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9일(목)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행정국 소관(계속)
◦ 문화관광과 소관
◦ 환경위생과 소관
◦ 민원지적과 소관
◦ 회계과 소관
(10시05분 개회)
1.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행정국 소관(계속)
◦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순서는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민원지적과, 회계과 순서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하겠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준을 세워서 예술성이나 시민의 참여도 등 평가를 잘하셔서 지원되어야겠다 싶어서 제안합니다.
2층, 3층 입주 단체가 정해졌습니까?
시청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위탁 주었는데, 운영하면서 안 좋은 결과가 초래된 게 해결되었는지 모르겠습니까?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을 위해 지도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23페이지, 사천 사랑 시티투어 운영입니다.
광역코스가 지난번에도 거론된 부분이었는데 계속 진행할 것입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의 의견이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광역이 있는 게 낫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남 도내에서 광역으로 하는 곳이 몇 군데 없습니다.
우리 시가 하는 사례가 관광발전 세미나나 워크숍 등 선행사례로 홍보되고 있습니다.
사천시민만 광역을 한다든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사천투어만 한다든지, 정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비토 국민여가캠핑장과 27페이지 별주부전테마파크 산책로 보수 및 연결공사가 제목만 다르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합쳐도 될 것을 이렇게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별주부전테마파크 산책로가 국민여가캠핑장과……
한 사업에 10억 원을 못 올려서 그렇습니까?
별주부전 설화가 있는 비토섬을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과 협의해서, 어차피 국민여가캠핑장이라니까 그 비토섬 일대를 힐링 할 수 있는 여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예산서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확인서를 써서 와서 예산확보가 되었는데, 이제는 아예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사천은 문화콘텐츠 사업이 조금 열악하다 보니까 국비나 중앙부처의 공모사업비를 많이……
2개를 합해서 1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에 사천문화재단 자체 공모위탁 운영 지원 및 도 단위 이상 공모사업 매칭비 지원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1억 원이 와서 갑자기 증액되었는지 싶어서……
업무계획서에는 합해서 있는데 예산서는 별도로 떼어 놓았습니다.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4페이지 시티투어에 대해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역을 이용하신 시민으로부터 나온 말이 왜 우리 시비로 다른 지역에 가서 그것도 돈을 쓰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 관내 자체 농산물 판매장이 설치가 안 되어 있지만, 하동 최참판댁이나 화개장터에 가면 다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 시티투어하면서 우리 시비를 소비하잖아요.
시티투어 목적이 우리 시 관광에 대해 알리는 것입니다.
기존에 없던 광역이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해안 남중권 발전 협의회에 4개 시군이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공동 과제로 발굴한 사업이거든요.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것은 시민의 의식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방화되고 나서 우리 국민이 외국에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처음에 일본에 가서 코끼리 밥솥을 많이 사 왔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민이 인식하고 안 사야 되지요.
남중권 발전 사업을 한다고 따로 운영해야지, 시티투어라는 건 외지 관광객이 우리 지역의 관광지를 둘러보기 위해 만들어진 시투티어인데, 시티투어의 대상으로 광역을 운행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지역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그 지역에서도 다 하자고 하면 말이 없을 것인데 지금 사천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시군에서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만약, 우리 시만 하게 된다면 시행을 안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남해, 하동에서 다 같이 교류하자고 남중권 발전 협의회에서 예산이 나와서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요즘은 시티투어 예산도 많이 소진되어 잘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외지 관광객에게 우리 시를 알리는 게 목적인데, 그 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우리 시만 하고 있는 데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재단으로 넘겨서 우리 시민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난감은행 2층에 문화예술 공간인 창작 공간은 예술인을 위해 좋은 장을 마련해 줄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장난감은행 1층에 들어오면 어린이나 유아에게 맞는 복지가 들어오는 게 맞을 것 같았은데……
대책이나 정책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퀴즈동산이나 조각공원을 조성했으니까 이용할 사업도 발굴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토오토캠핑장을 개장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해야 이용할 수 있던데요.
이용하신 분들로부터 불평이 없었습니까?
지금도 계속 나가서 시뮬레이션해 보니까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홈페이지 접속할 때 대부분 회원가입을 해야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접속하는 이용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거기에 차가 올라가지 못한다는 우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카트기를 운영하고 있지만, 경사가 있어서 무리 같았습니다.
차는 주차할 수 없지만 짐이라도 내려놓고 밑에 주차할 수 있는 진입로 확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 드립니다.
힐링은 일상생활의 소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숲속으로 가고, 캠핑합니다.
그쪽에 차가 주차하는 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차가 이동하는 게 5시, 6시대로 정해져 있으면 차가 올라가서 짐을 하역하지만, 캠핑하는 분들은 전국 각지에서 오는데 시간대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저녁에 도착하는 사람, 새벽에 도착하는 사람, 도착하는 사람 시간대가 다양하여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차 소음이 발생하면 불편하고.
사실상 지역 여건으로 주차공간도 협소하지만, 비토국민여가캠핑장은 특색 있게 운영해 자고 해서 차량 진입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캠핑하는 분들은 어린아이들이 많은 가정에서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짐을 일일이 옮기는 번거로움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고성의 어느 캠핑장은 짐만 내려놓고 다시 내려와서 주차한다는데 운영을 해 보고 다음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건의해 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도 추진위원회에서 협찬을 받아서 행사경비를 충당했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시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시에서는 관련 기관 협조를 구한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없으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보고계획을 받는 시간입니다마는, 2017년도 한 행사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내년 행사에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와룡문화제에 참여했던 지역예술단 중 공연시간 배정을 12시 점심 먹는 시간에 받아서 했답니다.
관람객 한 1명도 없고, 관람하는 손님들 밥 먹는데 차라리 음악을 틀어주든지, 지역예술인을 홀대한 것입니다.
물론 30분, 1시간 하는데 지적하는 사람 없었고, 경비 얼마 받아가니까 기분은 좋더랍니다.
어느 팀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12시 배정받아서 30분 공연하는데 관람객 한 사람 없이 자기들만 했다고 합니다.
되짚어 봐야 합니다.
많은 돈을 줘서 유명한 연예인 부르면 많은 사람이 모이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공연과 예술인을 알리는 의미도 있고, 지역예술인들이 무대에 한 번 서 보고 약 한 건 연습할 수 있게 하는 게 지역 문화를 육성시키는 것 아닙니까? 공연시간 안배를 잘해 주시고.
지역예술인들이 홀대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말하는 취지를 아시겠습니까?
돈만 있으면 외부 예술인을 부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자료를 보면서,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자원 활성화, 명소화…… 언제부터 새로운 관광명소를 발굴하기 시작하셨는지?
지금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바다를 끼고 있는 남일대코끼리바위는 미국의 유명한 경제잡지에도 실린 그런 유명한 관광지는 언제부터인가 죽음의 길로 들어서 있고, 이것은 아예 사천시에서 빠져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유명한 관광 명소는 손도 대지 않고, 시민이 아직도 알지 못하는 관광명소만 개발할 것인지, 거기만 투자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 지역 선진리성에 예총이나 지석묘, 태실지 등 역사적인 관광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위적으로 어떤 시설물을 세울 때는 문화재 관련법의 저촉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너무 치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책이나 시책이 어느 정도 안배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들어온 지 4년이 다 되어 가는데 여기서 한 번도 거명된 적이 없어요.
제 지역구여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천혜 자연에 대한, 오래전부터 있었던 자연에 관한 건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 자체에서도 그렇고.
시장님의 정책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홀대입니다.
방관하고 있든지, 포기하는 것인지, 그 지역민도 알게 되면 굉장히 불만을 가질 것입니다.
시정질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거기가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해안수산 부서에서 해야 한다, 어느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손을 대야 한다…… 부서별로 업무를 미루고 책임을 회피하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데 어디에 대놓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시장님께만 계속 이야기하는 수밖에 더 있나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으로 계실 때까지 만이라도 기존 동지역을 활성화하는 방안 모색을 해 주시고,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시책을 골고루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업무계획을 올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년 업무계획 다 잡힌 거 알고 있습니다마는, 잘 검토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계획서에 남일대 명승지 주변 환경 정비 계획이 잡힌 것을 보았는데, 그 정도로 안 되거든요.
사천의 자원 중 항공산업, 수산발전도 있고, 다 있어야 하지만 관광자원은 한번 투자해서 잘 발전시키면 굴뚝 없는 사업 아닙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그런데 치중하면서 없던 것도 만들어 냅니다.
케이블카만 가지고 안 됩니다.
마도 갈방아도 케이블카와 연결하여 그쪽에서도 시간 보내기를 할 수 있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개발해 주시고.
2018년도에 그런 업무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빠져 있어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건의해서 특별히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추경 때 올려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위생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제한적이므로 조건만 맞으면 접수순서대로 합니다.
내년 역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시공사의 자부담입니까?
그 자료를 갖고 말썽이 생기면……
주민과 시공사 간 적절하게 문제를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얼마입니까?
1400만 원에서 1700만 원으로 오를 것입니다.
올해는 도비 자체가 아예 지원이 없었고, 내년에는 일부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된 부분만큼 추가로 지원됩니다.
그것은 5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폐암환자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게 버스정류장이나 터미널 가까이라는데 그만큼 공회전이 우리한테 안 좋다는데 뉴스를 보았습니까?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19페이지 대형공사장 자체 소음자동측정망 운영입니다.
지금 사천 관내에 대형아파트 공사가 많습니다.
사천읍면 쪽도 많지만 동지역도 크고 작은 아파트 공사를 많이 합니다.
구 동금주공아파트 세대수가 많은 대형 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를 깨부수는 공사하는데 민원이 발생하여 두세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 화력발전소나 화력발전소 하청업체에 다니면서 주야간으로 교대하는 업무자가 있는데 쿵쿵거리면서 공사하니까 잠을 못 잔다는 것입니다.
그중 한 분이 주공아파트를 깨부술 때 협의를 하려다가 차일피일…… 집을 옮겨 달라, 원룸을 구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자게 해 달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을 들었습니다.
아까 구정화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건설업자가 소음측정기를 조작할 수 있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환경위생과에서 줄 수 있는 제도나 규제, 법적 조치가 있습니까?
계장님 나오셔서 마이크 켜고 답변하십시오.
화력발전소 관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 앞에도 지속해서 석탄하고 우드펠릿 고형연료를 혼성하는 것으로 허가가 나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드펠릿 자체는 어차피 석탄이나 고형연료보다 오염물질 배출이 훨씬 적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완전 연소하면 연기에 의한 미세먼지 발생 요인이 있지만 실제 그 안에 황산화물이라든지 질산화물 발생 요인이 적기 때문에 문제시되지 않고, 이 앞에 바이오매스 한다고 말이 있었는데, 실제 석탄보다 오염배출물이 훨씬 적어서 자기들이 자신하고 설치 계획하는 사항입니다.
GGP로 인한 동지역 먼지 피해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도 이송 과정에 대한 덮개 조치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요즘 대형 덤프트럭은 대부분 덮개시설이 되어 있어서…… 타이어 마모는 일반 차량도 다 발생하고 있어서 특정 차량을 지목해서 단속하기는 어렵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문제 제기 자체는 지속해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력발전소 대응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발전소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워크숍 때도 가서 발표했는데, 화력발전소 문제나 현황에 따른 사항은 시민단체와 협의해서 자료를 공유하여 같이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자료를 수집해서 보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유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과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장 소음 자동측정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수도권에는 일부 대형 공사장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에 대형아파트 건축 현장이 많이 늘어서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율적인 소음 관리로 시민의 신뢰를 받으면서 원만하게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합니다.
어차피 소음 측정 자체는 5분 동안 연속 측정하여 평균값을 소음도로 표출하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임의 조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 민원지적과 소관
(11시23분)
민원지적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부터 실시했는데 지금은 정착이 된 것 같습니까?
도로명으로 하니까 진삼로가 엄청 길어서 몇 번지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젊은 세대는 도로명주소 위치 파악이 잘될 수 있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여러 수십 년간 사용해 온 것을 한꺼번에 하기는 힘들거든요.
이런 게 빨리 정착될 수 있게 홍보를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질의 드렸고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드론에 의한 항공측량을 올해부터 시작했습니까?
이것은 오차가 10㎝ 이내입니다.
드론 측량을 하면 정확하지 않아도 법적 분쟁이 없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드론 촬영을 하면 오차가 10㎝ 이내이기 때문에 10㎝ 정도 오차를 두고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어서 건축허가가 지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개 만족도로 설문조사를 2017년도에 했죠?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용역기관에 맡깁니다.
조금만 더 미소를 띄워 주시면 좋겠더라고요.
민원지적 김 과장은 다음 달 퇴임이시죠?
공식적인 자리에서 보고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그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중개보조원이 112명인데 시에서 그분들에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 회계과 소관
(11시43분)
회계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 백용현입니다.
계약담당 김영운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오영철입니다.
청사관리담당 김성관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사 때 낮에 계속 왔는데 캄캄해서 차량등을 켰거든요.
시민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겠다는 생각을 3일 동안 가지고……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고.
청사경관조명 수선 보강사업에 226개 할로겐등은 경관 조명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런데 워낙 전기세가 많이 들어서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영애 위원님, 건의하십시오.
덕분에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어서 고마운데, 난방을 켤 때 일일이 전화해서 켜 달라고 하고 나갈 때 꺼달라고 하니까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조금 불편하던데요.
정지선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세무과, 평생학습센터,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구정화 김영애 김현철 정지선
윤형근 최갑현
○ 전문위원 정순영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구은주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4인)
문화관광과장강효정
환경위생과장제정건
민원지적과장김 헌
회계과장강두리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윤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