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4월 17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산업건설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교통행정과 소관
◦ 도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건설수도과 소관
◦ 도로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 지역개발과 소관
나. 우주항공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 산업단지과 소관
◦ 투자유치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 보건행정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미래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마. 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6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부의안건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입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산업건설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월 17일부터 24일까지 산업건설국장의 해외 출장이 있는 관계로 산업건설국장의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 제1회 추경 예산액은 4811만 5천 원이 증액된 53억 6748만 6천 원입니다.
대부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10단 운영의 사무관리비로 회원명부 등 수첩 제작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교육 참석자 보상은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방위훈련일 민방위기 게양 인부임에 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훈련일 민방위기 게양 임차료에 490만 원, 민방위기 구입에 700만 원, 공공용 주민대피소 장비 수선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기 계통에서는 노조에서 면사무소 직원들이 일일이 달았는데 사고 위험성 때문에 인부와 차를 임차하여 새마을계와 함께 달기로 한 사항입니다.
민방위교육장 노후 음향장비 교체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앰프시설이 노후되어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생명 구호활동에서 각종 재난활동 및 소방활동 등 동원자 보상에 1400만 원이 증액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10시10분)
지난 2일자로 해양수산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연옥입니다.
기정액보다 17억 9909만 5천 원이 증액된 123억 323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수산물 가공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 주력품종 육성 지원사업의 도비 지원 예산 삭감에 따라서 4200만 원이 감액된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추천상품인 QC 상품 활성화를 위한 수산물 활성화 지원사업의 도비 지원이 600만 원 증액된 2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수산물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할랄식품 개발 및 수출상품화 사업비 도비 지원에 따른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경남도 수산물 공동 브랜드인 청경해 상품의 인지도 제고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산물 공동 브랜드 청경해 박스 등 제작 지원사업비 도비 지원 증액에 따라 2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 내 공급하는 해수에 불순물 혼입이 잦아 공장 가동 차질 발생 및 수산식품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는 데 대하여 입주업체들의 건의에 따라 깨끗한 지하 해수를 개발 공급하고자 해수관장시설 설치사업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지급한 FTA 피해보전직불금에 대한 추가 지급분 83만 9천 원이 추가 배정되어 전액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조건불리지역 지정 고시에 따라 관내 조건불리지역인 동서동, 신수도, 마도, 저도, 신도와 서포면 진도, 벼락도, 월동도에 거주하는 어가에 지급할 수산직불금 448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2015년부터 시행하는 고부가가치 품종인 해삼 자원량의 증가를 위해서 마도, 신수도, 저도, 산분령 지선 등 4개소에 대하여 해삼씨뿌림사업을 위해 사업비 2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교부되는 사천만 어업손실발생지역 지원사업비의 감액 지원으로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356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삼의 서식 환경을 위해 해삼씨뿌림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해삼서식기반조성사업비 3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여름철 적조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한 어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조방제사업비 6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비관리 낚시터 내 침적되어 있는 폐기물 수거 처리를 위한 낚시터 환경 개선사업은 국비 증가로 당초보다 700만 원이 증액된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남도 자율관리공동체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낙지연승 자율관리어업공동체에 1억 800만 원, 사천시 낚시어선업 자율관리어업공동체에 9000만 원을 육성 지원하였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도비 지원에 따라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국도비 지원 예산이 축소됨에 따라 친환경부표 보급사업비를 2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고, 양식어장자동차시설 장비지원사업은 사업비 총액은 변동 없으나 재원별 분담률이 변경 내시되어 도비와 시비간 조정 편성하고, 자연재난에 대비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비를 도비 지원에 따라 730만 원 증액된 1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적조 대비 대파선 가두리시설 제작을 위해 가두리시설 현대화 사업의 국도비 지원에 따라 1억 4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다 목장화 등 자연조성 기반시설에 대한 시설상태 확인은 물론 폐어망 등 침전물 수거를 위해 도비 지원에 따라 자원조성 기반시설 유지보강사업비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적조 대비 가두리 양식장에 액화산소공급기 구입 지원사업비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저효율 노후기관, 장비, 설비 교체 지원사업의 국도비 예산 지원에 따라 6420만 원이 증액된 3억 6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연안어선 어업인들의 어업 개선 경영 및 소득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은 도비 추가 지원으로 2600만 원이 증액된 1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271페이지,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비는 도비지원 예산의 확정에 따라 2100만 원이 증액된 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은 700만 원이 증액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재해공제 보험료 지원은 508만 원이 증액된 2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사 시 신속 대응을 위한 구명조끼, 자동소화설비, VHF-DSC 등 안전장치 보급을 위하여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758만 원이 증액된 4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 구명조끼 보급사업에 420만 원, 어선용 LED 교체 지원에 2100만 원, 어선 프로펠러 로프 커트기 설치 지원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선진-신촌 간 연안정비사업에 대한 도비가 1만 4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관내 어촌정주어항 5개소에 대하여 선착장 연장공사를 위한 어촌정주어항 확충 사업비 도비 감액에 따라 3억 1900만 원이 감액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잔교 설치공사를 위한 시설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이 감액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정주어항인 송포항 노후로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선착장 보수를 위하여 보수 보강비를 3000만 원 증액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어항인 신수항 재정비 계획수립에 따른 친수공간 조성사업 반영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용역 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수도 어구 보관창고 건립 특별조정교부금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 해양낚시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 감사 시 지적된 해상펜션에 오폐수 정화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6000만 원, 해상시설물 고정시설 사업비 1000만 원, 전기승압시설 설치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포 및 다맥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비 288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어촌체험마을 홍보물 및 장비구입 지원은 도비 감액에 따라 16만 6천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국비 확정 내시 결과에 따라 200만 원을 감액하고자 요청하였으나 해양수산부로부터 감액 없이 보조금이 교부되어 기정액 2400만 원으로 유지하고자 하오니 추경에 재허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대포 어촌계의 공모에 의해 지원이 확정된 어촌체험마을 고도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1억 8000만 원과 작년도 해수욕장 운영 등 평가에 따라 우리 시 남일대해수욕장이 우수 해수욕장에 선정되어 지급되는 상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남일대 명승지 주변정비 진입도로 개설 보상비에 4억 5000만 원, 남일대 유원지 변경 결정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출장 여비는 일수가 12일에서 14일로 증가됨에 따라 불용예산 1억 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원안대로 편성되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67페이지, 해삼씨뿌림사업과 관련하여, 4개소가 어디입니까?
당초에 종묘 방류사업이 어업인들에게 고르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남강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에 묻겠습니다.
부잔교를 설치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태풍이 오면 결국 파손됩니다.
이전에 배려해주신 덕택에 금섬은 잘 마쳤습니다.
구진선착장 있지요?
과장님이 현장방문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부잔교를 2∼3개 띄운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배가 들어오는 선로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의가 들어온 곳은 금년도에 다 했습니다.
동지역에서 요구하는 산분령 2개소, 마도와 저도, 이렇게 요구한 곳은 다 수용되었습니다.
사업은 설계를 다 마치고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275페이지, 남일대 명승지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입구부터 개설하실 겁니까?
축구장 쪽으로 가는 곳에 도시계획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남일대 사업에 포함시켜서 하는데, 다만 이 사업이 보상비는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비를 주기 위해서 4억 5000만 원 정도 편성한 겁니다.
선착장의 경우에도 도비가 빠지다 보니 …….
곤양면에 광포항이 있습니다.
어민들이 7∼8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부잔교를 하나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어민들이 갯벌에 들어가서 배를 타고 있습니다.
이전에 대차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천포신항 세관배와 시청어업지도선이 정박했던 곳, 이전에 준설할 당시에 그곳만 준설이 안 되어서 큰 배의 접안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곳은 대형어선이 접안하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 …….
상세한 것은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10시33분)
교통행정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육성 연구개발비로써 제3차 사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수립용역에 2500만 원과 도시계획정비 중기계획수립용역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형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에 8000만 원, 경남형 벽지교통 구축사업 홍보에 260만 원, 경남형 벽지교통 구축사업에 230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관리로써 시내버스 차고지 주변 교통 개선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80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안전점검 수수료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기동대 운영으로써 가로등 표시 시 상징물 교체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내출장여비에 1104만 원이 증액된 7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2016년도에 계획기간이 끝났고 올해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입구에 가면 승용차용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승용차는 거의 주차하지 않고 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왕 주차장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대형 트레일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경찰 측에서도 사고위험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왕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있는 자리에 대형 트레일러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에서 사천IC 주변으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노조뿐만 아니라 경남도 연합회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시에 와서 기사들 휴식시설까지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당장은 추진하기 힘듭니다.
보안등은 사천시 표시가 바뀐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 도시과 소관
도시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약 75억 원이 증액된 205억 684만 2천 원입니다.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도로사용료 686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송포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에 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4건입니다.
지방도 1016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4억 원, 현대동림아파트-한내교 간 보도 설치에 1억 원, 죽림삼거리-남양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 원, 남평마을 앞 도시계획도로 개선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로 6건입니다.
시도 1호선 확포장사업에서 도비 2억 원과 시비 5억 원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죽림삼거리-남양주민센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도비 1억 5000만 원과 시비 5억 원으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포농공단지-송천마을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 3호선-미룡마을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포면사무소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천포대교공원-각산사거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로 24건입니다.
동서동 5, 7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곤양면 송전마을-서정리 솔골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 사천읍 문화인쇄소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대방초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보신우타운-한빛장식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5000만 원, 남양교회-송포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 대방굴항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 사천읍 일송정-사천교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제일중학교-용두마을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용호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과적검문소-대교주차장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계마을 외곽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000만 원, 개발 등 안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000만 원, 수석 6리-수석 1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000만 원, 사천읍 평화빌 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000만 원, 곤양향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 원, 원광어린이집-청소년 문화의 집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000만 원, 해양수산-청널공원 소방도로 개설에 3000만 원, 대방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000만 원, 선구동 도시계획도로 가각 정비에 1억 원, 신치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장미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5000만 원, 구미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000만 원, 용강대경파미르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각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상부터 들어가고 다리까지는 설계는 마쳤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2회 추경에는 마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10시52분)
건축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미관 정비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써 도시디자인 관련 정책 및 검토사항 조정내용입니다.
민간전문가 수당이 3000만 원이고, 사무관리비가 200만 원입니다.
빈집 정비입니다.
도 물량 변경으로 15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292페이지, 도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입니다.
도 물량 변경으로 63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청사 신·증축입니다.
시설비로써 사천읍사무소 창고 신축에 1억 4900만 원, 용현면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1억 원,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입니다.
국도비 조정으로 1000만 원이 조정된 내용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당초 관내여비가 매월 24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전체 86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6페이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제안했던 지정게시대 반자동화 1억 5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옥외정비기금으로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유는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중 예치금 1억 4000만 원에서 금해 시설비 1억 원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월 9일자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수도과 소관
(10시57분)
건설수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20억 8682만 원이 증액된 194억 1705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도선 손실보상금 지원으로써 도선보조금 지원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정비입니다.
시설비로써 환덕마을 용배수로 정비 등 총 16곳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입니다.
소산마을 관정 설치에 4000만 원, 신촌마을 관정 설치에 4000만 원, 용현 주문지구 농업용 관정 설치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정비입니다.
다평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10만 원이 증액된 1억 8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천 정비입니다.
객방마을 세천 정비 등 7곳에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건의 농업용수 개발입니다.
7928만 원이 증액되어 1억 5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72만 원이 증액되어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준영구 논두렁사업입니다.
시설비는 4964만 원이 감액된 9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6만 원이 감액된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시설물 개보수입니다.
지내저수지 준설 및 수문 보수에 5000만 원, 와티마을 실밖저수지 준설 및 진입로 개설에 6000만 원, 두량 6리 두량소하천 취입보 설치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입니다.
시설비로써 어정곡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에 9910만 원, 금곡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에 49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어정곡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에 90만 원, 금곡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에 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덕저수지 보수보강입니다.
시설비로 1억 4892만 원, 시설부대비로 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저수지 안전진단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준영구 논두렁 개선입니다.
양월마을 준영구 논두렁 설치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입니다.
장포방조제 개보수 시설비가 9910만 원, 시설부대비가 90만 원입니다.
향촌동 봉남 세천 정비의 시설비가 3억 9712만 원, 시설부대비가 288만 원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촌동 하궁지마을 배수로 정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입니다.
당초에 인센티브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는데, 뒤에 재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문화소하천 정비사업에 6억 9559만 원, 객방소하천 정비사업에 6억 955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문화소하천 정비사업에 441만 원, 객방소하천 정비사업에 44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에 4000만 원이 감액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에서 임차료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강댐 민간대책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비로써 지방하천 하천시설물 정기점검 용역에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덕천강 본촌배수문 정밀점검 용역에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덕천강 본촌제 외 2개소 정밀점검 용역에 2000만 원, 사천강 수청마을 앞 하상 정비에 2000만 원, 죽천천 갈대제거 및 토사준설에 1억 원, 곤양천 둑방길 포장사업에 5000만 원, 완사천 내 지장목 제거에 3000만 원, 사천강 제방 정비에 3000만 원, 감곡천 제방 정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관률소하천 정비에 3000만 원, 우천소하천 정비에 6000만 원, 구월소하천 하상 정비에 2000만 원, 용산소하천 제방 정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하천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사천강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2억 9760만 원, 죽천천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9억 93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사천강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240만 원, 죽천천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6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입니다.
시설비로써 문화소하천 정비사업에 6억 9559만 원, 객방소하천 정비사업에 6억 95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문화소하천 정비사업에 441만 원, 객방소하천 정비사업에 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배수문 정비에 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출장 여비가 672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입니다.
당초보다 1억 1385만 원이 증액된 3억 4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가 1억 1385만 원 증액되어 1억 98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458페이지, 수자원공사 정수구입비에 2억 1005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직급보조비에 7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 4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65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시설비로써 원인자부담금이 14억 6400만 원이 감액되어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선인 정동지구 상수도확장사업 실시설계비로 5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특정지역은 배수로가 잘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비, 여비 보상차원입니다.
시설증대사업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관에서 나서는 것보다는 민간이 나서야 반대하는 부분을 …….
농번기에 접어들고 있는데 용배수로 부분이 조기에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화력발전소의 물 공급은 사천, 삼천포를 통해서 물이 공급되고 있지요?
우리 시에 요청을 안 하기 위해서라도 고성 쪽을 통해서 물이 들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파악해 보시고 만약에 사천시에서 관을 늘려서 공급시켜야 한다면 우리가 요구할 사항은 요구하고 충족되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 소관
(11시13분)
도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시도 확포장입니다.
사남면 지방도 1001호선 확포장에 도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 3호선 송포교차로 개선사업에 시 부담금 1억 28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정비 행정지원에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정비에 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로 재포장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천포대교 유지관리에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위탁관리 잔여금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입니다.
자혜교차로 연결도로가 2억 원, 제방마을 진입로가 1억 원, 사다마을 진입로가 2000만 원, 연평마을 진입로가 5000만 원, 동치교차로 개선에 2억 5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309페이지, 비법정도로 관리입니다.
농로포장 및 정비에 9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법정도로 정비에 1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법정도로 개설에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법정도로 확포장에 5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남중학교 앞 도로 확포장에 5억 원, 백운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거점 개발입니다.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는 당초에 도비가 50억 원이었는데 40억 원만 내려와서 1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천대방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초양도 관광거점마을 만들기에 6억 2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각산정류장 상하수도 설치에 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 소관
(11시16분)
녹지공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기정액보다 25억 907만 2천 원이 증액된 205억 827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공간 쉼터 조성에 있어서 1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곤양 쉼터 조성부지 매입 357㎡에 5000만 원, 용현면 신평마을 소공원 조성에 5000만 원, 청소년 소공원 배수로 정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브랜드슬로건 교체에 3000만 원, 국도 3호선 단속검문소 가로수 이식에 2200만 원, 정동면사무소 수목 생육환경 개선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두공원 화장실 뒤 법면 정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뫼역사공원 산책로 정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예초기 구입과 고압세척기 구입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이 당초에 팔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번에 매수 의사가 있어서 약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공우주테마공원의 어린이 물놀이시설 조성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벌리1 어린이공원 정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전공원의 오수차집관 매설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충공원 순환산책로 연결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양공원 공원부지 매입에 2억 7025만 원과 산책로 정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망산공원 족구장 정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립공원 전망대 주변 정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내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석단지 경제성 평가용역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거수 정비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 있어서는 320페이지∼321페이지까지 경상보조를 자본보조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예산내역은 변동 없습니다.
용산마을 피해목 정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예찰용 무인항공기 구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여비는 추가적으로 확보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월 중으로 지정고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 전체 부지면적이 39.4ha인데 개인 부지를 시 부지로 만들면서 10.7ha를 작년과 올해 초에 매입하였습니다.
나머지 국유림은 시유림과 교환하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노란 선으로 그어져 있는 부분은 작년도에 매수하려고 힘을 썼습니다.
소유자가 매도 의사가 없어서 그동안 매수를 못 했습니다.
근래에 이 분이 판다고 하셔서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 소관
(11시25분)
지역개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50억 951만 3천 원이 증액된 165억 39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천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비로 1151만 원을 삭감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08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71만 원은 삭감하여 계수조정된 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천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중 곤양면 일반지구 사업비 25억 9460만 7천 원과 정동면 권역단위 사업비 7억 244만 9천 원, 송포 권역단위 종합개발 14억 9603만 7천 원을 당초 농어촌공사에 위탁 추진하던 사업을 시에 회수하여 직접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세출예산 과목에 맞추어 편성한 것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 개발은 3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4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3차 도서 개발사업비 중 집행잔액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하여 반납하지 않고 동일계정 사업에 재편성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내여비는 직원이 증원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우주항공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11시29분)
제안설명에 앞서 우주항공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우주항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업무 추진에 있어 꼭 필요한 내용의 추가 반영과 국도비 지원사업의 일부 변경내용 반영, 그리고 장기적인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해당 과장님의 세부내용 설명을 들으시고 모두 원안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우주항공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기정예산액이 46억 원인데 이번에 56억 원으로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공산업의 현재와 미래 동영상 제작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항공 선진국 진입에 따른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동영상이 되겠고,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사천항공역사라는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기록물들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재발간 시 더 상세한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는 뜻에서 영상기록물 제작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공부품업체의 직수출 컨설팅 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관내에 42개의 항공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직수출할 수 있는 곳은 5군데 정도입니다.
그 중에 15개 업체는 수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세계적인 업체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데, 이 경쟁을 컨설팅하기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5개 업체에 7000∼8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여 컨설팅 업체를 섭외해서 협약 이후에 이분들이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 직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항공 상생물류시스템 구축 실시설계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잘 아시다시피 2014년 8월 7일에 저희 시가 항공우주특화산업단지로 지정되었습니다.
472억 원이 투입되었고, 4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표면처리공장, 인력교육, 공용 연구생산장비 지원, 상생물류시스템이고 물류시스템 사업비에 대한 설계비가 2억 원입니다.
물류시스템은 총 94억 원 중에서 국비가 34억 원, 도비가 20억 원, 시비가 40억 원입니다.
건물과 관계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고, 부지는 4000평을 임대로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사업이 실시되는데 내년 초부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년도 2억 원의 실시설계비를 편성해야 합니다.
다음은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사업비에 5억 원을 증액하여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출장여비가 12일에서 14일로 변경됨에 따라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와 관련하여, 작년에는 8억 원이었지요?
다만 이글기 비행은 4일 동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
15년도에 도비 3억 시비 6억 원으로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공군본부와 함께 하다 보니 민군협력발전세미나, 항공부품국산화세미나 등 행사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시설비, 검색대, 그리고 셔틀 버스가 증차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2억 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11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단지과 소관
(11시37분)
국내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4320만 원에서 504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3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당초 사남농공단지 정비사업에 있어서 시비 확보 부족분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 소관
(11시39분)
투자유치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5억 143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지방투자촉진 지원에 시비가 7350만 원 삭감되고, 국비가 8억 2725만 원, 도비가 2억 6265만 원이 증액되어 12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삼천포용궁수산시장 버스주차장 조성은 15억 원이 삭감된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전통시장 대형소화기 구입에 400만 원, 전통시장시설 유지관리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에 도비 2500만 원, 시비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삼천포전통수산시장 상인회 사무실 매입에 2억 3000만 원이 삭감되고 삼천포전통수산시장 주차장 확장에 9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2억 3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스가스 공급확대 지원사업은 도비 1억 300만 원과 시비 5억 원으로 6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에 32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사업에 국비 2116만 7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직원의 증원에 따라 관내출장여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다. 보건소 소관
◦ 보건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박종권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많은 관심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보건소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3억 5924만 원이 증액된 93억 609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전국 2016년도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전국 우수기관상을 연속 4회 수상하였습니다.
올해도 우리 시민들이 각종 전염병 예방사업과 건강증진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안에 국도비 조정분과 부족 의약품 확보, 시민건강증진사업을 더 알차게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4546만 1천 원이 증액된 49억 301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혈액 분석기 구입에 6000만 원, 백신전용 냉장고 구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자동혈액 분석기는 구입한 지 13년이 되었는데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합니다.
백신전용 냉장고는 각종 백신 보관약품이 늘어나고 있어 냉장고 구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의 인건비로 2220만 2천 원이 삭감되고, 352페이지의 예방접종등록관리 운영비로 229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잠수병 치료사업 운영 지원에 도비 2억 원 삭감하였습니다.
2016년도는 치료장비 교체비용은 2억 원이 있었으나 올해는 순수운영비 지원으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365안심병동사업 운영비 지원에 1억 813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 부담금이 도비 70%, 간병료 수입 30%에 의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11시50분)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2억 1378만 1천 원이 증액된 44억 308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에 121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2853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에 575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암관리 지원에 4940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에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1억 589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신설로 1억 58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에 1억 2473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비에 272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에 2349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에 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에 19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825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에 581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453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용 지원에서 영유아 건강검진에 277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27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2450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검진비 지원에 28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난청 조기진단에 20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강플러스·행복플러스 사업에 도비와 시비를 각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1533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시범사업에 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유아검진 보건소 유지관리비에 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에 27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내출장여비에 1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과에서 설명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360페이지를 보면 인건비는 증액되었습니다.
과의 증액 예산이 2억 13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1억 원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감액시킨 사항은 아닙니다.
국도비 보조금액을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11시58분)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우리 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액은 275억 933만 원이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4억 3506만 원이 증액된 289억 4284만 원입니다.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비가 증액된 부분과 일부 사업의 국도비 조정 등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 의결해 주신다면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우리 시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계속된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5억 7115만 4천 원이 증액된 74억 213만 7천 원입니다.
사천시 농업한마당축제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172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운영은 도비 증액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농촌지도자 하계수련회 지원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는 하루로 진행할 계획이었는데 1박 2일로 변경되어 증액된 부분입니다.
새농민회 사업 지원은 금년도에 사천시에서 도 단위 행사가 개최됨으로 해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7페이지, 여성농업인 전국·도대회 참가경비 부족분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사는 제주도에서 개최함으로써 경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인전용회관 시설장비 구입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용회관 시설 장비 부분은 빔 프로젝트 교체 부분입니다.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사업은 관내 20개소인데 신청이 증가하여서 시비로 8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사업도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시 여성농업인 지원에 1인당 8만 원과 자부담 2만 원으로 전체 100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동방제단 재료비에 1589만 5천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소농가 지원과 취약지역에 대한 축협 공동방제단 공원 소독이 되겠습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에 국도비 18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에도 2786만 4천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거점소독시설 근무자 인건비에 223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직도 초소 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판매단계 위생 개선사업은 우리가 법령 및 영업자 준수 개정내용 책자를 제작해서 판매위생시설에 공급할 계획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승마체험에 2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승마 활성화 지원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382페이지, 액비살포비에 31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비로써 국비사업입니다.
관내 2개소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축사시설 환경 개선에 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에 430만 원, 친환경꿀벌사양 지원에 36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벌통 교체라든지 저온저장고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식·약·사료용 곤충 생산농가 육성 시범사업에 도비 미반영으로 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어업발전기금특별회계에 전출금 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당초예산 제안설명 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1회 추경에 예산부서와 조정을 했습니다만 제1회 추경 때는 5억 원 정도 반영하고 제2회 추경에도 다시 검토를 해보자는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가 그렇다 보니 시장님께서도 많이 고심하셨습니다.
제1회 추경 때 반영하지 못한 점은 제2회 추경 때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 소관
(12시06분)
미래농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 총괄내역입니다.
기정액보다 4억 1715만 7천 원이 증액된 52억 929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증액 및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에 933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91페이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예산 2000만 원을 사무관리비 외 3개목으로 5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 민간대행사업비는 당초 계획물량 감소와 단가 조정으로 2549만 2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당초 계획물량 증가로 1억 20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93페이지, 과학영농시설 내 순화온실 정비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직배용 종구 생산용 망실 설치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 천연염색교육장 보수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산업 지원 5000만 원을 삭감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현농협에서 당초 두부가공시설에서 매주가공시설로 사업이 변경되어 삭감되었습니다.
395페이지, 지역농산물 가공시설 표준화 사업 사무관리비에 2500만 원, 재료비에 1000만 원, 연구용역비에 2000만 원, 자산취득비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 비토섬 별주부 고향 홍보벽화 보수공사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 소관
(12시10분)
기술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액보다 4억 4519만 5천 원이 증액된 162억 477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국도비 사업 및 시 자체사업에 따른 증액입니다.
국비 9882만 원, 도비 3384만 1천 원, 시비 3억 2232만 8천 원이 증액되고, 지역발전특별회계 1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1000만 원 이상 증감된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유통시설 지원사업은 신청자의 자격요건 미비로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00페이지,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은 4594만 2천 원, 브라보경남 포장재 지원사업에 4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은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촉진 자금지원은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수출탑수상농가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전년도 10만불 수출농가에 지원하고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쌀생산 맞춤형 비료 지원은 2억 원을 삭감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신에 논콩재배 확대 지원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오색 토마토 주년 공급체계 실증시범사업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추 비가림시설 지원사업에 4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에 878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딸기 수정벌 지원사업에 3500만 원, 고령농업인 소득향상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3억 4339만 4천 원을 증액하여 8억 433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 2000만 원, 신선농산물 수출규격화 단지 조성사업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 영농기계화 실천농가 생력화 농기계 지원사업의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3밭작물 농업기계화 구축에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사업예산은 국비 내시 축소로 2억 원을 삭감하여 8억 원으로 편성하고, 임대사업소 건립비를 1억 원 증액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억 원을 감액하여 4억 원으로 편성하고, 장비구입비 부족분 2억 원은 농림식품부에 추가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농촌지도 기반 조성사업은 3330만 원을 지역발전특별회계 미 내시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하수도사업소 소관
(12시16분)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15억 8157만 원이 증액된 146억 941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설치 및 관리입니다.
늑도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12억 원 중 2017년도분 4억 25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다음은 사천하수처리장 증설입니다.
처리구역 확대 및 인구 증가로 기본 사천읍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 및 실시설계하는 사항으로 10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정비입니다.
하수도 긴급 수선에 5000만 원, 하수도 준설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6억 8000만 원에서 7억 80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94페이지, 수입적 지출입니다.
국내여비가 500만 원, 기본업무수행경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냉난방기 구입에 1000만 원을 절감하고 수분석 실험장비 구입에 500만 원, 항온항습기 구입에 1900만 원, 응급구호장비 제세동기 구입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 598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토대로 하여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계수조정 작업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김봉균 박종권 이종범 정철용
최용석
○ 출석 전문위원 이종연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강미란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21인)
재난안전과장이종주
해양수산과장김연옥
교통행정과장정병화
도 시 과 장박재령
건 축 과 장최인수
건설수도과장강삼중
도 로 과 장채영석
녹지공원과장천인석
지역개발과장이상석
우주항공국장김상돈
우주항공과장최 일
산업단지과장강효정
투자유치과장이영재
보건소장강덕규
보건행정과장이남근
건강증진과장정현식
농업기술센터소장천인석
농축산과장강영호
미래농업과장하재수
기술지원과장하현욱
하수도사업소장이동승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박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