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6일(수)
장 소 : 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04분 개회)
○ 위원장 구정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구정화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4일 제1차 행정·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 시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12월 5일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축조심사가 있었습니다.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심사에 앞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성  전문위원 정재성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12월 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응답, 축조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억 4200만 원이 감소된 6491억 82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대비13억 4400만 원이 감소된 5565억 4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억 200만 원이 증가된 926억 33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총괄, 3페이지 회계별 세입예산, 4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 5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억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부 사업은 증가했으나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금 변경과 연말 결산을 앞두고 현실에 부응하게 조정하는 예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감안하여 세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구정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전문위원께서 보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성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결과 투자유치과 소관 KICT 3D 프린팅 경남센터구축지원 사업에 당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나 우리 위원회의 심의 결과 이 중에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우리 관내 항공 업체의 참여계획서를 징구하여 집행기관에서 충분한 검토 후 적정하다고 판단이 될 때 집행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종합심사 하여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 출석 위원(7인)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김현철
  정지선    최갑현    최용석
○ 출석 전문위원   정재성
○ 의회사무국 참석자(4인)
  의사담당서기홍
  주 무 관김미순
  주 무 관하민희
  속 기 사임수정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구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