통행이 많이 일어나는 곳인데, 한 시가 급합니다.
물론 바쁜 것은 알지만 타 기관과 연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가 의지를 갖고 독촉을 해서 이왕 하는 일을 단기간에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석위원 3-53페이지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사남면에 보니까 223면 정도, 옥내 9면, 옥외 214면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이것은 건축허가를 내 줄 적에 옥내 부설주차장 1종 근린생활시설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일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대수가 평수에 따라서 나옵니다.
그런데 옥내에 땅이 있어서 바로 건물 안으로 들어 갈 수 있는 것이 9대이고, 옥외가 214대입니다.
마당이 아니면 마당 밖으로 설치된 것이 214대 해서 주차대수가 223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23대를 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김기석위원 어떤 곳에 어떤 건축물 허가를 해 주고, 이렇게 합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1종 근린생활 시설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대중음식점, 술 파는 데, 대형마트를 이야기합니다.
○ 김기석위원 담당이 보충설명을 조금 해 보겠습니까?
○ 건축담당 박명영 사남면에 있는 것은 대수가 이 정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고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사단지 내에 있는 공장 건축물들이 대부분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 김기석위원 그렇게 해야 알지, 나를 보고 바로 물으면…….
이것 때문에 건축허가를 해 준 행위를 다 넘겨보았어요, 이렇게 옥외, 옥내 면수 나올 곳이 없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다음 질의 위원 계십니까? 박종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종권위원 3-29페이지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현재 시영아파트가 몇 곳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시영아파트는 옛날에 사천읍에 도시계획도로 중로를 개설하면서 없는 사람들을 이주시킨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 박종권위원 그것이 몇 세대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10세대입니다.
○ 박종권위원 10세대이면 징수금액이 56%밖에 안 되는 것 같으면 미수납액이 2400만원정도 되는데……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시영아파트는 89.5% 징수가 되었네요.
그런데 이것이 왜 안 떨어지느냐면 사람이 들고나면서 임대료가 생성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박종권위원 못 받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지금 전체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 박종권위원 사람이 바뀌고 없다고 하면서 독려만 할 것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사람이 바뀔 경우에는 다시 생성되는 것이고, 있을 때는 다 받아들이고, 나갈 때 안 내고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다 내고 나가게끔 만듭니다.
○ 박종권위원 지금 미징수율 된 것이 34% 가까이 안됩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제가 보기에는 임대료 징수율이 89.5%입니다.
○ 박종권위원 그러면 여기에 56% 징수는……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그것은 임대를 하고, 건축위반 행위가 항상 생기기 때문에 돈이 많지요.
○ 박종권위원 그러면 옥외광고물 위반 강제금이라든지 건축법 위반 이행 강제금 미징수된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치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이행 강제금은 1년에 두 번 정도 추가로 자꾸 매기기 때문에 빨리 안 내면 안되기 때문에 잘 냅니다.
그래도 안 내면 압류 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박종권위원 재산상 압류 조치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건축물 토지 압류를 조치는 많이 해 놓았습니다.
○ 박종권위원 동산에는 한 경우가 없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잘 없습니다.
○ 박종권위원 잘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받기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동산이 이동되어서 굴돌을 갖다 놓은 것은 공무원이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 합니다.
○ 박종권위원 압류를 해 가지고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부동산을 압류조치 했을 경우 사실상 재산상 변동이 있지만 사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방치 해 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집행이 빠르게 가능하기 때문에……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동산을 해 놓으면 저희들이 관리를 못합니다.
○ 박종권위원 아니, 관리를 못한다고 해서는 안되지요, 징수를 하기 위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받아들이도록 해야지요.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부동산을 압류시키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공무원이 가서 독촉을 합합니다.
(14시06분 박종권위원 퇴실)
○ 김기석위원 속기하지 마십시오.
(기록 중지)
(14시08분 기록 개시)
(박종권위원 입실)
-―- · -―-
○ 박종권위원 아까 하시는 말씀대로 동산을 뺏어 올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안 그래요?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그렇지요.
○ 박종권위원 그러니까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압류를 해 가지고 집행까지 갈 경우에 동산, 부동산 같은 경우 자기들이 재산권 변동을 안 시키고 그냥 방치해 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산 같은 경우 바로 집행에 들어가면 징수가 더 빠르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서라도 빨리 받아들이도록 해 주라는 것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동산은 압류가 어렵습니다.
○ 김기석위원 감사자료는 도시행정담당이 각 계로부터 받아서 최종적으로 취합 정리해서 만들지요?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맞습니다.
○ 김기석위원 시영아파트 임대료, 그냥 부과액, 징수액, 미수액 이런 것보다는 지금 시영아파트에 대상이 몇 가구나 되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것을 감사자료라고……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감사 양식이 넘어오다 보니까 그런데 부기에 명시를 해 주어야 되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 김기석위원 수감하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단 여기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반기때 지역개발국 전 소관에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맞습니다.
비교 란에다가 부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석위원 그것은 수감하는 자세가 틀렸고, 수감하는 성의가 틀렸고 그쪽에서 공무원들 일하는 것이 위원 14명이 아니고, 12만 시민 앞에 내는 것입니다.
눈먼 말이 요롱 소리 듣고 따라 가는 것이지……
○ 위원장 최동식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 이연성위원 있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이연성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 이연성위원 이번 감사를 통해서 도시건축과 인력이 상당히 모자라서 일 처리를 제때 못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도시건축과에서 인력 진단을 해서 무슨 일에 몇 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사천시가 잘 되고, 복된 고장으로 되기 위해서 집행부와 의결기관이 서로 조율을 하기 위해서, 제가 시장에게 충원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인력기구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기로 하고,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신 농사용 창고나 어업용 창고는 농어민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무료로 설계를 해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농어민한테 홍보가 제대로 안되었거든요.
행정 공무원들이 농업용 창고나 어업용 창고를 무상으로 설계 해 준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읍·면·동에 공문을 다 보내어서 이장 회의 때 한번 홍보를 해서 농어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상 사천시에서 도시계획도로나 도로개설사업하는 것은 토지 보상관계 때문에 실제로 지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토지수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국도나 고속도로를 보면 보상협의가 안되면 바로 수용에 들어갑니다.
우리 시는 조금 게을러서 그런 것인가 업무가 미숙해서 그런 지, 인원이 모자라서 그런 지, 지금 토지수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수용 한 예가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토지수용을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토지수용을 실과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사전에 보상공고나 혹은 손실협의, 이런 서류를 다 갖추어서 빨리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권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박종권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감사중지)
(14시2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동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행정사무를 시작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 소관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보고에 앞서서 녹지공원과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과장님, “소개라고 하지 말고 인사드리겠습니다.”로 해 주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죄송합니다.
녹지공원과장 문태근입니다.
녹지공원과 담당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지공원담당 최상철입니다.
다음은 공원담당 이순열입니다.
산림경영담당 황성구, 마지막으로 산림보호담당 이정호입니다.
녹지공원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먼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4개 담당에 16명이 종사하고있습니다.
주요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산림현황이 되겠습니다.
26,673㏊에 소유별로 국유림 3%, 공유림 1%, 사유림 96%로 소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 현황입니다.
공원지정이 41개소, 조성이 27개소로 자연공원은 2개소, 도시공원은 3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지난해 예산집행입니다.
총예산 71억 1048만 3천원에 집행은 69억 1567만 2천원으로 잔액은 1억 9481만 1천원이 남아서 반납조치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저희과에는……
○ 이연성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예?
○ 이연성위원 예산 집행사항에 단위가 천원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예, 그렇습니다.
○ 이연성위원 천원이면 총 예산액이 1억 8600만원밖에 안돼요?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집계는 안 나와 있고, 비목별로 그렇습니다.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8건에 대해서 6건은 완결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녹지 행정을 추진하면서 계속 거울삼아서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1건인데 여기에는 6월23일경 설치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추진 1건은 최갑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산공원 철탑 이전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대략적으로 한 50억원정도 원인자부담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 예산의 상태로는 조금 어려운 실정이고, 앞으로 재정이 허락되는 대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성질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계변경 과다에 대해서는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과다발생에 대하여는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 큰 나무 심기 적지선정 및 사후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관광지 주변 이용객이 많은 장소를 선정해서 시행을 하였고, 기 조성된 녹지에 대하여는 앞으로 최대한 사후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는 54건을 부과해서 금액은 5781만 1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95%로써 5528만 7천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 252만 4천원은 과년도 2건 72만 1천원인데 여기는 재산상 압류조치를 하였고, 현년도 180만 2천원은 시기 미도래가 되어서 6월말까지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총 6건으로써 2004년도 4건, 2005년도 2건 총 6건을 설계 용역 하였습니다.
다음은 8-11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총 7개소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마는 2004년도 3건, 2005년도 4건으로 모두 7건입니다.
2004년도 3건은 수목조정과 식재 위치 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겠으며, 2005년도 4건은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본수 증가로 인해서 설계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13페이지 가로수별 가로수 식재현황입니다.
가로수 현황은 저희들 관내에 33,809본이 식재되어 있고, 주로 왕벚나무가 11,346본으로써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된 현황은 금년도에 2개소에 175주를 식재 하였습니다.
다음은 8-14페이지 도시공원 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현황은 총 저희들 41개소에 기 조성된 것이 17개소입니다.
아직까지 조성이 안 된 데가 2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 개설사업 추진현황 및 사후관리 상태입니다.
임도 사후관리는 지난해에 101.97㎞를 정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억 9486만원을 투자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16페이지 산림형질변경 신고 및 허가사항입니다.
산지전용신고 건수는 6건을 수리하였으며, 다음 8-17페이지에 산지전용 허가는 1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18페이지 불법 산림훼손행위 단속 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무단벌채와 형질변경, 산불발생 해서 총 10건의 사건 중 4건을 송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8-19페이지 사방사업 및 조림·숲 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방사업은 13개소에 36억 5283만 9천원을 투자하여 100% 완료했습니다.
조림사업 부분에는 41㏊에 1억 1857만원을 투자하여 100% 사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20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부분에는 1,070㏊에 5억 7032만 3천원을 투자하여 역시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 8-21페이지 산림부분 투자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총 10건에 11억 7266만 4천원을 투자하여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22페이지 공원부지매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동서공원 4필지에 대해서 5,093㎡를 4억 8195만 8천원을 투자하여 건물 2동을 포함해서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매입계획은 2008년까지 38필지에 대해서 41,943㎡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23페이지 각산 종합개발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1월11일날 기본계획이 수립 완료되어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향후 10개년 계획으로 64억 9500만원 정도를 투자하여 계속 개발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8-24페이지 추진실적으로 8279만 5천원을 투자하여 등산로 등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추경에 5000만원을 계획해서 등산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부지 점·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사항입니다.
노산공원과 산성공원에 550만 9860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8-26페이지 푸른 사천 가꾸기 추진 현황입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간 추진사업으로써 2개년간 39억 38만 4천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4억 9746만 4천원을 투자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또한 완결된 곳이 4군데나 됩니다.
다음은 8-27페이지 목섬경관 조명 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서금동 산1번지에 2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8월중에 완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회계과에서 업자 선정 중입니다.
다음은 8-28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 실적입니다.
총 4,868㏊에 8억 508만 1천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으며 다만,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분은 아직까지 시기 미도래로 11월부터 12월 2개월 동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29페이지 사천강 생태 공원 조성 현황입니다.
예산사정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30페이지 산불 발생 현황입니다.
총 10건에 3171평의 피해면적이 발생되었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6건 해서 수납조치를 하였고, 지금 4건은 사건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31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연인원 1,513명이 투입되었습니다.
끝으로 가로 화단 관리 현황입니다.
대상지 67개소에 제초작업, 수목 전지 작업, 병해충 방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성위원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점·사용료 부과를 어떻게 하는지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공원점·사용료는 현재 기존 매점이 있습니다.
매점 부분하고 매점부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 건은 노산공원에 있는 철탑이 70년대 초에 건립이 되었는데, 철탑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 이연성위원 마이크를 사용하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8-8페이지 공원점·사용료 4건 중 3건은 공원매점사용료이고, 한 건은 한전에서 설치한 공원부지 내에 철탑부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 이연성위원 다음은 8-15페이지 와룡임도 구조개량사업에 4억 4000만원이 들었는데 어떻게 임도 구조개량을 했는지 답변을 주세요.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구조개량은 ’97년부터 ’98년 해 가지고 이금, 와룡 임도하고, 주로 경사진 부분 임도포장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L형 측구시설이라든지 그렇습니다.
○ 이연성위원 그러면 4억 4000만원은 ’97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여섯 곳에 임도 구조 개량한 사업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임도 자체는 ’97년하고 ’98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작년도 8월14일부터 금년 1월10까지 공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이연성위원 그러면 작년도부터 금년도 감사 이전까지 제출한 것이 4억 4000만원이라는 이야기지요?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예, 그렇습니다.
○ 이연성위원 그 다음에는 8-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내 간이화장실 설치 현황 및 관리상태에 문제가 없다고 유인물에 된 것 같습니다.
제가 6월6일 현충일 날 노산공원에 있는 화장실에 가서 볼 일을 못 보고 나왔어요, 화장실 자체가 보수를 한다기보다는 안에 세척기라든가 화장실 안이 약간이 아니라 볼일을 못 볼 정도가 되어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간이화장실 상태가 양호한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 화장실은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간이 화장실을 설치해 놓은 곳은 없고, 기존 고정식 화장실을 앞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잘 해서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연성위원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해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8-30페이지 산불 발생 현황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산불예방 감시원 법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한 2년 전에 물어 보니까 읍·면·동에서 산불예방 감시원을 선발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산불감시원은 시에서 사역하는 산불감시원이 있고, 공공근로사업자로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연성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 데 임용이라고 해야됩니까? 어떤 용어를 쓰는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산불감시요원으로 일시사역을 합니다.
○ 이연성위원 일시사역이라고 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예, 그렇습니다.
○ 이연성위원 그러면 일시사역인데 보통 형편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똑 안 같습니다.
그래도 연속으로 몇 년을 사역을 시키는 분이 있고, 사역을 하고 싶어도 1년도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형편에 있어요.
사실 우리 동 내용뿐만이 아닙니다.
일을 하는데 차이가 조금 있다손 치더라도 형평의 원칙을 무시하면 사회질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불평이 많아요, 이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다년간 의원 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들어 온 이야기인데 오늘 처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역을 할 때 인선을 잘 해야 되고, 너무 오래 인부 사역에 종사한 사람은 좀 배제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서로 기회균등의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한 두 사람도 아니고,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아시는 직원은 아마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직접적으로 노골적인 대화는 안 했을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인부 사역하는데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연성위원 질의는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종권위원 8-11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사업은 업체가 입찰하는 것입니까?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이것은 입찰제로 가서 전부 입찰하는 것입니다.
○ 박종권위원 입찰로 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예.
○ 박종권위원 우리 관내 산림조합은 입찰에 응하지 않았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입찰에 응했습니다마는……
○ 박종권위원 그런데 사업비 변경된 금액이 배 이상으로 되었는데, 사전에 피해목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던 사업이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저희들이 사전에 예찰을 해 가지고 합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봐서 재선충이 한 번 걸리면 한 30일 이내에 나무가 빨갛게 고사를 하거든요.
물론 산을 오르면서 직원들의 애로도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한다고 했는데 형평이…….
30일 이후에 입찰기간도 있고, 작업하는 기간도 있어서 30일 이후에 빨갛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 박종권위원 그러면 대책을 늦게 세워서 사업비 자체도 낭비되고, 소나무도 피해가 많이 생기고, 공무원이 지금 늦게 대응했다는 것밖에 안되지요.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소나무 재선충 예찰부터 방제까지 산림이 너무 울창해져서 작업하는데 안전사고도 많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종권위원 물론 몇 십 년 동안 자란 소나무도 많은 피해가 있겠지만 늑장 대응으로 인해서 변경된 사업비가 배 이상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빨리 조치를 취했어야 될 사항 같은데……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저희들 애로를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박종권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지금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실제 재선충은 앞서 가고, 예산확보는 안 되어서 거의 뒤따라가는 실정입니다.
6월3일날 저희 관내에 산림청장님께서 재선충 관계로 방문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재선충이 제일 심한 곳이 부산, 진주, 거제, 네 번째로 사천이 피해면적이 최고로 많습니다.
그 당시에도 재선충 방제비에 대해서 산림청장에게 약 12억 3000만원정도 국비가 지원되어야만 완전히 박멸이 되겠다는 건의를 드렸고, 또한 저번에 예산제안 심의하실 때 곤양 진삼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피해목 파쇄 관계도 곁들였습니다.
파쇄기 한 대를 설치하려면 한 80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두 대 정도를 지원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원이 되면 축산농가 또는 농가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실제 현상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재선충 병은 앞서 가고 예산은 뒤따라가는 실정으로써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종권위원 지금 재선충에 걸린 나무를 벤 많은 양이 산에 있어서 보기가 흉하거든요, 재선충에 한 번 걸린 나무는 그 안에서 충이 자라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베어 낸 나무는 다른 조치로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지금 이방호 국회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가지고 재선충 방제특별법 법률 자체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산림청에서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보기 싫은 부분은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산림청 산하에 임학 박사들이 많이는 있습니다마는 연구비 부족인지, 확실한 답이 없기 때문에 일선 시·군에서 추진하는데 굉장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 박종권위원 8-20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천연림 보육이나 덩굴류 제거, 조림지 풀베기 사업 같은 경우 지금도 산림조합에다 계약을 해서 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아닙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현상인데 거의 공개입찰제로 가고 있습니다.
○ 박종권위원 다른 면허만 있는 업체라도?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공개입찰제로 가고 있습니다.
○ 박종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이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성위원 8-9페이지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보고서를 의회에 한 부 제출해 줍니까? 보통 용역보고서가 몇 부나 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사업성격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근린공원 관계라든지 각산개발 관계나 시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청회도 하고, 위원님들 간담회시에 별도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 이연성위원 담당이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세요.
용역보고서를 의회에 주었습니까?
○ 공원담당 이순열 지금 용역보고서를 평균 100부 정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근린공원을 만든다면 공원에 관련된 부서인 도시건축과와 읍·면·동, 요구하는 실과에 다 주고 있습니다.
○ 이연성위원 의회에는 요구를 안 해서 안 주었습니까?
○ 공원담당 이순열 의회에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연성위원 앉으세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시민이 이슈로 생각하는 이런 용역보고서는 주라고 안 해도 의회에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잘 알겠습니다.
○ 이연성위원 그것이 하나의 상식인데, 제가 용역보고서 책을 보려고 몇 번 전문위원실을 돌아 봐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감사기간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중요한 용역보고서는 앞으로 의회에 꼭 제출 해 주시고, 이 시간 이후 돌아가시면 감사기간 안에 용역보고서 한 부를 의회에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예, 잘 알겠습니다.
○ 진삼성위원 조금 전에 박종권위원이 한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8-11페이지에 재선충 피해로 인해서 금년에 우리 시에서 소요될 돈이 한 7억 4000여 만원정도입니다.
지난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훈증방법보다 지금 비가 오거나 태풍이 불 때 비닐이 날아가면 헛일입니다.
지금 양축 농가에서는 톱밥을 못 구해서 아우성입니다.
기술센터에 파쇄기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하면 재선충 피해목 제거를 하는데 오히려 예산절약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것은 균이 아니고 충이기 때문에 완전 박멸이 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까 12억원 했는데 현재 소요된 것이 한 7억 몇 천 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특히 사천 서부 지역인 축동 쪽에는 바람이 많이 불지 않거든요, 불나고 난 뒤에 불을 끄려고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사전에 방제가 되도록 아주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잘 알겠습니다.
○ 진삼성위원 그리고 8-22페이지를 보면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공원매입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했습니다마는 성내공원을 그 당시 과장께서 임시로 나무 몇 필지를 사 놓자고 했습니다.
지금 알기로는 그 몇 필지 안에도 매입이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이 다 되었습니까?
○ 공원담당 이순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3필지가 안 되어 있는데, 그 필지의 소유자가 부도가 나서 행방이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부도가 나서 소유자를 못 찾는 필지가 있어서 매입을 하려고 작년도에 예산확보를 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 진삼성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것이 아니고, 못 찾는 것은 도리가 없습니다.
한 천평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공원부지라고 매입해 놓고 개발이 되겠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임기응변으로 입막기밖에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여기 향후 계획에 보니까 아예 등재도 안 되어 있네요.
그것으로써 끝난다는 생각이 드는데, 무슨 계획을 세우면서 여러 가지 배제가 되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 공원담당 이순열 위원님, 지금 협의가 안 된 3필지는 저희들이 일간지에 고시를 해 가지고 처리할 계획이 되어서 안 넣었는데……
○ 진삼성위원 그것말고 그 외에 처음에는 이 만큼 사고, 뒤에 공원을 확장해 가지고…… 지금 몇 필지 가지고 공원이 됩니까.
○ 공원담당 이순열 그 나머지는 국유지이고 시유지이기 때문에 3필지는……
○ 진삼성위원 다른 것은 하나도 안 사도 됩니까?
○ 공원담당 이순열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는 필지이기 때문에……
○ 진삼성위원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공원담당 이순열 작년에 사 놓은 필지하고, 나머지 3필지만 되면, 공원지역 지정이 되면 끝은 나겠습니다.
○ 진삼성위원 그러면 매입한 땅이 얼마나 됩니까? 3필지 소유자는 세 분 다 못 찾습니까?
○ 공원담당 이순열 예, 그것은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 진삼성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나마 유용하게 활용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 씀 드릴 것은 남산에 등산로 개설한 지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 산이 조금 경사가 져서 나무계단을 해 놓았는데 지금 가보면 흔적도 없는 데도 있고, 다 썩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나무계단이 되어 있던데, 이런 것도 계획에 넣어서, 그 쪽을 봐서는 등산로로 아주 좋은 산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잘 알겠습니다.
○ 진삼성위원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는데 전부 나무계단을 해 놓으니까 한 10년 정도 되다보니까 다 썩어 내려앉아서 올라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꼭 이것은 도시지역만 공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농촌지역도 공원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저도 저녁마다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지역도 농사짓는 사람이 노동하는 것은 운동이 아닙니다.
별도로 땀을 내고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농촌지역도 저녁으로 운동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밤이 되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습니다.
기왕되어 있는 산책로를 조금 보수만 해 주면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예, 잘 알겠습니다.
○ 진삼성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다음 질의할 위원? 김기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석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더욱이 과장님께서는 방대한 업무를 처음 맡으셔서 잘 하실 것이라는 의욕이 충천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당부할 사항은 녹지공원과에서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들을 해당 지역의원들에게 반드시 통지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다 아실 것이지만 지방의회 구성 전에는 관에서 주민의 여러 사정을 파악해서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유는 또 지방의회를 구성해 놓은 목적은 대의민주주의를 하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뜻으로 읍·면·동 관내에서 한 명씩 선출된 의원들은 적게는 한 2,000～3,000명, 많게는 수 천명이 되는 지역 주민들의 대표성이 있고,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한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의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뜻을 존중해 주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일을 하시면, 일을 한 것이 더 모양이 날 것이고, 그럴 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주민들을 다 모으지 못하니까 대표성이 있는 의원을 오라고 하여 설계할 때부터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하면 더 좋을 것인데 지금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고 나서 의견이 분분한 경우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예.
○ 김기석위원 앞으로는 14개 읍·면·동 출신 의원과 녹지공원과 직원하고 일을 같이 한다는 맥락에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예, 잘 알겠습니다.
○ 김기석위원 책에 적혀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8-11페이지 재선충 피해목을 제거하는데 시공자들이 주식회사 산지원은 진주시 산림조합, 주식회사 아름다운 산지원은 사천시 관내에 있는 업체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산지원은 사천이고, 산림조합은 진주시 산림조합이 있는데 여기에 입찰,
○ 김기석위원 됐습니다.
되었고, 아직까지 산림조합에 관한 법률이 살아 있지요?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예.
○ 김기석위원 나라가 법률을 통해서 어려운 산림조합을 육성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난날 사천 산림조합은 다 알고 있지만 사고에 의해서 할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감사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조합은 조합장이나 직원의 산림조합이 아닙니다.
2,000～3,000명되는 조합원의 산림조합입니다.
지난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하여 느닷없이 공개입찰하면서 사천 산림조합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에도 굉장히 역행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결국은 외지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보다는 지역출신들이 일을 많이 하면 고용창출이 될 것인데 이것은 사고에 의해서 오직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자기 입장에서 어떤 포진이다라고 지적하고 싶어요.
어제는 어제이고, 오늘은 오늘이고.
이로써 사천시 산림조합을 우리 사천시가 도우고 키워야지 사천시 산림조합을 산청에서 도울 것입니까? 김해, 마산, 창원에서 키울 것입니까? 지금 이런 일 자체는 절대로 조합장이나 임직원을 보고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예.
○ 김기석위원 더 철저하게 감독하고 또 지난날 일들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더 잘 하도록 행정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때론 행정은 산림조합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있지 않습니까? 법률에 의해서 지도감독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시 안에 있는 산림조합이나 법인을 육성하는 입장에서 사업을 이런 식으로 연구할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예.
○ 김기석위원 8-17페이지를 보면 산지전용 허가일자, 뒤에 보면 복구일자가 있거든요, 복구일자 허가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지금 허가를 받아 가지고 목적사업이 아직 안 이루어진 그런 상태인데, 표현 자체가 좀 미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기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허가는 2004년7월7일날 용현면 신복리 산 81-1번지 관리지역 허가를 해 주었는데 신청인 이갑우가 아직까지 사업착수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예, 이 부분은 착수가 안되었고, 다른 부분들은 일부 착수한 데도 물론 있습니다.
○ 김기석위원 착수한 것도 허가 중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예.
○ 김기석위원 알겠습니다.
8-22페이지 2006년, 2007년, 2008년 향후매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5년 하반기 이후 해 가지고 있는데 반룡공원은 2004년12월달에 정례회 때 2005년도 당초사업에서 배제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당초사업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업 계획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감사자료에 2006년, 2007년, 2008년이 나옵니까?
이런 것은 면밀히 검토하시고요.
그 다음에 8-28페이지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 산림 병해충 방제 실적이 있습니다.
위에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 주사, 비고란에 보니까 시기 미도래가 되어 있습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제 짐작으로 기간이 2004년7월1일부터 2005년 감사를 받는 이때까지가 기준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1월, 12월은 시기 미도래라고 하는 것은 2004년11월, 12월이 맞는 것이지, 감사기간 외 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잘못되었습니다.
○ 김기석위원 참고하시고요, 지금 공단 안에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공단 공원의 관리권을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지역경제과로부터 이관 받았을 것입니다.
받았고,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그 안에 화장실 신축을 했습니다.
지금 화장실 관리를 환경보호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녹지공원과에서 화장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 이관을 안 받았다면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녹지공원과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공원관리는 녹지공원과, 화장실 관리는 환경보호과, 지금 행정을 이렇게 이원화 돼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럴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한, 큰 과가 나와서 할 수 있는 사업장도 아닙니다. 그렇지요?
아직 환경보호과로부터 관리 이관을 안 받았지요?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화장실 운영에 대한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기석위원 환경보호과 재산을 녹지공원과에서 이관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예.
○ 김기석위원 이관을 받으십시오.
받아서 관리하시고.
8-8페이지 세 번째, 공원점·사용료 부과액 551만원, 징수액 551만원이거든요.
25페이지를 한 번 봅시다.
거기에 보니까 공원부지 점·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징수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노산공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앞에는 절사한 것이고, 뒤에는 천원 차이가 납니다.
○ 김기석위원 그런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예.
○ 김기석위원 그러니까 계수상 140억원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앞에는 천원 단위이고, 뒤에는 원 단위입니다.
○ 김기석위원 알았습니다.
그 동안 준비한다고 수고했습니다.
앞으로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해양수산과 및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 · -―- 부분은 사천시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는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김기석 최동식 진삼성 박종권
이연성
○ 출석전문위원
김태주
○ 피감사기관참석자(4인)
지역개발국장조근도
지역경제과장한대식
도시건축과장박경진
녹지공원과장문태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