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21일(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 건(김유자의원, 이삼수의원)
2.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사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11. 도시관리계획(사천읍 장전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2.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이정희의원)
1. 시정질문의 건(김유자의원, 이삼수의원)
2.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3.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4.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사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시장 제출)
11. 도시관리계획(사천읍 장전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2.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2분 개의)
하루 일과 중 가장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의정과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천시 선구동 김관수 외 50명이 방청의 허가신청이 있어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84조에 의하여 방청권을 교부하였음을 의원 여러분께 알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이정희의원)
(10시03분)
이정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발언은 사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개발계획의 추진과정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11월 본 의원은 지역경제과를 대상으로 ‘산단조성 관련 기본계획 용역 보고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담당과장 전결로 “파워포인트 자료라서 여분의 자료가 없다”는 황당한 답변서를 제출받았습니다.
12월 사천시의회 연석회의 석상에서 또 다른 산업단지 조성관련 업체가 와서 기본계획안을 설명했습니다.
이 또한 문서자료 요청을 한 바 담당과장은 업체의 기밀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문서를 배포 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회의 장면은 관내 공무원 모두 볼 수 있게 청내로 방송되고 있었음에도 그 자료가 업체의 기밀사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초등학교 수준의 아이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한결같이 농어촌을 살려야한다고 하면서 철저히 농어촌을 공동화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정책으로 인하여 사천시와 같은 소도시는 경쟁적으로 산업단지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개발이냐 보존이냐의 심각한 갈등이 지역사회에서 일고 있는 것은 잘못된 국가정책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개발을 해서 사천시민에게 좋은 일이라면 개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천시가 진행하는 일련의 개발사업의 진행과정이 이렇듯 막무가내식 밀실행정으로 진행되어져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타당성조사 결과 보고회도 없이 법인설립 출자 타당성조사 보고를 마쳤습니다.
타당성조사의 용역을 맡은 회사가 사업의 시공업체인가 하면 이 회사의 보고서에는 사천만이 가지는 가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사천만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개발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시공업체가 지역주민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생계터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 토지조성원가를 절감하려는 의도는 아닌지요?
본 의원은 사천시가 다음의 몇 가지를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사천시는 일련의 개발계획의 진행에 있어 마치 특정집단의 반대가 있어 사업의 진행이 어려운 것처럼 지속적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천시의 행정이 절차를 존중하는 기본원칙을 충분히 지키지 않은 것이 그 원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개발의 이익이 일부 공사를 담당하는 건설업체에 돌아가고 실제로 주민들은 황폐해진 땅만 남아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개발계획과 관련한 행정의 집행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천시의 지도를 바꿀만한 거대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의견교환과 논의절차를 거쳐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도 지금처럼 일방적인 홍보가 아니라 제대로 된 검토 자료를 가지고 그 이득과 손실을 제대로 알려내야 합니다.
현재 해수부의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방침은 특히 갯벌이 발달되어 있는 해면에 대한 매립은 이를 최대한 억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국토확장적 선점식 개발’ 위주의 매립에서 ‘환경친화적 매립’으로 연안매립정책의 기본틀을 완전히 전환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갯벌지역을 매립할 경우에 매립자로 하여금 대체갯벌 조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산입법·항만법 등 5개 법률에서의 매립기본계획에 관한 의제 규정 삭제 등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방침대로라면 사천시가 추진하는 산업단지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무슨 대책을 갖고 있는가 하는 본 의원의 질문에 담당과장은 그냥 잘 해 보겠다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공식적인 답변이 이러하다면 우리는 행정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과에서 자료를 손에 쥐고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혹 사사로운 이익과 관련된 일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들 ‘의회와 집행부는 두 개의 바퀴로 움직이는 하나의 수레’라는 표현을 합니다.
시의회를 대하는 집행부의 태도가 이런 정도라면 그 수레는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사천시는 지금이라도 개발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최대한 공개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기를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노동당 시의원 이정희
1. 시정질문의 건(김유자의원, 이삼수의원)
(10시09분)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은 두 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두 분의 의원께서 연이어 질문하신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에서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유자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해년 새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무자년 새해에도 더욱 발전하시고, 더 큰 영광 있기를 기원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낀 사항 중 시급히 개선 및 추진되어야 할 여성과 관련된 시책에 대하여 세 가지를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에서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 운영위원들의 참여의욕과 역할수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사천시에서는 75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위원의 총수는 972명, 이 중 당연직 257명, 위촉직 715명입니다.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은 206명으로 29%, 여성위원 권고치 목표 40%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 외에도 여러 의원으로부터 위촉과정 개선과 여성비율 확대를 수차 요구 하였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이행이 잘 되지 않고 있어 한번더 촉구하는 의미로 받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75개의 위원회에 대하여 설치근거, 위원 자격요건, 심의내용 등 위원회 전반에 대하여 총체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3개만 소상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본 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을 어떤 조건으로, 어떤 절차로, 어떤 여성들을 위촉하여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기에 위원회를 거론할 때마다 공과 사 가릴 것 없이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나 할 것 없이 여성위원들이 모두 입을 닫고 있다고들 합니다.
듣고 있기에 얼마나 거북하고 민망한지 모릅니다.
표현이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들의 입을 열게 할 수는 없습니까?
입을 닫고 있어도 없는 것 보다 낫습니까?
그래도 시정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들이 여성 권익에 도움이 되는 편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식과 과학의 첨단시대에 말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여성위원 뿐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하여 부족한 지식, 불확실한 정보 등으로 자신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그 안이 찬성이나 의문이나 촉구사항, 시정사항 등 동일안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을 때 타인이 먼저 말했을 경우 뒤 순서인 자는 중언부언 될 것 같아서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말뿐 아니라 뭐든지 앞서 한 사람이 너무 잘 했다고 생각되면 뒤 순서인 자가 주눅이 들어 못하는 경우도 있을 법한 지극히 상식적인 이 건에 대하여는 오로지 여성위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중 남성위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위원회 관련부서의 공무원, 시의회 의원, 일반 사회인 중에는 그 분야에서의 전문인들, 그리고 사회단체 임직원을 하더라도 임직원을 몇 개 이상 겸하는 충분한 경력자들, 사회 활동이 왕성한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처음부터 배워서 모두 잘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학습과 경험, 사회활동 등에서 얻어지고 배워진 학식과 지식 아니겠습니까?
전문지식이 없고, 경험이 부족한 여성위원을 아무 대책 없이 갑자기 확대하였고, 그것도 숫자 채우기 식으로 ‘위촉은 내가 하였으나 뒷일은 네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결과가 바로 지금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해당 부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태를 파악·분석하여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며, 여성위원들이 입을 닫은 데 대한 책임감과 미안함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시 운영위원회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로 여성 인적자원 개발 확대 및 내실화 방안에 대하여 묻습니다.
「여성정책이란 어떤 것인가？」 라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하여 요약하자면 동서고금(東西古今)을 통하여 오랫동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고 불공평하게 사회 각 분야에서 소외되고 차별화된 사회구조를 바꾸어 여성의 사회 참여와 참여한 분야에서의 바람직한 발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과 제도 운영 전담기관을 정부기구로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는 것이 정부시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여성정책 전담부서에서는 좋은 인적자원을 발굴하거나 개발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시책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우리 여성들로 하여금 인적자원 개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문제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찾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도 키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에서는 시대가 요구하는 여성 인적자원,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여성 인적자원을 발굴하고 개발해야 하며, 그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요구에 부응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방안이 있다면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 여성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인사관리 대책에 관하여 묻습니다.
우리 시대의 공무원들은 아주 많이 활발하고, 분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공직사회의 능력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고들 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과제는 더욱더 복잡화․다양화되고 있는데도 이를 해결하려는 주체는 옛 그대로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한경쟁사회, 지식정보화 사회로 이전한 행정환경 변화의 대처방안은 그래도 인사정책이 제1순위라고 하더군요.
균형 있는 인력배치 및 활용,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탄력적인 조직운영 등 효율적인 인사관리, 특히 여성의 적극적인 인사관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여성공무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이 5급 이상 여성 관리직 공무원을 2006년까지 10%이상 도달하도록 임용목표제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의하면 4급 이상 여성공무원 확대 5개년 계획을 추진해서 2006년도까지는 5.4%, 2007년도까지 6.2%, 2010년까지 11%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5급 43명 전원이 남성이고 여성 5급은 0%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직년수 25년 이상 되면 5급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고, 또 현 5급의 경우 25년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성공무원 6급 13명이 25년 이상 재직했고, 특히 30년 이상 2명이 있는 것을 보아 여성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인사관리책을 펴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성정책 기본계획은 국내 전반에 관한 계획이지 우리 시를 제외한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라건대 여성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인사관리를 실시하여 주요부서 등 평등하게 여성을 보직하고, 여성관리직을 보임하게 하여 여성정책을 생동감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여성관리자 5급 임용목표제에 대하여, 그리고 여성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인사관리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삼수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의원입니다.
먼저 저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해서 정말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고 다 일을 해야 하실 분들이 이렇게 의정활동을 보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서부재래시장 상가,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의 바람을 수렴하고, 민의를 파악하여 집행부에 전달해야 하는 기초의원 기본적인 소임의 일환으로 수차례에 걸쳐 질의와 발언으로 집행부의 의지 내지는 계획 수립을 촉구한 바 있으나 아직 별반 진척이 없는 두 가지 사안과 공무원들의 업무추진 의욕을 고취시키면서 자유경쟁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상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바라는 한 가지 사안, 또한 창선․삼천포대교 명칭 변경을 제안하며 2007년을 다해가는 이번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짚어 보고자 합니다.
자율적이면서 능동적인 사고로 일하는 공무원상은 우리 모두가 지향하고 바라는 바 입니다만 아직도 우리 공무원들은 복지부동하고, 무사안일 하여 일을 만들지 않으려는 구태를 완전히 벗어났다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본 의원이 제115회 정례회 시정질문과 임시회 발언을 통하여 우리 사천시에도 정말 민원인을 찾아다니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자비를 지출하면서도 소임을 다하려는 몇몇 공무원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자는 의견을 제안하기도 했으며, 아울러 여타 기초단체와 같이 무능한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함께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는 막연하게 공무원들의 수동적 자세를 질책하거나 희생이나 봉사만을 강요하기보다는 이러한 제도적 보완이 병행되어져야만 합리적으로 능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취지에서였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 의원은 우선적으로 도시과 보상담당에게 업무추진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인센티브 방향은 인사 혜택, 승진 등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시민과 직접적으로 부대끼고, 때로는 설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합의도, 때로는 논쟁도 해야 하는 어려운 부서인만큼 만일 이 보상팀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지 않다면 사천시 도시계획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불이익이나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사료되어지며, 업무의 특성상 힘들고, 어려운 만큼 공무원들이 움직이기를 싫어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므로 그런 만큼 소임을 잘 마무리 짓는 공무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대우가 필연적이라 생각하여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는 공사구간 담당자가 보상업무를 함께 한다는데 본 의원은 별도 보상팀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부시장 환경개선 문제입니다.
제115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했던 것으로 아직까지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어 다시 재차 질문을 드립니다.
역시 2008년까지 20억원을 투입하여 현대화사업을 하겠다는 김수영 시장님의 공약도 공약이거니와 우리 삼천포항을 찾는 외래 관광객에게는 어쩌면 서부시장이 삼천포의 얼굴이라는 것을 재차 주지하고 싶습니다.
관광 비수기에 삼천포항을 찾는 관광버스 중에는 제수 물품을 사거나 수산물을 쇼핑만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서부시장이 삼천포항의 얼굴이면서도 잘만 가꾸면 훌륭한 관광꺼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관광의 네 박자인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그리고 즐길거리를 제대로 갖추어야 비로소 관광도시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시장상인들의 생활터전 환경을 개선한다는 원론적인 것에다가 관광도시의 중요한 한 박자를 맞춘다는 또 다른 의미를 부가시켜 접근하여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6년전 사천시의회에 발을 딛고는 줄기차게 우리 시의 재래시장 및 관광개발을 위한 투자와 비젼을 제시했고, 아울러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를 독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기초의원이 작은 범위로서는 지역구의 관리나 민의수렴에 있다 한다면 큰 의미로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에 있으며, 한편으로는 직능대표로서 역할도 담당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본 의원의 개인적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남다른 관심과 정보를 접할 수 있거니와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또 우리 사천시의 미래방향이라는 차원에서 집요하게 재래시장과 관광발전을 위한 제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그리고 시민 모두가 이러한 생각에 뜻을 같이하여 괄목한 진척과 성과를 거두었음은 누구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함과 당장 풀어야 할 문제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여 똑같은 의견을 다시 제안합니다.
2007년 올해도 우리 사천시는 1월1일 삼천포대교 해맞이 행사를 시작으로 하여 각종 축제와 이벤트로 끝나가는 해였다고 해도 가히 과장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행사와 축제의 주 무대가 없다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하여 본 의원은 대교공원에 멋진 해상야외공연장을 만들어 그것을 축제의 주 무대로 활용과 동시에 연육교와 어울리는 하나의 볼거리로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또 소리는 시끄럽게 나고도 아무런 진척이 없는 실안관광단지에 ‘세계적 명물 교량 미니시암’을 건립하자는 의견도 제안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국 어느 관광지에도 없는 것, 사천시에 오지 않으면 볼 수 없는 특별한 희소성을 가지고 있어 건립만 되어진다면 곧바로 선진 관광도시로서 도약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제안은 본 의원이 임시회에서 시정질문 했던 것으로 좁은 국토를 가진 우리나라는 지방마다 관광여건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비슷한 관광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뛰어나기 위해서는 오로지 인위적인 특별한 아이템이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어디에도, 아니 세계 그 어디에도 교량을 테마로 한 ‘미니시암’은 없으므로 그 가치는 충분히 있을 것이며, 기본적으로 전국의 수학여행단을 연중 불러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 사천시는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경제구조가 확연하게 재편이 되어졌습니다.
과거 농업뿐인 1차 산업에서 첨단산업기지로 읍지역이 변화가 되어졌다면 동지역은 수산에서 관광이 병행되어진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제 경제구조 개편에 걸맞는 본격적인 도시구조 재편에 맞추어 나가는 행정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농촌과 수산도시라는 이원적 구도에서 이제는 서부 친환경 농업, 읍지역 첨단산업기지, 동지역 거주와 문화, 그리고 해안지역에는 관광 집중지역으로 다면화시켜 투자가 되어져서 우리 사천시가 생산과 소비와 쾌적한 주거공간이 함께 공존하는 미래의 도시상을 만들어가는 그 초석을 다질 때라 생각하며, 각 부분에서 괄목할만한 진척과 효과가 반영되는 것에 비하면 관광분야 서부시장 부분만큼은 요란할 뿐 무엇 하나 주장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임기가 2년 여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디 임기 중에 우리 사천시 관광발전과 재래시장에 큼직한 무언가를 하나 남겨 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창선-삼천포 연육교” 다리 명칭 변경에 대하여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3년 개통 당시 양지역간에 명칭에 대한 논란과 진통으로 현재의 명칭이 명명되어져 5년에 가까운 기간이 흘렀음에도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볼 때 외래 방문객이나 심지어 관광버스 기사들까지도 이런 정확한 다리의 명칭이 통용되지 않고 그냥 ‘삼천포대교’라고만 불려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하고, 또 이에 적절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현실적 판단과 작금의 정부와 경남도와의 정책과 맞물려질 수 있고, 더불어 플러스알파의 정책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도 있는 명칭으로 아예 ‘이순신대교’라는 이름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2012년 여수 해양엑스포를 기점으로 저의 이러한 구상은 「남해안 특별법」 발효와 ‘이순신프로젝트’를 동시에 아우러는 효과를 노리면서 현실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명칭에 연연하지 말고 차라리 온 국민에게 친근감이 있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그 브랜드 가치를 높이면서 정책의 시행에서 비롯되는 각종 이벤트니 사업실행에 기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본 의원은 이러한 개인적 욕심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경남도 등 관계기관을 통하여 타당성과 효과를 먼저 타진하여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음을 첨언하여 제안을 드립니다.
연육교가 개통됨으로 일차적으로 사천시 관광 홍보가 시작되는 계기와 환경이 조성되어진 이후 5년이 지났음에도 소위 제2탄이 준비되지 않은 관계로 관광 싸이클은 우리 사천시를 잊혀져 가고 있음을 간과하시지 말고, 다시 사천시로 발길을 돌릴 수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7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08년도 새해는 모두들 하고자 하는 뜻대로 소원성취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할 필요가 없도록 질문에 진솔하고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와 답변 바랍니다.
2007년도 시의회 마지막 정례회에 김현철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에 앞서 금년 한해 시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동안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김유자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자의원님께서는 첫째, 여성 스스로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여성인적자원 개발 확대 및 내실화 방안과 둘째,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제 등 여성공무원을 위한 적극적인 인사정책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 여성의 권익 향상과 복지시책을 위하여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김유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천시 여성정책의 인적자원 개발 확대 및 내실화 방안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천시 여성정책 기반 구축을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천시 여성정책발전기본계획을 수립, 지방공무원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추진과 여성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및 보조 등 39개 항목에 대하여 각 과제별로 담당부서를 지정, 여성정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에 의한 여성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여성발전기금 운용의 시기와 여성 권익신장과 공익을 위한 여성단체 사업 지원 등을 통한 여성정책을 지원 및 자문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되도록 하겠으며, 시정의 여성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혁신부서 배치 확대와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율을 제고하고, 지속적으로 여성지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에게 가정과 육아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보육시설의 위탁과 평가, 그리고 보육인 자격심의를 강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을 수립, 보육시설의 감시와 지도를 강화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늘려서 안심하고 여성이 직장과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2008년도에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하여 여성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과 부업, 취비, 자격교실을 운영하고, 계속적인 정보와 교육으로 여성자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숨어있는 고학력 우수 여성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사회 단체와 직장, 문화, 예술, 학계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발굴된 우수 여성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각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전문인으로 양성하여 여성인력을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여성위원과 여성단체들의 임원들을 중심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토론방법, 스피치 지도와 정책개발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 검토하여 각 부서의 여성전문인력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우리 여성이 사회 전반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 터전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등 여성공무원의 인사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대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와 역할 규정이 확대되고 있어 여성에 대한 단순평등논리보다 어느 시점에 도달할 때까지 소수자 우대 보호원칙의 여성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도 최근 10여 년 이후로 여성공무원의 임용비율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전체 공무원 수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부분의 여성공무원이 속해 있는 7급 이하 하위직에서는 여성공무원들이 각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 남성들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6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의 경우 여성공무원의 비율과 경력면에서 다소 불합리한 요소들이 많아 정부의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에서 즉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공통된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재직 중이던 5급 여성공무원의 명예퇴직으로 현재 5급 이상은 한 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6급의 경우 전체 182명 중 약 9%인 16명의 여성공무원이 있으나 경력면에서 현직급 10년 이상이 도래한 6급 공무원은 전체 64명 중 1명뿐으로 당장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우수한 여성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선호부서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평정시에도 우수한 여성공무원을 우대하여 지난 3년동안 6급 여성공무원 승진자만도 12명이며, 최근 전보인사 시에도 관리직 여성공무원 확대를 목표로 본청에 근무하는 6급을 과 주무담당 또는 희망부서에 전진 배치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우수 여성공무원이 간부직으로 다수 진출할 수 있도록 인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삼수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삼수의원님께서는 첫 번째 보상담당 공무원에게 업무 추진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별도의 보상팀을 구성하도록 제의하셨고, 두 번째 삼천포대교공원 앞 해상에 야외공연장 건립과 세 번째 실안관광지내 ‘세계적 명물교량 미니시암’ 건립 제안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님께서 지난 115회 정례회 시 의견을 주신 공무원 퇴출제도 도입,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등 조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심사숙고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 시에서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공무원의 퇴출 제도는 현재 성과에 비해 부작용이 심하여 시범도입한 자치단체에서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로서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표창가점은 물론 시정제안, IBT연구과제, 중앙단위 업무실적 평가 우수자 등 11개 분야 15개 항목에 대한 실적가점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전문직위제, 기피부서 지원제도 등을 통해 조직의 능률성을 높이고 인재를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급하셨던 모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부포상 추천, 평정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격려하고, 타의 귀감이 되도록 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전문 보상팀에 관한 문제에는 근본적으로 취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한 실례를 보면 별도로 보상팀의 직제를 만들어 업무를 추진하는 것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는 이러한 직제를 만들어 일부 시행한 자치단체가 있었으나 여러 가지 시행상 문제가 발생하여 보상팀의 직제를 폐지하고 현재는 각 부서별로 사업시행과 보상을 병행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부서의 조직이 세분화되어 있고, 각각의 부서에서 보상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관계로 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부서간 유기적인 업무처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보상팀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각 부서에 유능한 직원을 배치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열정에 따라서 그 실적이 달리 나타나기 때문에 담당 직원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와 지원을 충분히 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문제는 좋은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천포대교 공원 앞 야외공연장 건립과 실안관광지내 교량 ‘미니시암’건립 제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기 앞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관광발전 실현을 위한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으로서,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안관광지 개발사업은 1400억원을 투자하여 258,830㎡의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1단계사업은 92억원을 투자하여 2006년6월에 72,750㎡를 조성완료 하였고, 2단계 사업은 지난 5월 민간투자자를 선정하여 현재 사업계획을 검토 중에 있어 조만간 투자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진리성 주변 사적공원화사업은 426,000㎡에 233억원을 투자하여 토성복원과 사당·화장실·누각·판축전시관 건립 등 사적지를 복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76억원을 투자하여 조명군총 주변정비와 선진리성 복원사업은 마무리 하였고, 내년에는 사업비 11억원을 확보하는 등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비토관광지 개발사업은 284,000㎡의 부지에 관광지를 지정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유치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토지매입비 및 용역비로 7억원을 투자하여 관광지 지정을 받기 위해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삼천포대교공원 조성에 86억원, 만남의 광장 조성에 36억원, 그리고 초양도 주차장 조성공사에 13억원을 투자하여 관광객의 편의제공은 물론 관광기반 시설을 마련하였습니다.
남일대유원지 일대에는 호텔, 콘도, 해수탕 등 300억원을 투자하는 민자사업을 유치하여 남일대해수욕장을 관광자원으로 체계적 개발과 숙박시설을 확충하여 사계절 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박차를 기하고 있으며, 해수탕은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개장을 하고, 호텔은 내년 상반기에, 그리고 콘도는 내년 말에 개장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 시는 2012년 여수엑스포를 대비하여 관광객유치와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천포대교공원 앞 해상 야외공연장 건립 제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천포대교공원은 창선·삼천포대교 준공으로 새로운 관광명소가 된 삼천포대교를 찾는 시민과 외래 관광객에게 주차시설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한 공원일 뿐만 아니라 대교의 아름다운 야경을 배경으로 한 각종 대규모 문화행사도 빈번하게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 때마다 주차장부족과 협소한 공연장으로 원만한 행사가 진행되지 못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과 기존무대의 확장이 필요한 실정으로서 의원님이 제안하신 해상 야외공연장 설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연장을 해상에 설치를 했을 때 태풍에 대한 내구성, 조류의 지장으로 미치는 각종 요인, 공유수면 점용을 위한 관련법규 검토 등 제반사항들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주차장 확장과 해상 야외공연장 건립에는 약 5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이 예상되고, 주차장 확장을 위해 투․융자심사를 거쳐 내년도 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를 확보하였으며, 해상 야외공연장 설치사업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투자할 계획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관계법규 등 제반여건이 적합하면 국내외의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해상무대가 색다른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안관광지 내에 교량을 테마로 한 ‘미니시암’ 건립 제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실안관광지 개발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단계사업을 2006년6월에 완공하였고 마무리를 위한 2단계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난 2007년5월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현재 선정된 사업자가 시행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미니시암 건립을 위해서는 부지매입 등 많은 사업비가 소요됨으로서 우리 시 자체 재정으로는 추진이 불가한 실정으로서 민간 유치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선정된 민간투자자에게 미니시암 건립을 다각적으로 협의하고 관광지 조성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하여 우리 시에 많은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는 테마관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유자의원님과 이삼수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겸허히 수렴하여 앞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계속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위원회 이삼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선·삼천포대교 명칭 변경 제안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창선․삼천포대교 개통 당시 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당초 엉개교, 단항대교, 늑도대교, 삼천포대교 및 접속교의 6개 교량을 대표적으로 사용할 명칭을 주 교량인 삼천포대교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남해군에서 교량명칭을 섬쪽 방향의 교량이 대표적인 명칭이 되어야 한다며 단항대교를 창선대교로 바꾸어 창선대교를 대표적인 교량으로 사용해 줄 것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강력히 요구하여 대표적인 교량명칭을 정하지 못하고 이후 사천시와 남해군이 첨예한 대립으로 상당 기간동안 갈등을 빚어오던 중 경상남도에서 중재안으로 이순신대교를 제안하였으나 양시군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하고 양지역의 명분을 살려주는 현재의 창선․삼천포대교로 명명되어 사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순신대교도 우리지역의 역사성과 관광성을 동시에 충족시켜 줄 좋은 안으로 생각되어집니다마는 연륙교 교량명칭은 교량을 관리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결정해야 하는 사안으로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여 이순신대교로 명칭변경의 동의가 이루어지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교량명칭 변경을 이순신 대교로 요구하더라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남해군의 의견을 들을 것으로 예상 되므로 남해군의 동의도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순신대교의 명칭 문제는 남해군과도 당위성을 자연스럽게 조율하는 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년 한해를 마감하는 제11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서 2008년도 예산안 심의와 각종 의안 심의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유자의원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시 위원회의 여성위원들의 참여의욕과 역할수행에 관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75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총수는 972명으로 그 중 당연직 위원 257명, 위촉직 위원이 7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설치근거는 법령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가 46개, 조례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가 23개, 훈령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가 2개, 기타 4개 위원회로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가 전체 위원회의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성격은 심의 성격의 위원회가 64개, 의결 성격의 위원회가 7개, 자문 성격의 위원회가 4개로 심의 성격의 위원회가 전체 위원회의 85%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 위촉직 위원 715명 중 여성위원 수는 206명으로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9%로 2006년12월 기준인 도 평균 23.2% 보다는 높은 편이나 정부위원회 관리 지침상 권고비율인 40%에는 미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중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 위원회, 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67%이고, 정보공개위원회는 75%로서 여성위원 참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 운영 또한 여성 중심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여성위원의 참여비율 40%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위원의 임기 중에는 교체가 곤란하므로 임기가 만료된 후 위원회를 재구성하게 될 때에 여성위원의 참여비율을 충족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위원의 임기가 대부분 2년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40%를 충족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여성위원의 선정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구성은 설치근거를 규정한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주로 학계, 전문가, 민간단체 소속원 등 각 위원회의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선정토록 하고 있으며 관련 단체 또는 부서의 추천을 받아 여성위원을 위촉하고 있으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의 요구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모집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여성위원 참여의욕과 역할수행의 실태, 여성위원 역할 부진에 대한 사유와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하고 폭 넓은 의견의 시책 반영을 위해 여성위원의 참여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참여한 여성위원들의 활발한 의견제시 등 적극적인 참여가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여성위원 참여비율 확대와 함께 전문성 확보 등 여성위원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위원회 개최 전에 회의자료 및 참고자료를 배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위원구성 시 자격요건을 재점검하고,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여성위원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들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위원들의 참여의욕과 역할수행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유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들의 참여의욕과 역할수행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삼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부시장이 관광도시의 한 축이 되도록 하기 위한 환경개선의 조속한 시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부시장은 1994년, 구항 항만시설 부지에 불법노점상을 정비하기 위하여 동동 485-2번지선 외 4필지 4386㎡의 면적을 우리 시에서 마산지방해운항만청에 물량장 사용을 위한 항만시설 부지 사용허가를 받아 2008년3월31일까지 연장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난 2004년9월 감사원에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감사시 ‘현 서부시장은 물양장의 본래기능 및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적절치 않다고 지적된 바 있어 향후 감사원에서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원상회복 등의 조치가 수반 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별도대책을 강구하라’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합법적인 서부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 부지사용에 대하여 금년 2월 협의한 결과 ‘물양장 본래의 기능유지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받았으며, 항만시설을 시에서 이관 받을 시는 막대한 항만 시설유지비를 시가 부담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일정 시설 후 어항구를 우리 시로 관리 이전 되도록 하여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부시장 환경개선의 조속한 추진에 대하여는 2007년부터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키는 등 시장현대화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우선 단기적인 대책으로 서부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보다 쾌적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에 4000만원의 예산으로 서부시장 입구의 비가림시설과 화장실을 개보수하였으며, 또한 외래 관광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9억 6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서부시장 주차장 확장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서부시장 주차장 진입공간을 확장시켜 관광버스 등 대형차량의 진․출입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나 집행부의 답변 시간은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숙지하시고 이삼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제가 퇴출제도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 제도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답변서를 보니까 퇴출제도를 부각시켜서 답변서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한 근본적인 취지는 열심히 하는 공무원을, 지역민하고 같이 부대끼면서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인 공직자들에게 나름대로의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인사혜택이나 승진혜택을 달라는 것이었고, 또 잘하는 사람을 발굴해서 시장님 표창을 준다든지 해서 나름대로의 인센티브를 많이 주라고 이야기한 것인데 이 답변서를 보니까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상도 주고, 가점도 주고, 해외 배낭연수 시 우선순위에 넣어주고 해서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김태주 과장님께서는 우리 시에서 월등히 기량도 뛰어나시고 시민에게 열심히 하신다고 평이 나신 분입니다.
우리 관광에 대한 총체적인 부서장으로서 여러 가지 인위적인 관광 인프라 부분에서 우리 사천시가 많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지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이순신장군 동상이라든지 또 제가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는 미니시암이라든지…….
교량을 상대로 해서 미니시암을 만든 곳은 전 세계에서도 없습니다.
우리가 싱가포르나 기타 관광지를 가보면 소인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봤지요?
그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6,000여 평의 부지에 만리장성 등 120여 점의 시설이 되어 있는데 교량을 대상으로 그런 시설을 하자는 제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 실안관광지에 이런 미니시암을 건립하자는 제안을 해 주셨는데 답변을 했던 것처럼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2단계 사업을 지난 5월15일날 민간사업자가 선정되어 실안관광지 2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자가 참여의사를 주면 세부계획은 협의를 해서 이런 시설도 설치하도록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참여하게 되면 1단계 사업도 매입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수영 시장님께서도 선거 출마 당시에 공약사업으로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20억원을 투입해서 서부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부서장으로서의 대처가 잘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 800억원을 투자했고, 남아 있는 것이 598억원입니다.
그런데 어항구를 우리 시에서 인수했을 때 우리 시가 전부 다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대화사업을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장님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에요.
시장님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지역 당대 국회의원도 그런 소리를 했고 …….
우리 서부시장 상인들이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하고 다니고, 선거 때만 되면 표 얻으려고 책임 지지도 못할 그런 거짓말을 하고 …….
우리가 시장 한바퀴 돌려고 나가보면 “그게 언제 됩니까?” 물어보는데 제가 알아야 그것이 언제 된다, 안 된다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 것을 볼 때 지역경제과장께서 부서장으로서 이런 사항들을 소상인들에게 이야기하고, 홍보를 하고 그래야 하는 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해운항만청에서 속도를 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
지금 현재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주로 신항 쪽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시에 실익이 있고, 서부재래시장에 있는 분들이 장사를 잘 영위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며 좀 앞당겨 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진한다고 했으니까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4000만원 들여서 비가림시설 해 준다고 해서 앞에 간단하게 시설을 하는데 아직 완공은 안 됐습니다마는 비가림시설만 살짝 해 주고는 우리 불쌍한 소상인들, 그 어려운 와중에 얼고 떨며 고기 좀 만져서 먹고 사는 사람들을 현혹해서 안 하는 이런 것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현대화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11년까지 해양수산청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를 앞당겨서 하면 …….
항만시설을 시에서 이관 받을 시는 막대한 항만시설 유지비를 시가 부담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일정 시설 후 항구를 우리 시로 관리이전 되도록 하여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거든요.
시장님도 이것을 우리 시가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할지, 받으려고 하더라도 항만청에서 주려고 하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대단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장이 열심히 해서 만들어내야지요.
예를 들어서 서부시장을 찾는 외래 관광객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50% 정도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는 없습니까?
그런 할인제도를 도입하더라도 …….
일단 기본적인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현대화시설을 할 때는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당장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을 해결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주차요금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차를 주차해 놓고 마음놓고 시장에서 물건을 사 갈 수 있도록 주차요금 할인제도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제11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한 조례안 등과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3.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4.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시24분)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유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기조 하에 경상적경비는 금년도 수준에서 최소한의 인상요인만 반영하고, 투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자체사업 등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특히 지역경제와 농·어업 보건·복지 분야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총예산의 규모는 2007년도 본예산보다 8.6% 증액된 3597억 6263만 5천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3216억 7085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80억 9178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예산의 증가사항, 사업비 집행에서 계속비사업을 제외한 주요투자사업의 회계연도내 집행 가능성 여부, 신규사업으로서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사업계획으로 미흡한 성과가 예상되는 부분, 또한 소모성 경비 등 예산편성에 불요불급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안에 대하여는 약간의 수정을 한 바 있습니다.
수정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14억 4907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7년11월21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축조 및 예비심사를 거쳐 12월14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개별법에 따라 설치·운용되고 있는 바 이 경우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우리 시는 현재 인재육성장학기금 외 7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기금총액은 96억 9968만 4천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각종 기금의 설치목적에 따라 2008년도 운용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보면 2008년도 수입총액은 전년도 이월금 77억 6262만원, 출연금 수입이 15억 7347만원, 도비 보조금 2450만원, 적립금이자 3억 2613만 4천원, 기타 잡수입 1296만원입니다.
지출총액은 고유목적사업비 13억 1351만원, 예치금 83억 8617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재육성장학기금 외 7개의 기금 모두 설치·운용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기금운용을 위한 편성내용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11월27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2월13일 양 상임위원회에서 축조 및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14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각종 사업 마무리를 위한 당해연도의 세입세출을 조정하고, 또한 회계연도를 마감하면서 결산하는 의미의 추경 예산으로서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1.7%인 61억 3355만 4천원이 감액된 3490억 3750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3109억 757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77억 4083만 5천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사업의 마무리에 따른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시장 제출)
(11시33분)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석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상기 6건의 안건은 2007년11월27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7년12월5일 제11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를 대신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상기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 시행에 따른 사항과 세계인의 날 행사주간과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한 것으로서 세계인의 날은 상위법에 명시된 내용을 일치시켰으며, 세계인의 날 행사시 중식제공 및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거주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행사시 최소한의 배려를 함으로서 거주 외국인들의 사기진작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7년10월4일자 대통령령으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자치단체간 유사 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 단서조항에 의거 대통령령에서 정한 내용을 조례상 반영하였으며, 게임제공업 허가는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됨에 따라 수수료를 현실화한 것으로 관련법 등을 검토한 바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정비·보완하는 내용으로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사천시세 조례」에서 삭제된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조항을 추가하였으며, 7-10인승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 및 세율을 조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으로 달라진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법 등을 검토한 바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조항이 일반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 「사천시세 감면 조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등을 검토한 바 개정 시행하는 것이 제도 운영상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2007년 공유재산 관리기준 변경에 따른 관련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제도 운영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8년도에 취득·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코자 하는 내용으로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등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토지 4필지와 건물 3동의 취득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의 직접피해 영향권에 있는 기업체에서 8년간 7차례에 걸쳐 피해를 호소하며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서류를 제출한 바 있으며, 진성물산에서 올해 4월18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여 8월23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으로 우리 시에 이주대책을 강구하라는 권고 결정을 한 바 있으며, 향후 우리 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사용을 위하여 영향권내 부지 등의 매입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으며, 곤명 생태체육공원 조성부지 내 3필지는 낙동강수계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장내의 한국농촌공사 소유로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입이 필요하므로 사등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변토지 등과 함께 본 계획안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5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사 분석하여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도시관리계획(사천읍 장전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2.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43분)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최갑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사천읍 장전 산업개발 진흥지구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11월15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7년12월5일 제11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사천읍 장전리 산76-7번지 일원에 조선 기자재와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하여 필요한 공장 건립을 위한 부지 조성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가 제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코자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천읍 장전리 산76-7번지 일원의 99,000㎡를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법 저촉여부, 지역개발의 필요성, 예상되는 피해사항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문제가 없어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건의 조례안은 2207년11월27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7년12월5일 제11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도로점용료 현실화를 위한 조례 개정이 요구되어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도로법 시행령」 산정기준표에 의거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고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녹화와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위하여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산림청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고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도시관리계획(사천읍 장전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사천읍 장전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시의회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48분)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제갑생
김석관 진삼성 이문상 이삼수
김현철 최갑현 탁석주
○ 출석공무원(11인)
시 장김수영
부 시 장김석훈
기획감사담당관김영고
정보통신담당관소재성
총 무 국 장최학림
지역개발국장조근도
보 건 소 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치영
총무과장엄정기
문화관광과장김태주
지역경제과장강의태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김현철
의 원이삼수
의 원최갑현
의회사무국장이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