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사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군의회
1994년 11월 9일(수) 10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가뭄극복대책사업및‘93조림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2. 청과물종합유통시설설치사업경과보고의건
○ 부의된안건
1. 가뭄극복대책사업및‘93조림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2. 청과물종합유통시설설치사업경과보고의건
(개의10시00분)
제31회 임시회기간동안에 가뭄극복대책사업 현지확인을 위해 노력하신 의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집회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으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현지확인한 가뭄극복대책사업 및 ‘93조림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이 부의되어 있으며 청과물조합유통시설사업경과보고의건이 사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가뭄극복대책사업및‘93조림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가뭄극복대책사업및‘93조림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1회 사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대로 가뭄극복대책사업과 ‘93조림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94년 10월 29일부터 94년 11월 8일까지 11일간에 걸쳐서 실시한 결과를 보고 받기위한 것입니다.
의원을 대표해서 이원식 의원 나오셔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뭄극복대책사업 및 ‘93조림사업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확인은 94년 10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94년 10월 29일부터 11월 8일까지 11일간으로 전 의원이 확인반이 되어 가뭄극복대책사업인 암반관정, 소류지준설, 암반관정 폐공과 ‘93조림사업 분야의 총 대상건수 219건 중 75건을 현지확인 하였습니다.
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암반관정에 대하여는 대상건수 107건 중 43건을 확인한 결과 34건이 지적 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대부분 시공된 관정이 케이싱 하부 및 외벽에 크라우팅 시공이 되지 않아 크라우팅 시공이 요구되며 수중모타 보호끈이 일반 비닐로 된 줄을 시공하여 수선시 폐공 될 수려가 높으므로 철제 와이로프로 재시공 조치 하여야 하며 콘트롤박스, 맨홀, 관료등 부대시설이 조잡하게 설치 또는 아예 설치되지 않고 있어 동절기 전에 조속히 보완시공 조치함과 케이싱 내 공간을 그대로방치 수질이 오염 될 우려가 있어 잔자갈을 채우는 등 보완 시공요구되며 사업의 분리 발주로 완벽한 공사가 되지 못하고 공기가 지연 되었으며 특히 지도 소홀과 관심 부족으로 암반관정을 논밭 등 적지에 시공 하여야 하나 시공하기 쉬운 도로 위나 옆에 시공하여 물이 적게 나오는 등 사업효과가 반감 되었으며 향후 도로상에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기 설치된 관정에 대하여는 도로 이용에 차질 없도록 조치가 요망 되었습니다.
현지확인 수감태세 미흡과 지시사항 미이행으로 전기 내선만 연결 시키면 암반관정 채수량 시험을 할 수가 있었으나 채수량 시험을 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설계서 결재 미비, 수중모타 엔진구입 영수증과 사진 미첨부 등 자체 서류미비 등이 있어 앞으로 현지확인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소류지준설에 대하여는 대상건수 88건중 22건을 확인한 결과 소류지 내에 준설되어 홍수시 다시 소류지내로 준설 토량이 유입되어 사업 효과가 없으므로 소류지 외 객토원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반 조치하여야 겠습니다.
셋째, 암반관정 폐공에 대하여는 대상건수 23건중 10건을 현지확인한 결과 대체로 양호하게 폐공처리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93조림사업에 대하여는 제5718부대내 묘목이 90% 이상 고사 되었으며 비배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대책이 요망되며 향후 묘목공급은 적지적소를 잘 선정하여 공급하고 장기수 비적지인 제5718부대내에는 묘목을 공급하는 것을 업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 해 드린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가뭄시 한해의 최소화와 항구적인 풍년 농사의 기틀을 다지고자 앞으로 보완 공사 및 재시공시 내실 있고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향후 현지확인시 동일한 형태의 지적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가뭄극복 대책사업 및 ‘93조림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청과물종합유통시설설치사업경과보고의건
(10시13분)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사천군수를 대신해서 원태 부군수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청과물 유통시설 자체가 93년도에 이루어졌고 93년도 본회의장에서 예산까지 통과를 시켰고 서포농협에서 금년 9월 27일자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건축허가 처리기간은 1주일이라고 생각하는데 10월 25일자로 보완지시를 서포농협에 통보한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모든 문제는 군행정에서 서포농협과 협의해서 처리해야 하는 것을 의회에서 두 번, 세 번 보고받는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이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고 차후 검토를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자는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동안에 추진된 사항을 보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고사항을 들어도 괜찮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김종수 부의장님으로부터 긴급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원태 부군수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정동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인은 군수님을 대신해서 우리 지역의 문제점 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서포 청과물종합유통시설사업 설치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의원님들의 선처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1차본회의에서 보고 드린바 있기 때문에 사업의 개요와 사업장 선정배경, 그리고 추진사항들은 생략을 하고 11월 8일 즉 어제 서포면 회의실에서 개최된 청과물종합 유통시설 설명회 결과를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과 군의회 부의장님 그리고 농협군지부장, 서포 농협장과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어제의 주요사안들을 소개해 드리면 군수님께서 지금까지의 행정에서의 추진과정과 대책회의 및 타당성 분석결과를 설명 하시고 면민들의 현명한 판단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렸으며 농협군지부장께서는 서포농협의 재정사항을 설명하면서 서포농협의 재무구조 사정을 보면 예수금이 80억원에 120억원의 대출을 하고 있는데 40억원은 0%p서 10% 정도의 이자를 가져와서 12%내지 14%로 대출해 주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본 사업을 추진하면 조합원 출자에 1억8천만원이 한꺼번에 없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주민에게 소상하게 설명 해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포농협장은 서포에 유통시설을 설치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손실이 오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익이라고 주장하고 농협에는 적자가 되더라도 농민에게 득이 되면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동 시설의 설치를 강력히 희망했습니다.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요약해 보면 첫째로 당장은 적자 발생으로 농협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본 사업의 설치를 적극 희망하고 있었으며 둘째로는 서포면에서 생산하는 청과물의 생산량등 기타사항을 종합하여 경영서과 분석결과 적자가 예상 된다고 하였는데 경영도 해 보지 않고 예측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셋째로 서포면 지역에 본 사업을 설치하는데 대한 여타 읍면의 시기와 방해로 인하여 오늘의 샅가 발생했다는 여론이 있었으며 넷째로는 농협의 경영 차원에서는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본 시설을 이용하는 농민의 입장에서는 이익이 발생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국비가 611백만원, 군비 100백만원, 자부담 386백만원, 계 1,097백만워니 소요되는 사업의 손익계산이 없으면 안되고 손실이 나는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주민의 여론도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서포면에서는 참다래가 많이 재배되어 계속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으나 저온창고가 없어 높은 가격을 받지 못하고 헐값에 팔고 있으므로 저온 창고는 꼭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우리군에서 추진할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안으로 서포농협에서 사업 포기시에는 설계비는 변경 지역에 이전 사용토록 하고 부지대는 농협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여 손해가 되지 않도록 보상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시설사업으로 예냉시설등을 경남도의 지원을 받아서 서포면민들의 이용에 추호의 지장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2안으로서는 서포 농협에서 본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대다수 면민들이 희망하신다면 서포농협에 본 사업을 허용하되 사업성과 부진시 서포농협 이사들의 책임 소재 규명장치를 마련하고 보조금에 대한 연대보증등을 통해서 환수방안을 강구하고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계획대로 사업추진 과정에 따라서 감리사의 공정한 추진보고에 의해서 현지확인을 해서 사업비를 지원할 것입니다.
제3안으로서는 대체지원사업 조정시에는 서포농협에서 제시한 대안을 충분히 검토후 최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제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김종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서포농협장이 제출한 탄원서의 처리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일 서포통협조합원을 비롯해서 군민 모두에게 유익한 투자가 되도록 신중히 검토중에 있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동 사안이 종료된 후 제 조사후 조치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동주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위치 변경 문제를 군에서 이번 보고로 끝내지 말고 군농협, 읍면농협, 농업관련 기관장, 군의원들이 간담회 및 현장조사를 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는 당부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제 서포면민에 대한 설명회를 마쳤으므로 서포농협의 대안 제시사항을 충분히 검토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과물종합유통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그간의 추진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한번 의원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농협건을 가지고 왜 군의회에서 왈가왈부하느냐 하는 말이 있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군 의회에서는 우리 군에서 일ㄹ어나는 제반 사안들에 대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우리 군의회에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조금의 오해라도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의장님께서 서포면 출신이라 여러 가지 흥분되는 내용도 있고 다소의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절대 편파적인 것이 아니고 집행부의 군수가 행정을 잘 못하는 것도 간섭할 수 있는 것이고 전임자가 잘못한 것을 후임자가 바르게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앞으로 의회도 협력하고 집행부도 협력해서 보다 나은 업무추진을 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시27분)
정동주 이연식 송용규 신맹균
천영배 김민조 이원식 김종수
○ 출석공무원
군수이균윤
부군수원태
기획실장조근도
문화공보실장한대식
내무과장김주일
사회진흥과장성재윤
재무과장박복순
지역경제과장백종기
산림과장윤영수
건설과장박홍서
도시과장박용봉
민방위과장김영태
보건소장임영범
농촌지도소장강대건
기술보급과장최진영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정동주
의원김민조
의원이원식
사무과장정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