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3일(수)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시민안전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나. 우주항공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 투자유치산단과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 정보통신과 소관
가. 시민안전국 소관(계속)
  ◦ 도로과 소관
  ◦ 교통행정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다. 도시건설국 소관
  ◦ 도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도시재생과 소관
라. 보건소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 치매관리과 소관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미래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강명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시민안전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 위원장 강명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 일정으로 인해 사전에 안내해 드린 대로 재난안전과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이후 순서대로 부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재난안전과장 곽정란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강명수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우주항공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 위원장 강명수  다음은 우주항공국 소관입니다.
우주항공과의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반갑습니다.
우주항공과장 허해연입니다.
배석한 지연옥 항공산업팀장, 윤현찬 우주항공복합도시팀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강명수  우주항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투자유치산단과 소관
   (10시36분)

○ 위원장 강명수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투자유치산단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투자유치산단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산단과장 박용국  투자유치산단과장 박용국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강명수  투자유치산단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산단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10시38분)

○ 위원장 강명수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지역경제과장 김문정입니다.
먼저, 강명수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민경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양미란 소상공인팀장입니다.
강지연 일자리팀장입니다.
정형선 에너지팀장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강명수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과장님, 242페이지 보십시오.
스크린 파크 골프장 조성 관련해서 저번에 건물의 안전도 검사를 했느냐고 그랬는데, 했다고 했습니다.
안전도 검사한 내용 저한테 안 보여 주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예.
○ 진배근 위원  그것 보여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 소관
(10시42분)

○ 위원장 강명수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과장님을 대신하여 우주항공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우주항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국장 이숙미  반갑습니다.
우주항공국장 이숙미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교육으로 우주항공국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강명수  우주항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시민안전국 소관
  ◦ 도로과 소관
(10시44분)

○ 위원장 강명수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입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로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주은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이주은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강명수  도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님.
○ 박병준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64페이지 보면 움지기어린이집-한마음병원간 진입로 확포장 공사 특별조정교부금 받으셨다고 했는데, 특별조정금이 내려오면 이 사업에 쓰라고 내려온 겁니까?
이 사업비를 우리 과에서 선정한 겁니까?
○ 도로과장 이주은  우리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신청하면 도에 올라가서 확정돼서 내려오는 건 사업입니다.
○ 박병준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 확포장 공사 사업에 신청해서 내려왔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도로과장 이주은  예, 그렇습니다.
○ 박병준 위원  이 같은 경우는 재원 계획을 보니까 3억 2000만 원이 오면 모든 공사가 준공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 도로과장 이주은  예, 올 12월에 준공이 마무리됩니다.
○ 박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10시47분)

○ 위원장 강명수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교통행정과장 정종기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강명수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8페이지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9600만 원을 왜 증액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설명드렸듯이, 지원 단가가 좀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경유 화물차가 42.4원 정도 상승했고, 노선버스 같은 경우는 46.5원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LPG는 14.8원이 상승해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총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일을 해서 그렇게 계산돼서 우리가 해 보니까 당초 예산보다 차이가 좀 나서 증액하려고 했습니다.
○ 진배근 위원  당초 예산에 유가 변동분에 대한 증액분을 아마 감안했을 건데, 이게 버스는 총 몇 대분입니까?
버스, 택시, 화물이 총 몇 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 소관
(10시50분)

○ 위원장 강명수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박은형  안녕하십니까?
녹지원과장 박은형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강명수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님.
○ 박병준 위원  과장님,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5페이지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정책숲 가꾸기 국비가 감액된 것 같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인데, 국비는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박은형  그런데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세출 구조 조정에 따라서 감액 변경 내시가 내려와서 사업 면적이 축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국비라고 하면 국가 예산을 받는 건데 국가 정책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죠.
지금, 연말 3차 추경에서 감액됐다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도 예측하는 거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박은형  예, 사전에 변경 가내시가 내려온 사항이었습니다.
○ 박병준 위원  지금 이것도 내년 당초에 사업에 있지 않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박은형  예, 있습니다.
현재 올해 사업 기준으로는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 박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박병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 윤형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 녹지공원과에서 신청해서 내려온 국비가 아닌 도비가 내려온 것이지요?
○ 녹지공원과장 박은형  예.
○ 윤형근 위원  도의원이 이 사업에 필요해서 쓰라고 내려준 거지요? 
○ 녹지공원과장 박은형  예, 도의원이.
○ 윤형근 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야지 그래야 도의원이 역할을 잘했다고 할 거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박은형  예, 이것은 김현철 도의원님께서. 
○ 윤형근 위원  김현철 도의원님이 하셨죠,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도시건설국 소관
  ◦ 도시과 소관
(10시56분)

○ 위원장 강명수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입니다.
먼저, 도시과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양재규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양재규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강명수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님.
○ 박병준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죽림삼거리-대성초등학교 간 도시계획대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 하고, 고읍-예수 간 교량 가설에 5억 원이 있는데 지금 2억, 5억 원을 편성하더라도 올해 다 못 쓰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양재규  올해 다 쓰지는 못합니다.
○ 박병준 위원  그럼 내년에 또 이월되는 것이죠?
○ 도시과장 양재규  예.
○ 박병준 위원  이것을 여쭤보냐면, 당초 예산에 이월해서 편성해도 될 부분인데 추경에 한 이유가 있을까요?
○ 도시과장 양재규  이 부분이 내려온 지가 좀 돼서 지금 발주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총괄 발주하고.
죽림삼거리 같은 경우는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총괄 발주하고 장기계속공사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고읍-예수 간도 공사하고 예산이 없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 박병준 위원  과장님, 고읍-예수 간 교량은 상판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양재규  예.
○ 박병준 위원  이건 미관상 너무 안 좋아서 예수교에는 올렸고, 올려야 하는데…… 지금 당초 예산에도 15억 원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교량이 놓이면 그쪽에서 좌측으로는 사천 읍내로 가는 것이고, 우측으로는 가면 예수교 해서 수청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교까지는 지금 도시계획시설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인 구 예수교부터 수청 죽담교까지 도시계획으로 도로 개설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 도시과장 양재규  예.
○ 박병준 위원  그런데 지금 삼성아파트라든지 일부 정동으로 다니는 분이 사실 그 길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최소 용역비라도 편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도시계획시설 용역비라도.
그래서 메모하셨다가 1차 추경 때는 그 아파트 쪽으로 이용하시는 분이 아주 많으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고읍-예수 간 도로에서 우측으로 죽담교 수청까지 연결해서 도로 개설이 좀 될 수 있게 1차 추경에 용역비라도 꼭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양재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11시00분)

○ 위원장 강명수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정 김성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성관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강명수  건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11시02분)

○ 위원장 강명수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기영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기영입니다.
일교차가 큰 계절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강명수   건설과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11시05분)

○ 위원장 강명수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정경숙  도시재생과장 정경숙입니다.
○ 위원장 강명수  도시재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11시06분)

○ 위원장 강명수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한주  보건위생과장 박한주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강명수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님.
○ 박병준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과에 보면 보통 감액하면 증액되는 사업도 있던데 보건위생과는 전부 다 감액한 부분입니다.
인력 인건비가 500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삭감돼도 업무 운영하는 데 별 지장은 없는 감액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한주  이게 대부분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대부분 시간 외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정시 출퇴근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11시09분)

○ 위원장 강명수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상근  건강증진과장 박상근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강명수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치매관리과 소관
(11시12분)

○ 위원장 강명수  다음은 치매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치매관리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치매관리과장 류은화  치매관리과장 류은화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강명수  치매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님.
○ 박병준 위원  과장님, 추경 관련한 것을 떠나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치매관리과 명칭이 변경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 치매관리과장 류은화  예.
○ 박병준 위원  그래도 치매관리 사업에 소홀함이 없도록 과장님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치매관리과장 류은화  예.
○ 위원장 강명수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307페이지 인건비에 5700만 원이 감액되고, 311페이지에 인건비 기타직 보수해서 4800만 원이 감액되거든요.
이것은 다른 사업의 인건비입니까? 
 9000만 원 정도 감액되는데.
○ 치매관리과장 류은화  307페이지에 해당하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은 치매지원팀에 있는 시간선택제 인원에 대한 인건비이고, 이 부분이 조금 조정된 이유는 전체적으로 3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세부적인 과목이 깎고 증액됐는데, 도에서 3600만 원에 대한 인건비를 감액하고 사업비로 돌릴 수 있게끔 허용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 뒤에 있는 정신건강하고 관련하는 것은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있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입니다.
○ 진배근 위원  다릅니까?
○ 치매관리과장 류은화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정신건강에 해당하는 인건비 감액되는 부분은 중간에 퇴사한 인원이 채용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이 좀 남아서 도에서 보조금 변경 결정을 해주는 바람에 추경을 하는 부분입니다.
○ 진배근 위원  인원 채용이 안 됩니까?
○ 치매관리과장 류은화  예, 안 됩니다.
○ 위원장 강명수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형근 위원님.
○ 윤형근 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 인건비를 사업비로 이렇게 도에서 쓰라고 지시받아서 한 것이죠?
○ 치매관리과장 류은화  예.
○ 윤형근 위원  애매해서 물어봤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11시18분)

○ 위원장 강명수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조익제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조익제입닌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강명수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 소관
(11시21분)

○ 위원장 강명수  그다음에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미래농업과장 박원태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강명수  미래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과장님, 324페이지에 유기질 비료 전환 사업에 2300만 원이면 우리 자체 사업이죠?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예, 전환 사업입니다.
○ 진배근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이 감액이 좀 많이 되는 거 아닙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우리가 처음에 신청 물량을 1만 8422톤을 받았는데 심사해서 감소 물량이 309톤 돼서 한 23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1월에 추가 신청을 받았는데 추가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게 감액된 사항입니다.
○ 진배근 위원  유기질 비료 같은 사업은 농가에 지원하면 그만큼 이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는 감액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지금 12월 9일까지 26년도 사업분을 받고 있는데 다시 홍보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병준 위원  과장님, 추경과 관련한 게 아니고 며칠 뒤에 2026년 당초 예산할 때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실 것이지요?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예.
○ 박병준 위원  그럼, 또 다른 질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 소관
(11시24분)

○ 위원장 강명수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반갑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정대정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강명수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 박병준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추가 예산보다 이번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딸기 홍보 판매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 박병준 위원  과장님이 갔다 오시고 기대만큼 성과가 좋았는지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이번에 24일부터 29일까지 4박 6일 동안 싱가포르하고 베트남 4개국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수출 물량 한 60만 불 정도로 MOU를 체결해서 왔고.
현재 우리가 경남무역하고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적었는데 이후에는 경남무역에서 사천 딸기를 많이 수출하게끔 그렇게 이야기가 좀 됐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명수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332페이지에 병충해 방제 농약 구입을, 고품질 농약 병충해 방제를 왜 차등해서 세분화시켰습니까?
여기 4억 9800만 원이 삭감되고 2차 추경에서도 대행료가 2억 32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앞에 2차 추경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어느 정도 근사치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병충해 방제해야지, 지금 4억 원, 2억 하면 거의 6억 원이라는 돈이 내년도 잉여금으로 남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결국 우리 농업인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이 예산을 어느 정도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병충해 방제를 2회 했는데, 이 예산이면 병충해 방제를 3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 진배근 위원  올해 병충해 방제 깨씨무늬병이 창궐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과의 담당자하고 직원이 관리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알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벼멸구가 발생해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했는데 올해는 깨씨무늬병이 발생했습니다.
깨씨무늬병은 아주 후기에 발생하기 때문에 약을 쳐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제 지원을 안 했거든요.
올해 예산 자체가 좀 풍족했고 내년 예산도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해서 3차 방제까지 할 그런 계획입니다.
○ 진배근 위원  올해 깨씨무늬병 포장에 대한 추곡 수매 뒤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지금 깨씨무늬병 걸린 것에 대해 전량 수매할 계획은 잡혀 있는데 아직 물량이 확정되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중앙에서 수요 조사는 다해 갔습니다.
○ 진배근 위원  우리 관내에 몇 ha, 몇 톤 정도 이렇게 예정 수치는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지금 조사한 것에는 400ha 정도 수요 조사가 많이 돼 있는데 깨씨무늬병에 걸리면 수매가를 너무 작게 주기 때문에 잘 안 냅니다.
잘 안 내고, 차라리 일반 수매로 등외품으로 내기 때문에 그렇게 수매량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 진배근 위원  내년에는 병충해 방제에 조금 더 심도 있게 산출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것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서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싱가포르, 베트남,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333페이지에 수정벌 지원 사업에 예산이 많이 삭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토마토 농가가 한 35농가 정도 되는데, 이 사업 자체가 토마토 농가에만 지원하게끔 돼 있었거든요.
○ 정서연 위원  딸기 농가에는?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딸기 농가는 딸기 농가 지원을 또 합니다.
토마토 농가에 다 공급하고 난 뒤에 남은 잔액입니다.
딸기는 딸기대로 다른 사업으로 지원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 정서연 위원  목을 다르게 해서 한단 말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 정서연 위원  그러면 토마토 농가는 농가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그렇습니다.
○ 정서연 위원  그러면 딸기 농가는 수정벌이 줄여서 그렇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산 자체가 여유 있게 잡혔습니다.
○ 정서연 위원  그러면, 딸기 농가는 수정벌 사업할 때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저번에 한 번 챙겼던 기억이 있는데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1시34분)

○ 위원장 강명수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강명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으십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 관련은 아니고 과장님, 서포하고 저번에……
백근태 주무관한테 이야기했는데요.
이 사업 구역에서 빠진 거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예.
○ 진배근 위원  그것을 구역으로 포함해 주는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일단 우리가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일부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국비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는…… 같은 마을인데도 조금 떨어져 있는 몇 가구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같이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비토는 사실 관광지로 되다 보니까 오폐수나 상수도 부분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것은 당초 사업에 누락이 안 돼야 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알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내년에는 될 수 있게 꼭 조치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설명을 토대로 2025년도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축조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명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작업 결과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강명수    박병준    박정웅    윤형근
  정서연    진배근
○ 출석 전문위원
  이중기
○ 출석 공무원(19인)  
  우주항공국장이숙미
  우주항공과장허해연
  투자유치산단과장박용국
  지역경제과장김문정
  재난안전과장곽정란
  도로과장이주은
  교통행정과장정종기
  녹지공원과장박은형
  도시과장양재규
  건축과장김성관
  건설과장이기영
  도시재생과장정경숙
  보건위생과장박한주
  건강증진과장박상근
  치매관리과장류은화
  농축산과장조익제
  미래농업과장박원태
  기술지원과장정대정
  상하수도사업소장김정문
○ 속기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