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29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건
○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건(강득진의원외 6인 발의)
(10시00분 개의)
1. 시정질문의건(강득진의원외 6인 발의)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네 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네 분의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회의규칙 제37조에 명시된 대로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많은 협조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권이 주어지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목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찬란한 태양이 떠올라 살기좋은 세상이 되리라는 기대 속에 맞은 2000년도 마지막 남은 몇 일의 날들마저도 현재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삶의 체감들이 이 마음들을 더 슬프게 하는 시간 속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한 김상배 시장권한대행과 공무원 여러분!
한가닥 희망의 도시!
살기좋은 사천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 시를 아끼려는 애향심에 불타 이 자리에 함께 한 시민 여러분!
이 한해처럼 어지럽고 이 한해처럼 살기 어려운 세상은 다가오는 새해에는 오지 말라고 다함께 기원일랑 드려보자고 권하고 싶은 게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오늘 시민 여러분께 뼈아픈 이 한해를 반성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 이상의 불행은 없고, 좋은 일이 우리 시정에 많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몇 가지 자아반성과 다시는 이런 시정일랑 생각도 계획도 세우지 말고 좀더 좋은 일들을 만들어 달라는 충정어린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정말 죄송하고 잘못된 의정활동 한 가지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일랑 없을 것을 맹서하며 시민 여러분께 먼저 사과말씀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시에서 거북선을 건조한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그렇게 볼품없는 거북선을 공정 49% 만들어진 상태의 현장을 늦게서야 가 보았다는 그 사실과 시민의 혈세로 건조되는 거북선이 그 모양 그꼴로 만들고 있는 줄 몰랐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솔직히 잘못했음을 시인하면서 또다른 과오를 범하기 전에 지역개발국장께 거북선 인수 이후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계획에 의하면 거북선을 건조하여 선진성을 중심으로 사천만을 운항할 계획이었으나 수심측정이 잘못되었는지, 설계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거북선을 위장하여 선진성을 배제하고 삼천포유람선 선착장에서 사천대교까지만 운항할 목적으로 건조했는지 묻고 싶고, 교통관광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유람선협회에 무상대여 하여 운항하겠다는 그 계획들이 우리시 관광기획단에서, 아니, 우리시 참모회의에서 결정되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우리시가 유람선협회의 산하단체인지, 어떻게 시험운항도 해보지 않고 무상으로 유람선협회에 대여하겠다는 그런 발상을 했는지 한심해도 너무나 한심한 계획의 배경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자리에 참석한 시민단체나 시민, 공무원 여러분께 분명히 해야 할 말이 있기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합 5년의 긴 시간 속에 유독 우리 시만이 통합시 청사 위치 하나도 결정 못하고 우왕좌왕 표류해 오다 금년 7월에 집행부에서 용현면 덕곡리 430번지 일원에 결정코저 하니 의회의 의견이 어떠하냐고 안건이 회부되어 우리 의원들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근 3개월이 지난 11월4일 제49회 임시회에서 이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의회에 계류된 3개월동안 그 어느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 하나 제출하지 않다가 요 근래에 와서 재검토다, 공청회를 다시 하자는 등 외쳐오는 너무 황당한 일들을 하기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항상 약속 속에서 생활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법률도 약속이고, 의회의 의사 안건도 약속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통합당시의 약속에 의했고, 정부의 권위있는 용역회사에서 후보지 8곳 중에서 제일 좋은 위치를 마다하고, 양지역 삼천포·사천의 중간지점에 정하였다고 해서 과연 이 위치가 합당한 곳인지에 대하여 동료의원과 함께 몇차례 현지답사, 청사를 짓고 있는 타시군 방문, 시청사를 여기에 세워도 좋을지 설계사무소에 의뢰해 모형조감도도 개인 돈으로 만들어 보고, 여론도 수렴하여 3개월만에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물론 우리 의원들도 현 경제가 어렵고 우리시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누가 지금 당장 착공한다고 합니까?
결정은 했지만 국토이용 변경이다, 도시계획 고시다, 예산 확보 등 많은 문제가 있지만 위치 하나만이라도 잡아 뒤틀어져 있는 양지역 민심의 구심점을 잡아 보자는 집행부의 의지를 받아 미래의 우리시 중심부를 만들어 보자는 욕심에서 정한 것이 사실입니다.
시민 여러분!
어렵다고 다른 시·군, 다른 도 사람이 우리시, 우리 시청을 지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야할 길이 멀다면 쉬어가야 하고, 쉬어가다 지치면 머물러 에너지를 충전하여 다시 가야할 길을 재촉하는 것이 여행가의 길이라면 발전하는 사천시의 모습이 재정이 어려우면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 방법이 여의치 못하면 또 다른 방법을 우리시민 모두와 어떻게 해야할지 의논도 해야 하는데 사공은 간데 없고, 어디를 갈지 모를 배만 심해에 떠 있는 모습과 같은 것이 우리시라 생각하니 앞날이 걱정입니다.
5년, 10년후에 그 어느 누가 우리 청사를 지어준다고 약속만 한다면 본의원 개인 생각으로 법의 절차를 밟아 보류할 의사도 없는 게 아니지만 그 누가 지어준다고 약속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꼭 그렇게 자신있는 분이 있다면 차라리 정부당국에서 양시·군을 통합시켰으니 당국에 건의하여 통합을 무산시키라고 건의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
그러나 그것이 되겠습니까?
이제 그만 합시다.
우리 모두 합심하면 어떤 난관도 극복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될 것이라 생각도 해 봅니다.
너와 내가 따로 있습니까?
신대륙 미국을 발견한 콜럼부스의 그 역경의 고난이 오늘의 선진 미국을 건설한 역사가 있듯이 우리도 미래 지향적인 차원에서 그 험한 바다위에 떠있는 배를 함께 노저어 가 보자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신청사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었다면 심도있게 다루어 확실한 일정과 대안들을 제시하여 더 이상의 재론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시민의 자치의식 수준 향상과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심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재정 수요는 크게 증대되고, 재정 형편은 이에 따라갈 수 없는 실정임을 잘 알고 있으며, 본의원은 우리시의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관련하여 남다른 관심속에 검토를 해 본 결과 지방재정이 계획적·합리적으로 운용되고 있단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가정살림도 1년에서부터 길게는 10년까지 계획을 세워 꾸려나가는 것이 오늘날의 젊은 세대가 구상하는 일인데도 우리시는 미래에 대한 비전 하나 없이 임기응변식 살림살이에 본의원은 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수산관광도시” “우주항공산업의 메카”, “경영 마인드”니 하는 구호는 자주 쓰이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시의 두뇌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사천시의 프로젝트가 어떠한 것인지 확고한 신념과 철학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추진계획이나 실시하고 있는 실안지구 관광지 개발, 대방지구 개발, 선진공원 개발, 봉명산 개발, 조명군총 성역화 사업, 유람선 주차장 부지 활용 등이 우리시 장기 기본계획에 의하지 않고 순간적인 생각으로만 성립되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우리시가 다른 기초자치단체 보다 앞서 갈 수 있는 천혜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민속적 자원과 자연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구상해 본 사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서상이나 우리시가 장래 창조적·개혁적·경쟁력 있는 추구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실안관광지 개발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관광사천의 이미지를 탈바꿈할 실안관광지 개발에는 국·도·시비 및 민자가 수백억 투입되어져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막힌 일들이 목격되어졌습니다.
실안에 온천을 개발코자 하는 사업자가 농업용 지하수 개발허가를 받아 굴착을 하다 허가 보다 더 깊이 굴착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는가 하면 사업자는 온천을 발견하여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 자원연구소에 시험의뢰 했다가 고발로 인한 시추중단에 와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장을 짓겠다면 논스톱 행정으로 지원하겠다고 하고, 일본기업에 몇 십억원을 50년간 빌려주는 행정을 하면서 막대한 민자유치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실안지역에 개인이 1억 2,000만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고도 우리시의 관계관들의 성의 없는 처사로 인하여 마치 국 따로, 밥 따로와 같이 네 과와 내 과가 다른 업무처리로 온천이 있어도 개발 못하는 지경에 처하여 있으니 앞으로 그 누가 실안에 민자를 투자하겠단 말입니까?
확실한 온천이 있는지 사업자를 부르고 관계부서가 합동으로 제반문제를 재검토하여 조속한 시일내 온천수를 확인·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온천개발에 우리시는 단 한푼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다면 다소 법에 위배된 사항이 있더라도 시의 발전을 위해 시추에 적극 참여하여 논스톱 행정을 베풀어 실안관광의 화려한 모습들을 펼쳐 볼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유람선 선착장에 건축된 화장실에 연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단가가 평당 630만원이라는 거액으로 고급 아파트 보다 더 찬란하게 지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경의를 표해야 할지 한곳에 치우친 행정의 편파성 계획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에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에는 합동정류장이 삼천포·사천·곤양 등 3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화장실에 한번 들어가려고 하면 악취 때문에 코를 막고, 심호흡을 줄여야 하는 곤경인데도 우리 시민이 자주 쓰고, 많이 쓰는 화장실은 개인재산이라는 이유로 개수치 않고, 타지역에서 오는 관광객에게는 음악과 에어콘과 향기가 나는 최상의 화장실이, 그것도 유람선 선착장에 지어졌다는 것은 거북선 무상대여와 상계가 있지 않나 생각도 되어지며, 우리 시민은 바보로 생각하고, 찾아오는 손님은 영웅시 하는 처사라고 생각되어져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빠른 시일내 우리시민이 많이 애용하는 주차장 화장실을 주차장 관리 사업주와 상의하여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개선한다면 언제까지 할 것인지, 못한다면 무슨 사유로 못하는 것인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다소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많은 우리시민을 위해 꼭 개선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신문이나 TV에 보도된 거창고등학교의 경사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부러운 반면 우리시의 안이한 행정에 건의하고 싶어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남도내 수능 만점 3명 중 한 학교에서 수능 만점이 2명,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에 2명의 여자가 수석 합격했다는 사실은 그 학생과 부모, 학교, 온 거창군민의 영광이며, 그 명성은 전국적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구로 전국적으로 이름을 빛내는 학교에 단 한푼의 시비 지원도 없고, 후배들의 인재양성에 예산지원을 아끼는 우리시의 행정이 올바른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시 재정보다 열악한 타 시군에서도 체육부가 있는 학교에 시비와 군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조사해 보아 알았습니다.
우리시도 늦었지만 이제라도 교량 하나, 도로포장 하나 늦추더라도 인재를 키우는데 전력투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도체나 국체에 참가하는 학교에 정액을 지원하고, 동지역이나 읍면지역의 우수학교를 선정하여 매년 재정을 지원해 준다면 머지 않은 날에 우리시도 거창군 보다 나은 인재가 배출되리라 믿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은 그 고향을 사랑하는 애향심으로 이어진다는 교훈을 거울삼아 다소 예산 배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추경에라도 본의원의 제안이 반영되도록 당부드리면서 어려웠던 이 한해의 악몽이 다시는 우리 주위에 머물지 말고 물러가 주기를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에 관계관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2001년에는 우리시민 모두에게 행복과 행운이 줄곧 찾아들기를 기원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득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시의 발전과 12만 시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시장권한대행 김상배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오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는 새천년의 첫해로서 지방화·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시대흐름에 부응하면서 새로운 지방자치문화를 창조하는데 노력하면서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배우고 연구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의욕이 너무 지나쳤던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접하는 시정은 너무 기대에 어긋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중 이번 기회를 통하여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질문하겠으니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에게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엊그제 우리시 한해 살림살이가 설계된 2001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의 의결한 바 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중장기 발전계획에 기초한 내년도의 실행과제를 구체화하는 재정운용계획이라고 본다면 2001년도 예산은 이런 원칙은 보이지 않고, 임기웅변식의 땜질예산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의회에 승인을 받았으면 목표년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완공을 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비사업으로 승인 받은 대규모 사업의 추진의지가 있는지 의아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속비사업 중 문화예술회관은 2001년에 준공이 계획되어 있고, 2001년도에만 확보해야 할 사업비가 41억원인데 5억원만을 계상하였고, 26억원이 소요되는 사등쓰레기 매립장 시설공사도 추경에 10억원, 2001년 당초예산에 5억원만 계상하여 목표연도에 완공이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을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확보를 않으면서 신규사업에 많은 예산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내년도에 준공되지 않는다면 지연에 따른 감리용역비나 물가인상으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추가 부담해야 할 요인이 생기게 되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도 마무리 보다는 새로 사업을 벌리는 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물론 필요하지 앟은 사업이 있을까마는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를 지켜서 투자하기 위하여 중장기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은 계속비사업인 문화예술회관과 쓰레기 매립장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언제까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료 부과지역 확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지역개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는 동지역은 85년부터 부과징수하여 왔고, 읍면지역은 99년 10월부터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는 만큼 사용료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수수료는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에 의하여 부과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용료도 우리시 조례에 근거하여 부과하여야 하는데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는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 설치된 지역은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만을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대로라면 동지역은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읍·면지역에는 하수관거·유지관리비만을 징수하여야 하는데 읍면지역에도 동지역과 똑같이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도 하고 서면질문을 하였으나 잘못되었으니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답변은 없고 시종일관 “동지역과 형평성과 타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어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웁니다.
이쯤되면 공무원의 무감각과 무소신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조례를 제정한 사람은 누구이며, 누가 먼저 지켜야 하는지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이에 대하여 지역개발국장님은 과연 부하과장이 한 답변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밝혀 주시고 틀렸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천년 기념사업으로 건조하고 있는 거북선형 유람선에 대하여 지역개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도비 1억 6,500만원, 시비 8억 6,500만원 도합 10억 3,000만원의 거금으로 99년12월에 착공하여 2000년5월31일에 한일유즈(주)에 공사를 주어서 현공정 69%로써 건조 중에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여수에서 처음 만들어 선진성 해전에 첫출전을 시킨 기념으로 선진공원에서 삼천포항으로 운항하겠다고 설계와 계획을 하였으나 지난 12월19일 우리 의원들이 건조현지를 방문한 결과 선진 앞바다에는 수심이 얕아 항시 운항이 불가한 것으로 결정이 남에 따라 관광선 목적에 많은 차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거북선이 건조되어 2001년 3월에 우리시에 인도된다 하더라도 운영과 관리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계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유람선협회에 위탁 운영할 것이라는데 그것도 협회에서는 무상임대를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민의 혈세 10억 3,000만원을 들여 건조된 거북선이 우리시에 인도되기도 전에 어떻게 운항하고 관리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앞으로의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어느 곳으로 운항할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주정수장 문제에 관하여 지역개발국장께 묻겠습니다.
사주정수장은 수질오염으로 계속 정수시설로 활용할 수 없게 되자 이를 매각하여 선인 배수지 시설사업비로 충당하기로 하고 갖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때마침 IMF라는 시기와 맞물려 지금까지 원매자가 없었던 것 만으로도 본 의원은 다행으로 생각하며 본 의원이 수차에 걸쳐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휴식 공원으로 만들어 줄 것을 제의하였으나 애석하지만 그 답변은 선인 배수지를 건설하기 위하여 꼭 팔아야 한다며 1998년1월부터 2000년5월19일까지 3차에 걸쳐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 감정까지 마친 상태에서 2000년6월10일 사천시민연대 홈페이지에서 “사주정수장은 사천읍민의 물의 역사가 담긴 곳이며,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되어야 하니 팔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요지의 내용이 실리자 시의원의 요구에는 미동도 않던 시가 시민연대의 의견에 당초계획을 철회하였다고 경남일보 2000년6월17일자 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에게는 절대 들어줄 수 없다고 해놓고 시민연대의 홈페이지를 보고는 방침을 철회하여 시비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초계획이 왜 철회되었는지 이유를 밝혀 주시고, 인근 아파트 밀집지역 3,000세대며, 건설중인 정동 반용에 아파트 99세대, 사천읍 용당에 대방아파트 205세대와 인근 공단에 유치될 종사자들을 위하여 언제쯤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게 될 것인지를 소상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관심있고 실행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정경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설계하기 위해 마련한 시정질문을 청취하기 위해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이원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이 없는 기간 중에도 흐트러짐 없이 업무에 정려하여 주시는 부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에게 뜨거운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우리 시정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공동 모색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척 유익한 자리라 생각하면서 그동안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점 몇 가지를 질문할까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예산을 운용하다 보면 당년도에 지출하지 못하여 차기 년도로 명시이월하거나 사고이월해야 할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재정운용에 있어 어느 정도의 이월은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 예산규모에 비하여 이월이 너무 많습니다.
99년에서 2000년으로 이월되는 사업은 28건 48억 5,600만원인데 2000년에서 2001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은 25건에 88억 6,500만원으로 건수는 3건이 감소되었으나 금액으로는 40억원 정도가 증가하여 총사업예산 980억원의 10%에 가까운 금액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이 이 정도면 사고이월은 정도가 더 심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많은 이월이 발생한 것은 계획성 없는 예산을 계상하였거나 재정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데 따른 사업의 미온적인 추진에 근본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은 올해 명시이월이 작년도에 비하여 현저하게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와 앞으로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에게 청소업무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의하여 우리시만 해도 해마다 정년을 한참 남겨 두고도 공직을 조기퇴임 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켜보았습니다.
구조조정은 인원만 줄인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조직은 통·폐합하고, 조직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근본 취지라고 볼 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청소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언제부터인가 읍·면의 청소업무는 읍·면별로 따로 추진하면서 청소차 1대와 기사 각각 1명씩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청소업무가 능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별로 묶어서 통합관리하는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총무국장에게 질문하오니 읍·면 청소업무를 개선할 의향은 있는지, 있다면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인센티브 제도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조직을 움직이는 것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이 시키는 일만 하고 창의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때 그 조직은 죽은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감사를 받지 않고, 징계를 당할리도 없으니 굳이 일을 하려는 의욕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해봐야 아무런 보상이 없으니 만들어서 고생하지 않겠다.’는 사고가 팽배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방치만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엊그제 시민정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받고 ‘그래도 절망할 단계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몇 백만원짜리 사업을 하면 용역부터 생각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용역을 의뢰하였을 때 족히 1억원 이상이 소요되었을 법한 보고서를 1개 담당의 주사가 이곳저곳에서 자료를 모으고 정리해서 손수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돈 주고 용역한 보고서 보다 내용이 부실한 것도 아니고, 내용면에서 오히려 용역한 것보다 더욱 알찬 내용이었습니다.
이 공무원도 예산부서에 떼 써서 용역비를 확보하면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을 구태여 자기 손으로 만들어 예산을 아껴 보겠다고 고생한 것을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사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인사상 특혜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인사상 특혜가 부적절하다면 그에 상응한 물질적 보상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외도 2000년도 민원업무 분야에서 전국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어 우리시를 빛낸 공무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여 이같이 좋은 결과가 있게 한 공무원에게도 인사상 특혜나 물질적 보상이 있어야만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가 조성되리라 믿습니다.
이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님께 시외버스 요금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 건은 행정사무감사시와 업무보고시에도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근거로 인해 시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수수방관하고, 시외버스 운임요율 적용기준 제4조에는 시외직행 일반버스가 고속도로를 경유하여 운행하는 경우 운행구간 중 시외고속버스와 경합되는 구간의 운임은 시외고속버스 운임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출발점이 아니라고 지도·감독을 해야 할 부서에서 인하조정의 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하는 바입니다.
인근 진주에서 부산가는 시외직행버스 요금은 4,900원이며, 사천읍에서 부산가는 요금은 6,400원으로 진주 가는 요금 1,100원을 부담해도 진주에서 승차하면 400원 적게 부담하게 됩니다.
문제는 진주에서 마산, 사천에서 마산까지의 요금은 300원 차이로 사천에서 마산 가는 것은 3,900원, 사천에서 부산까지는 6,400원입니다.
그리고 진주에서 마산은 3,600원, 진주에서 부산은 4,900원으로 조정되어 있으며, 동일노선을 운행하면서도 사천시민은 진주시민 보다 부산까지의 요금이 마산까지의 인상요인 300원을 공제하고도 1,200원을 더 부담하는 요금 체계입니다.
하루 16회 운행하고, 승차인원 1회 평균 15명일 때 1인 왕복 2,400원이며, 하루 57만 6천원, 한 달이면 1,500만원, 1년이면 1억 8,000만원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부당요금 반환 청구소송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요금체계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할 의사는 없는지, 계속해서 시민부담의 몫으로 돌릴 것인지, 고속버스가 없어 불편한 것도 억울한데 요금까지 더 부담해야 하는 실정을 계속 보고만 있을 것인지 지역개발국장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인효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와 희망으로 출발했던 뉴-밀레미니엄의 한해가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원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권한대행을 하고 계시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상배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마지 않으면서 여러분이 흘린 피와 땀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더 매진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올립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차갑습니다.
이렇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다가 다시 제2의, 제3의 IMF가 오지나 않을까하는 걱정을 하면서 이 사람은 경제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처방을 내놓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안이 있다면 12만 시민 모두에게 “한 걸음 앞으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심리적인 위축에서 벗어나 지혜와 용기로 하면 된다라는 희망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먼저 지역개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시의 새천년 기념사업 중 하나인 거북선형 유람선과 관련하여 삼천포항을 기점하여 사천만을 경유,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 처녀출전지이며, 관광산업 유발효과를 위해 문화재 274호인 선진리성을 운항키로 했던 당초 계획이 온데 간데 없습니다.
또한 선진 선착장 접안시 문제점을 보면 선진리성과 삼천포항간의 운항은 역사성을 배제하면 볼거리도 미약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운항시 유류대 과다소요에 따른 경영상의 애로뿐만 아니라 항로를 찾아 조심스런 운항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모래톱에 좌초될시에 인명피해는 물론 선박파손 등 심각한 문제가 잠재하고 있다느니 만조시 1일1회 운항시 관광객 유치가 곤란하고 물때에 따라 운항시각 변경이 불가피하다느니 그리고 2000년11월2일 13시부터 다섯물 간조시에 관광담당자외 1명, 삼천포유람선협회 관계자 2명이 선박에 장착된 어군탐지기 및 GPS 이용 항고측심기로 측정한 결과를 보면 삼천포항에서 사천대교 구간은 수심이 3.5m 이상이라 운항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사천대교에서 선진리성까지는 수심이 2m 이하라 접근이 곤란하다고 판명이 되었습니다.
아홉물 만조시에 수심 측정을 위하여 2000년11월27일 11시부터 12시10분 사이에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삼천포항에서 남양 대포 연안까지는 수심이 7m이상이 유지되어 용현면 신촌리 벅섬마을에서 선진리성까지는 3m에서 6m로 항해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가 된다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 보셨지요?
이제 와서 전장 24m의 회항에 필요한 100m의 항구를 그것도 예견치 못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입니까?
그것도 1999년6월24일부터 거북선에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면서 이런 제일 중요한 이런 부분을 2000년11월2일날 조사가 되었다는 것은 우선 배만 만들어 놓고 보자는 집행부의 주먹구구식 계산이 말이나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디 입이 있으면 말씀 한번 들어 봅시다.
해서 간·만조시 자유자제로 선진리성 선착장까지 마음대로 접안할 수 있도록 준설사업을 시행할 용의는 없습니까?
아울러 유람선 속도를 현재 9.5노트에서 우리시 앞바다 유속을 감안하여 속도를 높여볼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유람선 거북선 운영을 민간으로부터 위탁 운영 보다는 우리시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직접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연구소 부지 활용방안에 관련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2000년6월7일 경상대학교 협조공문에 의하면 귀 시에서 요청한 축산기술연구소 사천지소 부지 활용에 관련한 사항은 경상대학교의 각부서 이용 요구사항을 참고하여 실정에 맞는 전체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빠른 시일내에 부지활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과 부지내에 산재해 있는 경남 도유지와 개인 부지의 교환 및 매입에 따른 어려움으로 활용계획 수립, 부지 기반조성 등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학교 사정과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추진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사천시에서도 협조 바랍니다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 보셨지요?
생명공학, 우주항공산업 등 미래 전략사업이라고 거창하게 떠들어 놓고는, 그것도 유치는 경상대학교에서 엊그제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경상남도가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는 21세기 지식집약형기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경상대학이 주관이 되어 또 그놈의 자리에다가 유치를 하겠답니다.
수송기계부품기술혁신센터를 설치코자 함은 우리 시민을 정말로 우롱하는 그런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맞는 이야기입니까?
신뢰성이 없어요.
그것도 명색이 국립대학입니다.
생명공학이라는 사업을 하겠다는 마스트플랜까지 슬라이드로 방영해서 저는 그 덕택에 구경 잘 했습니다.
이런 학교에다가 뭘 믿고 협조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의 발상의 소지가 높다고 판단을 하면서 현재 진주 경상대학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기계부품기술혁신센터라고 떠들어 대는 자리를 다른 공간이나 사남농공단지에 유치가 가능하도록 유도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이 부지를 경영수입사업 차원에서 우리시가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진주’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입니다만 다음은 각종 표기상 명명되어 있는 뒤죽박죽된 것을 바로잡아 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진주공항을 사천공항으로, 진사공단을 사남공단으로, 진주-삼천포 12차농악을 사천 12차농악으로 이런 일련의 핵심부분은 왜 자꾸 진주라고만 떠들어대는지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 명칭을 바꾸어 볼 용의는 없는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단종, 세종의 태실지 현장을 보면서 그 주변은 당시에 설치해 놓은 유물들이 사방 흩어져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일부는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고 이렇게 분산되어 뒹굴어 다니는 문화유산을 한 곳에 모아서 학생들의 산 교육장은 물론이요, 문화유산의 가치성을 길이 보전할 수 있도록 복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아울러 경남도 기념물 제49호인 지석묘 14기가 덕곡마을 주변 논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선사시대의 유물로서 청동기시대에 살았던 사람의 무덤형식 가운데 하나로서 일명 고인돌이라고도 하지요.
아주 두껍고 평편한 큰돌 밑에 작은 돌을 이용하여 받치고 있는 지석묘의 형태를 남방식이라 하고, 또는 바둑판의 모양과 같다고 해서 기반식 지석묘라고도 합니다.
시체는 받침돌 아래의 땅속에 마련된 석곽 또는 석관 안에 안치되어 있고, 주요 부장품으로서는 돌이나 칼, 돌화살촉이 발견되기도 했으며, 이곳 일대가 청동기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던 고장임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해서 없는 유물도 찾아내어 보존하려고 혈안이 된 현실을 충분히 인식하여 경남기념물 제49호인 지석묘군을 복원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이원식 의장, 차병탁 부의장과 사회교대)
(11시09분 계속개의)
민원관계로 의장을 대신해서 의장직무대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보충질문할 필요가 없도록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솔되고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관해서 이목년의원님과 강득진의원님, 그리고 최정경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목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발전 기본구상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확고한 프로젝트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도·농 통합시 출범이후 우리 시는 각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감안한 21세기 환태평양시대를 주도하고 남해안 관광벨별트의 중심도시로 탈바꿈해 나갈 5개권역별 발전구상을 가지고 지역 특성산업과 첨단항공우주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 푸른 도시건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51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 시정연설을 통해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중 가장 손꼽을만한 사업은 21세기를 주도하고 미래산업의 메카로 자리잡게 될 진사지방산업단지내에 첨단기술산업의 유치라 할 수 있습니다.
진사지방산업단지는 77만 5천평 부지에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의 20만 1천평과 태양유전 5만2천평, EEW성화산업주식회사의 1만3천평, 외국인 기업공단지정 5만평, 공공시설 등 43만 9천평이 분양되어 공장 설립 가동과 시설공사를 하고 있으며 미분양부지 23만 6천평에는 국내기업과 항공기 자동차부품 등 지식집약형 기계산업을 집중 유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48만 4천평 부지에 1,733억 사업비를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공해 없는 첨단 부품소재산업을 유치하게 될 서부경남첨단산업기술단지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굴뚝없는 미래의 고부가 가치산업인 국제해양·휴양관광벨트 사업과 연계하여 남해안 물류혁신과 우리 고장 관광개발의 대전환기를 가져올 것으로 확실시 되는 대방에서 창선간 연륙교와 서포면과 용현면을 연결하는 사천대교가 준공되면 이를 바탕으로 실안관광지 개발사업, 연륙교에서 모충공원간의 해안변 개발사업, 연륙교 준공기념공원 조성사업 등을 가시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5년 여 동한 표류해 온 신청사 건립위치가 확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재정비가 완료되면 제반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빠른 시일안에 착공함으로써 양청사 이용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능률을 제고시킴은 물론 시민 대화합의 상징적 의미를 갖는 기념비적인 사업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와 국도33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 사천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삼천포항 개발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도와 중앙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협의하여 그 결실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속적자원과 자연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대형 프르젝트 사업의 구상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함께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타지역과의 차별을 위한 독창성 있는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자리 매김하기 위하여는 향토문화의 개선 발전과 우리 고장만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자연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산 오광대 전수회관과 구계서원을 정비하고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길이 보전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향토문화유산을 잘 가꾸고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선진리성 공원화 사업과 연계한 조명군총 성역화 사업을 내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경관이 뛰어난 비토지구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린 개발계획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융자 유치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겠으며, 남양동의 광포지역은 해양 휴양시설인 원드서핑장으로 개발하고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 예정지역인 목섬과 진널지구에 대하여도 장기적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개발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자연은 한 번 훼손되면 복구가 불가능한 만큼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사업으로서 천혜의 자연경관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관광사업을 발굴하여 어려운 시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연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가장 시급한 사업이 무엇이며, 2001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 안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자치단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5년 단위의 중기계획으로서 해당부서의 자료를 받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SOC사업과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전 사업이 모두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계획된 모든 사업을 자치예산으로 반영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도와 중앙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최대한 반영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0년 우리 시의 중기재정계획은 총 사업비 5억원이상 사업이 11개 부분 144건이며 이 중 2001년 투자계획은 98건에 1,036억 600만원입니다.
2001년 당초예산 반영은 83건에 605억 3,400만원이나 미반영사업은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시 재정의 열악한 형편을 감안하면 대형 프로젝트 사업의 100% 반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우리 시가 추진할 창조적이고 개혁적, 혁명적 추구사업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업은 무엇이며 아울러 미래에 경쟁력 있는 사업구상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각 소관부서의 자료를 받아 사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하여 각종 사업비 지원건의 및 예산반영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2000년도 우리 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1개 부분 144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조 1,120억 700만원이며, 이 중 소요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사업은 실안관광지 지정 및 개발사업, 문화예술회관건립사업 등 23개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은 우리 시 남부권을 해양수산 관광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심축이 될 실안관광지 공원조성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는 농구 등 전국적으로 이름을 빛낸 학교에 단 한푼의 시비 지원도 없는데 후배들의 인재 양성에 예산지원을 아끼는 우리 시의 행정이 올바른지에 묻고 싶고 시기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교량하나, 도로포장 하나 늦추더라도 인재를 키우는데 전력 투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 19개, 중학교 11개, 고등학교 9개교가 있으며 내년 3월에 개교하는 항공기능대학을 포함하면 총 40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 초·중·고교에서 육성하고 있는 학교체육은 농구를 비롯하여 육상, 배드민턴, 축구, 태권도, 유도 등 모두 42개 종목으로써 그 중에서 특히 여자농구는 전국대회에서 수십차례 우승하는 등 우리 시의 명예를 빛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5항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 등 관계법령과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당해연도의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에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 교육경비에 대한 부담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1년도 우리 시 일반회계 지방세 총액은 172억원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 228억원보다 56억원이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을 해 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향후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호전되고 재정자립도가 향상된다면 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보조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2004년까지 20억원을 목표로 조성중에 있는 체육진흥기금이 조성 완료되면 그 이자수입으로 체육관련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향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득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속비사업 예산 미확보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계속비사업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등쓰레기 위생매립장 확장, 다솔사 대양루 보수, 사천읍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등 4건이 계속비사업으로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사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에 소요되는 총145억원 중 내년도 당초예산을 포함하여 109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사등쓰레기 위생매립장 확장사업은 총 197억 중 금년도 제3회추경과 내년도 당초예산에 포함하여 187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보하지 못한 사업비는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에 36억원 사등쓰레기 위생매립장 확장사업에 10억원 등 46억원이 부족하며 이 예산은 내년도 추경에 교부세가 증액 확정 교부되면 전액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솔사 대양루 보수공사에 전체 6억 2,000만원의 사업비가 부족하나 2,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공사를 마무리 하지 못하다가 2000년제3회추경시에 전액 확보하여 내년도에 마무리 하겠으며, 사천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 전체 468억 9,400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한데 작년까지 129억원을 기 투입하였고 금년에도 112억 8,000만원을 투자한데 이어 내년도에 139억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002년 이후 203억 9,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03년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시이월비 과다발생 이유 및 대책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우리 시 총 예산은 1,752억원으로 그 중에서 인건비 및 경상경비를 제외한 총 예산의 70%에 해당하는 1,232억원의 사업예산으로 지역개발과 주민편의 제공을 위한 각종 SOC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은 회계독립의 원칙의 원칙을 지켜야 함이 원칙이나 사업의 규모가 크고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계속비사업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또한 계속비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으로써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해연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을 통하여 다음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없으면 사업을 계획하여 시행도 해 보지 못하고 예산이 사장되는 폐단이 있을 수 있고 공사가 중단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이런 제도를 활용하여 ’99년도에는 46건에 128억원을 이월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28건에 49억원을 이월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가 명시이월한 사업은 총 25건에 88억원으로써 이는 최근 3년간 대비해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중 국·도비가 연말에 확정되어서 불가피하게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없는 사업이 6건에 2억 5,000만원이며 법규절차가 아직까지 진행중인 사업이 9건에 77억원이고, 사업시가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사업이 5건에 6억 6,000만원이며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을 내년도에 이월하는 사업이 5건에 1억 9,000만원입니다.
우리시는 각종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기 위하여 연초부터 합동설계반을 운영하였으며,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자체분석 보고회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추진이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별도 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였습니다만 님비현상과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이해관련 주민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향후 2001년 새해부터는 사업의 조기발주 독려와 정기적인 자체분석보고회 및 수시확인 점검의 내시화를 통해서 이월예산의 규모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으며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지역 문화재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이인효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진주·삼천포12차 농악을 사천농악으로 바꾸어 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주·삼천포12차 농악은 진주·삼천포지방에서 전승되는 판굿으로 1966년6월29일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1-가호로 지정된 12차 농악으로 남양출신 박염 선생님과 진주 출신 김선옥 선생님 등 2명의 기능보유자가 지정되어 전승활동을 해 오던 중 1994년9월17일 송포동에 207평의 농악전수 교육관을 건립하여 이곳에는 농악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12차 농악은 1966년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당시 진주에서는 황일백 선생이 활동하고 있었으며 삼천포에서는 문백윤 선생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1974년도에 진주의 황일백 선생이 작고한 후 삼천포 문백윤 선생이 진주에서 활동을 하였으며 활동 당시 진주농악 깃발을 달고 활동을 했습니다.
1980년 문백윤 선생이 작고 하신 후 1986년에 진주농악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전승되어 오다가 1993년 당시 우리지역 출신인 김기도 국회의원께서 문화공보의 간사 시절에 문화공보부 담당부서에 건의하여 삼천포라는 지명을 지정받아 진주·삼천포12차 농악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명칭변경은 문화재청 소관 업무로 당시 기능보유자들의 활동내용과 지역농악의 전통성 등의 입증에 의하여 명칭이 지정된 것으로 명칭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관계 부처를 방문하여 명칭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 및 단종태실지를 복원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지정 기념물 제30호인 세종대왕 태실지는 곤명면 은사리 산27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종임금이 왕위에 오르던 1418년에 전국에서 가장 좋은 길지라 하여 이곳에 태실을 안치 하였던 곳이며, 도지정 기념물 제31호인 단종 태실지는 세종대왕이 임금에 오른지 23년에 단종이 태어나자 자신의 태실 앞산에 태실을 안치한 곳으로 세종.단종태실지는 일제의 식민정책으로 1926년에 태실의 소유자인 경복궁이 태실임야를 민간인에게 팔고 태실은 경기도로 옮겨가고 현재 태실지는 민간인의 묘지로 변하고 다만 당시의 조형물인 태실비와 기타 석물등의 유물을 산자락에 모아 관리 보호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세종.단종태실지 복원을 위하여 문화재 보수 중장기계획을 수립 부지매입비 4,000만원과 석물복원 사업비 1억 1,000만원, 진입로 계단 및 옹벽설치 7,000만원 등 총 사업비 2억 2,000만원을 올해 도에 지원 건의 해 두고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3,000만원으로 세종대왕태실지 진입로 길이 80m, 폭 4m를 확장하였으며 회차장도 부지 261평을 매입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민간인 묘소로 변해버린 태실지 복원사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중장기계획에 의거 현재 태실지산 소유자와 협의를 하여 우리시의 자랑인 문화유산을 하루 빨리 한곳에 모아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기념물 제49호 지석묘를 복원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현면 덕곡리 일대의 민가근처와 논밭등에 산재되어 있는 지석묘 이른바 고인돌 무덤 15기는 1979년12월29일에 도지정기념물 제49호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지역 고인돌 무덤은 거석문화의 상징으로서 선사시대의 생활유적으로 사학자나 대학교의 사학전공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이곳을 자주 찾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제2조의2에 의하면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석묘군을 한 곳에 모아 복원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에서는 도에 사업비를 건의하여 민가와 농경지내에 있는 지석묘의 출입구 설치등의 사업을 검토하여 지역향토문화유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인효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원식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로서 최정경의원님께서 능력우수자 및 시정발전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적극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읍·면 청소업무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능력우수자 및 시정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적극 시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창의력을 개발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금년도 우리 시에서는 외국어 능력우수자 1명을 면에서 본청으로 전입 발령하였으며, 우수한 시책을 창안한 공무원 10명에 대하여 167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하였고 시정발전에 공헌한 우수 공무원 85명에 대하여 표창을 하였으며, 우수 공무원 및 모범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2회에 걸쳐 130명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축, 승진적체, 업무량 증가 등 어려운 현실이지만 직원들의 근무의욕 고취와 실적주의 인사운영의 정착을 위해 중앙부처 시책평가 결과 우수한 성과 거양자와 역점 시책사업 업무추진 유공자에 대하여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청소업무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청소업무는 동지역은 시에서 읍·면지역은 읍·면장이 책임을 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장비의 감축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읍·면지역은 3개권역으로 묶어 1지역은 사천읍, 정동면, 축동면, 2지역은 곤양면, 곤명면, 서포면, 3지역은 사남면, 용현면으로 하여 추진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통합 시범 운영계획을 수립 그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에 따라 2001년도에는 사남면과 용현면을 시범지역으로 하여 약 6개월간 운영한 후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경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차병탁 의장직무대리를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국 소관에 대하여 이목년의원, 강득진의원, 최정경의원, 이인효의원 네 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북선형 유람선에 대해서 세 분 의원께서 같이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동시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북선형 유람선 건조사업은 우리 시가 2000년의 새천년기념사업으로써 기획단계에서 거북선조형물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선진에 고정하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람선으로 고정시키는 것보다도 사천의 이미지를 보다 재고시키기 위해서 유람선을 만들도록 관광추진위원회에서 건의해서 유람선형으로 운행하는 방법으로 변경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역사성을 되살리고 관광상품화 하기 위해서 보다 고증에 충실하면서 유람선으로써의 기능을 현재 있는 유람선보다 색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 강화와 또 자체 동력으로써 관광객을 싣고 다니는 전국에서는 없는 최초의 거북선으로 건조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거북선형 유람선의 운항노선에 대해서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운항코스가 선진리성에서 잘못되었다는 내용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관광개발추진위원회에서 조형물과 정박형, 유람선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심과 속도 등을 고려할 때 선박의 홀수를 1.2m로 하고 속력도 9.5노트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박이 건조되면 거북선과 선진리성까지 연계성을 고려해서 선진리성 취항도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제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식적인 노선을 결정할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의견에 의해서 검토하는 단계에서 모든 노선 운항은 추후 결정하는 것으로써 현재까지 추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선진리성 운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선선박으로 간조시, 만조시 네차례 수심조사를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항로에 모래톱이 드러나고 주변에서는 송지식 굴양식장이 시설이 있을 매우 어렵게 또 항로 자체가 상당히 협소한 과정에 모래톱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조사가 되었습니다.
배도 24m, 길이에 제대로 회항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폭 100m이상은 항로가 있어야 된다는 배 선장의 이야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만조시에 수심은 제대로 운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편적인 판단은 어려운 사정이고 거북선형 유람선이 도착되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거북선을 띄워서 운항이 가능한 지 안한 지 직접 운항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전문 건조회사와 감리단,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기술적인 판단을 해서 우리시민 전체적인 의견수렴, 관광개발추진위원회의 종합적인 의견에 의하여 앞으로 운항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항로 준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수심 조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심이 5m이하의 해역에서 준설을 해 보는 것을 검토해 보았는데 실제로 남강댐에서 방류를 하게 되면 일부 준설을 하더라도 토사의 유동으로 인해서 준설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할 것 같고 또 그주변에 많은 불량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대책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거북선형 유람선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답변을 올렸는데 공식적으로 어디서 어디까지 한다고 운항노선을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운항과 또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유람선에 협회에 준다는 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무상으로 유람선협회에 준다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하게 조례 제정과 위탁관리에 관한 모든 관련규정들이 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운영을 효율화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유람선 속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박 건조를 위한 설계당시에 관광종합개발추진위원회에서 연근해 운항을 전제로 해서 평속 9.5노트 정도면 적당하다는 기술적인 자문에 따라서 건조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운항시에는 현재 그 9.5노트가 12노트까지 간다는 감리단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광목적의 선박임을 감안한다면 비록 속력은 빠른 것 보다 가장 적당한 노트로서 관광객들에게 편리한 속도로 운항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느냐고 본다면 9.5노트도 유람선으로의 활용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목년의원님께서 실안관광지개발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안동 887-1번지 내에서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 137-8번지에 사는 조관현외 1인이 농업용수 이용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하던 중 금년 9월9일자로 우리시에 온천이 발견되었다는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온천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온도라든가 질이라든가 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온천으로서의 수립 가능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인 한국자원연구소에다가 이에 대한 타당성을 제출하도록 서면으로 보냈습니다.
그 중 본 사항이 이목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같이 굴착하는 행위 자체가 하수법에 관련해서, 지하수법에 관련해서 변경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해서 금년 9월30일자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위법사항을 고발하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고발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제로 굴착행위도 중지되어 있으므로 제반 관련사항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한국자원연구소의 질, 양, 그 다음에 종합적인 온도 등 해서 타당한 온천수 이용 가치가 있다고 하면 실안프론티어와 연계된 온천수로서 적극 시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목년의원님께서 주차장 터미널을 위한 화장실 문화개선을 위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들 시 관내에는 사천읍과 곤양, 삼천포 등 3개 터미널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터미널 자체는 순수한 경영주로 하여금 터미널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화장실이라든지 모든 개선도 경영주가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화장실 문화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도 아주 전격적인 지시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사천읍, 가장 불결한 곳부터 요구를 해서 아마도 영세한 경영주가 있기 때문에 일부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작년에 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것으로서는 너무 미진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객터미널 화장실 문화개선 관계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경영주들에게 촉구하면서 꼭 자기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데까지 시비도 가능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득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도사용료 부과지역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제21조에 의해서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하수도 사용을 개시공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바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수도사용료를 공고, 종합적인 조례 등으로 인해서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이 99년도에 완공되기 이전 1985년부터 약 14년전부터 이미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해 왔습니다.
특히 도·농통합으로 인해서 사천읍을 중심으로 한 사남면과 정동면 일부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사천읍 하수종말처리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8년5월달에 저희들이 하수도기본계획을 승인 받았고, 하수도사용공고를 99년도에 하고,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종합적인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함으로 해서 일부지역이 확대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주정수장 시민휴식공간 촉구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 질문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상 사주정수장은 97년도에 수도용지로서 용도를 폐지하여 97년12월20일자로 우리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 사주정수장 부지를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사주정수장은 저희들 지방공기업 재산으로 이 재산의 처리과정, 여기에 대한 회계와 회계간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매각을 하려고 수차 했습니다만 사실상 여러 가지 경기침제로 인해 매각이 되지 않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종합적인 시민들의 의견, 그 다음에 저희 시 방침을 앞으로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향으로 일단 저희들이 수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것은 저희들이 관련 회계와 회계간의 제반 절차를 끝낸 후에 재산처리를 우리시로 이관 받아서 시민 휴식공간으로의 사용이 가능한 것이므로 이 절차에 따라서 앞으로 이에 대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정경의원님께서 사천～부산간 시외버스요금 불균형에 대해서 시정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시외버스요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액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법적인 사항은 없습니다만 자동차운수사업법이라든가 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 업무 자체가 전부 건설교통부훈령 제221호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외규정에 『운임요율의 적용기준에 따라 시외직행버스가 시외고속버스와 경합되는 구간의 운임은 시외고속버스의 운임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천에서 부산까지가 6,400원이고, 진주에서 부산까지 4,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로 볼때는 여기에서 진주까지 가는 1,100원을 공제하더라도 우리시에서 약 400원이라는 돈을 더 부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도 지난번에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도하고 도 버스조합에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두어번 냈습니다.
회신은 현재로서는 사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고속버스 동일사항으로 현재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 지역이 진주와 너무 인접되어 있고, 진주와 비교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은 도와 여기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되면 타지역에서도 여기에 대한 의견제시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도와 더 긴밀한 시간을 가지고 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축장 부지와 관련해서 기계부품기술혁신센터를 다른 공간이나 사남농공단지내에 유치가 되도록 할 의향과 그 다음에 이 부지를 수익경영사업 차원에서 우리시에서 활용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송기계부품혁신센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국가기계부품 소재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하여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인 메카노21 지식집약형기계산업육성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지역 연구기반 구축사업으로 이 사업은 지역 대학교, 경상대학교를 추진 주체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여 기계기술의 연구개발, 시제품 생산 등으로서 벤처창업과 기계산업의 지식집약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촉진시키는 기술혁신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25일 국가 산업자원부로부터 지원사업으로 확정되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간에 걸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립축산기술연구소 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는 총 48,737평으로 국유지가 72.5%인 35,354평, 도유지가 23.9%인 11,660평, 시유지가 1%인 508평을 가지고 있고, 개인 땅이 1,215평이 있습니다.
국유지는 1999년3월 경상대학교 총장이 농림부와 재경부를 방문해서 협의에 의해서 1099년11월 농림부에서 교육부로 관리가 전환되어 1999년11월16일자로 경상대학교 산학협동연구단지조성식을 갖고 1999년11월16일 교육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입니다.
경상남도 도유지는 11,600평에 대하여 설립부지 활용도에 맞게 국유지와 상호 교환 협의 중에 있으며, 재경부와 경상남도의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송기계부품혁신센터를 진사지방산업단지 등 다른 공간으로 유치할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만 동 사업은 경상대학교가 산업자원부로부터 선정이 되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진사지방산업단지로의 이전시는 부지매입비 105억원이 소요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국가, 도, 경상대학교 등 관계기관들과 충분한 협의가 없어서는 이전이 힘들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저희들 시가 여기에 대한 의견제시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우리시가 활용할 의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답변과 같이 우리 국유지와 도유지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을 위한 목적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현재 우리시의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활용하기에는 불가능한 실정으로 향후 경상대학교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우리시 발전에 당초 자기들이 추진하는 사항과 조금이라도 발전에 저해되지 않도록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경상대학교에 사업추진의 종합적인 조정과 협의를 거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진주공항을 사천공항으로, 진사지방산업단지를 사남지방산업단지로의 명칭변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사천공항이 진주공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사천공항은 국제항공운수협회, 즉 LATA입니다.
LATA에서 진주공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 명칭에는 사천공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공식적으로 국제항공운수협회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지난번에 직접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직접 방문해서 여기에 대한 항의를 했습니다마는 국제적인 표시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는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공권에 대해서는 그때 항의를 하고 해서 현재 항공권내에는 진주·사천공항으로 복수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천 사남에 소재한 지방산업단지를 진사지방산업단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름 변경에 대해서는 사실상 진사지방산업단지는 지역 균형발전과 창원기계공단과 광양제철의 공업벨트내 서부경남의 산업거점으로 경상남도가 1991년12월28일자로서 지정해서 1994년3월8일자 사업 착공된 공단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거의 마무리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내년도 6월말에 완전히 준공을 하게 됩니다.
해서 진사지방산업단지는 경남도가 주최가 되어 시행하는 관계로 서부경남의 거점도시를 위주로 한 진주와 사천의 앞 글자를 따서 진사로 명명해서 우리 서부경남의 중추적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명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이곳은 사남지역이다, 또 사천공단이다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 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목년의원님, 강득진의원님, 두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본 질문과 동일한 방법으로 두분 의원이 먼저 질문한 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목년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답변이 만족치 않아 착잡한 마음 한량없지만 답변 보다 해야 할 말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본 의원은 3대 의회에 진출하여 오늘 이 단상까지 합하여 6차례에 걸쳐 42건의 시정질문과 질타를 했습니다.
시민을 위하여 공복자로서 혼신의 힘을 같이 하자고 건의도 했습니다.
할 때 마다 한다고 했습니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우리 시 경제자립도에서 우리 후배들 인재양성에 투자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창원에서는 연간 9,000만원, 우리시보다 열악한 함안에서는 5,000만원, 의령에서는 1,200만원이라는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들이 본 의원이 지역을 아끼는 욕심이 너무 많아서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노력이 돋보이지 않아 그런지 미흡함이 한이 없습니다.
직항로와 항공요금 인하문제, 국도3호선 확장, 사천만 준설, 용현 종축장 문제, 경찰서 부지문제, 비토초등학교 폐교문제, 국도3호선 IC문제 등 많은 문제를 제기하면 답변은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직항로와 국도3호선의 IC에 대하여 국방부와 건설교통부에 출장간 우리 공무원이 있습니까?
경찰청 부지와 비토초등학교 폐교부지를 경찰서와 교육청에 문서 하나 보내고 그것으로써 갈음했습니다.
우리시의 황금땅 종축장 부지에 대하여는 경상대학교에 맥을 못 추고 있으며 사천만 준설에 대하여는 협의한다고 했는데 무슨 협의를 했는지 알 길이 없으며 오늘의 본의원의 질문마저도 속시원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관리자의 핵심이 무엇이며, 일의 매듭이 어디인지 어디서 풀어야 쉽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근거를 찾고, 이리저리 분주히 뛰어야 해결되는 것이 일의 순서라면 얕은 물에는 큰 배를 띄울 수 없다는 것이 길이 듯이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적 조건이 매사에 안이하지 않지만 안이하게 대처해 오는 그 자체를 지적하고자 질타도 하고 건의도 했던 것이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의 한결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이끌어갈 우리이기에 같이 의논하고 같이 뛰어야할 것인데 우리를 마치 적군인양 취급해서 되겠습니까?
농민들의 부채탕감에 대하여 농민들이 서울로 갈 때 읍·면·동장들이 서울에 가지 말라고 데모하지 말라고 농민을 회유하고 고속도로 IC에서 진출을 막다가 경찰과 충돌하는 화면을 TV에서 보았습니다.
시민의 위기가 무엇인지 팔짱을 끼고 이선에 물러서서 불 보듯 하는 것이 지방화시대 자치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건설중인 사천대교 밑의 서포면 자혜리 공유수면 15,000평을 경상남도에서 매립해 준다고 하는데 발 빠르게 매립하지 못하여 우리시의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빨리 주민을 동원하여 ······.
매립된 땅을 부산사람 줄 것입니까?
마산사람 줄 것입니까?
우리시민이 얼마든지 활용하면 우리시 재정에 이익이 되는데도 나몰라라 팽개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신 종축장 부지 경상대학교와 쟁점화 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에 대하여는 매년 우리가 1억 5,000만원을 받아도 실이익이 없는데 5년간 1억 5,000만원씩 7억 5,000만원을 지원해 달라는 데는 거기에 벤처산업? 얼토당토 않습니다.
우리 시에 하나도 도움이 안됩니다.
여기에는 왜 공무원이 앞장서지 못합니까?
이 땅을 활용한다면 우리시의 좋은, 온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복지시설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화시대에 이제는 공무원이 시민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보충질문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의 일인양 내 것인양 해야 한다는 것에 ·····.
먼훗날 살기 좋은 사천시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정경의원께서 시정질문했듯이 우리 시민정보과 정석규 담당주사 같은 공무원이 있기에 이런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내용입니까?
이 책자를 만든 공무원이 있기에 마음이 든든하고 이런 창의적인 공무원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다함께 협조를 하자고 당부를 드리면서 2001년부터는 너와 내가 아닌 우리로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시 건설에 다함께 참여하자고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강득진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이 석연치 않았고 법을 해석해서 그것에 맞추어 실천하는 분들이 공직자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인쇄 잘못된 것을 수정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나 방청하신 시민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 34페이지 하부에 1999년10월부터 사용료 부과라고 되어 있는 것을 2000년10월부터 사용료 부과로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2000년9월에 하수도사용료조례를 개정하여 부과지역을 확대하였다고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10조1항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은 하수관거 유지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하수도법 제21조에는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0년9월에 하수도사용조례를 하였다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 동지역에만 적용할 것이지 하수도법 제10조1항을 무시하면서 읍·면지역까지 확대 부과하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당연히 위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석에서 답을 듣고 싶지만 적법인지 아닌지의 자료도 찾아야 하고 시간도 지루하고 해서 서면으로 그 답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강득진의원 서면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일간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이원식 김종찬
이영술 차병탁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강석순
○ 출석공무원(8인)
시장권한대행 부시장김상배
기획감사실장김창수
문화공보실장엄정기
해양수산실장장석기
총 무 국 장최창목
지역개발국장신용학
보건소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이원식
위원장직무대리차병탁
의 원이영술
의회사무국장강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