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2월 28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12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2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심사된 안건
1. 제12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2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O 기타토의
(09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2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2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121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김경호 전문위원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김경호 전문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2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 요청된 제12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2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28일부터 3월4일까지 6일간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2월28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마친 후 곧이엇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휴회결의를 한 후에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29일부터 3월3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별로 각종 부의 안건 심의 및 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 3월4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심의한 후 폐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회기결정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석주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회기밖에 회의를 끝내고 가겠다 되었습니다.
처음에 원안대로 공문을 전부 배달 해 드리고 나서 시정질문 하실 분들이 자꾸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틀로 잡았다가 하루고 늦추고 조정을 하르라고 고충을 해서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늘 의사일정 안 배포해 드린 것이 ……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안 하고 두 번째 수정 해 가지고 보낸 드린 안하고 고충이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있는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 일정은 안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임시회 의사일정 본회의 전에 의회운영위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사일정은 뒤쪽에 가면 전체의사일정 안을 있고 또 상임위별 의사일정 해 가지고 있고, 마지막에 전체 일정이 있어서 의사일정을 보면 일목요연 하게 볼 수 있는 전체의사일정이 가장 우선적으로 배치가 되어서 그것이 의사일정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은데, 이런 형식으로 3가지로 분류할 이유가 특별히 있는 것입니까?
전체 의사일정만 두 장으로 나오면 그 안에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의사일정하고, 위원회별 의사일정, 전체의사일정을 만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전문위원님 하고 같이 검토를 하다보니까 세분화를 시켜 놓은 것밖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처음 원안에는 기획담당관에서 소규모 사업을 설명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 날 보고는 할 겁니다.
그날 보고는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쪽에서는 빨리 조기에 집행을 해야 되고, 공식적으로 회의록에 남겨 놓지 않고 위원님들하고 전체적으로 의장님실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이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도록연석회의에서 빼고 의장실이나 어디서 전 위원님한테 설명을 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1년치 1억원을 가지고 비례대표 의원님들하고 배분하는 문제하고, 지금 공문이 있습니다마는 작년하고 올해 주객이 전도가 되어 있습니다.
주체가 지금 읍·면·동으로 되어 있고, 위원님들은 거기다가 스기타시로 사인만 하면, 그 명목이 사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거론하는 것보다는 저하고 의장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안을 넣을 때는 공식적인 회의록에 등재가 되도록 했는데 하다보니까 의장님하고 기획감사담당관님 하고 아마 합의가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회에 위원들이 와 가지고 회의실 놔 두고 왜 의장실에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더 더구나 회기 중인데 회의실 놔 두고 왜 의장실에서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어느 책에 나옵니까?
그런 모임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의회가 사적인 모임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길게 이야기하는 것도 성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정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석회의에 보고되는 실안관광지 조성 관련 건과 기업도시 추진건은 이 앞에 1차 보고가 있었는데 다시 보고 안건으로 들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결정할 때 상세한 것은 집행부 측하고 위원님들하고 질의 응답을 하면서 기록상으로 남기기 위해서는 연석회의에 안건을 넣어야 기록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간담회시에 그런 식으로 상세한 사항은 2월달 임시회 때 다시 설명을 하기로 하고, 그때는 질의 응답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의논이 된 사항입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기록상 좋지 않다고 해서 뺀 것 같고요, 이정희위원님도 그 점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최인환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
그것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사담하러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만 이해가 안 가는지 몰라도, 의회는 그렇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배웠는데요.
많은데 사실상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원래는 위원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읍·면·동 재량권, 시장, 기획감사담당관 …… 여러 가지가 복잡해 갖고, 저도 여태까지 의회에 와서 여태까지 보면 불만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어제 국장님은 그것을 뺀 이유를 못 들어서 말을 못하겠다고 해서 저는 내려 왔는데 그 점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의회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토론해서 결정했지 누가 결정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기록에 남기기 어려워서 기록장밖에서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시민들이 들으면 웃을 일이지요.
의회사무국에서 한 것은 가안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우선 통보해 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과 관련한 것들을 의제에 넣어서 다룰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의제에 넣어서 다루자라는 안을 내시면 되고, 의제에 넣어사 다루자라는 안에 대한 생각이 다르면 표결로 처리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그 안이 수정안이 올라오지 않으면 원안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의진행을 사무국장님도 그렇고 계속 올라와 있지도 않은 안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맞지 않습니다.
이정희위원님 말씀대로 기획담당관 보고를 넣을 것인가 하는 것은 여기서 결정할 문제이고 ……
조금 전에 이정희위원님 말씀대로 그 안을 보고를 안에 넣으면 좋겠습니까?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2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본회의 부록 참조)
O 기타토의
(10시56분)
오늘 보니까 의제에서 빠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빠질 수 있는 사유를 이야기 해 주어야 됩니다.
당연히 있을 한 의제가 빠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의사국 의장하고 다른 분들어 합의를 했겠지요, 합의를 했으면 그 합의된 내용이 사전에 위원들한테 연락이 되어져야지요, 그런 연락도 없이 의제에서 빠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으로 했다라는 기록은 남겠지만 전체 활동일수에는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이후에는 이것에 대한 고려를 해서 의사일정을 잡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이 회기 안에 하려고 했던 노력이 있을 것인데 여러 가지 일정이 맞지 않아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하루를 내어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의원들을 바라보는 활동의 폭이 늘 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서 의사일정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한 일이겠지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회기 6일내 토요일, 일요일 빼고 실제상 4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현지방문하는 것이 힘들어서 최진기 전문위원님하고 …… 그렇지 않으면 회기 밖으로 넣으라고 해서 날짜를 잡은 것이 3월5일이 잡혀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3월3일 시정질문할 의원님들이 줄여지다보니까 연석회의를 또 3일날로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상임위원회 현지활동이 회기 안에 안 들어 가고, 상임위원회 현지방문은 꼭 회기 내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하셔야 됩니다.
기타토의 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9분 산회)
김유자 이정희 최인환 이문상
탁석주
○ 출석공무원(1인)
의회사무국장이영균
○ 출석전문위원
김경호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이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