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15일(금)
장 소 : 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1시0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본 안건은 지난 12월 4일 제1차 행정·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 시 총괄 설명과 12월 8일
부터 12월 13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각 실과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을 거쳐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심사에 앞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325억 6500만 원이 증가한 5919억 6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556억7500만 원이 증가한 5286억 7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31억 1000만 원이 감액된 632억 8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면 세입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며,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 27건에 44억 62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통과하였습니다.
10페이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증가하는 복지수요와 항공산업단지 조성, 바다케이블카 사업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므로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업의 효과와 타당성 등에 중점을 두고 세밀한 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6개 기금의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 총액은 81억 44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세부운용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 기금은 원안대로 통과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면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가운데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심사한 결과를 전문위원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부분은 총 8건에 7억 4000만 원입니다.
운영위원회 1건에 1억 4000만 원, 행정위원회 3건에 3억 원, 산업건설위원회 4건에 3억 원입니다.
세부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액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에 자산 및 물품구입 버스구입비가 1억 4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정책공유 앱 “사천 정책” 제작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국민체육센터 경기장 LED 사업비가 6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회계과 소관 대형버스 구입비 2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과에 긴급재해위험지 정비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수도과 소관에 방조제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5000만 원 감액되고, 풍수해 대비 세천정비 사업비가 5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농로유지관리비가 1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액부분은 보고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은 감액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김현철
정지선 최갑현 최용석
○ 출석 전문위원 정재성
○ 의회사무국 참석자(4인)
의사담당서기홍
주 무 관김미순
주 무 관하민희
속 기 사임수정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구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