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28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남강댐계통광역상수도(Ⅱ단계1차)사업정수장건설분담금기채승인안
2.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시정질문의건
○ 부의된 안건
1. 남강댐계통광역상수도(Ⅱ단계1차)사업정수장건설분담금기채승인안(시장제출)
2.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시정질문의건(강득진의원외 6인 발의)
(10시00분 개의)
1. 남강댐계통광역상수도(Ⅱ단계1차)사업정수장건설분담금기채승인안(시장제출)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민조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민조의원입니다.
남강댐계통광역상수도(Ⅱ단계1차)사업정수장건설분담금기채승인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2000년12월9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26일 제7차 회의에서 관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동 승인안은 남강댐광역상수도(제Ⅰ단계)사업의 시설용량 부족으로 공급수요에 대한 용수공급의 차질이 예상되어 제Ⅱ단계1차 사업에 따른 우리 시 분담금을 건설교통부 재정융자특별회계기금에서 차입하여 부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소요액 17억 2,800만원을 행자부에 승인 요청하였으나 상수도요금 현실화가 미달되었다는 사유로 12억원이 승인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총 179억 5,800만원이 소요되며 1999년까지 26억 2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동 융자금은 앞으로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이 계획되어 있고 그 이율은 7.5%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유인물에 나타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열악한 지방재정을 압박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근 7개 시·군과의 공동보조로 재정난 타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현시점에서는 불가피하게 기채를 하여야 하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므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1. 남강댐계통광역상수도(Ⅱ단계1차)사업정수장건설분담금기채승인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강댐계통광역상수도(Ⅱ단계1차)사업정수장분담금기채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4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김현철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12월21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23일부터 26일까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12월26일 사천시장으로부터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보고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작업을 위해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계수 조정 및 인건비 집행잔액 정리, 연금부담금 정산, 사등쓰레기위생매립장 확장 사업비 추가 확보, 사천읍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중 도비 지원금 삭감과 사회보장적수혜금의 국·도비 보조금 삭감, 하반기 공공근로사업비 국비 보조 등 예산편성의 추가요인이 다수 발생되었기 때문에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를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은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248억 8,601만원이 증액된 1,752억 1,736만 3천원이며, 일반회계에 1,468억 4,283만원, 특별회계에 283억 7,453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중 지방세 182억 3,307만 8천원, 세외수입 401억 926만 9천원, 지방교부세 509억 9,200만원, 지방양여금 134억 4,206만원, 조정교부금 43억 5,300만원, 보조금 448억 8,795만 6천원, 지방채 32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중 지방양여금 예산이 28억 1,476만 5천원이 2000년 당초예산액보다 삭감된 것이 특이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편성사항으로 인건비, 경상적경비가 434억 2,205만 1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24.8%이며, 사업예산은 1,232억 1,737만 1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70.3%를 점하며, 또한 채무상환액은 55억 3,130만 6천원으로 3.2%이며 예비비등에 30억 4,663만 5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1.7%에 해당합니다.
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집행부가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특히 금년도에는 지역경기 침체로 서민경제가 어렵다는 사항을 직시하여 우리 시민과 고통을 같이 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의원 의정활동 해외연수경비 4천여 만원을 절감하여 사남농공단지 입구에 방치되어 있는 시유지 부지를 중소기업유치 부지 조성 목적으로 배수 개선 공사비에 대체 투자토록 함이 특별한 사안임을 보고 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기정예산액 대비 23억 1,265만 7천원이 증액된 1,752억 1,736만 3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질문의건(강득진의원외 6인 발의)
(10시13분)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세 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세 분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회의규칙 제37조에 명시된 대로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권이 주어지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차병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 발전과 12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권한대행 김상배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공사다망 하신데도 불구하고 방청오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항상 노력하고 배우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또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과 관심사항을 세심하게 관찰해 왔으며 이를 우리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이 격분하고 있는 진주광역권쓰레기장 공동사용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제41회 정례회의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바 있음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대안이나 대책이 없이 ‘세월아 가거라’식의 안이한 생각과 무책임, 무소신을 가지고 여태까지 대처해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시가 이런 식으로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해결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고, 진주시 인근 주민이 반대한다느니 진주시의회가 반대한다느니 하는 식의 변명과 진주시장과 사천시장이 담판을 해야 한다느니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어렵고 힘들겠습니다만 이 어려운 것을 해결하는 것이 공직자 직무가 아닙니까?
여태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집행부에서 시의회 보고시 분명하게 11월중 진주시와 협의하여 해결하겠다고 우리 의원 앞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2월 남양동 의원순회간담회시 광역쓰레기장 반입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등쓰레기매립장에 반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식으로 보고를 하였는데 이것은 사실상 진주광역권쓰레기장 반입을 포기한다는 내용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수년간 쓰레기 반입을 위해서 진주시와 협의한다고 하면서 협의가 잘 안되니까 비용이 적게 든다는 명목으로 슬그머니 하루아침에 바꾸어버리는 발상 자체가 한심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비용 문제로 해결을 하여야 할 사항입니까? 사천시는 자존심도 없습니까?
제대로 하세요.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언제쯤 사천시 쓰레기가 진주광역권쓰레기매립장에 반입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진주시와 대화를 해서 빠른시일내에 반입을 할 수 있도록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가산쓰레기장은 내년 상반기에 과포화 상태가 되어서 쓰레기 반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립장 조성 당시 차수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침출수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산쓰레기장에 쓰레기를 반입하면 할수록 침출수 누수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가중될 것이라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급하고 심각한데도 광역쓰레기장 사용을 이런 식으로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아울러 진주시에서 계속 반입을 거부하면 실력행사를 하면서 법적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기관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다시 한번 해결되도록 촉구하면서 질문합니다.
경상남도에서 중재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연 가능합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경상남도가 절대로 해결을 못합니다. 경상남도가 우리 시 편을 들어 줍니까?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경상남도가 우리 편을 들지 않고 자체 해결하라는 식의 답변을 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경상남도를 믿지 말고 실력행사와 함께 법적 조치를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은 집행기관의 안이한 태도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진주시에 질질 끌려가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님께 시내버스 노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많은 도시계획도로와 일반도로가 신설되고 대단위 아파트촌이 생겨 일부 시내버스노선 변경 요인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처럼 운행되다보니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금년에 시내버스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버스요금을 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노선 결행이 있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고 또한 노산아파트를 경유하여 벌리주공아파트 주변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후 우리 시의 시내버스노선 전 지역을 재조사하여 노선을 변경하든가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고 실정에 발 맞추어 발 빠른 시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현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민들의 권익신장과 주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고 계시는 이원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시책을 잘 끌고 가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권한대행 김상배 부시장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특히 연말이고 하루 일과 중 가장 바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 밀레니엄을 맞이한다며 온통 소란을 피웠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1년이 짧다고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는 그 지긋지그한 IMF를 졸업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축배를 높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떠합니까?
나라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지역경제의 젖줄이 되는 수산업의 위축으로 지역경제는 도산자가 속출하고 상가는 생계를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주변의 어려움도 물론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이러한 사태를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대비를 게을리한 시장 이하 공무원은 물론이고 이를 감시할 의회가 그 기능을 충분히 다하지 못한데도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느끼며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부분은 반성하고 맡은 바 책무를 다할 때 우리시의 발전 전망은 꼭 비관적이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시의 수장인 시장이 궐위되고 부시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직업 공무원의 병폐로 지적되어온 현실 안주의 무사안일 자세로 직무를 차기 시장으로 미루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와 한편으로는 부시장께서 오랜 기간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한 경험과 탁월하신 지도력을 발휘하여 시민들에게 길이길이 기억되는 부시장으로서 시장의 공백을 충분히 메꾸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장권한대행 부시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발전방향을 수산관광도시로 발전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시정도 이 분야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수산관광 분야만큼은 발전은커녕 오히려 뒷걸음질을 치고 있습니다.
수산업에 의존하는 삼천포항은 옛날의 활기는 찾아볼 길이 없고 북적대는 항구는 적막감마저 들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현재의 분위기가 호전되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수산업은 그렇다고 보고 관광산업은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의 숙원사업인 연륙교가 얼마 안 있어 준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 후에는 많은 외지 관광객이 이곳을 다녀 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관광의 기본은 볼거리와 먹거리가 풍부해야만이 머물다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변변한 주차장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제대로 된 숙박시설이 있나요?
무엇하나 관광객을 머물다 갈 수 있도록 붙잡아 둘 수 있는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연륙교 준공은 꼭 다가오는데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바쁘고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 없지만 그 중에서 단체 관광객이 머물고 갈 수 있는 숙박시설은 우선 서둘러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민간투자만 바라보고 기다릴 사안이 아니라 시가 공유지를 활용해서 시설을 한 후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권한대행 부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삼천포시와 사천군이 통합한 후 연륙교와 연계를 해서 지금까지 투자한 사업과 투자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투자계획이 있다면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투자사업과 투자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단기·중기·장기의 기간 개념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통합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시책으로 우리시는 1995년5월10일 구 삼천포시와 구 사천군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도·농복합형태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양지역간의 갈등 해소와 화합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이를 위하여 많은 심혈을 기울여 왔지만 지역정서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지연된 것도 사실입니다.
전 시민은 언젠가는 신청사를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기본도시계획을 수립할 당시 우리시는 2016년도에 인구가 25만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통합 후 5년이 되었습니다만 인구가 늘기는커녕 3,000명이 더 줄었습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말하면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지역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지역으로 보면 옛날의 도시권 하나가 둘로 나누어져 공동화 현상으로 인하여 두 지역 모두 잘되는 곳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집행부에서는 법 절차까지 어겨가면서 청사를 건립해야 된다는 설명을 듣고 ‘잘 알아야 할 공무원이 몰라도 아주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허탈감 마저 들었습니다.
현명하신 시장권한대행 부시장께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신청사건립 추진과정의 절차상 잘못된 부분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건립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1998년7월1일부터 출범한 제3대 의회가 주민들의 권익신장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대와 포부로 의사당을 들어섰던 바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회의 꽃이라고 불리는 시정의 감시기능을 살리고자 연구와 연구를 거듭하여 시정질문을 하였건만 집행부의 답변은 고작 하나같이 “노력하겠다.” “최선을 다 하겠다.” 등 질문에 대한 답변은 고민의 흔적이 피부로 느끼지 않은 것들이 부지기수였다고 본 의원은 평소 생각을 합니다만 또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제3대 의회가 출범이후 14명의 의원들께서 이 단상을 이용하여 시정질문한 사항들의 처리 실태를 묻고 싶습니다.
의원들이 질문한 총 건수와 그 처리실태에 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처리된 부분은 무엇이며 처리가 못 되었으면 그 이유와 언제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 공약사업의 추진사항을 상·하반기별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분석을 하고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석의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이 없도록 진실되고, 소신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순갑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새 천년을 시작하는 해의 마지막 달에 저물어 가는 한 해를 결산하면서 시장권한대행이신 김상배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을 한 자리에 모신 가운데 이렇게 시정질문을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나 간담회 보고시에 수차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청하였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몇 개 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 분야의 사각지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차량으로 인하여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 차량으로 인한 행정수요의 촉발은 대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천시와 같은 소도시에도 피부로 느끼는 불편 사항입니다.
전국이 똑같은 현상이라고 치부해 버리고 팔짱만 끼고 있어서는 행정의 존재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보도는 행인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특히 보도는 사람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시공되어 차량이 점유하면 심하게 파손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느끼지 못하십니까?
지금 당장 시청주변의 보도만 봐도 차량이 점유하고 있어 차가 보도에 있고 사람은 차도로 피해 다니는 실정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시 수차 지적하였지만 소관 부서가 교통관광과니 건설과니 하면서 책임을 미루고 있다가 급기야는 행정기관의 소관이 아니고 경찰서 소관이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설혹 단속업무가 경찰서 소관이라도 이를 시민이 제보나 불편을 호소하면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서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자세는 보이지 않고 우이독경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공무원의 자세를 보면 한심한 정도를 넘어 비애를 느낍니다.
집행부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시 행정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선도색 문제입니다.
지금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선도색은 경찰과의 협조 하에 위치를 정하고 공사방법을 결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작업을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역민의 의견은 듣지 않고 공무원 몇 사람이 일방적으로 지역을 보고 정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의 일상 생활을 불편케 하는 좌회전 금지구역표시와 엉뚱한 곳에 그어진 횡단보도 등 학생들이 도화지에 그림 그리듯 하여 시민이 불만을 토로하는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에 이런 작업은 실무자 몇 사람이 앉아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민의 의사를 들어서 지역실정에 맞는 도색을 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계획적인 하수도사업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국가나 시에서 공사를 하여도 개인의 재산권은 보호되어져야 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원칙입니다만 시에서 하는 공사는 주먹구구식으로 시행하여 개인의 재산에 피해를 주어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부당성을 지적하면 즉각 피해 보상이라든지 사과를 하여 소유자의 양해를 구하여야 할 것인데도 핑계만 대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배짱행정이 어떻게 하여 생기는지 지역개발국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1999년과 2000년에 걸쳐 하수도공사로 인한 부지문제로 보도가 되거나 문제제기가 있었던 지역은 어디어디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으로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데 현재는 어떤 식으로 사업장을 선정하며 측량을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후 이러한 사례의 재발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만 재발 공사를 하면서 사유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측량과 기초조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공사를 하면서 시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음은 곤명정수장 문제입니다.
곤명정수장 진입로가 무너지기 때문에 새로 보수하여야 한다고 지난 10월 추경에 요청하여 왔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심의 도중에 이상하다 싶어 현지확인을 하였습니다. 경비를 들여 지적공사 측량까지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진입로 아래에 있는 토지 소유자와의 경계가 불분명하며 시설관리를 매우 소홀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 조속한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해결방안을 내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보면 첫째, 해당토지에 타권리가 설정되어 있어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는다. 둘째, 정수장 준공 당시 측량 잘못으로 인하여 부지경계가 애매하게 되었다는 등 시간만 끌려는 의도가 분명한 발언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시정질문까지 들고 나오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너무 소극적이며 임기응변식으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추경요구 당시에는 하지 않으면 당장 진입로가 무너질 것 같은 호들갑을 떨더니 이제는 무너질 염려가 없는지 아무 말도 없습니다.
이에 안타까운 심정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집행부는 앞으로도 동 진입로를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둘째 부지경계를 명확히 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다툼을 마무리할 의사가 없는지 다시 한번 물어 보지 않게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답변이 미흡하면 정식으로 집행부에 감사를 청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의할 계획임 밝혀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질문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보충질문할 필요가 없도록 의원님들의 질문에 진솔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권한대행이신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현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이 절차상 잘못된 행정행위라고 말씀하시고, 앞으로의 건립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5년 통합된 이후 신청사 건립을 위한 당위성과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나 5년여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위치선정이 표류되어 왔고, 또한 신청사의 조속한 건립에 대하여 지난 4·13총선시에 후보자들의 선거공약과 시의회 시정질문에서의 촉구는 물론 절대다수 시민도 이제는 더 이상 신청사 건립사업을 지연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2000년 당초예산에 30억원의 예산이 확보됨을 계기로 제47회 임시회에 신청사건립위치선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신청사건립위치선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발한 특위활동과 진지한 토의를 거쳐 제49회 임시회 기간 중 금년 11월4일 본 안건이 상정된지 138일만에 신청사 건립위치를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사건립사업 시행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부지확보와 행정절차 이행방법의 선택이라고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사업 시행에 따른 요체는 무엇 보다 부지 확보와 이에 따른 행정절차이행방법의 선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단순한 공용의 청사만 결정하여 시행하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공용지입지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설결정을 받아서 시행하는 방법이 있으나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건립방법을 택할시에는 소요기간은 단축되나 체계적인 도시의 개발이 미흡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방법을 택할시에는 다소 긴 기간이 소요되나 계획되는 체계적인 신도시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리하여 당초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또 범시민적인 화합의 상징으로서 본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이완된 주민의 정서화합과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시행코자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건립계획을 말씀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개발방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기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설결정을 하여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여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해 도시기본계획 변경,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 변경승인을 건설교통부로부터 받아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입안되면 주민의견 수렴 및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경상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고시한 후에 지적고시를 위한 용역 및 신청사 설계현상 공모를 하고, 이외에도 설계심사위원회 구성, 당선작 선정, 청사기본설계용역, 관련부서 협의, 도 기술심의, 환경영향평가, 시공업체 선정, 공사계약, 착공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적법 절차를 이행한 후 신청사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절차상의 하자로 잘못 인식되고 있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의 재검토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5년 통합시 출범이후 총사업비 220억원으로 2만평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5층으로 된 연건평 5,600평 규모의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95년12월6일자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중앙심사를 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양지역의 지역갈등으로 3년 이내에 사업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중앙심사의 효력이 자동 상실되었습니다.
그 후 재심사를 의뢰하였던 바 국토이용관리법 또는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 미이행 등의 사유로 재검토 의견을 통보 받았으나 부결의 의미는 아니며, 미비사항 보완시에는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와 관련한 법규상 심사결과가 적정과 부적정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예산반영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조건부 투자 또는 재검토로 판정될 경우에는 예산 반영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법부당성을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시·도·중앙심사에 따른 제반 절차를 이행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구 삼천포시와 사천군이 통합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동지역은 연륙교와 연계하여 수산관광도시로 개발한다고 했는데 통합후 연륙교와 연계해서 지금까지 투자한 사업과 투자액은 얼마인지, 앞으로 투자계획이 있다면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투자사업과 투자금액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륙교 주변정비 및 관광개발사업은 사천 대방에서 남해 창선간 연륙교 가설 준공을 대비하여 우리 시의 새로운 볼거리 제공과 관광객 유치전략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써 현재까지의 관광분야 투자사업으로는 2000년도 예산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연륙교 주변 및 실안에서 모충공원간 7.2㎞ 구간에 대해 정비계획수립용역을 2000년12월18일 완료하였습니다.
연륙교 준공기념 공원조성을 위해 인근 사유지 8,035㎡를 매입하기 위해 금년도 1회추경시 3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소요사업비 부족과 보상협의 지연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연륙교 주변정비 및 관광개발사업의 향후 투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사천시 대방동 681번지 및 공유수면매립지 일원에 사업비 50억원으로 사유지 매입과 공유수면 매립면적 20,000㎡ 등 28,305㎡에 준공기념탑, 기념관, 식당,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갖춘 연륙교 준공기념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램프주변 녹지조성사업 6,000만원과 불량건축물 205동 정비에 2억 200만원, 조선소 3개소 정비사업 1,200만원 등 연륙교 개통시까지 주변환경개선사업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기적으로는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남양동 광포 앞바다에 60,200㎡ 규모의 송포해양스포츠단지를 만들기 위해 30억원을 투자하여 부지매입과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사천시 실안동 소재 구 위생환경사업소 일원에는 사업비 15억원으로 사유지 4,697㎡규모의 실안 일몰전망대, 주차장, 소공원 등 편의시설을 갖춘 10,251㎡ 규모의 실안 일몰전망대를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 15억원으로 연륙교 주변에서 대방굴항을 연결하는 해안도로 1.5㎞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송포 해양스포츠단지내에 70억원의 민간자본으로 상가시설, 숙박시설 등을 유치할 예정이며, 연륙교 준공기념 공원 인근의 우인산업도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실안관광지 개발사업은 중앙 투·융자심사 재검토 지시로 인하여 실시설계 발주가 늦어져 계획일정에 다소 차질이 초래되고 있으나 2001년도 상반기 중앙투·융자심사 재심의 후 실시설계 용역과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득하고, 사업시행 방법 등을 정하여 본격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체관광객이 투숙할 수 있는 숙박시설과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식당이 없어 찾아오는 관광객을 붙잡아 두지 못하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은 공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숙박시설의 경우 상업지역에는 단체관광객을 수용하는 숙박시설의 건립을 꺼리고 있고,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숙박시설이 불가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숙박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운영면에서도 타당성이 있고, 민간자본 유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관광종합지원시설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제3대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3대 의회가 구성된 1998년7월1일부터 지금까지 의원 여러분께서 시정질문하신 건수는 두 차례의 정기회와 다섯 차례의 임시회를 통해 총152건의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제31회 시의회 임시회시 김현철의원님이 질문하신 용강주공아파트 건립과 관련한 사항을 비롯한 외국인 자본 투자유치, 지하수 개발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등 125건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완료를 하였으며, 나머지 추진중인 27건의 시정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방～창선간 연륙교 개통에 대비한 종합관광개발계획과 선진리성 관광개발과 관련한 시정질문이 10건으로 이들 사업은 우리 시의 장기개발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으로서 연차적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종포 화곡에서 중단된 군도 14호선 확·포장공사는 농어촌도로 사업의 연차계획에 따라 내년도에 추진토록 하고, 각종 위원회의 정비는 2002년까지 30%의 여성위원을 확대 위촉토록 하는 한편, 신청사 건립은 용현면 덕곡리 430-1번지 일원에 그 위치가 확정됨에 따라 법적 절차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및 쓰레기매립장 대책으로서 진주광역쓰레기장 공동사용 문제는 진주시와 내년 상반기 중에 협의를 갖고 원만히 해결되도록 하겠으며, 사남면 유천리 경찰청소유 부지 활용방안, 곤양～서포 비토 도로 직선화, 선진리성내 공군충령비 이전, 국도3호선 선형변경에 대한 견해, 관내 폐교의 공동투자 개발 등의 시정질문 사항은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서 상호 긴밀한 협조로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용현 공유수면 매립, 사천읍 합동정류장 이전, 노산공원 주변의 조선소 이전, 사천읍 구암리지역의 대규모 물류유통단지 확충 등의 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므로 주변의 여건이 성숙되면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서 말씀드린 27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시의원님과의 긴밀한 협조로 추진하겠으며,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공약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공약사업은 시의원 출마시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민과 약속한 사업으로서 시에서는 이들 사업을 분석하여 관련부서를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각 소관부서별로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시에서는 매년 2월말과 10월말을 기준으로 사업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방법을 말씀드리면 의원별 공약사업 관리카드를 2월과 10월에 관련부서에 송부하여 그동안의 사업추진 사항을 통보 받아서 완결, 정상추진, 불가 등으로 분류하고 이를 매 건별 카드화하여 관리해 오고 있으며, 시의회사무국에 의원 공약사항 처리상황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공약하신 사업은 개인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체 87건의 사업을 공약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목년의원님이 공약하신 노인재활 기회 확충을 비롯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환경개선, 사남면의 주민복지공간 조성, 용현 금문리 평송마을 진입로 재포장, 용현 석계～용정간 진입로 재포장, 사천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등 20건의 공약사업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비전 사천21’계획 수립, 지역경제 유통 활성화, 축산·과수농가의 실질적인 지원책 강화, 영농단지 조성, 선진리성 공원부지 조성 등 57건의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업이 부진한 행정타운 건설과 6호광장 신호체계 개선, 사천강 제방보강 및 둔치조성, 사다전문대학 유치, 곤양복지회관 건립, 대진리·고동포 경유 시내버스 운행, 완사시가지 차도확장, 경남상가 해수인입, 송포지구 전원주택지 개발 등 10건의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천시의회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 의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총무국에는 차병탁의원님께서 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 공동사용에 관하여 지금까지의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조정위원회는 구 진주시, 진양군, 사천군이 공동사용 목적으로 1993년10월13일 행정협정을 체결하고, 사업비 189억 1,200만원을 투입하여 진주시가 사업을 시행하고, 사천군과 진양군은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여 매립장 794,000㎡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1995년에서 2011년까지 17년간 3개 시·군이 공동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1995년5월10일 시·군 통합으로 인한 우리 시 여건상 쓰레기 반입을 거론하지 못하다가 1995년 하반기에 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 공동사용을 위한 쓰레기 반입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여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나 진주시의 무성의로 현재까지 반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공동사용을 위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1995년8월4일 진주시 4명과 사천시 3명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1995년8월17일 양시 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조정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그 후 진주시의 무성의로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시 국장·과장·계장으로 구성된 실무회의를 17회 개최하였으나 쓰레기 반입기간과 반입량, 반입시기에 대하여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1999년5월18일 사천시장이 광역쓰레기매립장을 현지 방문하여 진주시 관계자에게 사천시의 쓰레기반입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1999년6월15일 강제반입을 시도하였으나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중재방침으로 강제반입 계획을 유보하였습니다.
1999년8월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양 부시장이 참석하여 2차에 걸쳐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양시 입장만 확인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1999년10월19일부터 2000년5월9일까지 4회에 걸쳐 양시 부시장, 국장, 과장, 계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공동사용에 대한 합의점 도출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으로 2000년3월10일 경남신문 투고와 2000년3월13일 진주 KBS라디오 대담을 통하여 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 공동사용의 당위성을 피력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 후 김상배 부시장님께서 부임하여 진주시 부시장께 양시의 현안사업인 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 공동이용을 위한 조정위원회개최를 수 차례에 걸쳐 진주시에 요구하였으나 진주시의 무성의로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2000년12월 양시장의 면담을 통하여 공동사용건을 해결코자 계획하였으나 시장의 궐위로 성사되지 못하였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 언제 반입이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양시 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상실하여 양시 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협의회에서 해결이 불투명하며, 당초 2000년12월 계획되었던 양시장의 면담을 2001년5월 이후 양시장, 의장의 면담을 개최하여 공동사용에 관한 사항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 반입 거부시 법적 대응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5월 이후 양시 시장과 의장의 면담을 통하여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이 해결되지 않을시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송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빠른 시간내 공동사용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들 국 소관 질문해 주신 차병탁의원님과 정순갑의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병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노선의 변경·확장·신설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 시는 시내버스회사가 3개사에 34대가 58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민들의 건의에 대해서는 업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두에서 동금동 해변아파트를 거쳐 현대아파트로 해서 주차장으로 도는 이 코스, 질문하신 집단 아파트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사천읍 터미널에서 고읍을 경유해서 정동, 사남쪽, 그 다음에 곤양 터미널에서 석문을 경유한 각지역 3개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체와의 협의를 끝내고 앞으로 이에 대한 확장·신설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내버스는 사실상승차코스가 적어도 15명 이상이 승차해야 손익분기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업체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내에는 상당한 오지가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만 업체들이 여러 가지 수지타산에 집착하다보니까 꼭 요구할 때는 우리 시가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앞으로 시민의 불편을 덜어 주도록 업체와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꼭 불가능할 때는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순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도의 차량 주차문제, 여러 가지 단속이 소홀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인도는 당연히 사람이 걷기 위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좀 몰지각한 차주들이 보도에 일방적으로 불법주차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불법주차 자체는 도로교통법 제28조에 의해서 모든 것은 경찰의 불법주차단속에 의해서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 관내에 많은 보도, 또 지역적으로 불어나는 교통량 등으로 해서 전체적인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시에서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경찰과 협조해서 좀더 불편을 많이 느끼는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찰하고도, 특히 중심 상가지역,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더 중점적인 단속을 해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선 도색을 할 때 지역실정을 무시한 채 도색함으로써 오히려 이용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이 노면표지라든가 안전표지 등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서 모든 것은 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과 협조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통법시행규칙 제3조, 제10조 등에 보면 충분한 횡단보도의 거리라든가 또 선횡의 여러 가지 위치의 한계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횡단보도 위치에 설치하지 못하고 지역적으로 좀 변동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여건들은 불가피하게 교통의 흐름도, 또 교통의 여러 가지 순환을 같이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경찰과 협조해서 최대한 주민들의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사와 관련해서 많은 질타를 해 주셨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에 하수도 공사로 인해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지역을 밝혀 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999년도와 금년도에 저희들이 하수도사업으로 인해서 부지 문제가 발생한 곳은 좌룡동 신치마을, 또 그 다음에 용현면 종포마을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 하수도사업은 특히 우수기에 주민들은 물이 넘치고 침수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편익 위주로 주민숙원사업으로써 강력하게 요구하다보니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하다보니 대부분 그 자체가 기존의 하수도로서 그대로 배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수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소유 자체는 개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관례상 당연히 이것은 하수도로 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편입부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우리 주민들이 해결해 주겠다 하는 주민들의 숙원으로 애타하는 그런 마음에서 요구하다 보니 공무원들이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 착오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참고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충분한 공부상의 소유를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이에 관련한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계측량이라든지 보상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절대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여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사과를 드립니다.
다음은 곤명정수장 진입로에 관련해서 진입도로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문제, 그 다음에 부지에 대해서 앞으로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사실상 곤명 취·정수장은 남강댐 숭상으로 인해서 수몰되어 대체시설 차원에서 건립된 것입니다.
곤명정수장은 곤명면 정곡리 산 65-1, 66-1번지상에 1994년도 즉, 구 사천군때 착공해서 1998년1월에 준공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경사가 높고 하다보니까 진입도로 주변에 토사법면이 슬라이딩 현상이 일어나서 점차적으로 일부 유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추경에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현지방문 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상이한 점이 발견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토지 소유자의 보상 정산사항과 실제 편입부지에 대해서 정확한 면적을 판단하기 위해서 지적공사에다가 저희들의 측량사항에 대해서 재검토 요청을 하니까 실제로 이분들이 우리 시에서 요구한 위치에서 분할되지 않고 상당히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과 거리가 먼 상이한 위치에서 분할되어 실제로 법면이 사유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을 지적공사에다가 강력하게 직접 제가 불러서 항의도 하고 조치대안을 내도록 공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법면에 대해서 보완유지를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저희들이 다시 매수를 해야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 소유자에게 통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 부지가 1998년도에 재산상 가압류가 되어 있는 실정이라서 현재 소유자와 접촉을 해 보니까 내년 1월말경이 되면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가압류가 해결되는 대로 바로 토지 소유자에게 합의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다시 매수해서 원만한 곤명정수장 시설부지를 활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동안 즉시 추진하지 못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 보강해서 시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끝났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현철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현철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안 하려고 자제를 했습니다만 그 답변내용이 너무나 미흡하기 때문에 일어섰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지금 부임하고 오신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이 잘 안되었다고 보고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하신 답변내용이 우리 청사를 짓는데 국회의원 등 공약사항에 들어 있었고, 또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위치를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면 청사 부분에서 찬성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디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을 수렴했는지 의심스럽고, 또 그러한 부분들은 분명한 공청회를 통해서 수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30억원이 확보되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200억원 이상이 투자되는 사업은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투·융자심사 요청시에 분명히 재검토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재검토는 지금 현재는 안 된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도시계획법 미이행, 사업규모 과다 등 여러 가지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조금만 고치면 된다는 식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체가 답변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질문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청사는 언젠가는 지어야 합니다.
짓는데 아까 우리 지역을 들먹여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
공동화현상이 청사가 들어서게 됨으로 해서 지역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부분을 몰라주는지 저는 여기에서 원통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관광산업은 적기에 투자하지 않으면 버스 지나가고 나서 손 흔드는 격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2002년까지, 제가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단기에 보면 참 좋습니다.
사업은 준공기념탑, 기념관, 식당,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2001년부터 2002년까지 50억원을 투자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작년도에 3억 5,000만원을 하고, 올해 3억원!
아직 부지도 확보 못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언제 부지를 사서 50억원을 확보해서 이 공사를 할 것인지도 의심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생략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김현철의원 서면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이원식 김종찬
이영술 차병탁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강석순
○ 출석공무원(8인)
시장권한대행 부시장김상배
기획감사실장김창수
문화공보실장엄정기
해양수산실장장석기
총 무 국 장최창목
지역개발국장신용학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보건소장유영권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이원식
의 원이영술
의 원차병탁
의회사무국장강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