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18년 11월 8일(목)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계속) ◦ 지역개발과 소관 ◦ 하수도사업소 소관 (9시59분 개회) ○ 위원장 최인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계속) ◦ 지역개발과 소관 ○ 위원장 최인생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지역개발과, 하수도사업소 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반갑습니다. 지역개발과장 한윤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전영묘 균형발전팀장입니다. 강민구 농촌개발팀장은 교육으로 박현철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정문 개발지원팀장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참고) ○ 위원장 최인생 지역개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사천IC 복합유통상업단지 와 관련해서 사업자 변경까지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 중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지금 사천IC 복합유통상업단지가 당초 진행하는 상태로는 안 되지만 사업 주체에서 자금 관계로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있고, 변경에 대한 검토는 하겠지만, 아직 그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추이를 보고 저희 생각보다 진행이 늦어질 경우 전체 협약 내용을 검토 후 변경 과정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계속 지연되면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그건 법률적으로 협약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변호사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변경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협약내용으로 사업자가 문제가 있으면 협약내용 변경도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변경할 수 있지만, 변경과정에서 사업 주체 분이 사업을 못 하게 됨으로써 행정소송 절차를 예상합니다. 그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일단 법적인 검토와 함께 전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결국 사업자가 문제가 있으면 사천시 사업 자체가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촉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12월 말까지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김동리 문학관은 별도지만, 문학관을 건립하겠다는 양반들이 엉뚱한 쪽으로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름을 따서 산책로를 붙이는 건 좋은데, 혹시 이런 내용으로 문학관이 접근할까 싶어서요.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우리 사업은 정해져 있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에 따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선에서 정확한 공사가 되어야 하고, 만약 협의가 필요하면 다른 부서에서 하는 내용과 협의하긴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설계 내용대로 사업을 계획합니다. ○ 김봉균 위원 요즘은 지역개발과에서 지역 관련된 공모사업이 핵심이죠?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예, 공모사업에 관한 전체적인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 과별로 하는 사업에 대해 저희가 전체적으로 진행 상황을 계속 검토합니다. ○ 김봉균 위원 지역개발과에서는 도서지역이나 특정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사천시 전체를 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예, 총괄합니다. ○ 김봉균 위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사천시는 행정에서 공모사업을 안 하려고 하니까 민간에서 더 접근하는 쪽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지역개발과에서 할 것으로 보고, 공모 사업한다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곤양천을 중심으로 광포만에서 서부지역인 곤양, 곤명 초량, 서포 3개 면을 묶으면 뚝방길이 가능합니다. 자전거도로, 마라톤코스까지 가능하고. 순천지역은 하천을 연결할 때 출렁다리 형태로 연결했더라고요. 그렇게 도로를 조성하고 사람이 거닐 수 있는 산책로를 만드는데 우리 지역도 그런 부분이 자원이 될 수 있으니까 제안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그 부분은 곤명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재석 위원 사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죽천천 수변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인데, 건설수도과 사업을 보니까 민선 7기 공약사업 구간인 것 같은데 중복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우리가 말하는 죽천천 수변 산책로 조성과 건설수도과에서 하는 내용에 대해 협의합니다. 여기까지 수도과에서 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담당하겠다고 조율합니다. ○ 전재석 위원 중복되는가 싶어서요.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중복은 안 됩니다. ○ 전재석 위원 따로 분리되어 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예, 사업비가 정해져 있어서 일부 구간은 저희가 맡고, 남는 구간은 건설수도과에서 하천정비를 같이 하면 뚝방길을 조성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사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내용이 최종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추석 전에 읍사무소에서 추진위원장하고 추진위원을 상대로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 설계과정에서 수렴할 것은 하고, 기본계획밖에 안 되는 부분은 회의 과정에서 잘라서 말씀드렸고, 최종적으로 설계 용역 기간이 내년 4월까지입니다. 12월 중에 한 번 더 추진위원회와 만나서 설명해야 합니다. ○ 구정화 위원 세부적인 것은……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최종안 부분에 대해 내년 3월 중에 다시 한번 더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용역을 납품받을 때 최종안을 정해서 납품받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사업내용에 특화 거리 조성은 어떤 내용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시장통 주변에 조명이나 도로를 정비해서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와서, 진주에 차 없는 거리 형태처럼 조형물도 설치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속 계획 중이고. 어떤 식으로 가야 할 방향인지 시장하고 여러 주변에서 여론수렴 중입니다. ○ 구정화 위원 다문화통합지원센터는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지금 사천읍사무소 앞에 옛날 보건소 자리 2층을 리모델링했습니다. 읍쪽에 다문화가정도 많고 상인들도 많습니다. 사무실을 설치하면 강의 형태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와서 레크레이션도 할 수 있고, 회의할 수 있는 장소도 만들어 주면서 시장이나 마을 특화 거리에서 판매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다문화에 대해 몇 번 회의를 해 봤지만, 다문화에 대해 추진위원회에서도 많은 말씀을 합니다. ○ 구정화 위원 어떤 말씀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시장 바로 옆에 있어야지 읍사무소 주변에 있으니까 거리가 멀다고 한 번 더 고려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 구정화 위원 우리 시에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다문화통합지원센터는 개인이 운영하는 센터이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공사 과정에서 다문화센터가 있는…… ○ 구정화 위원 정부 기관인 다문화지원센터가 우리 시에 있는데 한 개인이 뜻하는 바가 있어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개인을 위한 내용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죠? ○ 구정화 위원 예, 다문화통합지원센터 사무실이 임대지만 아주 저렴했는데 리모델링해서…… 지난번에 사회복지과에서 업무하다가 도로부터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지역개발과로 넘어와서 리모델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가 있는데, 그쪽으로 이원화한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다른 단체 지원하듯이 사무실을 제공하는 그런 맥락은 또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다문화지원센터 건물까지 짓는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조금 맞지 않나 싶은데요.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전체적인 사업 중에 다문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화 거리와 활력 거점 센터도 있는데, 우리가 농축산식품부에 가서 타당성을 검토 받을 때 다문화에 대해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과장님!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예. ○ 위원장 최인생 지금 구정화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 하시네요. 사천시에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시와 밀접한 연관으로 지원도 받고 각종 행사도 하는데, 또 통합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그런 시설을 줄 수 있느냐는 뜻입니다. ○ 구정화 위원 다문화통합센터에 가는 활동을 막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새마을회관도 많습니다. 다문화센터는 여성회관 안에 건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활동하는 것까지 3000만 원 들여서 했었거든요. 정부 기관인 다문화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 우리 시가 왜 이원화하려고 하느냐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우리 시 다문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예산이 되는 한, 또 읍에 계시는 분이 용현까지 못 오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시민이 같이할 수 있는 교류센터나…… 다문화통합센터라고 한정하는 건…… 사업비가 많이 들 것이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리모델링 사업으로 되어 있고, 구정화 위원님 말씀은 다문화센터가 기본적으로 총괄해서 하는데 이원화되는 느낌이 있고 개인이 하면 문제가 있다는 내용 같은데, 그렇죠? ○ 구정화 위원 예를 들자면 새마을지회가 있는데 새마을 봉사활동을 따로 해도 건물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에요.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그 부분은 총괄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이정기 목사가 하는 다문화프로그램 지원은 괜찮지만, 건물까지 해 준다는 건, 금방 예를 들듯이 새마을지회에 건물이 있는데 구정화가 새마을 봉사 활동하니까 건물 지어 달라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생각인지 몰라도. 몇 십억 원을 들여서 하는 활성화 사업에 지난번에 3000만 원을 들여서 해 준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얼마나 계상되어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다음에 보고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지난번 3000만 원에 리모델링해서 1년 임대료가 1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장사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시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투자한 것은 괜찮고 또 활동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마는 거기에 이렇게 한다는 건 조금 검토를 더 해 봐야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구정화 위원께서 우려하는 사항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다문화도 사용할 수 있고 우리 시민도 사용할 수 있는 교류센터가 되어야 회의도 할 수 있고, 지금 회의 장소가 없어서 식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류센터가 생겨서 시민들의 소모임이나 회의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문화만 사용하는 쪽으로 국한한다는 건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문화 이름도 통합을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다문화지원센터가 있는데 다문화통합이면, 그 통합 속에 정부 기관인 다문화지원센터가 속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명칭 자체도…… ○ 구정화 위원 명칭 자체를 못 쓰게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사남면 다목적 구장 조성 내용은 사남면 체육시설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체육지원과에서 추구하는 내용과 좀 다릅니다. 놀이시설 개념이지 완전히 구장이 아니고 놀이 공간을 제공하는 수준으로 보면 됩니다. ○ 구정화 위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잘될 수 있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용현면도 송지천 수변 산책로 조성이 있는데 송지천에서 산 쪽으로는 계속 건의해서 산책로가 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가로등이 없어서 건의를 받았는데, 이것은 다리 밑으로 하는 것입니까? 전반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전반적으로 송지천 양쪽으로 일부 되어 있는 구간은 빼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합니다. ○ 구정화 위원 국도 3호선까지 가는 겁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예. ○ 구정화 위원 학교주변에 스쿨존이 있어서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잠깐 식당이나 미용실, 약국 가는 게 엄청 불편하다는 민원입니다. 주차장 부지에 대해 주변 송지천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산책로가 되면 혹시 그 주변에 주차 공간이 생길 수 있을지, 그렇게 하려면 면장님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그것도 계획 단계이므로 계획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최종 할 때는 수렴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제안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균 위원님. ○ 김봉균 위원 조금 전에 구정화 위원님이 사천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반론이나 반박이 아니고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지역별로 그 지역 주민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사천읍은 ’20년까지 준공 계획인데, 올해 사천 활력 거점 센터가 있습니다. 다문화통합지원센터는 다문화지원센터 정부 사업은 YWCA에서 위탁받아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통합지원센터는 그전에 정부에서 다문화지원 사업을 하기 여러 수년 전부터 이 사업을 우리 지역에서 해 온 단체입니다. 그리고 곤명은 농민 사업 관련해서 다문화 이주민이 와서 농촌 지역에서 많이 활동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넣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문화 주민이 자기 지역에서 재배한 채소나 과일로 시장을 형성하여 이미 지역 경제의 한 축을 형성하고 활력을 불어 넣고 있습니다. 사천시장이 제대로 활력이 안 살아나는 부분도 이들을 중심으로 하나의 활력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예가 있고, 지역 주민이 추진위를 구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과에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주민주도형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발굴 내용이 있습니까? 신규사업 신청 및 경남도 심사를 하게 되는데, 신청해야 하는데……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마을별로 대상 마을을 선정합니다. 몇 개 마을이 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사해서 도하고 농축산식품부에 가서 받는데 작년에 8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두량6리와 사남하고 8개 마을이 선정되듯이 이 내용 자체는 일반농산어촌 발굴을 위해서 계속 업무를…… ○ 위원장 최인생 신청해야 할 것인데 발굴한 내용이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예. ○ 위원장 최인생 그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몇 개 됩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지금 4개 정도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마을정비사업 16억 원,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공모사업 내용이 국비가 거의 70%이고, 시비 21%, 도비가 9%입니다. 시비를 한 20% 정도 들이면 국비가 많이 매칭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사천IC 일원 복합유통상업단지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천IC 도시 개발을 위해 우리 시도 아마 출자가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출자 금액이 총 5억 원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예, 총 5억 원에서 저희가 1억 원…… ○ 위원장 최인생 시행사라면 우리 시도 포함되어 있네요?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시행사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출자만 했지…… ○ 위원장 최인생 답변만 해 주세요. 출자회사로써 포함되어 있는데, 시공사가 모든 자금 조달을 다해야 하고 수익이 창출되어야 시공을 하는데 사정이 어려운 모양입니다. 시공사 선정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십시오. 과장께서 시공사라면 용어를 안 끄집어내시더라고요. 시공사도 이익이 남도록 해 줘야 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그 부분이 고민스럽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아까 거론된 사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문제가 다문화통합지원센터입니다. 현장에 갔는데, 보통 사회 봉사한다고 목사님이 많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전통적인 목사가 있고, 1년짜리 목사가 있습니다. 1년짜리 목사가 이런데 개입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많이 창출합니다. 다문화센터는 개인적인 이익을 창출해서 안 된다고 보니까 다문화통합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우리가 세심하게 보고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의회 차원에서도 대처해 나갈 테니까 사전에 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지원 센터는 조성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탁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 소관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이 나오셔야 하는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건설수도과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반갑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유재기입니다. 먼저, 팀장 소개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편성 운영을 맡고 있는 김판석 하수도행정팀장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관거 설치공사를 맡고 있는 강영실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맡고 있는 최인권 하수운영팀장입니다. 소규모공공하수처리 운영을 맡고 있는 김진표 하수관리팀장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참고) ○ 구정화 위원 23페이지, 위탁 운영 사전 준비입니다. 환경사업소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잖습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예. ○ 구정화 위원 직원은 어떻게 합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위탁에 관한 업무는 기획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삼천포 시설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34명을 합쳐서 운영하는데 총 54명 정도 소요 인력이 있어야 하지 않나 예상합니다. ○ 구정화 위원 종사하시는 직원이 계약직입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공무직입니다. ○ 구정화 위원 위탁한다면 직원이 어떻게 되는지 수시로 전화가 옵니다.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현재 운영하게 되면 공무직이 약 20여 명 정도가 되거든요. 당초 기획실에 이야기하는 것보다 모자랍니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운영하게 되면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 구정화 위원 국민체육시설을 알아보니까 위탁하면 시설공단으로 간다고 했는데, 하수도사업소는 다 간다고 알고 있어도 됩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처리시설을 총 36개소를 해서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다 간다 안 간다고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용역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게 거론되지 않을까 합니다. 시기는 2020년 1월로 했지만, 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니까 전반적인 계획은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환경사업소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게 맞는지 하여튼 계속 고민 중입니다.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넘기자는 주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삼천포하수처리장, 사천공단에 있는 것과 용현, 서포, 곤양으로 주가 5개이고, 가축분뇨입니다. 그런데 안에서 기계를 돌리고 운영하는 것을 공무원이 하기 보다는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 주가 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관리공단에 위탁하고, 민간에도 많이 위탁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 추세를 봐도 위탁하는 것으로,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직원은 어떻게 됩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직원은 그쪽으로 넘어가는 일은 없고, 우리 직원이 해야 할 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 구정화 위원 행정 일은 하고, 부서가 다 가는 건 아니죠?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처리해야 할 부분은 그대로 있고 순수하게 운영하는 팀으로 보면 됩니다. ○ 구정화 위원 공무직이 직장을 잃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운영팀장 최인권 근로계약법에 보면 사업 종료시가 되기 때문에 위탁할 때 자동적으로 이양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직은 시설공단에 넘어가도 이동만 하는 것이지, 자리는 보장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재석 위원 20세대 이상 아파트 오수 관로 뽑아내는 것도 하수도사업소에서 하지 요?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예. ○ 전재석 위원 관로를 뽑아내면 원인자부담금이 얼마나 됩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금액은 산출해 봐야 하겠지만…… ○ 위원장 최인생 팀장이 답변하십시오. ○ 하수관리팀장 김진표 20세 이상은 건축과에 신청하면 되고……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20세대가 넘을 경우는? ○ 위원장 최인생 20세대라면 자연마을입니다. ○ 전재석 위원 맨션은요? ○ 하수관리팀장 김진표 맨션은 우리 시에서 직접 부담하는 곳이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하고, 그 대신 시비로 하는 19세대 이하는 하수도관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전재석 위원 원인자부담이 있습니까? ○ 하수관리팀장 김진표 원래 정화조가 묻혀 있으면 원안자부담금이 없습니다. ○ 전재석 위원 아파트 안에 정화조가 묻혀있는데 위생사업소에서 와서 퍼내지 않습니까? ○ 하수관리팀장 김진표 예. ○ 전재석 위원 그런 건 없다는 것입니까? ○ 하수관리팀장 김진표 위생사업소에서 정화조 청소하는 건 개인 부담이 들어갈 수 있는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그런 게 아니고…… ○ 전재석 위원 관로만 빼내는 것입니까? ○ 하수관리팀장 김진표 관로 빼내는 건 우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 전재석 위원 그것은 원인자부담이 없네요? ○ 하수관리팀장 김진표 예.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대망아파트는 구획정리지구로 예전에 할 때 다 포함되었을 것인데…… ○ 전재석 위원 몇 번 이야기 했습니다.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대망아파트는 현장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재석 위원 거기하고, 제일병원 뒤에 있는 이화아파트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챙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팀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원전 하수도사업이 ’18년도 끝나는 것입니까? ’19년도 분이 22억 3000만 원입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원전은 이번 추경에 2차로 국비 7억 원을 받아서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이면 모든 사업을 마치는 것입니다. ○ 하수시설팀장 강영실 11월에 7억 3000만 원을 추경으로 국비를 받았습니다. 2019년도 1억 원 분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공기연장을 1년 정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업비가 안 내려와서 총 19억 원 정도 남아 있던 사업을 4～5개월 만에 마치지 못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연기해서 ’19년 말이나 20년 초에 마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곤명에 연평 구월 쪽에 계획이 있습니까? ○ 하수시설팀장 강영실 작년에 기본계획 변경을 해서 연평하고 구월은 환경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해 주겠다고 해서 기재부로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예산이 없다고 떨어져서 저희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거제에서 퇴비처럼 만든 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농경지에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 데도 농민이 사용하려고 가져온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시 사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나중에 문제시되면 지역농산물에 타격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정동 고읍지구에 자연적으로 생성된 가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 지역하고, 용현하수종말처리장, 사천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가운데 연호나 이런 마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을에 하수도처리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지금 2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삼천포도 마찬가지인데, 2단계에서 벗어나는 부분은 3단계로 추진하는데 설계는 시비로 해야 합니다. 먼저 설계를 해서 신청해야 하는데 시비 확보 부분도 있고, 지금 2단계를 하고 있으니까 이어서 3단계에 포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하수도사업소장이 결원인 관계로 유재기 건설수도과장이 대신 업무계획을 보고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