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1일(화)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9～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3. 지방상수도 통합운영관리 추진상황 보고
○ 심사된 안건
1. 2009～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2.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3. 지방상수도 통합운영관리 추진상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o 사천시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 추진실적에 관한 보고
(14시03분 개의)
1. 2009～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기획감사담당관, 보고하기 바랍니다.
평소 시민 복리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김기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이삼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간의 재정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지난 11월18일 사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내용입니다.
책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개요 및 기본방향입니다.
계획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계획 수립의 필요성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써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 내용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합니다.
대상사업 규모는 건당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사업으로써 10억 원 미만 사업에 대하여는 단위사업별 계획 작성을 생략하고 비대상사업으로 분류해서 여건변동에 따른 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의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수립방법은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정 보완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수립 체계는 과거 재정추이 분석 및 향후 재정여건을 전망하고, 또한 국가 상위계획 및 지역 계획과 관련계획을 검토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본방향은 2008년～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9년～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침과 연계해서 수정ㆍ보완해서 작성합니다.
그리고 국가 경제성장 추이와 전망,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변수를 분석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과 자치단체의 실정과 특성에 부합하는 재정계획을 수립합니다.
9페이지부터 12페이지의 국가재정 운용 여건과 계획, 그리고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의 2010년도 정부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시의 여건과 비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재정 운용 여건입니다.
국내 경제성장률은 -1.5%로 추정되며,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회복 등 전반적인 경기 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재정여건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3%가 증가된 4385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세입전망입니다.
지방세는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의 도입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국세수입은 다소 회복되어 의존재원 수입은 2009년 대비 증가세를 보이나 부동산교부세 및 보통교부세의 감소가 불가피하여 지방교부세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 자체재원의 발굴과 의존재원의 증액 확보를 위해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출전망입니다.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 하고, 내실 있는 재정 운영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세출을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국가경제 여건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조기 정상화, 경제위기 이후 신지역성장 잠재력을 선점하는 녹색성장과 신성장 동력사업 등에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ㆍ안정성을 확보해서 시 역점사업과 현안사업에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게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낭비성, 비효율 세출구조를 조정하고, 첨단산업도시, 복지사회, 균형 있는 지역개발사업 투자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저소득층 지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사회복지 분야에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 세입전망입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동안의 세입 총괄은 2조 3033억 원입니다. 연평균 약 4607억 원이 되겠습니다.
연평균 증가율은 3.9%가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일반회계는 약 2조 690억 원으로써 4.2%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특별회계는 2343억 원으로써 연평균 1.4%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129페이지부터 14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 세출전망입니다.
세출 총괄도 역시 2조 3033억 원으로써 세입전망과 동일합니다.
이 중에서 10억 원 이상 대상사업은 1조 5514억 원으로 67.5%를 차지하며, 연평균 증가율은 5.2%입니다.
10억 원 미만의 비대상사업은 3808억 원으로써 16.4%를 차지하며, 행정운영경비는 2853억 원으로써 12.4%를 차지합니다.
재무활동비는 668억 원으로써 2.9%를 차지하며, 예비비는 190억 원으로써 0.8%를 차지합니다.
32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 운용 목표 및 재원 배분 방향입니다.
중기재정 운용 목표는 재정수지와 채무, 재정지출 규모의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경기 대응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원 배분 방향입니다.
국가 재정계획 및 시 역점시책과 연계하고, 신성장동력 및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였으며, 계속사업과 현안사업 중 계획이 수립된 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활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역점시책별 배분방향은 먼저 산업ㆍ농공단지 확충과 사천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외국인 투자 유치에 지원하고, FTA에 대비한 소득증대 지원 및 농어업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 등에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약하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기반을 확충하고, 만족하는 복지시정 구현을 위해서 추모공원과 장사시설 신축, 청소년시설을 확충하고, 어려운 계층 등 복지예산에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조화로운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서 신도시에서 국도3호선간 연결도로 추진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시도와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으로 도로율을 제고하고 도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색 있는 문화관광 여건 조성을 위해서 차별화ㆍ계획화된 전국 규모 체육행사를 유치하고, 실안ㆍ비토관광지, 남일대유원지와 선진리성 공원화사업, 별주부전 테마관광 인프라 구축 등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입니다.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총괄을 보면 총 2조 3033억 원의 사업비로 계획을 수립했고, 이 중에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189억 원으로써 연평균 0.3%가 감소하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93억 원으로써 14.6%가 감해지고 있습니다.
교육은 217억 원으로써 1.1% 감소, 문화관광은 1457억 원으로써 10.5% 증가, 환경보호는 2891억 원으로써 0.7%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는 4827억 원으로써 1.6%가 증가되고, 보건은 270억 원으로써 3.3%가 증가합니다.
농림해양수산은 3348억 원으로써 4.3%가 증가하고,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924억 원으로써 8.3%가 감소됩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016억 원으로써 6.1%가 증가하고, 국토 및 지역개발은 3658억 원으로써 12.7%가 증가합니다.
예비비는 190억 원으로써 4.9%가 증가하고, 비대상사업인 기타에는 2853억 원으로써 3.1%가 증가하는 것으로 배분하였습니다.
42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투자계획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시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건전재정 운영, 지식형 첨단정보화 도시 인프라 구축, 지방행정 역량 강화, 자주재원 확충, 효율적인 회계처리와 재산관리, 주민생활 편의 도모에 622억 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안전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118억 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교육분야에는 평생학습체제 구축과 인재육성에 중점을 두고 196억 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선진문화예술도시 건설, 전문 및 생활체육 육성사업 등에 1281억 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자연친화적인 도시 건설과 맑고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수질개선, 폐기물 자원화 등에 1227억 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사회복지기반 조성,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일자리 창출 등에 4019억 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분야에는 시민건강증진 및 건강도시 정착 등의 사업에 167억 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고, 농림ㆍ해양수산 분야에는 살기좋은 어촌 조성 및 수산인력 육성, 그리고 농촌개발, 푸른 도시 환경 조성 및 산림자원 보호 증식 등의 사업에 2574억 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공단조성, 투자유치 및 첨단산업 육성사업에 322억 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대중교통 육성 사업 등에 909억 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도시기반시설 확충, 하천사업 등에 3168억 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52페이지, 특별회계 투자계획은 참고로 해 주시고,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은 향촌삽재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내년에 35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며, 소도읍 육성사업을 위해서는 내년에 75억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55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분야별 주요사업계획은 방금 말씀드린 분야별 사업계획을 세부사업명별로 국ㆍ도비 구분, 그리고 연도별로 세분화한 내용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9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지역발전 주요지표는 우리 시의 기본현황을 정리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의 중기지방재정 전망은 29페이지의 중기 세입전망에서 상세히 설명드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의 실ㆍ국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은 10억 원 이상 대상사업에 대한 5개년간의 투자계획을 정리한 것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의 실ㆍ국별 주요사업계획 목록은 실ㆍ국ㆍ소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국비와 도비, 시비 등 재원별로 구분하여 세부사업별 개요와 5개년 동안의 투자사업비를 비대상사업까지 포함해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11월18일 지방재정계획심위원회 시 심의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심의 확정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9년～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는 2010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세부사업 중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대상인 5개년 동안의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반영하였고,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비대상사업으로 분류하였으며,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행정운영비에 수립하고, 내부거래지출은 재무활동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2010년도 의회에 제출된 세입ㆍ세출예산안 세부사업명과 일치시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따라서 2009년～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2010년도 당초예산의 세부사업명에 준하여 좀 더 알차고, 내용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시의 2009년～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지방교부세는 일반회계 세입규모가 187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나온 자료에는 1490억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매년 다 다릅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7999억 원인 반면 전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9511억 원입니다.
액수가 달라져서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년 동안의 롤링 플랜(Rolling Plan)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를 세워 시의 다년도 계획을 세우는 것이 기본 목표일 것인데 사실상 아무 의미 없이 이렇듯 엄청난 액수의 차이로 해마다 새로 계획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시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겠으나 그래도 이런 실정이라면 굳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교부세 부분에서 그런 차이가 나고, 저희들도 사실상 작년에 금년과 같은 그런 돌발적인…….
저희들은 돌발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지방교부세에서 벌써 180여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작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당시 삭감되지 않는 선에서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금년에 벌써 180억 원이라는 막대한 지방교부세가 감소되고, 그에 따라 금년도 예산편성 방향도 전년 수준과 동일하게 하라는 지침에 의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증가해야 할 것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하나의 가상 시나리오에 불과한데 이렇듯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저희들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회의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사천시 예산부서의 잘못이기만 하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올해 초에 여러 가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가 이런 일들이 충분히 생길 것이고, 180억 원이라는 지방교부세가 삭감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사천시에서는 예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미리 다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에 보고를 한다든지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무의미함에 대한…….
우리가 무엇 때문에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아무 의미 없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또 시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나 이런 것들이 늘 법에 맞지 않고,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뭔가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5개년 계획으로 수립했던 것이 6개년, 7개년까지 변동되는 일이 있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1년을 예측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5개년 동안의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측하여 수립한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부분은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는 저의 입장에서, 또 위원님들은 보고를 받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은 합니다만 그래도 그런 뜻에서 조금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역점사업으로 삼겠다 해 가지고 5～6가지 정도를-올해는 8가지네요-내놓으셨는데 사실은 전년도에 내놓은 사업 계획하고 올해 내놓은 사업 계획이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건강하고 더불어 잘 사는 복지사회 건설이라는 항목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물론 다른 것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특히 전체적인 5년간의 중장기사업 속에는 복지 속에 들어 있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는 일언반구도 없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형식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도의 의미가 있다면 여성의 부분이나 해양관광 부분, 복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무게를 두어서 넣을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그런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법적으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만약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하고, 시정할 수 있는 일정 정도의 여지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모든 것이 정리되어 나와 있는 이런 상황이라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상 어떤 의미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반영하거나 차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예산의 항목들이 다 정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체 큰 틀에 대한 보고 정도는 미리 하셔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2010년도의 각종 여건 변화 이런 부분에 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인가에 따라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꼭 여성이라고 표시하면 어떤 역차별 하는 것 같기도 해서 양성평등을 위한 복지시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예산 방향이 설정되어야 그에 기준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상당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큰 틀에 대해서는 세세항목이 다 되지 않더라도 사전 보고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법 절차에도 맞을 뿐 아니라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라도 이런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에 동의하셔서…….
만약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법적으로 이렇게 안 돼서 예산심의 전체를 우리가 못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정도의 양보를 해서 이후에는 큰 틀에 대한 보고 정도는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 앞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그런 한계 때문에 경상남도의 20개 시군에 다 파악해 보았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진지하게 논의하고 서로 고민하는 시군은 한 군데도 없습디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발전되어 나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14시35분)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2010년도 예산안 편성은 보통교부세 감소 등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데 노력하였으며,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살리기, 그리고 고유가 시대를 대비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와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산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을 반영하고, 관철시켜야 하는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지역의 특정사업은 반드시 예산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성되지 않았거나 사업비가 적게 반영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열악한 재원으로 읍면동의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재원 배분과 신규사업 보다는 마무리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는 재정여건과 재정의 형편을 봐서 다음 추경이나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아무쪼록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재정전망과 재정 운용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칙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총 4108억 2324만 1천 원으로써 이 중 일반회계가 3748억 8621만 9천 원, 특별회계가 359억 3702만 2천 원 되겠습니다.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206억 171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53억 3530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차입한도액은 총액의 3%인 123억 246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40억 원으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38억 3232만 원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 세입총괄표입니다.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108억 2300만 원 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359억 7900만 원으로써 8.76%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은 656억 4500만 원으로써 15.9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38억 200만 원으로써 35%를 차지하고, 재정보전금은 142억 원으로써 3.21%, 국도비 보조금은 1446억 9600만 원으로써 35.22%, 지방채는 소도읍 육성 외 7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회계별 세입총괄표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전체 13개 분야에 32개 부문이 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227억 5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23억 1300만 원, 교육분야가 42억 5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175억 4600만 원, 환경보호 분야가 435억 4100만 원, 사회복지 분야가 990억 5000만 원, 보건분야가 57억 5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651억 9100만 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가 151억 37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가 195억 2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524억 3000만 원, 예비비가 38억 32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가 595억 80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는 회계별 및 조직별 세출총괄표로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인건비가 541억 7900만 원으로써 37억 9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238억 2000만 원으로써 5.8%를 차지합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은 1249억 5000만 원으로써 30.41%를 차지하고, 자본지출은 1880억 2400만 원으로써 45.77%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중간입니다.
융자는 11억 500만 원, 보전재원은 49억 4800만 원, 내부거래는 44억 5700만 원, 예비비하고 기타가 93억 37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까지의 회계별ㆍ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 4108억 2300만 원 중에서 정책사업이 3366억 6400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595억 8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비가 145억 7800만 원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각 위원회별로 실과소별 예산안 제안설명 시에 상세한 보고가 있을 것이므로 오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담당관께서 앉아서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관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이정희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16페이지, 세입총괄표를 봐 주십시오.
지방소득세가 신설되면서 주민세가 엄청나게 줄었고, 이것이 전체 지방세 수입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가 세수를 확보함에 있어 어려운 점이나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 생긴 여러 가지 변화된 것에 대한 설명을 잠시 부탁드립니다.
아직 법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지방소비세 부분이 증설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 개편이 되면서도 전년도보다 107억 26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95억 원 정도가 증가되어 약간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약한 시군이라든지 소비가 덜 되거나 소득이 적은 시군에는 훨씬 더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이 이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예산담당에서 이후에라도 이런 세원의 확보에 대한 고민들을 쭉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소비세는 더 많이 소비해야 세금이 많아진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아무래도 대도시가 유리할 것이고, 소득세조차도 본사가 있는 곳에 세금을 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공장이나 기업을 많이 유치한다 하더라도 본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에 따른 세수를 우리가 가져오게 될지도 굉장히 의문스러운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사천시의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신가요?
사실상 이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를 많이 하고, 또 이러한 우려를 중앙정부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개편 방향은 지방소비세가 신설된다면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방금 말씀 드린대로 수도권 중심, 대도시 중심으로 세원이 몰리게 됩니다.
결국 세원이 없는 중소지방자치단체는 아주 불평등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수도권지역의 지방소비세가 전부 그 자치단체로 갈 수 없게끔, 어떤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지역에 많은 지방소비세가 들어오면 일정액은 정부의 국세 쪽으로 들어와서-조정역할을 하기 위해 기준을 정해서-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각종 워크샵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우려하니까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정부가 지방의 재정 불균형이 심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말을 무조건 믿을 것이 아니라 사천시는 어떻게 세수를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나름의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대비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고, 본사 이전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오늘 사천과 진주에서도 농민들이 쌀을 적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쌀값이 농민들의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사천시 예산 속에는 농민들의 쌀값에 대한 대책으로써의 예산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지금 현재 각종 농업 분야에 예산의 한도 내에서 간접 보조를 해 주는 방법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3. 지방상수도 통합운영관리 추진상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수도사업소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정광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모시고 지방상수도 통합운영관리 추진상황을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경남지역본부 경남관리처 이효경 지역협력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정 대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통합운영관리에 대해서 우리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수자원공사 관계자가 참석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경남 서부권(사천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지방상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한 수돗물 수급의 안정성 확보와 경제적인 상수도 경영 및 고객 만족을 실현키 위하여 통합운영관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5월29일 행안부에서 지방상수도 전문기관 통합관리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2008년12월30일 경남 서부권 통합관리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사천시와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이 되겠습니다.
2009년2월16일 경남 서부권 통합관리 실무자 회의를 하였고, 2009년3월12일 실무자 자문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09년 4월6일 제3차 실무자 회의를 하였고, 2009년7월7일 지방상수도 정부정책 설명회가 통영에서 있었습니다.
2009년9월30일 통합위탁 추진상황 회의를 행안부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2009년10월30일 우리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간단한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마는 그때는 국비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통합운영기간은 2010년부터 2027년까지 18년간이 되겠습니다.
2005년 수자원공사와 우리 시가 위ㆍ수탁 체결한 사천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 실시 협약서에 의거 위ㆍ수탁사업은 그대로 시행하고 다만, 수자원공사에서 4개 시군 통합관리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위탁 업무와 협약기간 등은 현재 그대로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가 갖고 있는 수도사업자의 지위, 시설여건, 요금수준 등은 그대로 유지하고, 통합서비스센터는 사천정수장 내에 설치키로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운영 효과에 따른 분석입니다.
국비 지원에 따른 개별위탁사업비 및 위탁단가 비교입니다.
2005년도 실시협약서에는 시설계량비가 502억 5500만 원, 운영관리비가 2449억 1200만 원으로 총 2951억 67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반영된 2009년10월은 시설개량비로써 31억 3200만 원의 국비가 지원됨으로써 수자원공사 부담분이 471억 2300만 원으로 됩니다.
합계는 차이가 없습니다.
국비 31억 3200만 원이 반영됨으로써 위탁단가가 평균 759원에서 749원으로 10원이 인하 조정됨으로써 우리 시가 43억 6200만 원 정도의 절감을 갖게 됩니다.
3페이지, 위탁대가를 비교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협약시 운영대가는 3130억 4600만 원인데 국비가 지원됨으로써 3086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3억 6200만 원이 절감되겠습니다.
이것은 43억 6200만 원이 우리 시의 운영대가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국비가 지원된 것하고 통합했을 때를 비교하면 위탁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별위탁시 시설개량비와 운영개량비는 똑같습니다만 통합관리를 함으로써 시설개량비에서 9700만 원, 운영관리비에서 58억 2500만 원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59억 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당초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할 당시에는 시설개량비에서 9900만 원으로 약 2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었고, 운영관리비에서는 52억 원 정도로 보고했는데 58억 원으로 약 6억 원 정도가 절감되었는데 이것은 통합운영관리를 함으로써 국비가 지원되어 인건비와 운영관리비에서 절감효과가 있어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세부내역을 보시면 시설개량비에서 9700만 원, 운영관리비 중 인건비에서 52억 3700만 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및 수선유지비에서 5억 8800만 원을 절감해서 58억 2500만 원, 합계가 59억 2200만 원이 절감되겠습니다.
이렇게 통합함으로써 위탁단가는 749원에서 다시 729원으로 20원 정도의 인하효과가 있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대가를 비교해 놓았습니다.
통합관리를 함으로써 위탁단가가 20% 인하되는 데 대해서 위탁대가는 81억 1600만 원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2010년부터 운영대가 효과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에 따른 위탁대가가 43억 원, 통합관리에 따른 위탁대가가 81억 원 해서 총 124억 원 정도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또 여기에서는 표시되지 않았습니다만 행안부에서 금년 11월 내지 12월중으로 교부세 15억 원이 교부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가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하고 경비를 절감할 수 있어 통합운영관리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올 12월중에 4개 시군이 협약을 체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통영시는 어제 날짜로 시의회에서 통과되어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사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서 통영시에서 타당성 검증을 위해 한국수도경영연구소에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때 검증 절차를 완전히 거쳤는데 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 본회의 과정에 주문사항으로 요구가 있었습니다.
안 거친 것은 아닙니다.
뉴스에는 그렇게 나왔거든요.
사업진단보고서나 추가되는 자료 없이 그때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것을 믿기가 쉽지 않다 이런 발언들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추가로 제출한 보고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없으면 됐습니다.
추가로 보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 전에 했는데…….
이 데이터는 수자원공사에서 가져온 데이터지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 평균 10억 원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실제로…….
검증 가능한 부분이 과연 어디까지인지 의문이어서…….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보고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통합운영을 한다는 것은-여기에는 운영효율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효율화 시킬 것인지…….
결국 인력을 구조조정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운영효율화를 이야기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개 시군이 개별적으로 위탁할 때는 근본적인 물 문제 해소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물 문제 해소를 위해서 통합관리를 하게 되는데 근본적인 물 문제 해소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선 4개 시군이 따로 운영하는 것보다…….
4개 시군을 합하면 인구가 52만 명 정도 됩니다.
첫 번째로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원가절감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4개 지자체가 따로 운영하다 보면 중복투자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면 중복투자 해소를 통한 자원낭비를 방지할 수 있고, 또 하나는 4개 지자체가 따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같이 운영하면 물이 남는 지자체 또는 부족한 지자체가 상호 탄력적으로 물이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각 지자체마다 수돗물 서비스의 질이 다 다릅니다.
4개 지자체 통합관리를 하면 수돗물 서비스 수준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상승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 개별위탁관리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저쪽 의자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수자원공사에서 나오신 분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거기에 서서 답변하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여건이 좀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이정희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통합해서 운영하면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이나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통합해서 운영하면 사천시에 훨씬 더 좋은데 굳이 중앙정부에서 인센티브까지 주면서 4개 지역을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합니다.
좋은 일 하는 것에 대해 더 잘 하라고 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통합해서 운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다른 해석도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시민들은 왜 통영, 사천, 거제, 고성 이런 식의 통합운영을 하려고 하느냐, 유역별로 남강이면 남강, 낙동강이면 낙동강 유역별로 통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주장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야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런데 많은 지자체들이, 예를 들면 진주 같은 경우 아예 민간위탁을 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상수도를 쓰는 가까운 지역을 통합해서 운영하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별위탁으로는 근본적인 물 문제가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로는 효율적인 지방상수도 운영이 안 되겠다 해서 조금 더 잘 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인센티브가 지원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역별로 통합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쪽 지역이 남강댐 물을 원수로 해서 사천, 통영, 고성을 거쳐 거제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계통 내에 있는 인접한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통합관리를 함에 있어 가장 효과가 있고, 모양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역별 통합과 가장 부합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진주시가 통합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은 모든 지자체가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광역시를 비롯한 일부 대도시는 자체적으로 공사화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진주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거의 40만 명에 이르고, 유수율이 80%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은 굉장히 낮고.
그러다 보니까 진주시 같은 경우는 자체 운영이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통합운영관리에 참여하는 4개 지자체는…….
물론 사천시는 3년 이상 운영되다 보니까 유수율도 많이 높아지고 했지만 통영이나 고성군의 경우 유수율이 40%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요금은 거의 톤당 1천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자체의 경우는 자체적인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거나 하는데 위탁을 준다면 통합운영관리를 하는 것이 운영을 개선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수자원공사가 통합운영하거나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은 맞지요?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지요?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은 기업의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야 할 것이고, 최소한의 이윤이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개별운영을 하려고 했다가 통합운영으로 바꾸시는 것이고, 남강댐 등과 관련해서 물에 대한 권한을 수자원공사가 훨씬 더 많이 가지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위탁대가나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물가상승분에 의해서 많이 오른다고 했을 경우에도 시는 그런 대가를 다 지불해야 할 것이고…….
의회에서 아무리 요금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위탁대가를 물가상승분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지출해 주든 수도요금을 올리든지 분명히 이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수자원공사가 떠맡아야 할 예산 지출 부분이 있어서 이후 경영이 더 악화된다거나 이런 데 대한 대비책은 혹시 갖고 계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우리 4개 지역 외에 통합운영관리하는 곳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7개의 지역본부를 두고 27개의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시설을 활용하여 전국 주요도시와 산업단지에 생활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광역상수도에서 각 지자체로 물이 공급되면 각 지자체에 있는 배수관을 통해서 각 가정에 공급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깨끗한 물을 만들어서 공급한다 하더라도 지자체의 노후관을 통해서 각 가정에 공급되다 보면 수질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명색이 저희 공사가 공기업인데 각 지자체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 공사가 그런 부분까지 책임지고 하는 것이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계시장이 자본기술을 갖춘 메이저기업으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20개 미만의 기업이 세계시장의 50% 이상을 장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집중화가 되고 있는데 현재 일부 해외 메이저기업은 국내 산업용수나 하수도 같은 데 진출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외개방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상수도 분야에도 해외 메이저기업이 진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구조로써는 이러한 메이저기업이 조만간 국내시장에 진출하면 전부 그런 메이저기업에 국내시장을 잠식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공사가 지자체의 어려운 운영을 같이 고민하고 도와줘서 경쟁력도 향상시키는 것이 국민한테 신뢰받고, 저희 공사도 성장ㆍ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윤창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공사는 이 사업을 하면서 지자체를 상대로 절대로 어떤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 공사가 이런 데 투자를 하게 되면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수준 정도로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26% 정도의 수준인데 이것은 일반 시중에서 돈을 빌리는 5～6% 수준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준으로 빌리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경영 악화의 요인이 발생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계정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방상수도와 관련된 부분은 그 계정 내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4대강 사업하고 혼재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사는 부채비율이 27%이고, 재정이 굉장히 건전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트리플에이(AAA) 수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더라도 굉장히 저리로 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의 신용등급이나 자금조달체계가 갖추어져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하신 통합운영 지자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주관으로 하는 경남 서부권(사천, 거제, 통영, 고성) 통합권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권역이 있는데 전남의 목표권하고 경북의 포항권, 그다음에 강원의 태백권, 제주도 그렇게 해서 저희까지 포함해서 현재 5개 권역이 통합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관리위탁인데 공공기관위탁의 범주로 보시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실 것 같습니다.
운영효율화 사업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그것 또한 민간위탁의 또다른 이름이고, 민영화를 다르게 해석하고 싶은 수자원공사의 입장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히 민간위탁이고, 민영화라고 하지 그것을 공기업이 하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수식어를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관이 역할을 완전히 이전한 것이지요.
올해 우리 예산서에 보면 상수도 부분에 시설부분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50억 원이 되었든 60억 원이 되었던 투자한다고 되어 있어요.
시설투자나 이런 것들을 하지만 그래도 그것에 대한 해석은 민간위탁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또다른 이름은 민영화입니다.
저희 공사하고, 환경관리공단, 민간건설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민간건설업체에 주는 것이 민영화라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년간의 인력감소에 따른 총계입니까?
거제시는 거제시대로, 통영은 통영대로, 고성은 고성대로 따로 계산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개별위탁이 되어 있거든요.
개별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통합위탁을 하니까 이만큼의 차이가 나는 것이고, 통영이나 고성같은 경우에는 개별위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위탁을 하고 나서 통합위탁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별위탁과 통합위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곳이 통영하고, 고성입니다.
우리는 이미 개별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통합만 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절감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되 단지 통합만 해서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비가 5년간 31억 원이 지원됨으로써 위탁대가를 43억 원 정도 절감할 수 있고, 개별위탁에서 통합운영관리를 함으로써 위탁단가가 20원 정도 낮아짐으로써 81억…….
이것은 협약서에 불변가로 명시할 것입니다.
국비가 몇 년간 지원됩니까?
국비는 환경부에서 주는 것이고, 인센티브 15억 원은 11월 내지 12월중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가 늘어나면 물 소비량이 많아질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과 차이가 날 것인데?
어떤 때는 적어졌다가 어떤 때는 많아지기도 하는데 갈수록 많아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물 소비량이 많았는데 단가가 높아졌는지…….
여기 계산해 놓은 것을 보면 좀…….
아까 우리 이정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믿을 수 있는 것이 못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가는 당초 2005년도에 협약할 당시의 대가로 불변입니다. 2005년도에 협약할 때 불변으로 정해 놓은 대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하면서 단가가 좀 낮아졌기 때문에 낮아진 부분만 삽입해서 계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더라도 대가는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 원칙을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했고, 지자체별로 개별운영할 때는 수질이 다 다른데 저희 공사가 통합운영관리하게 되면 똑같은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 늘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죠.
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운영대가가 많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문제 제기할 것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지만 단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다는 것이지요.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운영대가를 만들어 평균을 내서 미리 그것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식의 계산에 대한 점검을 누가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전문기관이 이것에 대한 충분한 보완자료를 만들어 놓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남강댐 사용권도 사실은 일정 정도의 돈을 주고 그쪽으로 다 넘겼지요?
50억 원과 남강댐 사용권을 반환한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뜨는 자료에 사천시가 마치 50억 원을 기부 받아서 용처를 분명히 하여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받은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빨리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은 잘못된 것입니다.
의회에서 통합운영관리를 안 하겠다고 했을 때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수자원공사하고 사천시하고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상임위원회가 최고 결정기구입니까?
설명하는 사항이지 상임위원회에 배정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설명만 드리는 사항입니다.
통합운영관리를 하겠노라는 설명을 듣고 있는 것인데 의회에서 어디까지 의견을 낼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의회에서 반대한다면 통합하기 곤란한지, 반대를 하더라도 통합할 수 있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단지, 이렇듯 중요한 사항은 의회에 설명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이삼수 위원님께서 만약 의회에서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셨는데 참 난감합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사실 좀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은 지방상수도 통합운영관리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아까 이정희 위원께서도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셔서 모르던 사항을 알게 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의회에 보고하는 의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인정해 준다면 통합이 되는 것이고, 의회에서 반대하면 통합이 안 되는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통영도 보면 난리가 났어요.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행자부나 다른 상부 지시를 가장 빨리 받고, 일 잘 하는 곳이 사천시입니다.
옳고 그름을 어느 정도 판단해 보고 과연 통합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 고민하는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양질의 물을 접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느끼고.
누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수도서비스센터에 연락하니까 바로 조치를 해 주고, 어떻게 하면 누수량 만큼 수도요금에서 감을 해 준다는 것까지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정도로 서비스가 좋아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통합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런 서비스를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숫자상으로 예산 절감효과는 있을 수 있는지 몰라도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의 질은 저하된다는 것이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통합을 반대하면 통합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위ㆍ수탁과 관련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2005년도에 모든 절차를 밟아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사천시는 개별위탁 되어 있는 상태에서 통합만 해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 아니라 설명만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양질의 물을 접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느끼고 있어요. 서비스도 굉장히 좋아요. 나아지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통합을 함으로써 그 좋은 서비스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팀장님은 다 좋다고 이야기하실 것이기 때문에 들을 이유가 없고,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도 통합하겠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뉴스 안 봤습니까?
통영에 난리 났습니다. 통영, 난리 났어요.
의원들이 삭발을 하고 그랬어요.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하려고 하니까 삭발을 하고…….
내가 그때 남원에 올라갔었습니다.
나는 거기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사천시는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해 가지고 수질이 좋아지고, 서비스도 좋아졌는데 왜 그런 거지?”
내가 김정현 의원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결론적으로 이정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영화해서 단가가 올라갈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우려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 좋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수자원공사에서 좋은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통합운영관리를 했을 때도 지금처럼 양질의 물을 접하고,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을 안 해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의견을 모아서…….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 단독으로 하라, 마라 할 사안도 아닙니다.
전체 의원들이 모여서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04년부터 설명회도 하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용역도 하고, 의회의 승인도 받고, 동의도 받고, 수자원공사에서 보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위ㆍ수탁 금액은 불변가격이었습니다.
2004년1월 몇 일자로 협약을 체결했는데 2030년이 되더라도 대가라든지 이런 것이 불변가격이었는데…….
지금 통영이나 고성에서 불란이 생긴 이유는, 특히 통영시의 경우 2008년도에 MOU를 체결해서 올 1월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랬다면 이렇게 불란이 생기지 않았을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위탁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민원이 생기고, 시민단체들이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 시는-아까 김유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보고서상의 계수만으로는 설득력이 약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운영했을 때와 통합운영관리했을 때의 단가를 비교해서 내놓으면 어떤 수익이 있다는 것을 표시할 수 있겠다 싶어서 내놓은 것입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도 옆에 계시지만 우리 시는 이미 위ㆍ수탁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 질이 낮아진다거나 수질이 나빠진다면 통합운영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통합서비스센터도 통영이나 거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천시정수장 내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질은 전혀 저하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통합운영관리함으로써 120억 원 정도 절감할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좀 강력하게 해서…….
120억 원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고, 또-제가 설명하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이삼수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반대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하셨는데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설명을 하면 의회에서 당연히 수긍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훈령이나 지시사항에 대해 가장 말 잘 듣는 공무원이 우리 사천시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날아오는 즉시 안 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천하고 삼천포하고 통합이 되었을 때 동 통ㆍ폐합 할 때도 16개 동에서 10개 동으로 6개 동을 없애라고 하니까 또 바로 없앴습니다. 그다음에 남은 10개 동에서 4개 동을 없애라고 하니까 바로 없앴습니다.
그것도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때 안 하고 버틴 곳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봐도 그렇고 너무 빨리 진행시키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사천에서 120억 원의 이익을 보는데 통영에서 “왜 사천시만 120억 원의 이익을 보느냐?” 해서 반대한다면 당장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도 2005년도에 위ㆍ수탁협약을 할 당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사천시민을 위해 양질의 물을 공급하겠다고 장담하고 해서 우리가 믿어보자 해서 찬성을 했던 것 아닙니까?
누가 나빴다고 합니까?
하다 보니까 점점 좋아지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굳이 통합운영관리를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돈도 안 주고 다음에 하고 나서 주겠다고 하면 우리는 못한다고 했어요. 사천시는 빠지겠다고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사천시는 못한다. 당신들이 돈을 줘야 하지……. 나중에 하고 나서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못 믿는다.” 해서 상당히 옥신각신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의회에서 보고할 때는 국비가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뒤에 국비가 확정되어 당장 내년도 예산에 4억 7000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국비가 확보되고 안 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합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없습니까?
그런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교부세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잘 모르시는데 교부세는 조금 낙후된 시군에는 다 나누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야기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사천시민들이 양질의 물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합운영관리할 때 어떤 것이 더 좋아지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볼 시간적 여유를 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알아보고 의원들끼리 대화도 나누어 보고, 어느 정도 시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통영 같은 곳은 난리가 나 있으니까 왜 그런지 매스컴도 좀 더 보고 해도 안 늦잖아요?
잘 달리고 있는 말에 채찍질 하는 것처럼 사천시가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조금만 더 숨 고르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일단은 통영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떻게 추진하는지 두고 보고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통합운영관리를 할 경우 첫 번째로 인건비에서 상당부분 절약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위탁할 때 우리 시의 직원들도 그쪽으로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계약 당시 그쪽으로 옮긴 직원들도 감원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보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계약기간까지 보장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통합운영관리를 하게 되더라도 계약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조목조목 챙겨서 계약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갑생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면 이삼수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합이 되면 서비스가 낮아질리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수위상승 때문에 부산하고 물을 안 갈라 먹는다고 하는데 통합운영관리하는 것마저 “너희들과는 같이 안 할란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통합운영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싶은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도로 보고할 사항이 있어서…….
10분이면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십시오.
o 사천시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 추진실적에 관한 보고
(15시58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천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천수도서비스센터장 백흥기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천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 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0월20일 센터 준공식 때 의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고, 저희 직원들까지 격려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사천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운영효율화 사업 개요, 주요업무 추진실적, 수탁 이후 사업 효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3쪽을 보시면 연혁이 나와 있습니다.
2004년5월25일 사천시와 수자원공사간 기본협약을 체결하였고, 2005년7월26일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8월17일부터 합동근무로 전환하였으며, 2005년12월1일부터 위탁운영이 개시되어 현재 2009년12월1일 오늘부로 만 4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이 4주년을 기념하는 뜻 깊은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4쪽, 기구 및 인원입니다.
저희 센터는 고객지원과를 비롯한 4개과가 운영 중이며, 총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검침업무는 사천시 주부검침원 14명에게 위탁 시행 중에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출범당시 저희 센터로 고용전환된 인원은 15명으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요, 계약서상에 나와 있듯 특별한 사유 없이 고용을 해지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5쪽입니다.
2008년 기준 지역 및 상수도 현황입니다.
총 114,535명 중에 급수인구는 104,567명으로 보급률은 90.7%가 되겠고, 급수량은 1일 43,083㎥, 판매량은 1일 28,08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효율화 사업 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34년까지 30년간이고, 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로 유수율을 제고하고, 경영 및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투자비는 시설개선비 503억 원, 운영관리비 2449억 원 해서 총 2952억 원을 30년간 투자할 계획입니다.
8쪽,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곤명취ㆍ정수장이 각각 1개소, 배수지가 20개소, 가압장이 15개소, 관로가 936㎞이며, 급수전은 20,447전이 되겠습니다.
실시협약 당시에 저희 수자원공사는 사천시로부터 수탁 받은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기본으로 하고,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통해 유수율을 제고하고, 고객 및 요금관리와 간이급수시설의 수질검사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사천시에서는 신규 수도시설 설치 및 확장사업과 요금 책정 및 운영대가 지급, 상수도보호구역 관리, 간이급수시설 운영관리, 각종 상수도 관련 인허가 및 정책 수립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유수율입니다.
2005년12월 저희들이 인계했을 당시 유수율은 39.6%였습니다만 그동안 저희들의 꾸준한 유수율 제고를 통해 2006년도에 47.1%, 2007년도에는 58.0%, 2008년도에 65.2%로 끌어올렸으며, 2009년11월 기준으로 72.6%까지 유수율을 제고하였습니다.
만 4년만에 33%를 증가시켰고, 금년도 목표가 69.5%입니다마는 이를 초과달성하였습니다.
2011년까지 최종 목표인 80%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그동안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노후관 개량공사입니다.
PVC관이나 아연도강관(SPPW), 20년 이상된 CIP관을 모두 주철관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교체하고자 하는 노후관의 길이는 총 237㎞로써 현재까지 64㎞ 정도를 교체했고요, 노후관 교체는 하수도와 병행 시공함으로써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였으며, 예산의 중복투자도 방지하였습니다.
노후 계량기 9700개를 교체하였으며, 2998건에 대해 누수탐사 및 복구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센터에 있는 누수탐사팀이 11회에 걸쳐 태백시나 인근 통영시, 고성군 지자체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블록시스템 구축입니다.
IT와의 접목으로 선진 상수도 관망을 도입했습니다.
파이프 네트워크를 23개의 블록으로 구축했고요, 각 블록 내의 공급 유량이나 수압을 실시간 관리하고, 특히 모든 운전을 원격으로 감시 제어하고 있습니다.
13쪽에 보시는 그림은 실제 블록시스템 구축사례입니다.
지금 이것은 벌리동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사천시의 상수도 관망을 새롭게 정비해서 각 구역별 누수현황을 원격으로 감시 제어하고 있고, 누수가 발생하여 이상이 발생했을 때는 사무실에서 모니터링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 구축입니다.
1단계로 시설 개선 및 현대화를 추진했습니다.
취ㆍ정수장 노후설비를 교체 및 개량하였고, 35개의 배수지 및 가압장 하부기반설비를 전면 개량하였습니다.
2단계로 원격감시제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수장 수처리 공정을 완전 자동화 하여 모든 사업장을 실시간 원격감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금 현재 모든 수도사업장은 무인화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천 지방상수도 시설의 현대화 및 자동화와 기존 사천 광역상수도 감시제어시스템을 연계하고 접목해서 지금 현재는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를 통합 운영하는 국내 최초의 모델이 되고 있으며, 지난번에 보고 드린 것처럼 5억 30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진성과는 경남 서부권 통합운영 확대 기반을 마련하였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시설 개ㆍ대체를 위해 전체 502억 5500만 원 중 162억 1100만 원을 집행하여 총액대비 32.2%를 집행했고, 운영관리비는 전체 2449억 1100만 원 중 377억 8600만 원으로 총액대비 15.4%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고객서비스 향상입니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시민의 요금납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동이체와 전 금융기관을 통한 인터넷뱅킹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해 각종 수도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고객센터도 운영 중에 있으며, 카스(CAS)라는 수돗물 품질확인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천시 각 수용가에서 “우리 집 수돗물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 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수도꼭지를 통해 나오는 물에 대해서 현장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그 자리에서 바로 결과를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사천시민의 불신을 없애고, 수돗물의 음용률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11월 현재까지 1600가구에 대한 수돗물 수질검사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카스(CAS)라고 하는 이 제도는 기존 수질관련 민원이 발생한 세대에 대해 일정기간 후 다시 방문해서 이전에 제기했던 문제가 아직도 존속하는지, 그리고 다른 불편함은 없는지 사후 체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내 누수 무상점검 서비스입니다.
현재 6700여 건에 대해 4년간 무상점검 서비스를 시행하였으며, 약 20억 원의 편익을 사천시민에게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열 분의 상수도서비스 모니터링 위원을 위촉하여 수돗물에 대해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피드백(feedback)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수탁 이후 사업 효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수율 제고입니다.
만 4년만에 33%를 증가시켰고, 금년에는 72.6%로써 목표율 69.5%를 초과달성했습니다.
유수율 제고 80% 목표연도가 2011년인데 현재 계획으로는 좀 더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산 절감액은 총 63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 63억 원이 사천시민에게 돌아가는 편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도 제고입니다.
2005년 당시 상수도 관련 주민 만족도가 68점이었습니다.
2008년에는 80.1점으로 12.1점이 증가하여 사천시 상수도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저희들이 협약체결 당시 사천시와 약속한 것이 2008년까지 75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었는데 이를 5점 정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민원 또한 18%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 건전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재무지표를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2005년 수탁 이전에는 11억 7500만 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가 수탁 후 2008년에는 21억 9400만 원의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요금단가는 수탁이후 전혀 인상되지 않고 오히려 하향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생산원가는 4년만에 톤당 266억 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운영성과에 대해서도 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환경부로부터 곤명정수장 운영 및 관리 실태 평가에서 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정수장 운영 및 관리 실태 평가가 2년만에 있는데-9월23일 실시하였습니다-우리 센터가 경남도내에서 1위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5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상수도 예산절감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으며, 2008년11월에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회공헌 및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농어촌이나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급수장치 무상점검을 실시하고, 우주항공엑스포 및 세계타악축제 등 지역행사시 병물이나 급수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들께는 생필품을 지원하고, 주부사원을 채용하는 등 사천시민과 함께하는 각종 공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분들이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먼저 보고 받았더라면 훨씬 수월했을 것인데 거꾸로 보고를 받아 가지고 아까 팀장님이 고생을 했네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수질이나 기타 부분에 있어 시에서 운영할 때와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할 때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사천시 같은 경우 이 두 가지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상수도의 질과 관련해서는 전문기술과 접목해서 오늘과 같은 결과가 나왔고, 재정 부분에 대해서도 죄송합니다만 저희 수자원공사가…….
저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재정상태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평가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천시의 경우 저희가 수탁하여 운영한지 만 4년인데 사실상 사천시수도서비스센터에서만 발생한 손실이 1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동안 사천시에서 재정투자가 없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시설개선이 필요하였고, 4년간 저희들이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저희 센터만 유일하게 1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투자된 금액은 이후 30년간에 걸쳐서 서서히 운영대가로 환수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민간기업처럼 이익을 먼저 계산한 블루오션(blue ocean strategy)이 아니라 공기업으로써 적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블루오션(blue ocean strategy)으로 출발되었고, 시간이 허락된다면 경남 서부권 통합운영관리와 관련해서…….
작년에 정부 관계자가 사천시를 방문했을 때 지방상수도와 관련한 보고를 했습니다.
사천시에서 보고한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운영대가가 조금씩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천시에서 정부에다가 지원을 좀 해달라고 하니까 정부 관계자가 그렇다면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해서 통합운영을 하다보면 원가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사천시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통합운영이 검토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수질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수질문제 부분에 있어서는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 모두 수질이 양호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 가정에 도달하는 과정에 배관을 통과하면서 수질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 배관의 상태는 각 지자체마다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 운영하면서 안 좋은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계량기와 노후관 등을 교체하여 수질이 안정적으로 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영이나 고성에서 저희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취ㆍ정수장 등을 비롯한 노후설비들을 교체 및 개량함으로써 각 가정으로 이송되는 중간에 변화되는 수질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수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 없이 무조건 믿는다면…….
이 세상에 숱한 비리가 왜 발생하겠습니까?
이런 비리들을 막고, 줄여나가자는 차원에서…….
아까 ‘순수한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순수한 마음입니다.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이나 유수율 제고, 재정의 건전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내지는…….
지금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해 오신 것 아닙니까?
상수도관을 교체했다?
물론 교체했겠지요.
그러나 이런 데이터 정도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수자원공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지자체는 물과 관련한 전문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없어지기 때문에 시가 직접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센터소장님께서는 엄청나게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시나 시의회가 검증 가능하고…….
우리 시의회는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에 대해 감시해야 할 입장에 있는 것이고, 통합운영관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판단을 해서 잘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실 저는 아직도 30년간 민간위탁을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문제가 나타날 것이고, 지금도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렸던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증을 해서 결과가 안 좋으면 이 사업이 진행되면 안 되겠지요.
저는 검증을 통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지난번에 센터 준공식에 강기갑 의원님께서 참석 못하셔서 그 이후에 따로 오셔서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강기갑 의원님께서도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데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모범사례인 것 같다고 하시면서-강의원님께서도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사천시의 사례를 타 지자체에도 널리 전파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격려를 해 주시고, 우리 직원들도 격려해 주셨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도서비스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제갑생
김석관 이문상 이삼수 최갑현
탁석주
○ 출석 전문위원(2인)
최석문 박헌진
○ 의회사무국 참석자(4인)
의사담당이경수
직원김미옥
직원이용섭
속기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2인)
기획감사담당관이종순
수도사업소장정광수
○ 기타 참석자(4인)
한국수자원공사 경남지역본부 경남관리처 지역협력팀장이효경
지역협력팀과장이정환
지역협력팀대리김윤정
사천수도서비스센터장백흥기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장이삼수
산업건설위원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