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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년 6월 22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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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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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감사기관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정과 소관
    - 농업진흥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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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최동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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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위원장 최동식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치영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치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동식위원장님과 산업건설분과 위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 농업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신 데 대하여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53명의 직원도 일치 단결하여 어려운 농업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인 교육사업,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쌀을 비롯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 소득작물의 경쟁력 제고, 농산물 수출증대, 학습단체 육성과 생활개선지도, 축산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실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한 부분은 그다지 크지 못하였다고 자평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다면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 어려운 여건 하에서 우리 농업인들의 생활이 좀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는 다짐을 하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 소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분과위원이 아니고 산업건설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로 짚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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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정과 소관

(10시03분)

○ 농정과장 조현준  농정과장 조현준입니다.
  먼저 농정과 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농정담당 농정담당 김식일입니다.
  농지관리담당 황성경입니다.
  인력육성담당 강연주입니다.
  축산담당 허순구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구성은 4담당으로 되어 있고, 정원 19명, 현원 19명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총예산이 82억 4700여 만원으로 지출액이 77억 900여 만원이고, 잔액 5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간단하게 보고해 달라는 주문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감한우개발 연구 용역비가 사고이월로 2006년1월30일까지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사천고읍마을 단감선별장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기부족으로 2004년도 연말에 사업비가 내려와서 부득이 명시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54번지 외 41필지에 탄원서가 들어와서 사천 화전토취개발 김남진 사장께서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연장 허가 신청건이었습니다.
  이것이 2005년5월16일자로 기해서 타용도일시사용 연장 허가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 시정질문 사항 총 19건 중에서 완결 15건, 추진 중 3건, 미 추진 1건이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항으로는 김기석의원님의 질문사항인데 우리 지역 쌀의 경쟁력 제고 방안과 쌀 농가의 소득증대 방안은? 우리지역에 맞는 품종을 선발 사남 웃면, 곤명 곡간지, 향촌동 등에서 고품질종재배 보관 가공, 판매 체계화 계획 수립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시 친환경농업육성 방안은 무엇이며, 대단위 친환경 농업단지 육성 의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최대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불가 사항 1건은 고읍리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현재 농업진흥지역 생산녹지지역 약 50,000㎡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해 주라는 사항과 정동면 자연마을 18개 마을 권역을 297,000㎡를 과감히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해제해 주라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으로 도시건축과와 도, 농림부에 상당히 어려운 사항으로 지금 접수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사항으로써 농지이행강제금이 총 1,878만 6천원 부과액에서 징수가 지금 704만 3천원을 징수했고, 체납건수가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간한우개발 연구 용역비는 사고이월 사항에서 이미 설명드린 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인데 단감민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 3000만원이 감액되어서 자산이 물품취득비 목으로 정액시켜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1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용현황에서 예산확보 사항이 2005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03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상반기에 729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보조금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총 1810만원이 예산되어서 집행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1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6월1일부터 2004년도 12월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103건, 면적 80,094㎡가 되겠습니다.  
  다음 1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1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협의사항이 75건, 총 170,795㎡가 되겠습니다.
  다음 1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신고 현황은 2004년도 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총 29건에 22,219㎡가 되겠습니다.
  다음 1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1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총 30건에 전용면적이 23,610㎡가 되겠습니다.
  다음 1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농지전용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적발이 21건에서 조치사항으로는 고발건수 3건, 원상회복명령 18건에 원상회복 18건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진흥기금 운영현황입니다.
  농업분야 83건에 융자금액이 13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업분야로서는 25명 3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0페이지 생산자단체 및 조직 법인체 융자현황은 2개 업체에 총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사후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발급실적으로는 총 3,053건에 5,000필지가 되겠습니다.
  실시계획으로는 2005년도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60일간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 및 행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05년도 사업량은 총 5개소가 되겠고 사업비는 5183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퇴비사 4개소, 액비저장소 1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2005년도 10월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1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 방역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도 11월부터 2005년도 2월말까지 상황실을 운영하고,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운영을 2005년도 3월말부터 5월말까지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축예방 주사 실시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계획 두수가 676,840두수에서 실시두수가 현재 277,570두, 비율이 41%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진행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대책 및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소가 지금 유인물에는 4개소가 되어 있는데 5개소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소 5183만원은 기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사업이 3종이 있고, 가축예방주사 실시도 기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젖소 사료배합기 지원도 3대가 되겠고, 꿀벌분리계상 지원사업 733분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분기 1회 부정 축산물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05년도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유통망 점검 현황이 되겠습니다.
  단속·지도계획이 6회, 연 지도·단속 인원이 38명이 되겠습니다.
  단속대상은 식육판매업소 167개소, 사천가축시장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수의 현황 및 활동실적입니다.
  공수의 사업비가 총 5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수의 위촉이 6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축예방주사가 기 보고 드린 대로 277,570두 41%가 진행된 사항이고, 향후계획으로는 가축예방약품 공급 및 주사실시를 6월부터 올해 말까지 해 가지고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올 1월부터 12월까지 사료작물재배는 300㏊로 사업비는 6600만원이 되겠고, 볏짚암모니아처리사업은 300기 3324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장비 구입은 1대 13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5년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실적입니다.
  현재 산업기능요원이 2명 선정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곤양면에 1명, 2005년도 서포면 1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발전심의회 운영실적은 기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후계인력 육성관리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을 4명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4명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농정심의회 개최 후 선정을 하겠습니다.
  2005년도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대상 후보자 선정이 9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량농지 보전대책입니다.
  현재 우량농지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 총 4,682㏊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농지면적은 총 10,530㏊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관광마을 운영 활성화시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녹색농촌 체험마을이정동면 고읍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2억원의 시·국비가 지원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팜스테이마을이 곤양면 비봉내 마을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관리하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봉 보조금 지급 실태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내용은 표준벌통계상지원사업 733군과 소초강 지원사업 22,200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5년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농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연성위원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인데 농지이행강제금 미징수액 조치에 대한 사항을 서면보고 해 주시고, 11-12페이지 예산 전용 항목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한 추진사항도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진삼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삼성위원  기본현황을 하나하나 보면 농업경영인회가 있고, 농업인단체회, 농촌지도자, 4-H회, 낙우회, 농민회, 생활개선회, 한육우회, 여성농업인회가 있는데 한육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농정과장 조현준  위원님!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 진삼성위원  기본현황, 뒷장입니다.
○ 농정과장 조현준  11-2페이지 말입니까?
○ 진삼성위원  농정과 페이지 앞에 있습니다.
○ 김기석위원  농정과 페이지를 펴 보면 왼쪽으로 농업인단체 현황입니다.
○ 농정과장 조현준  목차 말입니까?
○ 진삼성위원  이것은 한육우회가 아니고 한우협회입니다.
  명칭을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치영  옛날에 저희들이 한육회를 계속 쓰다가 지금 한우협회가 생기면서 한우협회사천시지부가 되었는데 계속 쓰던 용어로 쓰여진 것 같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종권위원  11-9페이지에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이연성위원님이 서면제출을 요구하셨는데 농지이행강제금 체납건이 지금 9건이 있다고 했는데 조치가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 농정과장 조현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1년도 9건이 부과되었고, 2002년도 2건, 2003년도 5건, 2004년도 2건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미징수금액에 대해서는 1년에 3～4회 정도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산압류가 5건이 되어 있고, 총 미징수 건수 중에서 외지인이 8명이 되겠습니다.
  제주도라든지 타지역으로 이동했을 경우 전화 연락을 하여 독촉을 하기도 하고, 독촉장이 나가면 전화가 와서 “왜, 보냈느냐?” 고 하는데 저희들이 징수 가능성만 크면 직접 현지에 가서 받아 오기도 하는데 징수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독촉장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 박종권위원  이것이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 체납이 되어 있다면 아직까지 체납된 부분을 못 받은 부분은 책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2004년도 건이 아니고, 2001년도부터 9건이 체납되어 있단 말입니까?
○ 농정과장 조현준  예, 총 건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종권위원  그렇다면 독촉장만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법적인 조치를 해 가지고 재산상 경매로 처분하더라도 받아야지, 가만 앉아 있는데 돈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 농정과장 조현준  지금 5건은 재산 압류를 시켜 놓았습니다.
○ 박종권위원  지금 압류만 시킬 것이 아니고,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라도 돈을 받도록 해야지 압류해 놓고 통지 보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 농정과장 조현준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 박종권위원  농지이행강제금은 가면 갈수록 해마다 늘어나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조현준  지금 부과해 가지고 징수가 9건 되었고, 사실 농지이행강제금은 잘 납부하지 않는 강제금 중 하나입니다.
○ 박종권위원  이것은 몇 년이 지나야 불용처리가 됩니까?
○ 농정과장 조현준  한 5년 정도 지나면 불용처리 할 수 있는 조건은 됩니다.
○ 박종권위원  그러면 2001년도 2건 있는  부분은 내년 되면 돈 못 받겠네요?
○ 농정과장 조현준  일단 저희들이 체납처분을 해 가지고 받을 수는 있습니다.
○ 농지관리담당 황성경  지금 그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할 수 있는 조치는 재산압류라든지 또 그런 조치를 다 해 놓았습니다.
  계속해서 독촉장을 보내어서 저희들이 전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종권위원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압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거치라는 말입니다.
○ 농지관리담당 황성경  법적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 박종권위원  압류 해 놓고 독촉장을 보낼 것이 아니고 집행을 하라는 말입니다.
○ 농지관리담당 황성경  알겠습니다.
○ 박종권위원  그리고 지금 각종 위원회 설치 농정심의위원회는 언제 개최됩니까?
○ 농정과장 조현준  농정심의위원회 전체 회의도 개최되고, 대체러 분과위원회별로 개최가 됩니다.
○ 박종권위원  그러면 농정심의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때와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때 수당 지급은 별도로 됩니까?
○ 농정과장 조현준  위원회가 열리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겠습니다.
○ 박종권위원  그러면 분과위원회별로?
○ 농정과장 조현준  분과위원회가 열리면 분과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지급됩니다.
○ 박종권위원  그러면 전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적은 1회 있고, 농정심의회, 분과위원회 8회 있고…… 별도로 분과위원들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
  그 다음 11-14페이지 소득작목기술지원위원회는 2004년도에는 한 번도 개최가 안 되었습니까?
○ 농정과장 조현준  개최가 안되었습니다.
○ 박종권위원  소득작목기술지원위원회만 구성되어 있고 2005년도에도 개최가 안 된 것입니까?
○ 농정과장 조현준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 박종권위원  그렇다면 지금 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있을 필요성이 없으니까 없애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네요?
○ 농정과장 조현준  이것은 기술지원과 분과위원회가 되겠습니다.
○ 박종권위원  위원회가 안 되고, 안 될 사항같으면 폐지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 농정과장 조현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종권위원  그리고 11-41페이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사후관리에 대해서 처분명령 미이행시는 이행강제금 부과조치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 농정과장 조현준  아까 총 미징수된 9건이 되겠습니다.
○ 박종권위원  농지이행강제금 사항과 똑 같은 사항이네요…….
○ 농정과장 조현준  예.
○ 박종권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 이연성위원  예.
○ 위원장 최동식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정과장으로 취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업무파악을 다 안 하셨을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질의하겠습니다.
  11-34쪽에 보면 불법농지전용 단속 실적 및 조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농업진흥지역이 3,783㏊가 되고, 농업보호지역이 899㏊가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농업진흥지역 외 허가 없이 행위한 예를 들어 다른 용도로 감나무를 심었거나 불법전용한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까, 잘 모르지요?
○ 농정과장 조현준  고발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 위원장 최동식  지금까지 불법행위를 한 예를 들어 농업진흥지역내 감나무를 심었거나 건물을 지었다는 것은 오래된 이야기지만, 그런 것들이 다 조사가 되어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조현준  지금 저희들이 불법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번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그러면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11-53쪽을 한번 봅시다.
  양봉 보조금 지급 실태입니다.
  소초강 지원사업은 언제까지 마쳐 주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꽃 피는 개화기 전에 소초강 지원사업을 마쳐야 되는 것인지? 그 이후에 소초강 지원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조현준  지금 소초강 지원사업은 지급은 안되었는데 자세한 사항은……
○ 위원장 최동식  왜, 지급이 안 되었습니까? 그 이유를 모릅니까? 축산담당 아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 축산담당 허순구  지금 소초강 지원사업은 꽃이 피기 전에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봉하는 것은 대부분 큰 조합이 소초강 사업을 하기 때문에 꽃 피는 시기에 따라서 이동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서류가 안 들어와서 집행이 안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류가 들어오는 대로 보조금 집행이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소초강 조치를 해 주어야 될 것인데 예를 들어서, 벌균이 형성되어 있다가 꽃 피기 전에 빨리 소초강이 들어와서 벌 분봉을 해야 될 것인데 소초강 지원사업이 안 되어서 불만이 많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직막으로 한 가지만 농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축동면장을 역임하셔서 축동지역을 잘 아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천도예 뒤에 보면 건물이 하나 있어요, 고속도로 옆이고, 지방도로 옆인데 그 건물이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방치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릅니까?
○ 농정과장 조현준  자세히는 모르는데 ’90년도 중간쯤에 농지전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농지관리담당께서 한 번 말씀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농정과장이 오셨으니까? 그 건물을 보면 청소년이 탈법할 수 있는 장소제공도 되고 또 고속도로변에서나 지방도 옆에서 보면 흉물입니다.
  농지전용이 잘못되어서 불법전용이 지어졌다면 물론, 건축허가가 잘못되었으면 도시건축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농지전용을 잘못했다면 농정과에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생각을 안 해 보셨지요?
○ 농정과장 조현준  예,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그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언제, 어떻게, 누가…… 6하 원칙에 의해서 불법전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 농업인이 농가주택을 위해서 건물을 지을 것 같으면 일시전용해서 할 수 있지만 다른 목적으로 하려면 전용허가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 농정과장 조현준  예.
○ 위원장 최동식  분담금을 내고 전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되어 가지고 폐허된 건물이라면 그 조치계획이 즉, 앞으로 철거해야 된다든지 강제집행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종권위원님.
○ 박종권위원  11-17페이지에 민간사회보조금 지원현황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계급에 의거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지금 농업경영인회하고 여성농업인회에만 지급이 되고 있는데 다른 단체에서 지급 신청을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까?
○ 농정과장 조현준  그것은 신청에 의해 가지고 민간단체 보조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 차원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 박종권위원  그런 사항인데 신청은 각 농업단체에서 다 들어 올 것이 아닙니까?
○ 농정과장 조현준  지금 다른 단체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치영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 박종권위원  예.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치영  신청을 하려는 단체는 농업인 단체는 다 하려고 합니다.
  다 하려고 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해마다 줄어듭니다.
  줄어드니까 위원회에서 지급 해 주던 단체도 못 주는데 신규는 지급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던 것도 조금 줄여서 주는 형편이니까 자기들이 원해도 못 주는 형편입니다.
○ 박종권위원  그런데 농업경영인회 같은 경우는 물론 사업내용이 많습니다마는 상당한 금액이 지급되고 있고, 지금 여성농업인회도 금액이 2회에 걸쳐서 지급이 되고 있는 부분을 각 다른 단체에서 반발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조금씩 나누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치영  농업경영인 회도 지원금이 적다고 체육대회도 안된다고 항상 아우성입니다.
  이것도 적어서 난리인데 거기서 쪼개어서 갈라 붙인다면 하나 될 것도 안되고, 아무 것도 안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 박종권위원  그러니까 농업경영인 운영비 보조가 640만원, 가족체육대회 하는데 630만원, 지금 상당히 금액이 지급되고 있는데…….
  지금 여성농업인회는 사무실 위치는 어디이며, 대표자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 농정과장 조현준  여성농업인회 성함이 배광숙 씨가 되겠습니다.
○ 박종권위원  누구요?
○ 농정과장 조현준  배광숙.
○ 박종권위원  위치는?
○ 농정과장 조현준  사무실은 경영인회 사무실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 박종권위원  농업경영인회 사무실과 같이 쓰고 있다?
○ 농정과장 조현준  예.
○ 박종권위원  그러면 여성농업인회 운영비 보조가 별도로 나가고, 농업경영인회 운영비 보조가 별도로 나가고 있는데 농업경영인회 사무실 위치가 어디입니까?
○ 농정과장 조현준  지금 사천읍 사천체육관 앞에 예비비군대 2층이 되겠습니다.
○ 박종권위원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 농정과장 조현준  여직원 1명이 있습니다.
○ 박종권위원  자기들 단체에서……
○ 농정과장 조현준  간사로서 한 명이 있습니다.
○ 박종권위원  여성농업인회는 경영인회에 사무실만 두고 있지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네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치영  그러니까 간사를 같이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기석위원  박종권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한 사람의 입장에서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이 있는데 최소한으로 간사 수당이나 전화요금, 공공요금 정도쯤은 우리 시가 단체에 보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상 한정되어 있으니까, 다른 데 요구하는 데가 많습니다.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가 무엇인가 제대로 사무실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농업경영인 운영비 보조금하고 여성농업인회 운영비 보조금을 다 보태어 봐야 900만원이거든요, 900만원이면 간사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해 나가는 공공요금도 부족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 나머지는 행사비입니다.
  이것을 더 늘려 줄 필요가 있습니다.
○ 박종권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 김기석위원  참고를 하십시오.
○ 박종권위원  김기석위원님은 심의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단 농업인 쪽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두 단체에 한정해서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다른 단체 요구로 인하여 배제되는가 싶어서…….
  사실상 농업 쪽이 어려우니까 조금씩이라도 같이 다른 단체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완전히 지원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금액밖에 안 된다면 문제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보조를 할 수 있는 단체에게는 조금씩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여성농업인회 대표자는 전에 곤양에 유치원 운영할 것이라는 그 분이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치영  아닙니다.
○ 박종권위원  그 분이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치영  순수한 농업인입니다.
○ 박종권위원  방금 취지를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 다른 단체도 많은데 농업경영인회하고 여성농업인회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반발이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씩이라도 다른 단체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 이연성위원  예.
○ 위원장 최동식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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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진흥과 소관

(10시36분)

○ 농업진흥과장 이관우  농업진흥과장 이관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담당 박용욱입니다.
  환경농업담당 하현옥입니다.
  기술개발담당 이상규입니다.
  생활개선담당 문화선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기본현황은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농업인 정보화교육입니다.
  저희들 컴퓨터가 20대가 보유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판매가 많기 때문에 농민들도 컴퓨터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하는데 상반기에는 교육이 없어서 7월6일부터 9월2일까지 해 가지고 총 18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에 교육하신 분들이 올해 한 번 배워야겠다는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해 갖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새기술 교육실적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하는 새해영농설계 교육은 지난 1월부터 해 가지고 2월까지 2,309명에 대해서 마쳤습니다.
  거기에 따른 품목별 상설교육도 저희들이 일부는 했는데 향후계획에 하반기에 해야 될 여름철 영농교육은 30개소에 1,200명을 대상으로 정자나무 밑에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순회수리는 저희들이 순회교육을 하면서 요즘 안전사고가 많이 나서 교통안전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고, 기타 특화작목에 대한 교육도 1,200명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지역특산작목과 소득작목 기술개발현황입니다.
  저희들 센터에 보유되어 있는 13개 시설 2,900평에 대해서 고추, 토마토, 단감, 배, 일반 유전자원까지 해서 식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센터 활용은 토마토의 경우 교육을 3번 2,500명에 대해서 했고, 오늘도 유치생 160명이 와 가지고 사무실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농민들한테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 새기술 시설운영입니다.
  이것 역시 저희들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설에서 지금 성장작목 실증시험 관광상품화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토마토가 곤양, 용현에서 재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생식용 외에 요리용도 하려고 지금 실증시험을 하고 있고, 수박도 씨 없는 수박 실증시험을 적은 면적이지만 2품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직배양실 활성화 해 가지고 마늘 한 400㎏를 올 해 생산했습니다.
  내년에 조직배양실에서 증식포를 해 가지고 마늘을 많이 재배하는 서포나 삼천포지역에 우량품종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 김기석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동식  예.
○ 김기석위원  이것이 어느 하나 중요 안 한 것이 있겠습니까, 다 중요할 것이고,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받아 보았고, 수감을 받는 입장에서 이것이 업무보고가 아니니까 한 번 짚어 주실 것 외에는 중략해서 하도록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최동식  농업진흥과장님은 보고 하실 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이관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농업환경실태 조사 및 분석 실적입니다.
  저희들 토양 정밀검정을 올해 1,300점이 목표인데 현재까지 완료된 것은 450점입니다.
  앞으로 이것도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계속 연작장애 토양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환경농업 기술보급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까지 추진한 실적은 지금 토양검정은 앞에서 말씀드렸고, 이것은 친환경농업시범입니다.
  이것은 곤명 옥동외에 향촌동까지 해 가지고 42㏊에 오리쌀 단지, 병해충종합관리, 쌀브랜드 지도 등을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친환경가족농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자연농업지구 작목반 3개소로 관리기간 5년 경과로 농가 자율 운영지도를 하겠습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은 올해로써 지원이 끝난 사항입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조직육성 및 생활기술 교육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향토음식, 사물놀이, 천연염색, 단감연구회 등입니다.
  계획으로는 작목별 연구회원 중심으로 도시소비자와 농산물교류를 촉진하고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12-10페이지 농촌가정관리 및 농업인 건강관리 지도입니다.
   농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관리실 및 농작업휴식실 마을주민 교육을 하고, 생활개선회원 집합교육은 기체조 등 8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계획으로는 합리적인 소비생활 지도 및 가훈 갖기 지도 강화와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마을 농작업 피로회복 순회교육, 농작업장 설치지역 농업인 교육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11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수리교육을 정기수리와 합동수리 기동수리를 할 계획인데 합동수리는 중앙, 도단위, 관내 봉사업체, 120기동대와 연계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12-12페이지는 농촌노인 노인 지도 실적입니다.
   농촌노인 소득사업운영과 농촌노인 건강관리 교육실시를 1회 70명을 한 바가 있고,  계획으로는 즐겁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유도와 노인공동생활 실시로 아름답게 사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2-13페이지 농기계 보관창고설치 및 사용실적은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농기계 안전보관 및 고장예방으로 내용연수 연장 및 이용율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하반기에도 우려사업장을 수시점검을 계속 실시하여 타용도 또는 목적 외 사용시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농림사업 지침에 의거 사업신청 홍보입니다.
  신청대상은 마을내 5호 이상 공동이용 조직으로 사업규모로는 3500만원으로 동당 60평, 사업비는 융자 70%, 자부담 30%입니다.
  마직막으로 12-14페이지 토양개량제 보급현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하반기 공급계획량 1,829톤으로 10월30일 공급완료입니다.
  과수원 토양개량제로 우리 지역에서 많이 나는 패화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4년1기제로 산성토양 및 규산함량이 낮은 농지 토양개량제 공급, 과수 품질 향상을 위한 토양개량제 적기 공급, 지역유지 보전으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및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농업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성위원  12-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 실적이 있는데 이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12-14페이지 토양개량제 보급현황도 같이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친환경가족농단지 지원사업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이관우  올해로써 지원이 끝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지원이 끝났어요?
○ 농업진흥과장 이관우  예.
○ 위원장 최동식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에 관련된 지원사업 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농민이 준비하는 서류가 너무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시 예를 들어 생활개선회라든지 여성전문연구회가 있는데 생활개선회 회원이 여성전문연구회 회원이 된다든지, 이렇게 중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한 번 더 살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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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지원과 소관

(10시58분)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기술지원과장입니다.
  기술지원과 담당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출담당입니다.
다음은 식량작물담당입니다.
  소득작물담당입니다.
  유통담당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추진사항입니다.
  이 대상사업은 5농가인데 금년도 1농가, 작년도에 4농가를 했는데 금년에는 낙농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 컨설팅 업체와 연계해 가지고 농작 경영에 관한 전반을 지도 교육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배기술, 생산관리, 유통 등에 대한 이런 현장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농가경영조사 및 소득분석입니다.
  이것은 농가에서 경영하는 품목별에 대해서, 9개 품목에 대해서 30개 장소에서 조사를 해서 이루어진 소득조사를 농작을 대상으로 지도하고, 농민을 지도하는데 활용하는 자료로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경영분석한 실태를 보면 시설채소는 유류대, 감가상각비가 많아서 소득율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과수 또한 작년에도 매미 등의 태풍영향으로 인해서 소득이 조금 낮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경영조사에 10품목을 해 가지고 농가 지도도 하고, 경영지도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실적 및 향후대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100만불 수출목표로 작년에 931,000불을 달성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괄목한 만한 것은 단감수출은 전국에서 2위의 실적을 보이는 그런 성과를 올렸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단감수출과 종돈도 이미 수출한 바 있고, 우리 지역에 파프리카가 핵심 수출작목으로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단간 수출과 신규 품목을 더욱 개발해서 수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우량품종보급 및 종자알선 공급입니다.
  우리 관내 3품목에 벼, 맥류, 콩 해 가지고 295톤에 종자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공급한 실적을 보면 3품목에 114톤을 공급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량품종 시범포라든지 기능성 쌀 생산단지에서 나오는 종자들을 우량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지역에 주요 소득작목은 4품목에 2,272㏊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실적을 보면 시설채소에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들 환경을 개선하는데 주력했고, 딸기 우량묘지원, 녹차단지 등 과수재해보험 지원, 이러한 사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과수특수 시책을 조금 강화하고 재해보험사업 난방비나 생육재배를 통하여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장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단속입니다.
  원산지 표시단속을 해야 될 대상 품목은 품질관리법에서 이미 정해 놓은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대상으로 해서 수입업체나 도소매점, 가공업체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단속을 했습니다.
  작년에 단속한 실적은 27회에 45명을 투입하여 위반업소 3군데를 적발해서 과태료 3건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보관관리 수급계획입니다.
  우리 관내에 정부양곡 보관창고가 22동에 보관 여석이 7,600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벼가 2,354톤, 도입현미, 쌀, 이렇게 해 가지고 보관하고 있는데 정부양곡 보관창고도 수시로 점검하고 재고 조사를 하며, 또 해충방제를 실시해서 적재되어 있는 양곡이 손실이 나지 않도록 적정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 관리상황입니다.
  우리 관내 농산물 유통시설은 크게 3개소가 있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18개소, 용현명품토마토영농법인이 농산물 포장센터로 되어 있고, 삼천포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산물 공판장 해 가지고 종류별로는 크게 3가지에 20개소에 유통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별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3-10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화 육성지도입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 대규모 기계화 영농단 소규모 영농단 해 가지고 전체 6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영농단들은 ’97년 이후에는 지원이 없어서 이미 지원 받은 농기계도 내구연한이 전부 경과되고 일부는 폐기처리된 농기계들입니다.
  이 대상 영농단들은 사실 관리기간이 지나서 이제는 관리주체가 농민들한테 있어서 자율관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은 13-1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녹차단지 조성상황입니다.
  작년도부터 해 가지고 금년도, 내년도까지 3차년도로 식재할 계획면적은 47㏊입니다.
  작년, 금년에 이미 36㏊의 묘목을 식재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농지분양 예상가격이 높아서 농민들 부담이 조금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가공공장하고 관광테마시설을 하기에는 도비나 시비사업 확보가 어려워서 국비사업을 하려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공공장과 관광테마사업을 하는데 차후에라도 국비나 외부 지원사업을 유치하는데 더욱 노력해서 대단위 친환경녹차단지가 성공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12페이지입니다.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육성지도 실적입니다.
  관내에 영농조합 법인이 44개소, 농업인 회사가 13개소 해 가지고 총 57개소가 있습니다.
  법인이나 영농조합이나 현재 운영중인 것은 11개소, 개별영농을 하고 있는 데가 18개소, 실적이 낮은 법인이나 농업회사가 15개소, 운영 중단된 것이 5군데, 이미 해산된 데가 8군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중인 11군데는 당초 설립목적과 같이 운영이 잘 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운영이 되고 개별영농하는데는 영농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3페이지입니다.
  수출농단 육성상황입니다.
  관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수출실적은 3개 단지는 노력했으나 수출실적은 전무하고, 무고농단에는 3년 동안 토마토 86,000불, 파프리카 387,000불을 수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고농단 위주로 새로운 작목이나 여름 파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수출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과실생산 지원상황입니다.
  주력 품목 4개 품목에 1,427㏊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수 과풍망 조성 사업, 과수 노후덕교체, 전정연시 교육 등 해서 교육이나 지원사업을 해 나갔고, 금년도부터 추진하는 FTA기금 지방자율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5페이지입니다.
  비료·농약 무상 지원 실태입니다.
  우리 관내에 비료·농약을 무상 지원하는 것은 벼농사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4,437㏊에 저질소 비료, 완효성 비료, 입상규산, 공동방제 농약을 지원했고, 금년에는 저질소 비료, 완효성비료, 입상규산을 했고, 앞으로는 7월말경이 되어서 공동방제용 농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논농업 직접지불제 추진사업입니다.
  이미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작년도에 보조금 지급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 지급 농가는 7,299농가에 23억 5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사업도 어제 교육을 받고 와서 7월중에 이 사업들에 대한 신청을 해서, 신청 이후에 적격여부 확인을 해 가지고 연말경에 직접지불제 보조금을 지급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성위원  13-12쪽에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예.
○ 위원장 최동식  다음 질의할 위원님? 박종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권위원  13-2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사업 추진사항을 보면 2004년도, 2005년도 사업이 낙농업에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이것은 대상품목은 지정되어 내려옵니다.
  품목이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성과를 용이한 품목을 찾다보니까 낙농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경영컨설팅이라는 것은 연합되어 있는 기술지원단이 농장에 와서 현장여건을 분석하고 문제점에 따른 그런 기술을 지도하는 사업입니다.
○ 박종권위원  그러면 한우나 축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한우 축산도 해당이 됩니다.
  되는데, 컨설팅 업체는 농림부에서 이미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지정을 해 놓았는데, 그 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지 않고 전국적으로 지정을 해 놓고 있다보니까 하고 싶은 사람들은 낙농인데, 낙농을 대상으로 해 보려고 하니까 남원에 업체가 있고, 전북에 한 3개 업체가 있어서 그 쪽으로 컨설팅 희망 업체를 선발해 가지고 서로 쌍방간 계약하고, 계약하고 나서는 그 업체가 사후 지도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종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치영  참고적으로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낙농만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야든지 농가가 신청을 하면 신청하는 것은 지금까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이 자부담이 있습니다.
  240만원 자부담으로 기술 지도를 받는 스타일입니다.
  낙농 경우 4농가가 신청이 들어 와서 승인을 해 주었는데 중앙까지 보고가 되어서 확정 승인이 되었는데, 컨설팅 업체를 정함에 있어서 엊그제 신청이 전부 깨어져 버렸습니다.
  어차피 연말에 가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릴 사항이 있으니까, 다시 농가로부터 추가로 신청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 박종권위원  그러면 한우나 축산도 신청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예, 어느 분야든 가능합니다.
○ 박종권위원  2004년도에는 전체 금액 자부담을 다 했고, 2005년도부터는 일부 자부담하고, 지원이 되는 금액이네요?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그것은 농림부에서 지원 비율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치영  그것은 위에서 지원이 50%된 것은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법인이 한 것입니다.
  법인이 할 때에는 50% 지원이고, 그 밑에 4농가 되어 있는 것은 개인하는 컨설팅입니다.
  개인은 보조율이 높습니다.
  단체는 50%보조입니다.
○ 박종권위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진삼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삼성위원  13-13페이지 수출농단 육성상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수출농단 추진실적을 보면 무고농단 수출된 것만 기록이 되어 있고, 여타 용현, 노룡, 곤명은 수출이 전무한 상태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예.
○ 진삼성위원  수출농단에 수출실적을 올리려고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용현 용정리마을입니까?
  거기도 지원이 되고 했는데 아무런 실적도 없이 내용이 되어 있네요.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영농단 수출농단으로서는 조성이 되었으나 품목이 그 지역에 알맞은 품목을 하다보니까 용현농단이나 노룡농단은 토마토이고, 곤명농단은 딸기인데 해에 따라서 수출 여력이 수출 조건이 맞지 않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할 수 있는 품목들을 하려고 저희들이 무척 노력은 합니다마는 그 지역의 기술수준이라든가 수출이 잘 되는 품종, 품목을 일시에 집어넣기에는 조금 애로가 있어서, 앞으로 그런 점들은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삼성위원  무고농단에 보면 계속 토마토, 파프리카, 토마토, 파프리카가 있는데 용현에도 토마토이지요?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예.
○ 진삼성위원  실적이 전무한데, 지원을 해 주면 토마토도 수출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용현 명품 토마토가 이미 상당히 재배기술 수준이 있고, 고품질을 만들어 내다보니까 국내시장에서 무고 토마토가 다른 지역 토마토보다 가격 경쟁에서 이길 자신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국내 내수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내수가 어렵거나 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수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진삼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기술지원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휴경논이 있지 않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예.
○ 진삼성위원  계약이 3년인가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치영  금년까지입니다.
○ 진삼성위원  그러면 금년에 마치겠네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치영  예.
○ 진삼성위원  또 다시 계약이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치영  현재로서는 다시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 진삼성위원  농림부에서 지시가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치영  예.
○ 위원장 최동식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 이연성위원  예.
○ 위원장 최동식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만 기술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가 벼를 재배함에 있어서 벼 생육에 물이 제일 필요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물이 제일 많이 필요한 시기는 이앙기입니다.
  이앙기때 필요하고,
○ 위원장 최동식  이앙기를 지나서요?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또 제일 많이 요구하는 시기는 최고분얼기경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시기적으로 언제쯤 됩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모 심고 나서 한 14～15일경에 물이 제일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은 유수형성기라고 출수하기 전 22～23일경이 제일 많고, 벼 자체가 제일 많이 빨아들이는 것은 그 두 시기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소장님!
  지금 우리 기술과장이 대답한 것이 맞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치영  전체적으로는 맞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모 이앙기 할 때는 물론 물이 필요하고, 모 심고 나서 14～15일 되면 당연히 있어야 초벌 비료를 합니다.
  그렇지요? 15일 이내에 비료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예.
○ 위원장 최동식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보태는 것, 알 밸 시기에 물이 제일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치영  그러니까 보태는 시기를 아까 자율적으로……
○ 위원장 최동식  보니까, 그 때 물을 잘못하면 벼농사를 망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치영  그래서 아까 유수형성기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까 출수전 25일경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출수전?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치영  예, 출수에서부터 거꾸로 계산해 가지고 합니다.
○ 위원장 최동식  수확시기 25일 전에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치영  출수전, 이삭이 올라오기 전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그 시기가 대충 언제쯤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출수하기 전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시기가 출수하기 전이라고 하면……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날짜로는 7월22일에서 한 7월26, 27일경 그 사이가 됩니다.
○ 위원장 최동식  7월22일경 되면 물이 필요하다?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예, 22일에서 26, 27일경 그 사이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그러니까 7월 하순경에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그리고 13-15쪽입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비료·농약 무상 지원을 많이 해 주시는데 농약이 빨리 지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필요한 농약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비료도 지금 7월부터 값이 상승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 전에 구입해 가지고 비료도 주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비료구입을 했지요?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비료는 이미 모내기 전에 다 나갔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예를 들어서 벼농사 짓는데 농약을 늦게 주어서 결국 재고를 쓰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 이연성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 건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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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5인)
  김기석   최동식   진삼성   박종권
  이연성
○ 출석전문위원
  김태주
○ 피감사기관참석자(4인)
  농업기술센터 소장김치영
  농정과장조현준
  농업진흥과장이관우
  기술지원과장하희식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