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8월 28일(목) 오후 2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O 5분자유발언
1. 시정질문의건
○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이삼수의원)
1. 시정질문의건(이연성의원, 성재윤의원, 김기석의원)
(10시00분 개의)
O 5분자유발언(이삼수의원)
이삼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동서동 출신 이삼수입니다.
먼저, 무더운 폭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하여 온갖 열정을 다하며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복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을 돌보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김수영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에 있었던 ‘총무국장’을 비롯한 인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시장께서 정해진 룰과 현명한 판단으로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사람이 전진 배치되는 올바른 인사가 이루어졌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하지만, 당시 우리 시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는 온통 비판적인 글로 도배가 되어진 것을 미루어 볼 때 뭔가 문제점이 있고, 차후 개선되어져야 할 과제를 제시한 것이라 판단되어지며, 이 자리에서 발언하기에는 참으로 민망한 표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더욱 금번에 발생한 임실군의 인사문제를 볼 적에 우리시도 그러한 자살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절대 보장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라 아무리 잘된 인사라 해도 그 반대의 소리는 있기 마련입니다만, 어떤 내용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싶을 정도로 정말 그렇다면 앞으로 인사는 뭔가 투명하고 임명권과 인사권을 분명히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생길 정도이고 보니 시장께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차후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부여를 위한 선진 인사 방안을 연구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모든 일을 시장 혼자서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처럼, 시민들을 절대로 현혹시키지 마십시오.
계속 그렇게 현혹시키면 큰 화를 부를 것입니다.
이점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노조에 관한 발언입니다.
이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라 생각합니다만, 우리시의 수장인 시장은 시민들의 복리증진 뿐만 아니라, 반목과 갈등해소를 위한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하물며 시 공무원들과의 관계에서조차 그러한 노력이 부족하다면 시장으로 직분을 다한다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도 그들이 맡은 고유의 업무상 특수성이 있지만 노동법상 근로자로 법적지위를 가지며 사회 경제적으로도 자신들의 근로조건 유지 개선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체를 결성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보다 앞서가는 개혁적인 시정을 펼쳐 주시길 바라며 혹시라도 이 문제에 소홀히 접근하여 공무원 사회에 심각한 갈등을 양산하고 결과적으로 그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성실하고 현실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적극적인 접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존경하는 정복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천시는 열악한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보다 민주적인 방법으로 지역화합을 이루어야 하고 시민 단결을 도출해 내야 하며 우리들은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성실히 담아 내는 그야말로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 줄 수 있는 시대적 의무와 역할을 반드시 수행해 내야 할 것입니다.
중앙 정부의 개혁 또한 지방분권과 함께 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완연한 지방분권의 시대에 모범적인 사천시의회와 행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에서 작은 정치를 하는 우리지만 더더욱 원칙과 소신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력을 이루어 나가 우리 모두가 지역발전에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가슴 절절한 바람으로 이만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시정질문의건(이연성의원, 성재윤의원, 김기석의원)
(14시10분)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은 세 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 분의 의원께서 연이어 질문한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회의규칙 제37조에서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제한하고 있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연성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급변하는 지방자치의 큰 형태는 지방자치가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시민이 직접 바로 잡는 주민투표제, 그리고 주민 소환제, 주민소송제 등을 도입하기 위한 새틀을 만드는 첨예한 2003년도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촌동 출신 이연성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천시민의 복지행정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김수영시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무원의 위상제고 및 자질 향상에 따른 사람에 대한 투자용의는 없는지를 묻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헌법지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헌법7조2항에는 직업공무원제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평생 큰 사건이 없으면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Spoils system의 배제 등을 근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개혁 그리고 지방 분권시대의 사고전환과 차별화된 전문성이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에 따른 수권 지방자치의 준비로써 정책 개발과 평가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자질과 지방정부의 통제기능이 중앙정부로부터 주민통제로 변하게 되는 주민자치에서는 지방정부의 중심축 역할을 기획할 종합 행정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구가 당연히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구를 통하여 장·단기 지방 살림살이가 체계적이며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야 하므로 전문적인 행정가가 절대 요구되며 따라서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는 강한 리더십을 가진 단체장을 희망합니다.
그러므로 지식경영 행정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유능한 공무원만이 지방자치시대 엄청난 권한과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수립과 추진을 구상할 수 있고, 지방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동시에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간에는 옛부터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사람이 지방 공무원 보다 능력과 역량이 우위에 있고, 또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보다 시부에 종속하는 공무원이 자질이 낫다고 평가들 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들도 지역구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사천시 전체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여건이나 배경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인간에게는 천성과 후천성이 있는데 후자도 교육을 통하여 천성을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부서나 지방에 근무하는 보직의 차이지 근본적인 능력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역량차이의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는 선진외국과 같이 사람에 대한 투자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헌법 117조에 근간을 둔 지방자치의 재정자율권, 자체입법권, 인사의 독립권 등을 예상할 때 전 공무원들의 사고는 지식 창조형 인력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선과 행정을 공급중심에서 완벽한 수요자 중심으로 반드시 전환해야 함이 지방자치시대의 원래 목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7월9일 대통령 중국 방문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공계 공무원을 대폭 수용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순환보직에서 전문보직제도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한 인사관리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2004년도부터는 공무원의 자질을 Upgrade 할 수 있는 정도의 교육지원비를 제안하여 공무원들에 대한 학문과 견식을 넓히는 즉 논리적인 교육은 어느 정도 배제하고 실무적인 교육형태 방향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와 동시에 즉 기획종합행정 정책수립기구를 만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1999년 3,810만원, 2000년 5,270만원, 2001년도 1,900만원 2002년도 3,500만원, 2003년도에 2,500만원 예산성립이 된 일반운영비 중 교육지원 현황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 정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생활수준의 향상, 의료기술발전과 위생조건의 개선으로 65세 인구가 2000년도에는 전체 인구의 약 7～14% 증가하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는 통계가 있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人生은 生老病死가 수순인데 미래의 노인복지문제에 대하여 그간의 의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경로당 신축 및 보수 외에는 타시군보다 버금가지는 못하더라도 동일수준의 노인복지에 따른 Item 개발에 예산을 할애 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는 것은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노인들의 원성을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노인복지정책도 자치단체가 개발 추진하고 자체 평가함으로써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복지정책에 기여할 시기와 제도가 도래하였습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정책을 정부예산의 0.37%에서 1% 이상 확충하고 노인복지와 각종 연금을 포함한 사회보장비를 임기 내에 GDP의 13.5%까지 끌어올린다고 하였을 뿐 아니라 또한 2026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21%가 고령화되는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하며, 세계사에서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지방재정 형편이 지금보다는 다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현재 집행부에서는 노인복지회관 건립, 자원봉사활동, 재가복지시설 건립, 보건소 중심의 방문간호 등 많은 노인복지 시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물질문명이 최고로 발달한 사회의 변화에 적응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장수하길 기원하는 마음에서 1996년부터 1998년 사이에 런닝머신 외 기타 운동기구를 읍‧면‧동별로 100조 정도 지원하였으나 잦은 고장 또는 노인 신체구조에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무용지물로 사장되어져 있는 곳이 허다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어른이 없는 사회, 중심이 없는 사회, 질서가 없는 사회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노쇠하여 실력행사를 할 수 없는 노인들에게 늦지만 동방 예의지국의 면모를 상기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가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노화로 인한 치매와 근육쇠퇴를 적절히 예방하고 근육이완의 순화 및 오장육부를 단련하는 데는 전천후로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 필요하며 이는 시대가 요구하는 노인들의 체력단련 시설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시설로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건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노인들의 살아 움직이는 건강을 유지하는 유일한 운동시설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게이트볼장 건물을 연차적으로 건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향은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전천후 게이트볼 구장이 건립되면 회원의 수는 예상외로 증가할 것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며, 사천시내 노인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 해소에 특효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노인 복지를 위한 국·도·시비 현황을 연도별로 예산투자 내용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천시내에는 삼천포·사천 게이트볼장을 비롯하여 10개소가 있으며, 회원은 현재 251명이 등록되어 있고 영남권 게이트볼 경기에 출전하여 우승기 3개, 트로피 11개 등을 쟁취한 경력도 있습니다.
실 예로 첨부된 사진과 같이 인근 하동군에는 금성면, 금남면 등 다수의 구장이 2년 전부터 전천후 구장으로 탈바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천정 투광과 벽체 보온으로 건축되어져 남녀 노인들의 건강센타로 각광 받고 있는 사실을 집행부에서도 인지하고 있음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첨부 사진 유인물에 실음)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 전용도로 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신항만을 중심 축으로 배후도시를 개발하고 수산관광도시를 계획한지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향촌동 신항만 지역은 해양수산부에서 건설하는 항만개발과 연계하여 사천시에서 벌리, 향촌, 동서금동 지역의 도시 이미지를 신도시 지역에 상응하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벌리와 동서금동 일부 도로가 개설되었지만 신항만과 인접하여 있는 향촌동 지역은 소음, 진동에 노출되어 있고 구 역사 지역주변은 가축사육 등으로 이곳 지역민들은 상대적으로 낙후감과 절대 빈곤지역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삼선 철도가 폐쇄된 지 20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일부 토지를 불하한 후 장기간 방치하여 그야말로 신항만이 폐허가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곳을 찾고 머물고 가는 외래객들에게 주변환경이 불량함으로서 도시 이미지는 실추되고 재방문을 꺼려하는 인상마저 주저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바입니다.
1991년도 지방자치제 부활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혐오시설 설치에 대하여 해당 지역민들로부터 지역 이기주의가 만연하여 주민 집단행동이 혈투 및 법정투쟁까지 불사하고 실력행사를 거듭하여 왔고 현재도 쉴새없이 크고 작은 분쟁으로 시끌벅적하지만 천성이 양순한 향촌 사등, 삽재, 양지 마을주민들은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혐오시설인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수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옛말에 착한 사람에게는 상을 내리고 나쁜 사람에게는 벌을 준다 하였으므로 항만전용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는 큰 상이 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기 위한 교통망의 혼잡성과 벌리주차장을 통과하여 삼천포대교와 유람선을 찾아오는 관광버스와 더불어 남동발전소 공사차량과 일반 차량등의 교통분산을 시켜 교통해소에 크나큰 몫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통의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는 조만간 항만 전용도로는 조속히 개설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에 대하여 벌용, 향촌 주민들의 건의의 목소리가 쉴새없이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용강 현대아파트 일부는 도로가 개설되었고 향촌동 신호대까지는 실시설계가 끝났지만 워낙 사안이 시급하므로 용강 현대아파트뒤 개설도로와 향촌동 신호대 사이의 도로개설도 시급히 추진되어 주민들의 소외감을 불식시키고 교통의 지옥도 해소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박종권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제기하였던 제2동림교 가설 문제도 대두되었듯이 현실적으로 시급한 사안이라고 사료되는데 신항만 전용도로 조기개설에 대하여 심도 있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행중 공사가 중단된 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는 투자 전에 사전 진단을 하여 제반 여건을 분석한 결과 완전무결하다고 판단이 예상될 때 예산제안을 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나 중구남방식으로 예산을 성립시켜 추진하던 사업이 완공되지 못하고 있고 공사가 중단되면 물가상승, 자재손실, 장비임대료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지방재정 낭비가 시민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 십 년 동안 도시계획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공사 중단으로 말미암아 주민의 피해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관광도시 운운하는 모양새에 어울리지 않게 흉물로 전락하고 아울러 이제는 시민들의 분노로 자리 매김하여 집행부나 의회에 대하여 원망의 지탄이 쉴새없이 시민들간에 설왕설래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날이 갈수록 고조되어 사람들이 운집한 곳은 화두의 초점으로 현정부의 시끄러운 정쟁의 비판과 맥락을 같이하여 피해의식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은 앞으로 고도의 행정기술을 요하는 지방 자치시대의 걸림돌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도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시정조치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요컨대 과년도부터 현재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가운데 공사 중단된 현황을 사업장별 예산규모를 이해가 용이 할 수 있도록 답변과 동시에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사회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접하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知過면 必改하고 得能이면 莫忘하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의 허물을 알면 반드시 선으로 옮겨야 하고 학문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알고 혹은 남의 장점을 배워 능력을 얻으면 이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유언을 남기면서 저희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루한 장마와 무더운 여름도 거의 지나가고 이젠 아침저녁 제법 싸늘한 기운이 감도는 결실의 계절 가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복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시정업무 추진에 진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시정질문은 처음이 되겠습니다.
지난날 본인도 공무원 여러분들과 같이 희로애락을 같이하면서 지역발전에 미력이나마 힘을 보탰다는 자부심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느꼈던 시정의 일부분이나마 여러분들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복지시설 확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건은 앞서 이연성의원께서 노인복지 시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본인은 복지시설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노인 인구는 14,000여 명에 이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여가선용 및 휴식처 제공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을 마련해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우리 시에는 복지시설다운 노인복지시설이 없음으로 인하여 많은 우리시의 노인들이 진주소재 휴게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줄로 압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제 우리 시에도 노인들에게 여가공간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노인종합복지시설이 하루속히 마련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상 부족한 예산과 인력 때문에 이와 같은 시설의 마련을 위한 계획조차 수립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활용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 구청사를 이용 각종 시설을 구조개선 리모델링 하여 노인들의 복지시설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동지역은 물론이고 정동면과 사남면을 접하고 있어 접근성에 있어서도 최적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인근에는 3,000여 평의 구 사천읍 배수지를 이용 많은 체육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어 복합적인 노인복지시설 설치장소로는 두말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넉넉치 못한 예산과 당면 주요시책 추진 등 바쁘신 업무 때문에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보지는 못했을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시간을 두고 깊이 있는 검토와 연구를 해주셔서 이젠 우리시의 노인들도 같이 만나 정담을 나누며 편히 쉴 수 있고 여가선용도 할 수 있는 종합노인복지시설이 하루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읍 시장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사천읍 시장은 1979년 현대화사업이라는 명분아래 160여 개의 소규모 점포를 마련하여 어느 정도 재래시장의 면모를 탈피하기 위해 몸부림쳐 왔으나 그동안 각종 여건의 변화와 영세성 때문에 대부분의 상인들이 휘청거리고 있어 이들을 손잡아 주지 않으면 곧 쓰러질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2002년 우리 시 관내 7개 시장 가운데 사천읍시장을 제외한 6개 시장에 많게는 6억 3,700만원에서 적은 곳은 5,600만원이라는 많은 시비가 투자되었으나 유독 사천읍시장에는 한푼의 돈도 투자하지 않았다는 것은 해도 너무 했다는 말 밖에 할말이 없습니다.
이는 행정당국의 무관심 속에 읍시장이 외면 당하고 있다는 것을 평소 본 의원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몇몇 상인들의 한숨 섞인 애로사항을 들을 때마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지워 버릴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사천시장님!
시장님께서는 각계 각층의 시민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천읍 시장번영회 회원들과도 자리를 같이하며 이분들의 고충은 무엇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무엇이며, 사천읍시장의 현대화사업추진 성과는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이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보다 폭 넓게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 주변의 주차장 확보 문제는 물론 외지의 고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변도로의 조속한 개설을 촉구하면서 사천읍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시 당국의 획기적인 대책이 꼭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천시의 주차시설 확보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차량에 대하여 우리시의 주차시설은 빈약하기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특히, 지난 8월1일부터는 불법주차단속을 강력히 실시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 할 때 주차시설의 확보대책은 시급한 중요 시정 시책임을 시민 모두는 통감하고 있음에도 시 당국은 이를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알면서도 추진을 못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사천읍 전체지역의 도로는 지금도 마치 주차장을 방불케 주차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당국은 이를 해소할 공용주차시설 대책 하나 마련치 않고 있다는 것은 불법주차 단속으로 시의 세외수입을 올리겠다는 방안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불법주차로 인한 과태료 통보서를 받아 본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시민들은 이 고지서를 받고나면 얼마나 시를 원망하며 죄 없는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퍼붓는지 상상이나 해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동차는 짊어지거나 들고 다닐 수 없는 물건입니다.
주차시설이 없는데 어디다 세워 두고 자기의 용무를 볼 것입니까?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주차비를 주고라도 주차를 할 것인데 주차시설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사천읍의 경우 유료주차시설이 270여 면이 있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공항과 공항앞 구암주차장에 108면을 제하고 나면 읍내에는 160여대 밖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빈약한 주차시설로는 도저히 읍내의 주차난을 해소 할 길이 없습니다.
읍내의 불법주차 지정 도로를 축소하고 아울러 공용주차장 설치를 하루속히 시행하여 읍민들의 고통을 덜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읍내에서만 주차시설 부족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농촌마을에도 이젠 주차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셨는지 모르겠으나 명절날이나 마을 내 경조사가 발생하면 여기서도 주차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촌마을에도 이젠 공동 마을주차장을 마련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우선 희망하는 마을부터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마을공동주차장을 마련해 주시고 연차적으로 전 마을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진사지방산업단지의 추가조성 문제입니다.
1993년도부터 공장입주가 시작된 진사지방산업단지는 당초 775,000평의 부지를 확보 각종 기업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분양이 저조하여 외국인전용단지로의 전환을 추진한 결과 지금은 10만평을 지정 받아 거의 소진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많은 기업들이 사천지역에 공장의 신설 의향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조성된 부지가 모자랄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인 현 단계에 진사지방 산업단지의 조속한 추가 지정이 시급하다고 사료되는 바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공단의 조성은 1～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요를 감안하여 지금부터 긴 안목을 가지고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기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공사간 바쁘신 일정 미루어 두시고, 방청석에서 의원들의 시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시는 시민께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정복영 의장님,
시민의 손발되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김수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옛날 書堂에서는 千字文 책걸이를 마치고 동몽선습(童蒙先習)을 접하면 그 책 첫줄에 惟人最貴라는 글귀가 나오는데 이는 천지만물에 ‘오직 사람이 제일 귀하다’는 뜻인 바 먼저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제언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1년 전인 1982년에 준공된 경기도 용인의 삼성종합연수원 로비에는 “국가와 기업의 장래가 모두 사람에 의해 좌우된다”는 호암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의 친필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삼성은 국내 민간기업으로서는 맨 처음으로 46년 전인 1957년에 사원 공개 채용제도를 채택하였으며, 그룹 차원의 종합연수원을 만들어 직원들에 대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연수를 시작한 것도 국내 최초였습니다.
창업자 호암 이병철 회장이 혈연, 지연, 학연에 관계없이 인재를 찾고, 신입사원의 면접은 면접시험관으로서 직접 챙겼다는 일화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호암은 “사람이야말로 사업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며 중심이다. 기업은 곧 사람이며, 동시에 사람을 만드는 장(場)이다”라는 역동적인 관계를 일찍이 알아차린 경영가였습니다.
1980년 7월 3일 전경련의 한 강연에서 이병철 회장은 “기업은 사람이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기업을 경영한다는 이 소박한 원리를 잊고 있는 것 같다. 나는 내 일생을 통해서 80%는 인재를 모으고 기르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삼성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현 이건희 회장이 경영권을 물려받은 뒤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매년 1인당 평균 8,000만원이 소요되는 ‘지역 전문가제’를 도입하여 총 1,600억원을 들여 2,000여 명을 전 세계에 파견하고 있는 것이나, 오전 7시에 출근하여 오후 4시에 퇴근하라는 소위 ‘7·4 근무제’를 도입한 것도 이건희 회장 취임이후 단행된 사람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최근 한국경제 신문이 과학기술 강국을 MOTO로 삼고 ‘STRONG KOEAR'캠페인을 벌이며, 각계의 메시지를 신문에 실은 적이 있는데 이건희 회장이 이렇게 말했더군요.
“21세기는 탁월한 한 명의 인재가 천명, 만명을 먹여 살리는 인재 경쟁의 시대인 만큼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원천이다”라고 말입니다.
매일경제신문사가 지난해 8월14일 우리나라 주요 업종 15개 대표기업의 상반기 영업실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삼성전자의 순이익이 3조 8,200억원으로 업계 1위였습니다.
이러한 영업실적을 다른 업체와 비교해 보면 현대 자동차의 순익은 삼성전자의 23% 수준인 8,934억원, LG전자의 순익은 삼성전자의 15% 수준인 5,603억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정보기술(IT)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앞선다는 것이 이미 상식이 되어 버렸고, 그 바탕에 소니를 앞지른 삼성의 도약이 있었음이 달갑지는 않지만 일본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국내 한 신문의 도쿄 특파원 르뽀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이 삼성이 ‘제1의 기업으로 손꼽히는 이유, 성공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나오겠지만 무엇보다 일찍부터 사람을 중시하는 경영전략을 펴왔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정석입니다.
‘인적자본에 대한 과감하고 치밀한 투자’라는 대답이 가장 정답에 가까운 것입니다.
삼성이 기업의 경영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사람이 기본’이라는 방향을 설정하고 여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확실한 투자를 했던 점은 아주 정확한 통찰이었고 매우 주효한 것이었습니다.
민간기업인 삼성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오늘날과 같은 지식 정보사회에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은 정부부문이나 민간부문이나 거의 절대적인 사항임에 틀림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토지, 자본, 노동이 전통적인 생산의 3대 요소였으나 그 상대적 가치는 계속적으로 변해 왔습니다. 토지에 기반을 둔 과거의 지본(地本)사회에서 최근까지의 기계·설비·부동산과 현금 등이 구축이 되었던 자본(資本)사회를 거쳐 이제는 지식과 정보가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을 규정하는 뇌본(腦本)사회로 이행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날의 지식 정보화사회 또는 뇌본(腦本)사회에서는 국가 및 기업의 핵심 경쟁 원천이 물적자원 보다는 지식의 생산 및 활용주체인 「인적자본」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설비·기계·주식·채권·부동산 등 금융자본(Finance Capital) 또는 물적자본(Physical Capital)이 아니라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아닌 90여만명의 공무원, 즉 인적자본(Human Capital)일 것입니다.
정부의 부가가치 창출은 결국 사명감이 투철한 공무원들의 머리와 손, 일을 처리하는 인식과 태도 그리고 안목에 달려 있다는 평범한 사실을 깊이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돌이켜보건데 우리나라가 1960년대 초 1인당 국민소득(GNP) 60불에서 오늘날 세계 12대 경제대국으로 발전해 오는데 있어서 공무원의 사명감과 우매한 국민의 인내와 애국심이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더 좋은 정부(Better Government)를 만들고 일류 국가를 실현하는 경쟁력 있는 국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정부 인적자본의 가치를 소중히 하고 적극적으로 이들의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가는 길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대 인사정책의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의 인사정책은 공무원을 숫자나 헤아리고 단순히 시키는 일이나 하도록 하는 것, 전보, 승진 등에 관한 기록을 관리하는 일 정도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사회에 무엇인가 의미 있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구축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흔히 공무원들에게 들어가는 인건비, 후생복리비, 교육훈련비 등의 경상경비를 비용(Cost)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에게 들어가는 예산을 소모성 비용이라 생각해서는 안되고 생산활동의 경제가치라는 적극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세계 1위 기업인 General Electric社의 잭 웰치(Jack Welch) 전 회장도 1999년에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인사비법을 털어놓았는데 “칭찬만으로는 부족하고 물질적인 보상이 적절히 뒤따라야 일하는 사람이 힘이 나는 법이다”라고 말하며, “직원들이 불만을 억누른 채 회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조직도 개인도 발전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인적자본이 중요하다고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量) 위주의 인력(man power)이 아닌 질(質) 위주의 인적자본이 저절로 구축되는 것이 아닌 만큼 심혈을 기울여 가꾸고 육성하는 정책이 인사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식도 자신이 없으면 낳지 말아야 하고, 낳았으면 최선을 다해 길러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무원 인사 정책도 이러한 시각에서 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이고 애정 어린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계급제 하에서는 다양한 보직을 거쳐서 승진을 하는 것이 최우선시 되므로 승진 보직을 향해 수시로 옮겨다니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한 사람이 승진하면 순차적인 연쇄 이동이 뒤따르게 되어 이론상 해당직원이 한 직위씩 승진이나 영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시에서 5급에서 1명을 4급으로 승진시킬 경우 산술적으로 과장 이상만 하더라도 30여 자리가 이동될 수 있는 계산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한자리에 근무하는 기간이 대체로 짧습니다.
‘이런 업무구나’하고 업무를 파악할 즈음이면 다른 자리로 옮기는 악순환이 되풀이됩니다.
이러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져 공무원의 경쟁력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예입니다만 한·일 어업협상 당시 일본측 실무자는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잔뼈가 굵어 어업협상의 역사를 꿰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1년 안팎 근무한 아마추어가 나갔기 때문에 협상에서 지게 되었다는 질책을 면치 못했습니다.
대체로 한 부서에서 오래 근무하는 것을 다들 꺼리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업무를 자주 옮겨 다니며 다양한 경력을 쌓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순환보직은 공무원의 자질과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므로 굳이 자리를 자주 옮기지 않아도 승진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시의 직위나 보직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 직위에서 재직기간이 짧은 사람보다는 적어도 2년 이상 한 직위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을 인사 심사시 우대하여 우선 승진시키는 방안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3년 이상 근무자의 순환보직 확행이라는 인사방침은 공무원 직장협의회 합의사항이라는 명분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조직의 유연성은 떨어지고, 조직의 경직화로 부작용의 악순환이 예견되는 바입니다.
진정으로 한발 물러나 정말로 조직의 활력주입과 업무의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제도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과주의 인사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유능한 자치단체’ ‘경쟁력 있는 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기업과 같이 성과주의 인사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General Electric社의 잭 웰치(Jack Welch) 전 회장은 30만 명의 직원 중 중간간부 8만 5천 여 명의 성적표를 만드는 일에 업무의 50%정도의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우리 시의 인사부서와 인사권자는 공무원의 개인을 깊이 있게 알기 위하여 얼마나 공을 들이고 힘을 쏟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을 하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그 일의 결과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의식하도록 한다는 것이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근본정신일 것입니다.
성과주의 인사제도는 정부수립 후 50여 년 동안 시행해 보지 않은 이를테면 생소한 것입니다.
IMF를 맞아 사회 각 부분의 비효율을 걷어 내는 작업을 하는 가운데 공직사회의 ‘인사개혁’을 단행하는 조치로 만나게 된 단어가 바로 ‘성과평가’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공직사회에 있어서 ‘성과평가를 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 거북하고 불편하기 짝이 없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건강을 위하여 운동을 하고 음식을 절제하면서 ‘불편’을 참는 것처럼 ‘성과평가’라는 것도 공직사회의 건강성을 위해 필요한 일종의 ‘불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르웨이 어부들은 바다에서 잡은 정어리 저장탱크 속에 반드시 정어리의 천적인 메기를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천적을 만난 정어리의 ‘불편함’이 정어리를 강하게 살아 있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문에 ‘패배(敗北)’라는 말이 있는데 옛날 중국에서 남과 북이 싸우면 추위의 불편함을 겪으며 자란 북쪽군대에게 남쪽군대가 항상 패한데서 유래한 말입니다.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통해 경쟁력 있고 유능한 자치단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시의 거시목표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과와 능력, 책임’의 중시, ‘전문성의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질서의 확립’,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 등 ‘인사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인식하고 ‘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보다 정교한 인적자본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시정질문은 시장의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감시, 견제, 비판 등 시정통제기능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것인 바 몇 가지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자치단체가 인간중심과 경영행정에 기조를 두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시는 탁월하고 우수한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인적자본에 대한 전향적이고 과감하고 치밀한 투자계획은 어떤지 시장의 답변을 구합니다.
둘째, 순환보직 및 순환전보 문제입니다. 원래 순환보직은 이권 부서나 선호 부서에 오래 있으면 부패하기 때문에 고안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과 같은 투명행정 하에서는 오히려 조직의 전문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3년 이상 근무자를 전보시키는 제도를 계속적으로 유지,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구합니다.
셋째, 인사위원회 문제입니다.
우리 시의 인사위원회가 명실상부한 기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천시 인사관리규정 제5조 규정에 의하면 인사위원회의 관장사항으로 1. 인사정책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교류계획에 관한 사항 3. 승진임용심의규정 제5조 규정에 의한 보통 승진임용심의 위원회의 관장사항 4.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인사관장사항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정한 방침을 단순히 추인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인사에 대하여 장기적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구가 되어야만 모든 공무원이 공감하는 인사가 되리라 믿습니다.
승진에 애타고 괴로웠던 모군의 모계장의 비명은 전국 232개 기초단체장에게 많은 교훈을 남겼으리라 짐작되어집니다.
시장의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따른 의혹이나 잡음 등의 파문을 차단하기 위해 부단체장이 책임지는 새로운 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의향과 앞으로 승진인사는 4급은 시장·부시장 합의제, 5급은 부시장·4급 부서장에게, 6급은 4급 부서장·5급 담당과장에게 위임하여 인사케 하므로 적재적소를 기할 수 있고 차상직자에게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승진, 전보하는 공직사회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시장의 답변을 구합니다.
넷째, 지난 7월에 단행한 4급과 5급 인사에 대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본 의원 나름대로 이것이 정상이 아닌데 하면서 인사문제에 접근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과 같이 조직이 정상적으로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물을 북받쳐 올리는 역수가 아니라 강물과 같이 위에서 아래로 유유히 흐르는 자연유하방식이어야 하는데 인사의 관행적 정통은 어디로 가고 무엇이 말못할 사정인지?
지난날 암울했던 군사 독재정권시대 시장· 군수의 인사권은 정무장관실을 통한 국회의원들의 전횡적인 몫이었는데 의회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지금의 시장·군수의 인사권은 누구의 것인지, 4급 승진, 전보와 5급 전보 인사를 시행한 이후 인터넷은 요란하였고, 당사자나 시민들은 유구무언이라니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란 말입니까?
一笑衆忿(소수는 즐겁고 많은 사람의 분노를 사는 것)의 인사는 아니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시장의 답변을 구합니다.
조선시대 한 선비는 인사를 탕평하지 못하는 상사는 부하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Peter Druker 박사는 “훌륭한 상사는 결코 부하에게 친한척 다가가거나 인기를 얻으려는 행동 따위를 해서는 안된다. 부하의 간교함을 받아 주는 상사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을 시킬 줄 아는 엄격한 상사가 훌륭한 상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섯째, 전근대적이고 미래 지향적이지 못한 인사제도의 구태를 벗어난 성과주의 인사제도를 도입하여 ‘성과평가’를 정착시켜 경쟁력 있고 더 나은 사천시를 건설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의 답변을 구합니다.
결론적으로 현대 조직의 원리는 인간중심, 경쟁과 성과 그리고 책임입니다.
경쟁과 성과, 책임 이 세 가지는 매우 ‘불편한’ 존재지만 오늘날과 같이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을 ‘보다 더 강하게 하고 유능하게 할 수 있는 가치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일류국가를 지향하고, 진정한 최고가 될 것인가, 아니면 아예 이를 포기하고 세계 열강 속의 변방국가로 낙오할 것인가? 현재와 같이 획일적 평등주의가 지배하는 조직문화의 인사관리 시스템으로는 질 높은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시장이나 의원의 자리는 임기 4년이 아니라 최소 50년의 사천의 미래를 고뇌하고 생각하여야 하는 곳입니다.
오늘의 자리는 내일이나 차기를 연연(連延)하기 위한 얄팍한 술수가 아니라 강낭콩 꽃보다 더 푸른 열정과 신명을 다 바칠 금석 맹약이어야 합니다. 인생의 즐거움은 사명과의 만남이라고 합니다.
‘조작된 정의는 가장 사악한 부정이다.’ 라는 희랍의 철학자 플라톤의 명언을 상기하면서 본 질문은 시장의 시정에 대한 의지와 철학을 피력해야 하는 것이므로 시정업무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은 중에서도 시장께서 직접 작성한 답변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3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할 필요가 없도록 질문에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수영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
처서가 지났지만 늦더위가 계속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의 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김기석의원님께서 시정발전을 위한 인력육성과 조직의 활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인사정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인력운영의 방향이나 기조에 대하여는 상당부분 인식을 같이 하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탁월하고 우수한 공무원을 양성키 위하여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계획 부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여건에 따라 지방행정의 환경도 고도화, 전문화를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수공무원 양성에 많은 행정력을 계속하여 투자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능력배양을 위한 공무원 기본교육은 물론 정보화, 외국어 교육을 중점으로 한 전문교육 등에 지난해에는 453명의 공무원을 1억 8,000여 만원의 예산으로 교육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이미 195명의 공무원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과 병행해서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9명을 대상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 교육을 3개월 과정으로 마친 후 해외 어학연수도 실시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공무원의 조직을 활성화하고 한마음 공동체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 연찬회를 1박2일의 일정으로 실시했습니다.
또한 급변하고 있는 국제환경에 대한 적응력과 국제적 감각을 높이고, 외국에서 직접 보고 느낀 점을 시정에 접목시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유럽과 호주권에 8박9일간의 일정으로 35명의 공무원이 해외 배낭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전직원이 모이는 조회때 수시로 사회 저명인사를 초청한 공무원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공무원 양성을 위한 각종 공무원의 교육 및 훈련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으로 전문지식을 양성하기 위한 각종 교육기관에 더 많은 공무원을 위탁 교육함은 물론,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는 외국어 적응을 위한 교육, 해외 어학연수, 공무원 연찬회, 해외 배낭연수, 저명인사 초청 소양교육 등을 심사분석하여 그 질과 양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학협력을 통한 야간교육과정 개설, 사이버교육 프로그램 활용능력 배양, 직원동호회를 통한 각종 연구·취미활동 등에 관심을 두고 과감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순환보직과 전보에 있어 3년 이상 근무자를 전보시키는 제도를 계속적으로 유지·시행할 것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의 전보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보인사를 자주하면 전문성이 낮아지고, 장기근속을 하게 되면 조직과 해당공무원의 침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방화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3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우선 전보하는 내부방침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다른 시·군에서는 1년6개월 또는 2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년 이상 근무했다 하더라도 시정주요현안사업의 지속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와 교류범위가 극히 제한된 일부 기술직, 그리고 직원개인의 고충문제 등으로 전보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유보하여 적정시기에 전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기석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조직의 전문성이 강조되는 부서에 대하여는 장기침체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3년을 기준으로 하는 전보원칙을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에 따른 의혹이나 잡음 등의 파문을 차단하기 위해 부단체장이 책임지는 새로운 인사위원회 설치와 4급에서부터 6급 승진인사시 부시장과의 합의 또는 국장·과장 등 부서장에게 인사를 위임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운영 중인 우리 시의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당연직위원 3명, 위촉직위원 4명으로 구성되어 부시장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보직관리와 승진전보의 기준을 심의·의결하는 등 인사관련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인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부시장이 별도 책임질 수 있는 인사위원회 설치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의원님께서 4급에서부터 6급 승진인사시 부시장과 합의 또는 국·과장 등 부서장에게 인사를 위임할 의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행 위임전결규정상 6급 이상 임용 결재권은 시장에게 있습니다만 시장이 인사권 전부를 전횡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제도적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승진의 경우 매년 2회에 걸쳐 부서장인 국·소장이 평정을 하고, 부시장이 확인자가 되는 근무성적평정자료를 근거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됩니다.
특히 올해부터 6급 이상 승진자에 대하여 상급자·동급자·하급자로 다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한 후 근무평정 점수와 다면평가 점수를 반영한 승진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진인사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위임과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난 7월에 단행한 4급과 5급 인사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1일자 전 총무국장의 공로연수 발령으로 인하여 4급 승진 및 4·5급 전보인사를 7월11일과 7월21일자로 단행하였습니다.
4급 승진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다면평가제도를 적용하여 승진자를 결정하였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대체적으로 5급까지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4급 승진임용까지 실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보임용은 현보직 3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기준으로 우선 전보하고 당사자의 의견과 업무추진력, 통솔력, 책임성과 인성, 그동안의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직위로 전보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공무원의 경우에는 희망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제한된 보직범위 등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전부 해소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인사시에는 대·내외를 막론하고 다각적인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조직 전체의 발전과 행정의 능률을 제고할 수 있는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주의 인사제도를 도입하여 “성과평가”를 정착시켜 경쟁력 있고 더 나은 사천시를 건설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 실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입니다.
이를 위해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하여는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성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성과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인사에 반영하는 한편 근무성적 평정에도 실적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를 실시해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의 성과측정 기법이나 운용이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성과반영 비율을 점차 확대 적용하여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공직풍토를 정착시켜 시민이 바라는 공직자상을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별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 인사에 관한 평소의 생각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특히 공무원 인사는 승진요인이 적고 상대성이 있어서 승진된 사람은 좋지만 탈락된 많은 사람들은 불만과 상실감을 갖게 됩니다.
오죽하면 “인사는 60점을 받으면 잘한 것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한 시정을 펼쳐 나가려면 시장이 일정한 범위의 인사권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발탁인사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장으로서는 연공서열과 발탁인사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과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는 인사가 되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김기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노인건강 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게이트볼장 건립과 궁도장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2001년～2003년까지 사업비 1억 2,500만원으로 게이트볼장 4개소를 신설하였고, 앞으로도 시 재정이 허용하는 한 노인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을 확충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경남 20개 시군 중에서 김해시, 하동군, 합천군 등 3개 시군에서 건립을 하였거나 지금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다른 일반 경기장과 달리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아 건폐율, 건축 가능지역 등 여러 가지 제한으로 인하여 건립 중인 시군에서도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폐율이 20% 이상인 지역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1면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750평 이상의 토지가 필요하여 게이트볼장 시설이 있더라도 토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건립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연차적으로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뜻을 같이하며 국·도비 지원 등 건립예산을 확보해서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또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이 가능한 지역부터 점차적으로 시설을 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노인복지를 위한 연도별 국·도·시비 예산 투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노인복지를 위한 예산은 여러 부분으로 집행되고 있으나 노인 전용체육시설에 대한 연도별 국·도·시비 예산 투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국비 2,300만원, 도비 1억원, 시비 3억 2,380만원으로 총 4억 2,610만원이 투자되었고, 2001년도에는 국비 230만원, 시비 4,330만원 등 4,56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2002년도에는 순수한 시비만 6,200만원 , 그리고 2003년도에도 순수 시비 5,850만원 해서 4년 동안 총 투자한 금액은 5억 9,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부족합니다만 부의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11일자 총무국장으로 발령 받은 조근도입니다.
연일 시정에 대해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정복영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회 의원님!
그동안 저에 대한 많은 애정과 지도 편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뜨거운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연성 부의장님과 성재윤의원님께서 평소 시 행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공무원 자질 함양과 노인 복지에 대해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의 상당부분에 인식을 같이 하고 새로운 경영행정 변화에 한 발짝 앞서 나가는 공무원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역량을 결집시키는데 실무국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사안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연성 부의장님께서 공무원 위생제고와 자질향상에 기조를 두고 2004년도부터는 공무원 자질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 지원비 확대를 제안하면서 학문과 지식을 넓히는 논리적인 교육은 과감히 배제하고 실무적인 교육 방향에 초점을 맞춘 사람에 대한 투자 의향과 행정의 총괄 통합조정을 위한 기획종합 정책수립기구를 설치할 의향이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투자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시장님께서 김기석의원님의 질문에서 그 기조를 답변 드렸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세부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교육방법은 주로 도와 중앙의 교육기관 프로그램에 의한 위탁교육이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능력제고를 위한 시의 자체 교육은 교육에 필요한 장소, 강사 등 제반 여건 미약으로 다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앞서 시장님의 답변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외국어 교육과 해외연수, 다양한 정보화 교육, 연찬회와 동호회 모임, 아이디어뱅크팀의 활동 등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무원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집중되어야 하겠고, 이와 함께 공무원 스스로의 자율적인 전문성 향상과 능력 제고를 위한 노력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04년도부터 우리 시에서는 도 및 중앙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함양에 중점을 두고 부족한 기술인력 확보 등 기술직을 우선으로 전문행정인을 육성하여 시대적 흐름에 대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디지털 혁명에 부응한 정보화교육 강화를 위해 전산정부에 맞춰 중앙 교육기관에서 시행 중인 사이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며, 정부전산소, 대기업체 등과 연계한 자체교육을 개발하는 한편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전직원 정보화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프로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임용 공무원은 『선교육, 후임용』을 원칙으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총괄통합조정을 위한 ‘기획종합정책수립기구 설치’ 문제는 지방의 자치화에 필요한 기구이나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인한 정원감축 책정과 양 청사 사용으로 인한 공무원 부족,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기능과 역할 중복여부 등으로 신중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유사한 기구로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등 규정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연구·검토하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시의 역점시책으로 시정의 핵심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구·검토하는 사천시 아이디어뱅크팀과 매주 목요일 간부공무원들로 구성된 정책토론회를 운영하고 있어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위탁교육비 편성액은 1999년 3,810만원, 2000년도에 5,270만원, 2001년도에 1,900만원, 2002년도에 3,500만원, 2003년도에는 2,500만원 등 최근 5년간 예산성립이 된 일반운영비 중 교육지원비 현황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은 도 및 중앙 등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의존하고 있으나 실제로 위탁교육에 따른 강사료, 시설사용료 등 위탁교육경비는 전체 교육비의 10% 이내에 불과하며 대부분 교통비와 숙박비 등 기본경비인 교육체재비에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최근 5년간 교육실적은 1999년도에 전체 교육비가 416명에 2억 3,799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그 중 위탁교육경비는 일반운영비 과목에 전체 지원비의 11%인 2,688만원이 지원되었고, 나머지 89%인 2억 1,121만원은 교육여비로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에 2000년도에는 407명에 지원비 2억 2,609만원 중 위탁교육비는 11%인 2,588만원, 일반교육여비는 89%인 2억 21만원이 지원되었고, 2001년도에는 389명에 2억 19만원 중 위탁교육비가 12%인 2,456만원, 교육여비는 1억 6,027만원, 2002년도에는 453명에 1억 8,098만원 중 위탁교육비가 11%인 2,071만원, 교육여비가 89%인 1억 6,027만원이 지원되었으며, 2003년도 8월 현재 기준으로 지원비 9,562만원 중에서 위탁교육비가 821만원, 교육여비가 8,741만원으로 195명을 위탁 교육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직무와 관련한 전문교육 등을 과감히 확대하고 쇠퇴분야는 배제·축소하는 등 교육훈련 과정을 면밀히 분석 수립하여 산발적인 예산지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연성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재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과 소관 종합노인복지시설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주요내용은 우리 사천시에도 진주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종합노인복지시설인 상락원과 같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 우리 시 노인들에게도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여가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요지이며, 또한 구 농업기술센터의 청사를 리모델링하고 구 사천읍 배수지의 부지는 체육시설로 이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그 방법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진주시에 있는 상락원의 조성 경위와 그 규모를 말씀드리면 1995년 이성호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사업을 구상하여 1996년5월 5개 시군인 진주시와 경기도 남양주시, 강원도 춘천시, 경북 경산시, 전북 김제시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해서 국비 10억원을 지원하여 추진된 사업입니다.
진주시의 경우 9,300㎡ 대지에 국비 10억원, 도비 5억원, 시비 32억원 등 총 47억원을 투입, 1999년4월에 5개 동의 건물을 완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이용인원은 350명 정도이며, 연간 운영비는 약 5억 3,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종합노인복지시설을 건립코자 보건복지부에 시설의 설치 및 예산지원 등의 업무를 문의한 바 본 정책사업은 시범사업 이후 완전 폐지된 사업이므로 현 시점에서는 국비 지원사업으로는 추진이 어렵다는 회신입니다. 또한 현 정부의 정책방향도 노인을 위한 일반 휴게시설보다는 전문요양 및 의료시설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 농촌지도소 부지와 건물, 구 사천읍배수지는 이미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나 계획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구체적인 계획을 보면 구 농촌지도소는 우리 시의 신청사 건립계획과 연계되어 있으며, 신청사 건립이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타용도로 사용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구 사천읍배수지는 도시계획 체육시설로 지정되어 현재 체육담당 부서에서 체육시설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당 부지에 종합노인복지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도 상락원과 같은 유사한 종합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관련법규의 검토와 사례 등을 수집 연구함은 물론 지방세가 신장되는 시점에서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김주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당면한 사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복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연성 부의장님과 성재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연성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항만 전용도로 개설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로는 삼천포도시계획시설 대로 2-1호선으로서 전구간 사업추진을 위하여는 우리시 재정상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개설이 시급한 신항만 전용도로(길이 900m, 폭이 30m입니다.) 개설을 위해서 금년도에 5,000만원을 확보해서 6월10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소요사업비가 90억원 정도가 소요되어 당장 개설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향촌동 시호대에서 용강현대APT 구간은 상기 도로가 완료된 후에 교통량 증가와 주변여건 등을 검토해서 장기계획으로 추진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중 공사가 중단된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에 완벽한 검토 후 예산 제안과 사업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은 대체로 사업비 규모가 크고, 사업의 시급을 감안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사업이 확정되고, 예산반영, 실시설계,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 후 비로소 보상협의가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예산반영 당초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등을 완벽하게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대로 예산의 낭비나 시행착오가 최소화 되도록 각별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과년도부터 현재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중 공사가 중단된 사업현황 및 규모에 대하여는 우리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장 총 22건 중에서 중단된 사업은 6건입니다.
사업개요는 915m이고, 사업비 57억 4,700만원으로 중단된 사유는 대부분 보상에 대한 가격 불만 등이며, 중단된 사업의 현황은 별도로 뒤에 제출된 자료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단된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별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면 선구동사무소 주변 도로개설사업은 총 176m 중에 50m는 개설을 완료하였으나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보상가 불만에 따라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지방과 중앙토지수용 재결을 완료하였으며, 지장이 되어 오던 2가구 중에서 1가구는 최근에 철거를 하였고, 1가구가 이주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고 있으나 이 분들도 추석 이후에 이주하겠다는 확인서를 우리시에 제출함에 따라서 9월 중에는 사업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대방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321m 중에서 보상완료된 구간이 100m에 대해서는 공사가 시공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221m에 대해서 토지소유자 2명의 보상 불만으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 되었으나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서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중앙토지수용 재결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재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벌리～삼한교회 뒤 도로개설 사업은 총 120m 중에서 80m는 완료를 하였으나 토지 및 지장물이 각각 1건에 대하여 소유자의 보상금 불만에 따른 보상금 협의가 늦어져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재감정에 의한 보상금 수령을 하겠다는 잠정 합의가 이루어져서 9월 중에 재감정을 해서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선구6통 도로개설 사업은 도로개설 시점부의 건축물 및 토지 중 토지는 우리시의 소유이나 건축물에 의한 보상가격으로는 이주가 어렵다는 주장으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보상협의 및 지장가옥 수용 재결을 병행해서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성초등학교에서 우진정밀간 도로개설사업은 보상가 저가로 보상금 수령거부 및 일부 소유자의 도로개설 반대 등으로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보상률이 저조해서 토지수용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연말까지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부득이 사업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사업취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중앙로 개설사업은 일부 소유자의 보상가 저가로 인한 보상금 수령거부 및 도로개설 반대 등으로 인하여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지속적으로 보상협의와 토지수용 조치 등을 병행해서 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재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천읍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중 정부가 직접 보조한 사업은 2000년부터 건물의 리모델링과 환경개선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천읍시장의 경우 2002년에 시장내 화장실 개·보수 사업에 9,8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002년도 말에는 사천읍시장 진입도로사업비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5억원을 확보해서 2003년도로 이월해서 현재 사업 중 대영철물에서 읍시장간 도로개설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2003년7월에는 하수구 개선에 1,5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또한2003년8월11일자로 시장내 소방설비 정비 등 시장 환경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 8억원 중 4억원을 경상남도를 경유 중소기업청에 지원 요청을 하고 오늘 또 확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사천읍시장 현대화 사업은 사천읍시장 번영회를 중심으로 1991년부터 현대화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해서 번영회원의 80% 정도의 동의 아래 자유건설, 현대, 대우 등과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나 사업자를 선정 못하였고, 2001년10월에 삼성엔지니어링에서 현지방문 답사결과 도로변의 3, 4층 상가 건물을 매입하여야 하고, 현재 사천읍의 인구로는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를 함으로써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선례로 볼 때 시장현대화 사업은 성공보다는 실패한 사례가 더 많은 현실 속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업으로 종합적으로 계획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유통시장의 전면 개방이후 국내·외 대형할인점, 전문점의 진출과 홈쇼핑, 전자상거래, 우편판매 등 통신판매업과 방문판매업 등 유통채널 다양화로 인한 고객들의 분산으로 인해서 관내 7개 재래시장은 물론 전국의 재래시장이 다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번영회 측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 가능한 사업부터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번영회와 함께 현대화된 선진재래시장 견학 등을 통한 시설개선과 함께 친절과 고객서비스 개선 등 견문을 넓혀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시장주변 주차장 확보 문제는 시장별 여건은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삼천포종합시장, 중앙상가, 서부상가 등에서도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는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 합니다마는 시장내 주차장부지 확보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현재 추진 중인 사천읍시장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접근로 확보와 주차장 공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사지방산업단지 추가조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진사지방산업단지의 미분양 면적은 158,000평으로 부지는 2004년까지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로 지정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도에 50,000평을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로 지정한다는 산업자원부의 기본계획을 저희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사지방산업단지는 2005년까지 기업 입주가 지금 추세로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조성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부경남첨단사업단지가 2005년도 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고, 준공 이전이라도 2004년 말부터는 부분 준공, 분양 예정으로 있어 추가입주에 대한 입지 공급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주차시설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도내 다른 시군에서는 지난 7월1일부터 예고없는 즉시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우리 시에서는 7월 한달동안 홍보기간을 거쳐 8월1일부터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예고 없는 즉시 단속과 견인 등 강력한 단속을 시행한 결과 한달도 채 되지 않은 기간이지만 불법 주·정차가 현저히 줄어들어 도로 교통사정과 무질서 심리가 예전에 비하여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순간만 모면하려는 숨박꼭질식 불법 주·정차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숨박꼭질식 불법 주·정차는 교통이 집중되는 도심지 내에서의 주차공간 부족도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한 발짝도 걷지 않고 목적지까지 차를 운행하여 일을 보려고 도심지 교통혼잡 도로에서 불법주차를 예사롭게 생각하는 시민들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다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천읍의 예를 든다면 4차선의 경우 1m의 확·포장에 약 1,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 백억원의 예산으로 도로를 확장해도 불법 주·정차를 일삼는다면 도로를 확장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유료주차장의 주차공간이 있어도 유료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견인지역인 도로에 불법주차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업소와 단속을 당하는 일부 시민들은 강력단속에 불만을 가지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법질서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교통 혼잡지역에서는 자가용 운행을 자제하고, 도심지 주변 주차가능 지역에 주차를 하고, 5～10분은 걸어서 일을 보는 습관을 생활화하는 선진 주차질서 의식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불법주차 1대가 30%의 도로기능을 마비하는 교통장애를 초래하므로 공익을 위해서 개인적인 다소의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시민의식이 더욱 필요할 때라 생각합니다.
우리시 전체 주차장 확보율은 70%이나 지적하신 대로 교통량이 집중되는 사천읍 중심부와 동지역 서부상가 등 도심지 내에서의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심지 내에서의 주차장 확보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써 주차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은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민간 노외주차장 설치를 적극 권장하는 한편 교통 혼잡구간 도로의 일방통행로 지정으로 노상주차장 설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천읍의 비좁은 도로여건으로 더욱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의 공영 노상·노외 및 민영 노외주차장 630면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교통 소통에 큰 지장이 없는 사천성당 위 삼거리에서부터 산성공원～정보고등학교 삼거리 구간의 4차로의 양쪽 한 차선에 30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앞으로 노상 유료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한편 시유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노외 공영주차장 설치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차 대두가 되고 있는 농촌마을 주차문제에 대하여도 최대한 마을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토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고, 주차장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 만큼 장기적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농촌의 주차문제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연성 부의장님과 성재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이 있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분58분 산회)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정복영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공무원(8인)
시 장김수영
부 시 장김종진
기획감사담당관최학림
해양수산담당관남위현
총 무 국 장조근도
지역개발국장김주일
보 건 소 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복영
의 원최갑현
의 원김현철
의회사무국장김종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