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6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13일(화)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2. 사천시 지역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3. 사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예방 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
◦ 보건행정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2. 사천시 지역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박종권·전재석·최인생 의원 발의)
3. 사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예방 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외 3건입니다.
1.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
오늘 보고 순서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입니다.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위원님의 관심과 덕분으로 큰 대가 없이 잘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 감염병은 없었고, 몇 차례 식중독은 있었지만 잘 처리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시 자체감사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미비점에 대해서 개선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보건소 평가에 있어서 여러 방면에서 우승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님의 관심과 지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 연도가 되겠습니다.
조만간에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부탁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보건소장님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10시06분)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참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아파트에는 보건소에서 온 게 아니고 자체로 구입했던데요.
아마 자체에서 설치한 것 같습니다.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에 심장자동제세기가 1대만 관리실에 있으면……
심장자동제세기를 의무적으로 동별로 비치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건의합니다.
의료 취약지 방문 원격의료 진료는 방문보건 간호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을 가지고 원격의료지원을 하는 게 거동이 불편하신 분을 방문 간호사하고……
의료 내용은 다를 수 있어도 지역이나 시민은 중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보건소까지 진료를 못 오면 보건소 의사가 화상으로 진료해서 간호사가 약을 전달하고 물리치료사가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활발하게 잘 운영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어제 아파트에서 하는 안내 방송을 들었습니다.
오늘 치매 검사를 한다고 65세 이상 어르신은 관리실에 나와서 검사하라고 해서 제 어머니를 가시라니까 괜찮다면서 혼자서 진단 내려서 검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분을 발굴해 주십사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 질의 있습니까?
지금 야간응급의료센터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읍에 의료응급기관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증진과장 정희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팀장 정현숙, 만성병관리팀장 문지연, 출산지원팀장 김희정, 방문보건팀장 김정희, 치매안심팀장 여원옥, 건강생활지원팀장 허선희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참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혈압, 당뇨병 등록 교육센터도 등록률이 65세 이상은 거의 99%까지 등록되는데, 젊은 층은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아파트를 하는 게……
질의하겠습니다.
음주측정 사천 프로젝트 참 좋은 발상이라고 봐야 하는데,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까?
적당하게 마시라는 것입니까?
사천이 조금 인색하더라고요.
첫애 낳으면 둘째 애 낳기 좋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2. 사천시 지역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박종권·전재석·최인생 의원 발의)
본 조례안은 구정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구정화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지역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8-제42호 사천시 지역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조례안을 구정화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세부적으로 보니까 예산조치, 별도조치, 해당사항 없음인데,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입니까?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최대한 많은 지역인재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른 시군에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례를 참고하고 있으니까 시행하는 데 문제나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지역인재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 시 지원책이 뒤따라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부 내용이 없어서 건의 드리는 바인데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지역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사하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역인재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역인재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6분)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인생 예, 구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상위법령으로 개정된다고 했지요?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예.
○ 구정화 위원 제12조에 “재난업무담당과장”을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자문단운영 업무담당 주사”가 “업무담당 팀장”으로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모든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어야 하지요?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이 부분은 어느 한 팀장 용어 때문에 전체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 총괄적인 부분에 대한 해석이 여기서……
○ 구정화 위원 명칭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 시에 있는 모든 조례가……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예, 담당주사로 되어 있는 건 팀장으로 용어정리가 모두 되어야 합니다.
○ 구정화 위원 상위법령에 따라서 필요한 조례만 변경하는지?
재난안전과 조례도 다 개정해야 하는지?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현재 시행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사항이 있는 부분은 언제든지 개정을 추진하기 때문에 부서별로 아마……
○ 구정화 위원 이것만 개정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이 있을 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전반적으로 하면서 같이 개정하여 추진하는 추세입니다.
○ 구정화 위원 집행기관 부서를 자꾸 변경하니까 다 같이 개정해야 하는지?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법무담당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추진방안에 대한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우리가 일일이 다 개정해야 하는지?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시 조례안 중에 포괄적으로 조정해야 할 부분은 수시로 검토해서 부서별로 조례안을 개정해 달라고 법무 관리 부서에서 공문이 한 번씩 내려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겠습니다.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천시장”을 “사천시 안전관리자문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죠?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띄어진 부분을 한 용어로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자문 단장은 누구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우리 관내 건축사입니다.
순수 민간으로 되어 있어서……
○ 위원장 최인생 조례안이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지금 자문단 구성이 분야별 전문가인 대학교수와 시민안전봉사대 회원이 포함되어 전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회의비가 지급됩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예, 8만 원 지급됩니다.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 위원장 최인생 선출은 어떻게 됩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위원 중에서 선임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아까 구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재난업무담당과장”을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부서장이라면?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부서장은 어차피 과장을 지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 위원장 최인생 국장도 될 수 있겠네요?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국장은 부서장 명칭을 안 씁니다.
“담당주사”가 “팀장”으로 용어를 전부 개정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호칭에 따라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예방 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1시06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예방 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보건행정과장 황옥순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예방 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예방 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구정화 김봉균 박종권 전재석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
박영수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강미란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5인)
보건소장강덕규
보건행정과장황옥순
건강증진과장정희숙
지역경제과장강점종
재난안전과장강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