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4월 16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기간연장 승인안
3.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기간연장 승인안
○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지역개발국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도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 도로교통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다. 농협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친환경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라. 수도사업소 소관
마. 하수도사업소 소관
2.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기간연장 승인안(시장제출)
3.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기간연장 승인안(시장제출)
(14시0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지역개발국 소관
오늘은 연장 승인안 2건의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국 소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의태입니다.
간단하게 세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200만원이 증액되는데 공단조성계 신설로 부족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역특산품 업무추진비, 수출업체, 240페이지에 항공우주클러스터 조성에 각각 100만원 해서 3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의 시설비는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예방을 위해서 국민기초예방 수급자의 가스 시설개선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87세대에 1034만원으로 불량 휴즈콕하고 가스관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도비 30%인 313만 2천원, 시비 73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의 재료비는 300만원으로써 이것 역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전기 교체 시설이 되겠습니다.
누전 차단기 등이 되겠습니다.
100세대에 3만원씩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3500만원으로 서부시장 연결통계 비가림 시설정비에 2000만원, 다음 페이지 완사시장 비가림 시설정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2자본이전입니다.
500만원은 팔포횟집단지 해수인입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2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 심의 시 의회에서 진사단지에 제초 작업으로 농약을 치지 말라고 지시가 되어져서 이번이 인부사역을 시키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연금 4000만원은 RIC성과활동 사업지원금입니다.
이것은 경남도와 진주시 경상대와 함께 해 가지고 우리 시는 5년간 매년 4000만원을 TIC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확보해야 되는데 못해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3억 2298만 4천원 중에서 수산물가공단지 진입로 개설사업비는 1억 98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삭감해서 기본계획용역비로 부기 변경 내용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사지방산업2단지 공공기반시설 및 교통안전시설비 2억 7798만 4천원은 경상도개발공사로부터 우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교통안전시설과 안전휀스 등을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우주산업산업특구 지정 조성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4500만원입니다.
전국에는 순창, 고추창 특구를 시작해서 지금 72개의 특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항공클러스터 해 가지고 신청을 해서 특구지정을 받는다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201만 6천원으로써 수산물가공단지 부기변경과 진사지방산업2단지 공공기반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근로자 신노사문화 조성을 위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 업무가 주민생활과로 분장됨에 따라서 국내여비 중 관외여비 289만 4천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 2억 8647만 2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도 공공근로사업 부서가 변경됨에 따라서 200만원을 삭감하고, 국내여비도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은 4113만 7천원을 삭감시킨 내용은 고용촉진 훈련사업비와 농어민 고용촉진 훈련사업 역시 부서 변경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9억 7488만원으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비로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분권교부세가 4억 8744만원, 시비가 4억 8744만원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사남농공단지 입구에 철탑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유지가 있는데 11,283㎡에 약 3,300㎡를 설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5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1억 7751만 1천원을 삭감해서 녹물하고 지금 사남농공단지에 누수되고 있는 용수관로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2억 3251만 1천원을 삭감해서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로 자본전출하는 것으로 계상하고, 현재 두량농공단지 조성은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벽면, 절토, 사면이라든지 재해위험지 예방을 위해서 총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6988만 8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 자료는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생위원님
저희들이 가스라든지 에너지 업무를 하다보니까 한 종류 중에서 그 중 여러 가지 사업을 예를 들면 지금, 사천에서 삼천포까지 오는 가스공급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하거든요, 요즘 가스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계층별로 하다보니까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우선적으로 전기, 가스를 공급해 가지고 휴즈콕이라든지 교체를 해 가지고 전기나 가스로 인한 사고가 없도록 하는 겁니다.
사회과에서 그 분야를 택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
245쪽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있는데 이 예산이면 금년도에 할 수 있습니까?
50억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선 실시설계라든지 기본설계용역밖에 안되겠습니다.
이월해 가지고 2009년까지 할 것이거든요,이월해 가지고 이것 가지고 우선 기본설계부터 먼저 할 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분권교부세가 내려온 데가 도내에서 우리하고 다른 시군 한 군데밖에 못 가지고 왔습니다.
많이 주지를 않더라고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덧붙여 말씀드리면 엊그제 진사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와 간담회를 할 때에도 기업체에서도 얼마 내기로 협의가 되어졌습니다.
최인환위원님.
우신 인허가 과정에서 클러스터 하기 위해서 인허가 과정도 용이하고 정부에서 지원 받는 것도 훨씬 많습니다.
그런 점이 차이점입니다.
순창에 장유공장을 가 보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처음으로 새로 설치한 데가 장유특구가 되고, 예를 들면 충무의 마리나 특구라면 횟집단지를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있는 데에서 확장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용역을 해 갖고 특구에 대해서 새로 재정경제부에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특구신청을 하는 것이 우리 시 장래를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245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이 지금은 9억 7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실제로는 50억원이 든다고 했지요?
재정 투융자, 중기재정계획에 다 반영을 시킬 것입니다.
하려면 재정투융자 전에 중기재정계획에 일단 반영을 시켜야 되고, 시킨 걸 가지고 투융자심사에 반영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추경이 되다보니까 일단 먼저 올려 놓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50억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는 안 올렸는데, 제가 50억원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가 되거든요.
이문상위원님.
원래는 도로과에서 넘어온 것이 아니고, 진사2단지가 일부 준공이 되어졌습니다.
SPP 있는 공구를 3공구라고 하는데 그 공구만 놔 놓고 전부 중간에 다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물 인계 인수를 받으려니까 여러 가지 교통안내 표지판이라든지 또 화장실 하자라든지 조금 미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관계를 보고 경남개발공사에 다 해 놓으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더니 너무 가지 수가 많다 보니까 경남개발공사에서 2억 8000만원을 줄테니깐 시에서 시행을 좀 해 주라고 해서 좋다고, 그렇게 해서 받은 겁니다.
이것은 전에 2003년도 경남상가 해수인입을 위해서 약 6억 2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한 겁니다.
당시 동서금동장이 건의해 가지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경남상가라고 통칭을 하는데 거기에는 횟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2002년까지 지금 한 6~7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있다 보니까 팔포횟집이 있는데에서 해수인입을 해 달라고 요구가 되어졌습니다.
지금 팔포횟집에서는 바다에 있는 해수를 그냥 끌어 쓰다 보니깐 물도 안 좋고 해서 2006년도에 공사를 했습니다.
2006년부터 작년말까지 공사를 다 해서 자동화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동화 사업비 올린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인데…….
자동화를 했는데 작동을 해 보니까 지금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 가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동안 안 돌리고 해 놓으니까 그 안에 파래도 끼여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잠수부 동원도 해야 되고, 배도 별도로 내야 되고 조사하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500만원 갖고 확정을 못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앞에까지 문제가 없다면 관계가 없는데 또 들어오다 보면 그 위에 별도로 삼발이를 나 놓았습니다.
만약 그쪽에 문제가 있다면 또 추가로 들어 가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거기까지는 1차적으로 500만원을 확보해 주시면 일단 조사를 해 가지고, 삼발이 덜어 내는 크레인이 돈이 많이 들 걸로 생각됩니다.
일단 500만원은 먼저 조사하는데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면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수리 관계를 완벽하게 해 가지고 팔포 상가번영회에 넘겨 주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시설해 주는 것이 이해를 합니다.
만약 서부시장에서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제 생각으로 경남상가까지 기술적인 문제는 아직 좀 놔 주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팔포에 인입을 한다면 거기서 직수로 팔포로 바로 가게끔 하고, 그 다음에 서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중앙상가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상가에는 이번에 저지대 안전시설을 할 때 별도로 관을 묻어 가지고 이것하고 같이 연계시키는 방법을 강구하는데 서부시장 관계는 현재 시설 용량을 가지고 하려면 별도의 파이프라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되어서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부시장환경개선사업 비가림 시설에 2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어져 있는 부분에 비닐로 비가림이 되어 있는데 보기도 안좋고 많이 새어서, 그 부분만 상가에서 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부상가 화장실 있는 데에서 건물이 한 동 있고, 두 번째 동이 있습니다.
그 연결되는 통로 부분입니다.
이것이 특별회계에 있는 겁니다.
2007년도에는 남양중학교부터 시작해서 삼천포 시내버스주차장, 주공단지까지 15억원 가지고 공급해 드릴 것입니다.
3,706세대 중에서 이번에 공급하는 것은 87세대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교체를 한번 해 보니까 한 가구당 20만원인데 이 돈 가지고 충분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휴즈콕하고 스텐으로 된 것 일부분만 해 줍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물량하는 몇 개만 하는 것 같으면 위원님 생각처럼 돈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80세대 하니까……
그런데 넘겨주면 자기들이 검사를 하기 때문에 싸게 됩니다.
판넬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실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 소관
해양수산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변동되는 사항만 페이지 순으로 짚어서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1회 추경예산 사항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과 추경 예산 작년도에 우리시에서 예산 계상 신청사항에 대해서 국도비가 확보되지 못한 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은 국고보조금에서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바뀜으로 해서 과목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은 국비지원 소규모사업지원 바다목장화 사업과 도비지원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두 개를 다 요구했는데 당초에는 도비지원사업이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도비지원사업은 연간 4억원씩 지원투자를 해서 5개년 동안 총 2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고, 국가지원사업은 사업비가 50억원으로써 매년 10억원 내지 2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도비지원 소규모 바다사업비를 같이 확보해 놓고 해양수산부 여러 가지 채널을 위해서 국비지원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이 되도록 노력한 결과 이미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따라서 도비지원 소규모 바다 목장화 사업은 포기를 하고, 국비지원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 50억원 짜리를 함으로써 우리 시가 실질적으로는 30억원의 국도비를 더 지원 받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서 사업비가 대폭 조절이 되어졌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 보다도 약 한 7억원 정도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과목변경이 된 사항이고,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은 약 1300만원 국고보조금이 삭감되었습니다.
적조방제는 한 50만원이 증액되고,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50만원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는 국도비 삭감 조정에 따른 시도비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밑에서 두 번째 적조방재사업은 약 100만원이 총 증액이 되고, 어업유통정보지는 어촌계장를 비롯한 수산경영인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어민 신문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874만원이 새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민간자보이전에서 과목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6페이지 연근해어업 구조 조정사업에 따른 국내여비 삭감은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여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비 1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은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약 5200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균특예산의 분권교부세가 조정됨에 따라서 약 16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연안어선에 대해서 지급되는 유류비 지원 역시 국도비가 조정됨에 따라서 약 456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어촌종합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약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해양낚시공원조성사업은 저희시가 작년도에 야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에 건의했던 사업인데 사실상 도에서도 저희시가 이미 여러 군데 낚시터를 개발하는 점을 감안해서 우리 시에 지원하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습니다마는 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서 전액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은 당초에 약 19억 6200만원, 20억원은 사실상 당해연도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사업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지원사업 20억원은 희시가 반납을 하고 50억원 규모의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을 매년 10억원씩 확보, 변경함에 따라서 예산 삭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촌정주항 개발은 당초 9개항에서 5개항으로 총 19억 4200여 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마는 도비조정으로 전체 어항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총 6억 8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항개발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시비만으로 개보수를 하거나 개발 사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항개발사업에 대한 부족분은 도에서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양식어장 정화사업 개발사업비 삭감 부분은 조금 전에 본 사업비가 조정됨에 따라서 감리비가 조정되어지고, 해양낚시공원조성 사업 역시 도비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른 감리비도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 역시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감리비가 조정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모두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국가균형발전 예산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과목변경이 되어지는 사항이고, 양식어장 정화사업 역시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일부 삭감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양낚시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에 따른 사업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261페이지 소규모 어촌정주어항 유지보수비와 어항개발사업 역시 시설부대비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설명드린 대로 재원이 과목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2페이지 유통정보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과목경정이 일반운영비로 되는 사항이 되겠고, 마을어장개발사업은 분권교부세가 조정됨에 따라서 사업비와 사업량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중항지구 연안정비사업 시설비에 대해서는 중항지구 연안정비사업과 구랑지구 연안정비사업, 주문지구 연안정비사업은 작년도, 재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서포 중봉지구 연안정비사업 5억 7000만원이었는데 중봉지구 연안정비사업 추진이 불가능함에 따라서 사업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도와 해양수산부에 승인을 받음에 따라서 추가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추진하고 있는 제1회 추경예산 제안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해 주십시오.
이문상위원님.
지금 이것이 삭감된다고 하더라도 한 150억원 규모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삭감되는 어항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이미 추경예산을 확보하도록 저희시가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삭감된 6억 8000만원 이상의 추경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하겠고, 그 다음에 사실 제일 많이 받은 것이 해양낚시공원조성사업비가 20억원 규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시가 다른 시군보다 낚시터를 먼저 개발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우리 시에 꼭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도 자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도에서도 최대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확보가 되면 우리 시에 지원하는 조건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만 확보된다면 저희들이 요구했던 삭감된 한 30억원 부분은 만회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통해서 쭉 물이 나는 곳까지 해안접근을 할 수 있는 파지 형태의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함과 아울러서 거기에 실제 그 곳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 바다에 들어가서 갯벌 체험도 해 보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소위 말해서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가 아니고, 현재 도로에서 교량옆으로 해서 바닷 깊숙이 나갈 수 있도록 테크식으로 산책로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랑지구는 어장까지 진입하려면 물이 나면 못 들어 가는 부분도 있고, 물이 났다고 하더라도 어촌의 노령화, 부녀화 되어 가는 입장에서 어장진입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장 진입도로를 구랑지구에 개설을 해 주고, 지금 중항지구은 약 40여 억원을 투자해서 지방항을 개발했습니다마는 오른쪽으로 돌아 가면 굴을 까는데 작업확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각종 수산과 어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중앙에서 발행하는 어민지 각종 월간지 등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어민지를 그런 분들한테 구독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화력발전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적조가 우리 사천만 내만으로 유입될 가능성이있기 때문에 바지에 황토를 실어서 지도선이나 어업인 공동으로 황토살포 작업을 실시하고, 특히 피해가 우려되는 가두리어장 주변에는 자체적으로 어업인들로 하여금 저희 시가 지원한 바지에 황토를 적재해서 적조 발생 기미가 있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살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매년 적조방제 작업을 실시 했습니다.
황토로 인한 적조방제시 모든 것이 100% 해양환경이나 해양생물에 100% 좋은 점은 아닙니다마는 일부 피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 상황에서 적조를 구제할 수 있는 것이 황토밖에 실용화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것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중봉지구 연안정비사업을 포기하는 것을 불용처리 해서 반납하는 것보다는 뭔가 언젠가는 이 지역연안정비를 하도록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연도를 당겨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 해양수산부가 협의한 결과 승인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어항개발입니다.
○ 진삼성위원 이번에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 진삼성위원 어항개발사업 위치가 어디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지금 중항항이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어항입니다.
지방어항인데 최근 4개년 동안 총 투자된 금액이 그 정도 규모입니다.
○ 진삼성위원 지금 와티 쪽에, 작년에 태풍올 때 그런 사업이 되었을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물량장 만들고
○ 진삼성위원 예.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거기는 중항항, 지방항 개발이 되겠습니다.
○ 진삼성위원 굴 까는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중항 위치는 어디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위치는 지금 중항을 이미 개발했지 않습니까, 중항에서 검정 쪽으로 가다 보면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유수면매립도 어렵기 때문에 굴껍질을 덜어내고 그 부분을 정비해서 깨끗하게 정리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진삼성위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검정리 아방 연결하는 도로인데, 최근 몇 번 갔는데 와티에서 비닐하우스를 해 가지고 굴껍질을 바다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으면 그렇게 일처리를 해야 되고, 거기 선정된 것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 이문상위원 그 다음에 송포바다매립 계획은 어떤 정도 되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송포지구공유 수면매립계획은 사실상 거의 저희과에서 판단할 적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공유수면기본계획 변경을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용역을 맡았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미 송포지구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존치토록 노력을 했습니다. .
지금 해양수산부 입장은 이문상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송포지구연안정비사업이 국비가 약 20억원이 지원되어서 이미 해안도로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당시 해양수산부와 저희 시가 협의할 적에 거기에 매립이 된다면 자동적으로 연안정비가 될 것인데, 만약 우리 시에서 매립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괜히 국비만 낭비하기 때문에 연안정비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 매립을 안 하는 조건 같으면 연안정비를 국비로 지원하되, 매립을 추진할 것 같으면 안 된다고 해서 저희시가 이미 시장님 의견서와 그 당시 시의회 의견을 붙여 우리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서 있지만 매립할 사항은 아니 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우선 연안정비가 중요한 점을 감안해서 승인해 주기를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동일한 의견으로 의견서가 제출되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연안정비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는 하나의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는 맥락에서 사실상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서 배제를 시키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 이문상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을, 의회에서 동일한 의견,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보고 받은 적이 없는데……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아닙니다.
연안정비사업할 적에 시의회의 공통된 의견서가 첨부되어졌습니다.
○ 이문상위원 작년도에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아닙니다.
연안정비사업은 이미 2004년도부터 추진되었기 때문에
○ 이문상위원 저희들은 그 당시에 2004년도에 했는지 몰라도 이해가 안 가서 그렇고, 그 다음에 광포에서 모충공원까지 연안정비가 되어야 되거든요, 태풍이 오면 또 무너질 것인데, 태풍 「누사」, 「매미」가 오고 나서도 마무리가 안 되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검토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송포농공단지에서 송포천까지 올해 사업비를 확보해서 호안축조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송포천에서 모충공원까지 부분은 저희들이 어촌종합개발사업이나 연안정비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일단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코자 노력했는데 작년도에 이미 한국해양수산부 용역 결과 그 부분은 연안정비를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친수공간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고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우리 숙제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주민이나 지역개발에 도움에 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과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는 글자 그대로 예산 심의거든요, 해양수산과는 예산자체 세입 경향을 보면 국·도비가 많습니다.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의욕이 있다 보니까 당초예산을 기획할 때 상당히 예시를 보고했을 것인데 등락 폭이 큽니다.
그리고 원래 어느 과나 추가경정을 하다보면 예산이 증액되는 경우가 많지 삭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국·도비예산은 예측을 해 가지고 변경될 수는 있는데, 실제 사업 자체가 바뀌어 가지고 우리 시로 차후 오는 금액은 금액이고, 예산은 예산입니다.
예산 자체를 짤 때 150억원 기준된 걸 예를 들어 30억원이 삭감된 경우에는 예측 잘못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예산을 짤 때 다른 부서도 예측이 잘못되었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계획을 세울 때 향후되는 부분은 차후에 올리더라도 좀 폭등감이 없게끔 그렇게 맞추어 주십시오.
의욕이 많은 데는 우리 위원들도 해양수산과 직원들이 도나 국가예산을 가져오려고 고생을 많이 한 줄로 압니다.
예산 부분은 그렇게 짜 가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갑현 회의를 속해하겠습니다.
- 도시과 소관
○ 위원장 최갑현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변동되는 사항만 페이지 순으로 간단하게 설명부탁합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강상민입니다.
지난 2월27일자 건설과장 직을 맡고 있다가 도시과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안에 도시행정관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는 건축과가 분리가 되어서 건축과 예산으로 재편성되어서 마이너스가 된 내용입니다.
268페이지 사업예산도 1억 8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건축과가 분리되어서 건축과 예산에 편성되다 보니까 시설비하고 민간자본이전비가 1억 83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도시계획사업비가 3억 17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저희들이 건축과 소관으로 되어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대방지구, 선구지구, 용강지구에 대해서 나중에 건축과장 아마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는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70페이지 자체사업비가 3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시설비가 삼천포 중·고교앞에 보도 설치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서포면소재지 주변 인도정비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천읍 소도급 가꾸기사업 학숙용역비가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74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4279만 6천원이 결산 결과 세입 증가로 인해서 4279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세출예산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세출예산 예비비로 4279만 6천원을 편성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사업입니다.
278페이지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3억 3499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결산결과 세입이 증액되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세출예산에 3억 3499만 8천원이 예비비로, 순세계잉여금 세출예산에서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472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6900만원 정도 사업이 될 것으로 보았는데 작년도에 정산을 하다보니까 2525만 8천원밖에 안 되어서 부득이 4400만원 감액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8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금이 4472만 2천원이 감액되어서 삭감했습니다.
역시 세출예산에 순세계잉여금에 삭감된 내용하고 같습니다.
이상하게 간단하게 도시과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성위원님.
○ 진삼성위원 시설비에 50% 증액이 되었는데 당초 계획을 한 것이 아닙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시설비 3억 1700만원 증액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진삼성위원 당초 삼천포 중·고등학교 보도 블록 설계 낼 때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삼천포 중·고등학교 보도 블록 설치가 당초계획이 160m 보도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도로변까지 연결을 하지 않으면 보도블록을 만들어도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크게 이득이 없다 싶어서 이번에 120m 구간을 더 확장 해서 기존 도로하고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120m를 더 확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 진삼성위원 추가로 하니까 증액이 되었다?
○ 도시과장 강상민 예, 그것은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진삼성위원 당초 예산에 올라 가 있어 야지……
○ 위원장 최갑현 이문상위원님 발언하십시오.
○ 이문상위원 원래 우리가 당초예산에 승인해 준 것이 아마 1억 2000만원인가 1억 500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기정 2억원입니다.
○ 이문상위원 보도블록을 교체하는데 도시계획 도로를 확장 해서 깝니까? 아니면 기존되어 있는 걸 깝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기존도로가 8m 도로였는데 보도블록 2m로 확장합니다.
일부 토지보상금 2m 구간이 들어가고, 보도설치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조금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 이문상위원 보도블록 까는데 4억원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 도시과장 강상민 그래서 2m 땅을 더 확보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도시계획이 8m인데 10m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 이문상위원 보도블록 까는데 정말 신경을 써주십시오.
다른 데 보도블록 깐 것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과장님 계실 때 앞으로 손 안 대고, 수도관 매설하는 것이 아니니까 신경을 써 가지고 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강상민 그렇게 하십시오.
○ 위원장 최갑현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건축과 소관
(11시13분)
○ 위원장 최갑현 건축과장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건축과장 나와 제안설명 부탁합니다.
과장님 변경되는 사항만 페이지 순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 부탁합니다
○ 건축과장 최용상 건축과장 최용상입니다.
지난 2월27일자 도시건축과에서 건축과로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저희 담당을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담당 조용철, 공동주택담당 최인수, 건축담당 박명영입니다.
건축과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건축과 직원들은 고객이 시민이라는 전제 아래 고객 만족의 건축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269페이지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당초 시설비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과목경정으로 해서 시설비와 부대비로 구분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저희 하수도사업소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빈집철거 보상금은 당초 55동에서 50만원 지원 계획이었습니다마는 40동에 70만원으로 증액되어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50만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288페이지부터 289페이지는 부서 신설에 따른 도시건축과의 있던 예산이 건축과로 분리되는 예산입니다.
290페이지 농어촌 빈집철거 지원물량과 금액 변동에 따라서 5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와룡지구, 능화지구, 대방지구는 하수도사업소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전산기업비 920만원 증액은 내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건축행정 설계도가 접수되면 저희들이 실무종합부서까지 인터넷으로 자료를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지정게시대는 국도33호선 우회도로에 지난 3월4일 광풍으로 파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복구비 1000만원이 추가로 증액되겠습니다.
294페이지 세입예산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억 3550만원과 이자수입 금년도 예비비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상위원님.
○ 이문상위원 농어촌 빈집 철거가 당초 55동인데 40동으로 낮춘 것은 50만원 하던 것을 70만원을 주기 위해서 낮춘 것입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당초 예정 물량만 도에 보고를 했는데 도에서 최종 확정된 것이 40동으로 확정되어지면서 지원액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이문상위원 원래 50만원을 하게 되었는데 40동이 되니까 증액이 되어서 내려 왔다?
○ 건축과장 최용상 예, 그렇습니다.
○ 이문상위원 우리 시에서 지정 게시대에 플랜카드 달 때 무료입니까?
수수료를 받습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수입증지 수수료 3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받고, 기간은?
○ 건축과장 최용상 10일 단위입니다.
○ 이문상위원 게시판은 수수룍 없고 무료지요?
○ 건축과장 최용상 예.
○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 소관
(11시19분)
○ 건설과장 천병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있어서 건설행정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임내저수지～예비군훈련장간 도로정비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현 신촌마을 진입로 확·포장, 용현 연호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용현 선진～통양마을 연결도로 재포장 공사는 연말에 도비가 교부되었으나 불용이 되어서 이번에 시비로 재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룡마을～해안도로간 연결도로 개설 공사는 사업비 부족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강댐주변지역지원사업 1억 9933만 8천원은 수자원공사에서 댐주변지원 사업비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송포천 교량 설치 2억 2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월성마을 안길 확·포장공사는 마을도로 안길 포장 부분에 아파트 건립계획이 있어서 이번에 1억 9856만원을 삭감하고, 사남면의 건의를 받아서 능화 세천정비에 1억 98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초량 소교량 수해복구공사 부족분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5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168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변경됨에 따라서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시설부대비 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먼저 시설비입니다.
사천강 산책로 조성사업비 1억 9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천강 수중보 설치 4억 9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반조성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사지방산업단지 배수펌프장 전력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 2억 73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도에서 한국농촌공사에 사업비 배정된 부분을 시의 사업비 배정 변경에 따라서 시가 집행하는 것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한발대비 용수 개발사업비 10만 8천원을 계상한 부분은 국비가 변경됨으로 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정동면 대곡마을 농로포장 사업비 도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과수생산 기반조성사업비 국비가 추가 배정됨에 따라서 다평지구에 5억 63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48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농촌공사 시행분이 사업비 변경 확정됨에 따라서 2억 8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사남지구 배수개선사업 실시설계비 2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농촌공사에서 현재 사남지구 배수개선사업비를 국비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삭감된 사항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 공사 농촌공사 시행분입니다.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설계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성위원님 발언하십시오.
○ 진삼성위원 302페이지 보니까 용현～ 신촌마을, 용현 연호마을 진입로 확·포장, 용현 선진～통양마을 연결도로 재포장이 있는데 긴급해서 올라 온 것입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 진삼성위원 용현～신촌, 연호, 선진,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올려도 뭐 할 것인데 추경에 올라온 것 보니까 긴급해서 올라 온 것입니까?
○ 위원장 최갑현 당초 예산에 왜 계상이 안되고
○ 건설과장 천병기 작년 연말에 도비가 보조내시 되어서 예산을 쓸 수가 없어서 도비가 불용처리 되었다가 올해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도비 부분입니다.
○ 진삼성위원 도비인데, 그때 당초 예산에 이것을 올렸던가요?
확보를 못해 있다가 현재 도비가 내려 와서 이번에 다시 올린다는 말씀입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작년 연말에 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하기에 촉박해서 편성을 못하고, 올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부분입니다.
○ 진삼성위원 당초예산도 아니고 한 곳에 집중하다 보니까, 과수생산정비사업이 5억원 얼마이지요?
○ 건설과장 천병기 과수생산기반사업비도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추가로 는 국비가 저희들 신청 없이 계획해서 확정되어 내려온 부분입니다.
○ 진삼성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서포 다평지구입니다.
○ 진삼성위원 다평지구에 과수원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서포다평지구에 참다래밭이 있습니다.
거기 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진삼성위원 거기에 5억원을 투자를 했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예.
○ 진삼성위원 우리지역에 과수하는 곳이 많은데 한 곳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이 지구가 농업기반에서 보면 보통 농림부에 보고된 코드번호가 있습니다.
지구별로 조사가 되어서 거기에 해마다 지구가 한 개 내지 두 개가 지정이 되어 오는데 금년도에 빠졌습니다.
○ 진삼성위원 5억원이 넘는데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중기재정계획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 진삼성위원 그런 데는 포함이 안되고, 우리 시에서 지정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이미 농림부에 보고된 코더번호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지는 않지만 농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해 가지고 지구로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 진삼성위원 지금 FTA에 의하면 농촌 과수하는 분들이 다 어렵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다는데 사천시 지역에 거기하고, 또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정동지구도 이미 했거나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것이 단감, 밭기반은 남양 신송지구, 밭기반하고 과수생산하고 같이 가는데, 사실상 과수생산지구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하는데
○ 진삼성위원 이것이 사실 기술센터 소관인데
○ 최인환위원 이것은 분산해 가지고 사업이 안 내려가고, 농림부예산으로 연차별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보고가 되어 있을 겁니다.
코드번호 하는데 작년인가 정동이 마쳤을 겁니다.
집단화 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분산해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정동에 가면 우선지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마을단위로만 내려오니까 정동에서도 이 마을 저 마을 필요한 곳이 많은데 한 마을에 집중되어 내려오니까, 수청에도 5억원인가, 6억원인가 그렇게 내려 옵니다.
○ 제갑생위원 추가해서 여기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농로입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수원개발하고 농로기반정비 그 다음에 복합된 내용입니다.
수원 지하수개발 해 가지고 집수정을 가지고 밭에 물주는 내용, 농로 포장 그렇습니다.
○ 제갑생위원 진위원도 그런 뜻에서 말씀하시는데 지구라고 하면 면 전체는 안들어가는지 몰라도 불과 몇 천만원을 가지고 농로포장, 과수원 길닦고 이렇거든요, 3000만원부터 한 5000만원 사이입니다.
얼마를 들여서 어떻게 할는지 몰라도 인근을 같이 감싸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어집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저희들이 경지정리를 하다보면 50㏊, 20㏊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집단화된 농지에 하는 것이
○ 제갑생위원 그럴 보면 향촌동이나 구 삼천포에도 참다래가 집단화되어져 있고 특히, 단감은 사천지역이 참 많은데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진삼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었습니까?
○ 진삼성위원 예.
○ 위원장 최갑현 또 다른 위원님?
이문상위원님 발언하십시오.
○ 이문상위원 서포 다평지구 다래라고 했는데 거기 과수원에 현재 지하수 개발이 안 된 곳이 있습니까?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다 되어 있어요.
물이 없으면 과수가 안 되는 것인데 제가 볼 때 이해가 안되고,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포에 있는 다래 면적을 따지면 남양 일원 3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런 곳에 5억원 국비 넘어가는데, 동지역에 과수기반정비사업이 왜 내려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이것은 과수생산기반정비이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밭기반정비입니다.
공사 유형도 유사합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남양 신송마을에 신청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밭기반하고 과수생산기반사업 하고 당초에 빠졌습니다.
과수생산이 한 지구로 지정되어서 내려와서 편성했는데, 신송마을도 어차피 단지 안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사업지구로 지정이 안되겠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이해를 하는데, 5억원이면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은 다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미 되어 있는데 보조사업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집행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예.
○ 이문상위원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과수하면서 물 없이, 도로 없이 합니까?
물론 농로포장은 과수밭에 할는지 모르지만, 과장님 월성마을 안길포장을 해 가지고 능화 세천 정비 부기변경을 했는데, 여기에 보조자료에 보면 수해위험으로부터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해 놓았는데, 월성마을 안길포장이 생긴다고 해서 아파트가 생긴다고 해서 다시 능화세천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은이해가 안 되는데요.
○ 건설과장 천병기 월성마을 안길은 작년도 예산요구할 당시에 아파트 설립계획이 없어서 저희들이 사업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현재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쪽에는 아파트건립계획이 있기 때문에 도로를 확장부분이 아파트를 하는 사람이 도로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남면의 협의를 거쳐서 어느 쪽으로 지구를 바꾸면 좋겠느냐고 협의를 하니까 사남면장으로부터 능화 세천 정비가 우선 사업이니까 그 쪽으로 사업장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장을 변경했었습니다.
○ 이문상위원 이유는 아는데, 당초예산편성할 때 월성마을 안길포장보다 능화세천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길포장은 늦게 해도 되지만 아파트 생긴다고 해서 능화 세천 정비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지요, 안 그렇습니까?
능화 세천부터 먼저 해 놓고, 안길포장을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 건설과장 천병기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 들어오시라고 해 주세요.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11시41분)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진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진입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도서지역 소화장비 차량구입니다.
도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 해서 도서지구인 신수도에 소화 차량을 구입해서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700만원이 재료 구입비 감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뒤 페이지에 시설비에 계상해서 사용할 예산이라서 과목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14페이지입니다.
도 단위 민방위 시범훈련비 2000만원이 내려오는데 도비가 500만원, 시비 1500만원, 민방위시범마을 교육훈련비 400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뒤 페이지를 보면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대응 장비구입이 3000만원에서 1000만원 으로 감액되어지고, 앞장에 보면 훈련비가 600만원에서 200만원이 되는 것은 도에서 3개 마을을 한다고 계획을 했다가 1개 마을을 하다보니깐 3000만원이 드는 것이 1000만원이 되고, 600만원이 되는 것이 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짧은 시간이지만 수고 많았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퇴실해 주십시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갑현 이번 시간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변동되는 사항만 페이지 순으로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 도로교통과 소관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도로교통과 소관 보고를 드리리겠습니다.
3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도로교통과는 추경에 2억원 세입 증액됩니다.
이번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지연 과태료, 현년도, 과년도 체납징수 일소 대책으로 2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보조금 4억 1500만원이 감액됩니다.
국고보조금 4억 2500만원, 도비보조금 1000만원이 증액되고 그렇게 해서 전체 4억 1500만원 보조금이 삭감됩니다.
다음은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 1억 7191만 2000만원이 삭감됩니다.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750만원, 체납세 과태료 징수에 따른 공공요금과 부동산 압류용 대법원 수입증지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200만원 증액됩니다.
사업예산입니다.
322페이지입니다.
1500만원이 증액됩니다.
그 중에서 민간이전 대중교통이용활성화 지원사업이 1000만원,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가 자동차 세무민원실 복사기 교체가 500만원이 됩니다.
앞에 보고 드린 경상비는 이번에 전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일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입니다.
총 1억 9641만 2천원이 감액됩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가 5158만 8천원이 증액됩니다.
323페이지입니다.
그 인건비는 도로수로원 13명에 대한 인건비가 당초 예산에 부족하게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보조금이 2억 4800만원이 감이 되어 있는데 그 중 보조사업이 8억 5000만원이 삭감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시설부대비 하고 합해서 6억원이 감액됩니다.
국비 1억원, 시비 1억원이 있고, 나머지는 삭감됩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5000만원이 증액됩니다.
그 다음에 324페이지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이 약 3억원이 삭감이 됩니다.
부대비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25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6억 200만원이 증액됩니다.
민간이전에 1000만원, 노점상 관리 위탁금으로 1000만원인데 행정 대집행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용역비로써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입니다.
구랑～구평간 도로 확·포장이 당초 예산에 2억원이 부족되어서 이번에 2억원이 더 있어야 4년 동안 추진되어 오던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시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이 5000만원이 증액됩니다.
요구하는 보상비가 아주 많기 때문에 5000만원이 증액됩니다.
금홍교 확장공사가 3억원 정도가 증액됩니다.
이것은 지금 난관교체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밑에 큰 암이 많이 발생해서 공법 변경으로 약 1억원이 소요되고, 가변 차선을 넘으므로 해서 부지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지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2억원 정도 소요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밑에 사천I·C～공항간 가로등 설치사업이 8000만원이 증액입니다.
당초예산에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 못해서 이번 추경때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6페이지 용당교 철거 공사 1억원이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삭감이 됩니다.
우리가 당초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수해 복구 잔여사업비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저희들 사업은 삭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위험도로 구조 개선은 6200만원이 생기는데 이것은 사실상 당초 도에서 국비 6200만원을 삭감시켜서 금년 2월달에 내려주는 바람에 저희들이 금년 예산으로 다시 6200만원으로 계상이 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 최인환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제갑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 제갑생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발언하십시오.
○ 제갑생위원 사천I·C～공항간 가로등 설치는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당초에 사업비 전체를 요구했더니 그 당시에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보다 적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 제갑생위원 도로가 되는데 보기 좋도록 해 주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저희들이 그 사업은 설계를 다 마쳐 놓고, 거기가 국도이기 때문에 도로를 굴착하려면 굴착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굴착 허가를 신청해 놓고 엊그제 심의회 설명을 마친 상태입니다.
허가가 내려오면 상반기 중으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 제갑생위원 관문이니까 잘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최갑현 진삼성위원님 발언하십시오.
○ 진삼성위원 교통사고 구조개선사업에 지난번에 신우성아파트 앞에 인사 사고가 나서 방지턱을 요구했었습니다.
유덕아파트 정문앞에 사람들 왕래가 많았습니다.
거기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면사무소에서도알고 있지요?
○ 진삼성위원 유덕아파트 앞은 압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질의가 없다고 했습니까? 될 수 있으면 발언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했기 때문에.
○ 이문상위원 남양은 어린이보호 구역개선사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이번에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사천시에서 아마 상당히 많이 된 걸로 위에서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이번에 건교부에서 개발사업비가 많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이번에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앞에 이월된 1억원 안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려 했던 반쪽도 못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우리가 통로를 제외하고 나서 너무 높게 할 필요도 없고 조금 낮추고 조정을 하니깐 저쪽 학교 들어 가는 다리까지 가능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가드레일을 교량 넘어서까지 설치하고 나머지 노면 표시가 남았는데 그것은 다음에 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문상위원 올해 계속할 것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올해는 가드레일까지만 저희들이 다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그 다음에 시도 농어촌도로는 미불 보상이 있는데 새마을 도로……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쉽게 말하면 농어촌도로가 법정도로인데 옛날에 사업을 하다보면 지주가 못 찾아가고 도로개설만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도로가 많아서 지금 소송도 많이 들어 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요구해서 법 소송에서 질 때 우리가 다 보상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건만 해도 한 3000만원 정도 보상을 해 주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것들입니다.
○ 이문상위원 금홍교 공사는 마무리가 다 됩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이걸 하면 저희들이 우수기 전에 교량 상판까지 마무리하고 나머지 부대시설은 우수기에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이문상위원 교량 길이 높 낮이가 같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똑 같이 됩니다.
높 낮이는 하천계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한테 2억원을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니까 다 좋다고 해서 땅 소유자에게, 그것은 도시계획부지가 아니거든요.
김해에 있는 땅 소유자한테 찾아 갔습니다.
자산관리하는 배여사님한테.
그렇게 하니깐 공공사업이니깐 감정이나 잘 받게 해 달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곽지점은 한 73평 정도 됩니다.
사 넣어 가지고 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 이문상위원 원래 선형이 맞추고, 원래 자체가 낮았거든요.
높이를 높이고, 한내천까지 물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물이 안 들어오게끔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교량을 높이면 안되나요?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지금은 사실 설계가 다 났습니다.
당초 방침이 하면서 똑 같이 만들자고 이렇게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녹지공원과 소관
(12시01분)
○ 위원장 최갑현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오전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부분에 변동되는 항목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세출예산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액이 111억 2633만 2천원입니다.
이번에 2억 5001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녹지 및 공원관리에 5억 6791만 3천원입니다.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 해 갖고 6791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5억원인데 먼저 도시림 조성 관리 계획 용역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 8월달에 산림자원 조성에 관한 법률이 공표됨으로 해서 우리 시 관내 도시림 또는 가로수, 이렇게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금년까지 푸른 경남가꾸기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내년부터는 녹지 네크워크 구축 사업을 하는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공원 가로화단 및 조경수목 보식 2000만원, 사계절 꽃 가꾸기조성사업에 9910만원, 신청사 조경에 991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산공원 진출입로 설치에 1억 98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부분은 당초 내시되었던 사항과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증감 조치가 되고, 일부 과목경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 국·도비에 관계되는 증감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성위원님 발언하십시오.
○ 진삼성위원 가로수 관리원 9명이 있는데 이것은 연중 관리하는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가로수 관리원이 공원관리원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간외수당, 현지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이번에 증액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 진삼성위원 증액부분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예.
○ 진삼성위원 사계절 꽃가꾸기 조성사업 3개소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사계절이라면 온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가로변에 가로 소공원을 조성하고 있고, 여기에 연산홍, 배롱 이런 나무들이 위주이다 보니깐 초하루가 없어서 조금 인근지역하고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일단 6호광장하고 용현 석계리에 있고 초하루를 조금 심어 놓은 부분들입니다.
그런 가로화단이나 소공원에 초하루를 사계절, 이런 부분에 꽃을 조금 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진삼성위원 올해 예산을 보니까 녹지 과는 주로 재선충 계획을 많이 하고 있는데……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그렇습니다.
○ 진삼성위원 국비 예산이 안 내려 와서 삭감이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여기에 삭감된 부분은 숲가꾸기 부분하고, 산림관리 부분이 당초 내시 부분에서 중앙에서 조금 조정되는 바람이 그렇게 삭감 조치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제갑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 제갑생위원 여기 내용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산성공원 관리를 녹지공원과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지요?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그렇습니다.
○ 제갑생위원 그 안에 팔각정 밑에 양어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안에 물 갈아주는 것은 어느 정도로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한다고 하든데, 그렇게 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한……
○ 제갑생위원 그것은 밑으로 바로 빠지도록 안 되어 있고, 어떻게 양수장으로 퍼내는 식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그렇습니다.
○ 제갑생위원 여름에 보면 물이 흐려서 아주 안 좋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 안에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일지를 쓴다든지,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관리를 제가 직접 점검을 해서 미진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갑생위원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체계적으로 용역을 해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산성 전체 문화재 발굴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라든지 또 하나는 장사나무를 알고 계시지요?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예.
○ 제갑생위원 그 나무가 한 그루 두 그루도 아니고, 제일 큰 나무 밑에는 사천시 관리 지정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예, 보호수로 있습니다.
○ 제갑생위원 높이가 6m 50㎝인가 그렇게 아주 큰 보기 드문 정자나무가 여러 개 쭉 있었습니다.
관리 측면에서 볼 때 평상을 해 놓았는데, 돌로 쌓아 놓은 것이 조잡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과장님, 꼭 한 번 가 보십시오.
그것은 조금 넓게 잡아서 그렇게 좋은 나무는 보기 좋게 해야 되는데, 그것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놔 놓고 볼 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우선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이 정비를 하겠습니다.
○ 제갑생위원 당장 예산수반이 안되더라도 관리를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사천읍성 복원하고 문화관광과 문화재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상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이문상위원님.
○ 이문상위원 337페이지 신청사 조경이 991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신청사조경은 원래 청사 사업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별도 추경에 되어 있는 것은……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조경부분에 30억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건물을 다시 보강을 하면서 조경부분에 약 21억원의 사업비가 삭감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녹지공원과에서 물론 계약할 때 업체하고 기본이고, 저희들이 헌수를 받았고 또는 삼천포·사천청사에 꼭 옮겨야 될 나무를 가지고 지금 조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 부분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보완을 하고자 하고 특히, 시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들어 오는 진입도로에는 약 4억원 정도 예산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이해는 가는데……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21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하려니까 정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문상위원 자체사업에서 사방사업이 있는데 3200만원가지고 사방사업이 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352페이지이지요?
○ 이문상위원 예.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사방사업은 도 사업소인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업무를 맡아서 합니다.
시에서 시비부담분만 예산편성을 해서 도로 납부를 합니다.
이 부분이 전체적인 산림청에서 사방사업 부분이 당초 예산 내시되었던 부분이 좀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 많이 항의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우선해서 확보를 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 이문상위원 마지막으로 조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원, 도로변 빈터에 조경을 해 놓았는데 거기는 재선충이 안 걸립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재선충은 4월말부터 5월부터 부화를 합니다.
저희들이 5월과 8월에 지상 방제로 저희들 방재차량을 가지고 약을 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공원이나 가로 화단에 소나무 심어 놓았는데 여태껏 소나무재선충피해목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 이문상위원 소나무보다는 다른 나무를 심었으면 생각이 듭니다.
미루나무나 느티나무가 있는데 왜 비싼 소나무를 심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
○ 이문상위원 그 부분은 다음에 이야기할게요.
○ 위원장 최갑현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갑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 위원장 최갑현 이번 시간은 보건관리과 소관 제안설명 시간입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와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과장님 변동되는 사항만, 세출난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알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소재성입니다.
저희 보건관리과 세출예산은 358페이지부터입니다마는 거의 보조사업은 국도비 내시관계로 숫자가 조정된 것이고, 364페이지에 있는 자체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건수가 한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제1회 추경예산 요구 주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1번에 반룡공원 진료소 비가림 시설 설치비 360만원을 요구 해 놓았습니다.
다음 2번 항목에 치과용 자외선 소독기 구입에 150만원, 다음 페이지 뇌수막염 예방접종 약품구입이 총 8000만원이 소요되어서 이번에 300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4번 항에 있는 폐렴구균 백신구입도 총 4500만원이 필요한데 이번에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구입이 총 8000만원이 필요한데 이번에 추가로 35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발언해 주십시오.
○ 최인환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이문상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위원장 최갑현 과장님, 금액도 소액금액이고 필요한 금액이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사항이 없는 모양입니다.
○ 이문상위원 지역사업표본이 무엇입니까?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이것을 전국적으로 할 것인데 개인의 위생상태라든지 건강상태를 표본 조사를 하여 전국 데이터를 내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우리 시에는 약 1,000명 정도 표본 추출을 해 가지고 계상할 계획입니다.
○ 이문상위원 조사하는데……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인건비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 농협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위원장 최갑현 다음 시간은 농축산과장 나와 설명 부탁 드립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세출 부분 변동되는 사항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 농축산과장 구종효 농축산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60페이지 세입예산은 설명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2페이지 세출예산 중 농정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사천시의 우수한 농축산물을 홍보하기 위하여 일반수용비 중 농특산물 홍보 리후렛 제작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과장님!
보니까 추경자료를 단위사업별로 가져 왔는데 이 내용이 예산서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 농축산과장 구종효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그러면 이걸 보고 설명을 하시지요.
○ 농축산과장 구종효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 조서를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2페이지 농특산물 홍보 리후렛 제작입니다.
우리 사천시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하여 일반수용비 중에 농특산물 홍보 리후렛 제작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분권교부세의 조정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18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도 분권교부세의 조정으로 재원을 상호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생 영농 4-H회원 시범영농사업 과제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분권교부세의 조정으로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학생 분야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영농 4-H에 대해서도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합해서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 지구변경을 위한 토지적성 평가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우리 센터 지구 변경을 위해서 토지적성평가서를 농림부에서 요구하고 있어서 토지적성평가 용역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374페이지입니다.
품질관리원 사천출장소 집기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오는 7월 개원 예정인 품질관리원 사천출장소 설치사무실 리모델링비 15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익수의사 수당 여비입니다.
오는 5월부터 병역 의무 수행을 위한 공익수의사 1명이 우리 시에 배치 계획에 따라서 공익수의사 초과 근무수당 64만 9천원과 당해 출장여비 50만원을 추경에 신규 편성하여 11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기 동물 관리입니다.
유기 동물에 대한 치료 사료급여 등 인도적인 보호 관리를 위해서 유기동물 치료 ·안락사 비용 지원 150만원과 유기동물 사료비 지원 150만원을 합해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을 위해 예방접종시술비가 국·도비 확정 내시 조정으로 246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젖소산유능력 검정사업도 국·도비 확정 내시 조정으로 46만 8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사업 중 예방주사 및 구제사업 분야입니다.
이 사업도 국·도비사업 확정 조정으로 1010만 9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국 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비도 국·도비 확정 내시 조정으로 1561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도 국·도비가 조정되어서 159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단감 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한 재료비 구입은 농림부로부터 국비 확보가 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마는 자체사업비로 해 가지고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코뚜레 사천한우 브랜드 거세우 지원사업은 수요가 증가되어서 당초 5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하여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젖소 참비솔 지원사업은 당초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수요가 증가되어서 500만원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코뚜레 사천한우 자동목걸이 지원도 수요가 증가되었습니다.
당초 국·도비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국비가 확정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자체사업으로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꿀벌 육아용 화분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수요가 증가되어서 5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편성되도록 위원님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생위원님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 제갑생위원 37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니까 품질관리원 사천출장소 설치 사무실이라고 했는데 현재 기술센터 내입구, 위치가 어디 쯤입니까?
○ 농축산과장 구종효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이것은 임시 사무실 개소를 위한 사무집기 구입이고……
○ 제갑생위원 사무소를 어디쯤 합니까?
○ 농축산과장 구종효 신규로 부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센터 입구 우측 편에 품질관리원 부지로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임시 사무실 개소를 위한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 제갑생위원 짓기 전에……
○ 농축산과장 구종효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구 지도소 센터를 개원될 때까지 임시로 사용할 수 있게끔 협조가 있어서……
○ 제갑생위원 관리 전환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농축산과장 구종효 저희들로 집기 구입을 해 가지고 지원 해 주고, 관리 관계는 저희들이 협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관리자를 쓰고 다시 받든지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제갑생위원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지 나중에 지적을 안 받도록 해야 되는데, 내용을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안 물어 보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구종효 예,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진삼성위원님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까?
○ 진삼성위원 축산예산을 보니까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엄청 많이 올라와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지만 국비 확보를 못했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축산인이 예산 확정되었다고 하니깐 상당히 고무되어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런 와중에 일이 된다는 것이 가슴 아픈데,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까?
○ 농축산과장 구종효 당초에 송아지 생산자동화시설 분야하고 차량지원, 이런 분야가 당초에 국비지원으로 사업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국비가 미확정이 되어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시비로써 자체사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 진삼성위원 자체사업비가 한 2000만원 더 해서 5억 6000만원이 되는데…….
사천 코뚜레 한우가 작년에 전국에서 마지막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500두가 되어 있지요?
○ 농축산과장 구종효 예.
○ 진삼성위원 추경에 200두 해 가지고 10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 농축산과장 구종효 그것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당초 500두인데 수요가 많이 증가되어서 그 만큼 추가분 확보를 했습니다.
○ 진삼성위원 작년에도 500두 했는데 실질적으로 약 900두 정도 되거든요, 못하는 농가도 있었고, 다른 지역을 가 보면 브랜드 지정을 받으면 축협에서도 그렇고, 행정에서 브랜드를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500두 1000만원이면 두 당 5만원 정도입니까?
○ 농축산과장 구종효 처음에 허계장하고 말씀을 나누어 보니까 700두 해 가지고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번 조정 과정에서 1000만원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 진삼성위원 사실은 100두 해야 되는데……
○ 농축산과장 구종효 사실 100두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오타입니다.
○ 진삼성위원 작년에는 15만원씩 했는데 올해는 삭감되어서 10만원씩 하고……
○ 농축산과장 구종효 당초에 우리가 요구한 것이 추가로 200두였는데 지금 1000만원 해 가지고 100두입니다.,
○ 진삼성위원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이것 갈라 붙이는데 아우성입니다.
작년도에 먼저 한 사람들은 봐 주고, 뒤에 하는 사람들은 마치지 못했거든요, 고르지 않다고 해서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그것밖에 안 올라 왔으면 더 이상 이야기 할 필요 없고, 공동방제단이 수요일에 공제방제 한다고 메일이 들어 옵니다.
공동방제를 하고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구종효 매주 수요일에 공동방제단 별로……
○ 진삼성위원 문자는 들어오는데 공동방제단 모습을 한 번도 못 보았습니다.
금년 당초 예산이 1억 5000만원입니다.
추경에 또 올라 왔거든요.
○ 농축산과장 구종효 저도 공동방제가 차질 없이 이루어져서 가축 질병이 발붙이지 못하다록 그렇게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삼성위원 지금도 공동방제는 사인방제를 많이 합니다.
사인방제를 과장님이 아시는데 모르겠는데, 집집마다 표찰을 붙여 놓고 왔다 갔다 하는 것, 사인만 하고 방제를 안 합니다.
수당을 6만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지금 사실 축산인들이 완전히 아우성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만약 질병까지 발병했을 때는 뒷북 쳐보야 헛일입니다.
사전 방제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방제를 안하고 있어요.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완전히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입니다.
○ 농축산과장 구종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상위원님.
○ 이문상위원 지금 공익수의사가 7명이 있지 않습니까?
○ 농축산과장 구종효 저도 용어 때문에 혼동이 왔는데요, 공수의사가 6명인가 7명을 현행대로 유지하게 되고, 이것은 병역의무를 하기 위한 젊은 수의사가 오는데 틀리고, 별도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퇴실 해 주십시오.
이번 시간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 친환경농업과 소관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우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참고해 주십시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5페이지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꽃 양묘장 관리 인부임이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예산 작업 중에 잘못 누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요구했었고, 385페이지 마지막에 전문농업 경영인 교육 수용비입니다.
여비 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임차료 꽃 양묘장인데 현재 꽃 키우는 포장 면적이 협소해서 약 1500평 정도를 추가로 임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50만원이 되어져 있고, 차량 선박비에 800만원이 되어져 있는데 올해 도비사업으로 경차를 두 대를 사게 되어 있습니다.
서부상담소하고 본소에 한 대씩 쓰도록 하려니까 차량구입비는 확보되어 있는데 차량 선박비가 누락되어 있어서 추가로 저희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전문농업 경영인 교육 여비입니다.
수원이나 중앙단위로 가는 자체 교육 참석자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그 다음 생활개선회원 하계수련회 참석자 실비보상입니다.
이것은 작년까지 500만원이 되어 있다가 올해 당초에 300만원으로 깎여서 부족분 2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문화교류 행사에 따른 참석자 실비보상은 올해 신설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와룡문화제라든지 시 중요 행사때 외국인이 초청되어졌을 경우 실비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것을 올리자 해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 1000만원이 요구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 무농약이라든지 저농약, 약제를 안 쓰다 보니까 소득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 품질인증 농가가 현재 100농가 됩니다.
어느 정도는 보전을 해 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해 놓았습니다.
387페이지부터는 과목경정이 되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91페이지 자체사업에 농업인교육장 시설 장비가 2500만원이 되어져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5억원을 확보했는데 그 중에서 상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깎고 자체사업비로 농업인 교육장 시설장비로 되어 있는데 정비할 것입니다.
그것이 2500만원이고, 마지막에 친환경 대단위 시범단지 지원입니다.
지금 농민들이 가급적 농약을 안치고 친환경단지를 하려니까 요구액이 아주 많은데 당초에도 5000만원이 되어져 있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3000만원을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우렁이 양식장 육성이 2000만원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 저희드링 친환경농업을 하다보니까 왕우렁이를 함양이나 산청에서 몽땅 사 가지고 오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다가 왕우렁이 양식장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보급해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 싶어서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농작업환경개선 보조도구입니다.
운반용 손수레입니다.
당초에 500만원이 되어져 있었는데 농민들의 요구도가 워낙 높아서 추가로 1000만원을 더 했습니다.
그러면 한 300대 정도가 공급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 교육장비 및 냉난방기 구입입니다.
교육분야는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교육시설이 너무 빈약해서 보완사업으로 4000만원을 요구 해 놓았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업과 소관 설명은 마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배려를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친환경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성위원님.
○ 진삼성위원 차량선박비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 해 주십시오.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우 차량 선박비는 올해 당초예산에 마티즈 두 대를 사는 것으로 도비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보험료라든지 유류대가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선박비 두 대 분에 대한 800만원이 보험료하고 기름값입니다.
○ 진삼성위원 당초 예산에서 부족분입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우 예.
○ 진삼성위원 왕우렁이 위치 선정을 해 놓았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우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을 다 받다보니까 너무 많은 농민들이 신청이 되어서 해 주라는 것만큼 해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곤양 상정, 곤명 초량지구, 정동 학촌, 사남 사촌지구 해 가지고 자기들이 희망하는 대로 저희들이 예산투입을 다 하려면 한 1억 5000만원 정도 되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50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좀 요구를 많이 했더니만 그것도 예산계에서 빠져서……
○ 진삼성위원 시범단지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해 보지도 않고 실패하면 안 되거든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우 이것은 계속 3년 동안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제초제를 안 치고 모내기를 하고 나서 일주일 안에 우렁이를 서 너 군데만 갖다 넣으면 올라오면 피까지 다 빨아 먹습니다.
그렇다 보니깐 농민들이 아주 선호를 하고, 아무래도 친환경농산물이 되어져 저희들이 좀 더 요구를 한다는 것이 예산계에서 반쯤이나 깎여 버리고 적게 되어져 있습니다.
○ 진삼성위원 각 읍면에 가니까 시장에게 손수레 건의를 하든데 1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우 당초 예산에 500만원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100% 다 사 줄 없습니다.
한 대에 10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50%는 자부담하고 50%는 지원합니다.
해마다 한 100대씩 해 주었는데, 전에는 생활개선회원만 해 주었습니다마는 지금 주민들의 요구가 너무 많아서 올해는 연세가 많은 노약자 우선으로 해서 한 300대 정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이상입니까?
○ 진삼성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이문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문상위원 391페이지 농업인 교육장 시설장비가 추경해서 2억 2800만원인데 농업기술센터 안에 대회의실에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것입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우 예, 대회의실 하고. 지금 2억 2800만원이 당초 되어 있는 것은 그 외 다른 시설비하고 포함이 되어진 것이고, 처음에 보고드릴 때 상사업비를 가지고는 시설장비 등을 못하게 되어져 있어서 이번 추경에 과목경정을 하면서 순수 지방비를 바꾸는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에 총 상사업비 국비 3억 5000만원을 해 와 가지고 왔습니다.
지방비 2억 5000만원 하고 5억원을 확보 했었습니다.
상사업비를 가지고는 시설비에 투자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자체사업을 확보해 놓은 것하고, 그걸 국비로 붙이고 이것은 추가로 저희들이 해 가지고 순수 지방비로 가지고 바꾸치기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이문상위원 교육장은 대회의실 안에……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우 대회의실 하고 소회의실 두 군데 같이 정리하려고 합니다.
○ 이문상위원 9000만원이면 약 1억원인데……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우 그것은 총 당초 예산에 교육장만 된 것이 아니고 그 과목에 있는 전체예산이 된 것이고, 저희들이 교육장비나 냉난기 구입 추가로 해 놓은 것은 4000만원밖에 없습니다.
다른 예산확보된 내용이 없고, 과목이 같은 과목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제갑생위원님.
○ 제갑생위원 중복된 것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국제문화교류행사에 따른 실비보상을 어떤 형태로 할 것입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우 김남진 씨가 하는 도자기할 때 전에는 우리 시에서 일반인이 아마 몇 분 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와룡문화제라든지 연말행사시에 일본에서도 자기들이 방문하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예산과목에 넣을까 하다가 음식 계통으로 일본요리를 해 보자는 말이 있었는데 요리가 저희들 계통이 되어서 저희들 예산에 이번에 처음으로 300만원을 얹어 놓았습니다.
○ 제갑생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용현면에서 외국인 근로자 가족 간담회를 가서 보았는데, 8가족이 초청이 되어졌습니다.
다과회나 그런 쪽에도 겸해서, 생각을 넓게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지만 행정에서 이것 외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면단위에서 하는 것이 좋다 싶어요, 여러 나라 외국인들이 와서 자기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서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라고, 여러 가지 겸해서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서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우 작년에 시 관내에 외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에서 시집온 분들이 한 33명 정도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네 번에 걸쳐서 인력육성교육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부모 쪽에게 반대를 해 가지고 안 보내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김해에서 도 단위 행사를 할때 저희들이 인솔을 했었습니다.
남해군하고 합해서 견학고 한 번 시키고, 올해도 한국에 정착하기 위한 교육 계획은 들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제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 제갑생위원 문화제 등 주요행사시에 외국인 했거든요, 똑 떼어서 생각하지 말고 겸해서 해 주라는 말입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우 참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최인환위원님.
○ 최인환위원 제위원 질의에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김 선생님 도자기 축제에 일본 사람이 왔다 가셨다고 그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우 제가 알기로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인환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행사에 농수산물 축제에 초청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되지만 도자기할 때 외국인을 초청하는데 실비를 보상한다는 것은 격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 요리 쪽에 되어졌을 때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 최인환위원 문화관광 쪽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꼭 이 사업을 하시려면 농수산물 축제에 외국 예술인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친환경농업에 종사하는 외국 분을 초빙해서 통역관을 통해서라도 우리 경험담을 이야기 해 주는 것은 좋아도, 도자기 생산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초청하는 격이 안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우 저희들이 도자기 행사할 때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을 가 보니까 너무 대접을 잘해 주더라, 고맙다 해서 이쪽에서 가신 분들이 일본에 가서 김치 만드는 요령을 직접 교육 연시를 했었답니다.
그래 놓으니까 다음에 사천지역에 큰 행사가 있으면 자기들도 사천에 와서 일본요리 소개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면 기꺼이 와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생각은 아까 제위원님 말씀대로 농업인의 날 행사에 코너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직접 시범하는 코너를 만들어 볼까 싶어서 이것을 넣어 놓은 겁니다.,
○ 위원장 최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십시오.
- 기술지원과 소관
(14시02분)
○ 위원장 최갑현 기술지원과장님 설명 부탁합니다.
추경예산 자료 설명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기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그것은 참고해 주십시오.
○ 위원장 최갑현 그러면 세출부분만 변동되는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조자료를 보고로 갈음해 주 시고, 세출예산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목경정은 생략하고, 예산편성 위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다자년 페스티벌을 위해서 행사운영비에 500만원하고 행사실비보상금에 500만원을 올렸습니다.
5월 하순에 1,000명 정도 인원을 모아서 홍보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농업인 전산교육장 보안을 하고자 합니다.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FTA기금 지방자율화사업에 200만원 일반운영비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은 과목경정입니다.
다음은 399페이지입니다.
탑라이스 생산시범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탑라이스는 전국 단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 자체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정예산에서 1000만원을 떼어서 홍보운영비로 할 계획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300만원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지원 100만원, 그 다음 페이지 양곡관리 200만원,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FTA기금 지방자율사업에 293만 4천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1775만원을 추가 로 계상했습니다.
이는 작년도까지는 국비 70%, 도비 6%, 시비 6% 자담 18%였는데 도비는 같이 6%로 되고, 시비를 9%로 인상하도록 도비 매뉴얼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추가부담분 1775만원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과채류 우량묘 CMV백신개발 보급사업에 1920만원인데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두당 200원의 고추묘를 216,000본 해서 9㏊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당초예산은 춘기에 이미 공급하고, 추경예산은 9월경에 하우스 고추묘종에 CMV백신처리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402페이지입니다.
마늘경쟁력 제고사업에 국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8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농가에 11.2㏊, 반당 81마원씩 주알 ㄹ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작년 연말에 농가 신청을 받아서 대상 농가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수파풍망 설치사업은 2000만원으로 m당 5만원씩 50% 자부담 해서 400m를 설치할 계획이고, 돌발 병해충 방제 재료구입은 8000만원으로 지원방제로써 한번 하는데 벼멸구 100%, 이삭도열병에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3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농업인 전산교육장 보안사업에 400만원은 기술센터에 있는 전산교육장에 교관용 컴퓨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논두렁조성지는 앞마당 육묘기 공급사업이 신청이 적어서 그 예산만큼 논두렁 조성기 사업으로 전환하는 비용이 1392만원입니다.
우수농산물 직거래사업에 500만원, 농특산물 연합 마케팅 사업에 2000만원인데 사천연합사업단에 포장지를 지원할 계획으로써 3만매 계획에 50% 지원 계획입니다.
연꽃 테마공원 조성지 정비사업은 5000만원으로 시설비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과목경정을 해서 4500만원만 계상하고 500만원은 떼어서 실시 설계비용으로서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405페이지입니다.
노령화·부녀화 생력화사업은 딸기 하우스에 약제시설 운반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신청 받은 농가들을 다 해소하지 못해서 40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시설고추하우스 부직포 교체사업도 국비, 도비로써 시설비는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시설하우스 내에 친환경 자재, 열 관리를 효율화 할 수 있는 부직포 교체사업을 6000만원 할 계획입니다.
시설고추하우스 부직포 교체사업은 평당 2만원 해서 2㏊에 50%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성위원님 발언 하십시오.
○ 진삼성위원 FTA기금 자율지원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이것은 국비로써 내려온 예산을 저희들 여비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분들 출장여비로서 전환하는 비용입니다.
○ 진삼성위원 행사보상금도 들어 있네요?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행사보상금은 각종 교육 등에 민간실비보상 또는 교육시에 식대를 지원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 진삼성위원 연꽃 테마 공원 조성지가 사남지역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곤명 금성 하도개량지구 녹차단지 내에 있는 농촌공사 소유의 저류지를 개선 해서 테마 관광도 겸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려고 하는 비용입니다.
○ 진삼성위원 당초 친환경녹차단지 조성비가 올해 국비조달이 안되어서 10억원이 삭감한 것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다른 위원님? 제갑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 제갑생위원 404페이지 논두렁 조성기가 있는데 기 확보되어 있는데 몇 대 구입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도비 4대 분이고 시비 지원 분 20대, 여기에 1392만원 6대 분해서 도합 30대가 지원됩니다.
○ 제갑생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원하는 대수하고 공급하고 신청한 것하고 어느 정도 됩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3분의1정도 남아 있습니다.
○ 제갑생위원 3분의1정도는 못 준다는 말이지요?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예.
○ 제갑생위원 3분의2는 주고?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예, 요즘 농가들이 원하는 그런 기종입니다.
○ 제갑생위원 그 밑에 시설고추하우스 부직포 교체하고 노령화·부녀화 생력화사업들은 어떤 곳에다 주는 것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장소 미정입니다.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 제갑생위원 이것 신청은 한도 끝도 없을 것인데요.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품목별로 지원을 안배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토마토 지원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고추에는 국비, 도비가 근간에 지원된 바가 없기 때문에 고추분야가 취약 해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 농사 짓는 하우스에 하려고 합니다.
○ 제갑생위원 지금 딸기는 부직포가 없고 그냥 물만 가지고……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딸기는 약제방제시설 운반기구를 선호하는데 그동안 토마토 하우스에는 많이 나갔습니다.
○ 제갑생위원 노령화·부녀화 생력화사업은 뭡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그것은 시설딸기하우스 안에 약제방제시설을 하고, 위에 레일을 달아서 분무기만 쪼르르 끌고 가면서 치고, 그 레일에다가 운반기를 달아서 밑에서 당기면 쫄쫄 당겨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편리한 시설입니다.
○ 제갑생위원 하여튼 이 두 가지 사업을 하는데 1억원인데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상위원님.
○ 이문상위원 과장님 과수파풍망 설치 사업 안 있습니까, 참다래 쪽이지요?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예.
○ 이문상위원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했는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넘어왔네요.
아까 부직포도 몇 천 만원, 제가 참다래 교육을 받을 때 최우선이 바람이더라고요, 지금 참다래를 엄청 확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2000만원을 자부담하는데, 이것이 정말 형편 없는 배정입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참다래는 보험혜택도 못 들어 있고, 다른 작물보다 월등히 앞서 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할 때 지원이 적다고 생각 안됩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그동안 우리가 파풍망을 많이 했는데……
○ 이문상위원 참다래를 심기도 많이 심었는데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미음 자는 상당히 지원하는데 형평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미음자가 좋다고 하지만 지금 리은 자도 수요 충족을 못 시키는 마당에 미음 자까지는 우리가 지원하는 과정에 형평을 맞추어야 되고, 또 지금 신규농가들인 1년, 2년차들이 파풍망을 해 달라고 하는데 생각 해 봐야 되고, 400m가지고 평균 수령에 들어 있는 그런 기존 과원에 부족되는 것을 먼저 공급해 주고, 1～2년차 신규농가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면 어느 정도 해소가 안 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문상위원 물론 그렇게 말씀하면 지원할 필요도 없는데, 놔 두어도 됩니다.
되는데, 제가 이것 2000만원을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이 바람이라고 교육을 받았는데 바람막이가 안되면 태풍으로 인하여 그 과수를 피해를 막지를 못합니다.
매년 약 2000만원씩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다른 농작물에 비해서 형평성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다른 농작물은 6000만원, 7000만원을 쏟아 붓는데 과수에 2000만원 쏟아 붓는 것이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겁니다.
내년에는 더 올려 주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최인환위원님.
○ 최인환위원 과장님, 404페이지 연꽃 테마공원 조성지 과목경정이 어디로 갔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예산 부서에서 이것을 누락을 시켜서 그렇습니다.
미처 기재를 못했습니다.
과목경정해서 경정 4500만원, 기정이 5000만원입니다.
○ 최인환위원 경정이 기존 5000만원에서 500만원이 삭감되어서 4500만원이 되었거든요.
500만원은 그대로 연꽃테마공원에 투자할 것이고……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500만원은 어디에 나올 겁니다…….
4500만원은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남는 것만 4500만원을 하였고……
○ 최인환위원 그러면 시설비로 있던 것을 민간자본보조로……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500만원을 떼 가지고 시설 설계비용으로 가니까 4500만원도 표시는 달리 해 주어야 됩니다.
○ 최인환위원 연꽃테마공원을 조성하는데 민간자본이전을 해야 됩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이것 가지고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연못 면적이 3,800몇 평인가, 면적이 많기 때문에……
○ 최인환위원 면적은 두더라도 이것은 자체사업은 시설비를 가지고 직영을 하시는 것이 옳지……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확보한 4500만원만 가지고는 그 연못 밖의 수면구역을 처리하고 안에 연꽃 심는 비용까지 하면 돈이 더 들어가서 자부담을 좀 할 수 있겠느냐고 하니까, 자부담을 해서 이것을 민자보 사업으로 하고, 500만원만 떼가지고 그 시설비를 놔 두고 실시 설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최인환위원 테마 공원을 개인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그것은 녹차단지 안에 있으니까 자기들도 상승효과를 보고 투자를 하려고 민자보사업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 최인환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야말로 테마공원을 조성하는데, 이 사업계획을 잡을 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직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 최인환위원 협의가 충분히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자체사업에 시설비를 넣어 놓았다가 집행에 애로 사항이 있으니까 민간자본이전으로……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최인환위원 이런 것은 내년에 돈을 모아서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안 낳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직영도 좋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면적에 추가 자본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하는데도 문제도 있고……
○ 최인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연꽃테마공원을 아무라도 하려면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4500만원 지원이 가능합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녹차단지 안이라고 보고……
○ 최인환위원 녹차단지는 투자한다고 예산이 많이 갔거든요.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녹차단지 한 구역 안이기 때문에 연꽃 테마단지가 조성됨으로 해서 녹차단지에도 시니지 상승 효과가 있기 때문에……
○ 최인환위원 물론 있지요.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그런 뜻에서 과목경정하는 것입니다.
○ 최인환위원 제가 깊이 연구를 못 했지만 다음에 생각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보조설명서 마지막에 시설 고추하우스에 6000만원 요구가 안되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예.
○ 최인환위원 면적이 2㏊라고 했는데 농가 수는 몇 농가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그것은 신청을 받을 겁니다.
○ 최인환위원 2㏊ 범위 내에서 면적은 얼마나 되고?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예.
○ 최인환위원 현재 그러면 시설고추를 하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쯤 됩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자세한 자료를 갖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설고추농가가 한 50농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인환위원 50농가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면적은 한 15㏊ 정도 됩니다.
○ 최인환위원 15㏊면 7분의1도 안 되지 않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그렇습니다.
○ 최인환위원 그러면 농가를 선정할 때 상당히 고심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50농가가 15㏊를 하고 있는데 2㏊에만 지원하려면 엄청난 경쟁이 생기고 로비를 해야 되거든요.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그럴 경향이 있습니다.
그동안 시설고추는 실내 개선을 해 준 바가 없기 때문에 수요가 많으리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계획입안을 안 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지별로 참여 농가수 면적을 안배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인환위원 지역별로 안배를 할 것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지역별이나 작목반 단위로.
○ 최인환위원 물론 2008년도 이후에 1억원이라는 소요예산을 판단해 가지고 해 놓긴 했는데, 제가 묻는 것은 과장님이 업무 추진하는데 좀 도와 주고 싶은 생각에서 짚고 넘어갑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50농가에 15㏊인데 금년에 2㏊인데, 이것을 하려면 시설고추 하는 농가에서 행정 불신조장을 할 수 있는 것이 비치기 때문에 짚어 보거든요, 속기를 해도 되니깐, 저도 로비에 나서면 수당을 줍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불신이라고 걱정을 해 주시니까……
○ 최인환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노령화·부녀화·생력화사업에도 딸기재배시설 120동이거든요, 이것도 방금 드린 말씀하고 꼭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생략합니다.
딸기재배농가에 아까 이문상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특수작목별로 우리 시에서 딸기재배농가에 지원되는 돈이 적지 않거든요. 작목반 별로 하면.
특수작목에다가 지원되는 것은 바람직 한 것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특수작목이라기 보다 농민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뜻에서 딸기에 지원하게 된 것이고, 시설고추는 이제까지 한 번도 준바가 없기 때문에……
○ 최인환위원 시설고추는 지원된 것이 없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분명 이것은 희망농가가 많으리라고 봅니다.
○ 최인환위원 이것가지고 잘못하면 농민들 싸움을 붙일까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내년이나 앞으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배려를 많이 해 주십시오.
예산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갑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라. 수도사업소 소관
○ 위원장 최갑현 이번 시간은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소장님 나와 설명하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만 말씀하십시오.
○ 수도사업소장 장석기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수도관리보조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5억 9300만원이 감액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농어촌 마을상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당초에 9개 지구로 계획이 되었다가 4개 지구만 예산확보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5억 8954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국도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346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시설비 중에서 관동2동 마을상수도 개선사업과 정동마을 상수도시설 개선사업, 그 다음에 만지마을 상수도시설 개선사업, 백천마을 상수도시설 개선사업은 모두 감액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생활용수사업으로 전환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신설로서는 이치마을 상수도시설개선 물탱크 누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2000만원을 올리고, 그 다음에 소곡·금곡마을 상수도시설개선사업에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공기업경상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중에서 분권교부금이 47만 7천원이 와서 이걸 특별회계에 전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448페이지 상수도사업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수비 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가 200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일반관리비 중 임차료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임차료는 수도사업소 청사는 현재 사천 청사에 그대로 남기 때문에 사무실 내부에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량배수지 부지임대료 영구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배수지 탱크가 있는데 이걸 영구 임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외비용 중 4558만 9천원은 진사일반지방산업단지 정수시설 건설비용 부담금 환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자분인데 당초 진사지방산업단지에 공사할 적에 공사 금액이 17억 14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을 사천시가 받아서 공사를 다 마쳤는데, 그동안 이자를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개발공사에 반환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에서 건설본조금인데 이것은 사남농공단지 공업용수 관로교체비를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사천시공기업 수도특별회계에 편성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사업을 마치도록 추진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전년도 이월금 28억 83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459페이지 자본적지출, 460페이지 자본적 지출 중 앞에서 세입을 잡은 사남농공단지 공업용수 관로교체사업비 2억 3225만 1천원을 세출에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정부채 상환금 중 환경개선 특별자금 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로 해서 사천시 상수도특별회계 기채, 소위 말해서 부채를 전액 완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예비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답변 및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성위원님 발언하십시오.
○ 진삼성위원 초량배수지 부지임대로 해 놓았는데, 배수지라면 영구 사용해야 됩니까?
○ 수도사업소장 장석기 지금 늑도동 초량마을입니다.
초량에 보면 지금 부지 정리를 해 놓은 데 옆을 보면 배수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종중재산이 되어서 이전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기로는 영구적으로 배수지로 존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진삼성위원 종중재산이 되어……
○ 수도사업소장 장석기 그것 때문에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도저히 소유권 이전이 안되기 때문에 근래에 타협을 봐서 영구적으로 임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진삼성위원 영구적으로 하는 비용이1100만원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장석기 예.
○ 위원장 최갑현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최인환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최인환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제갑생위원님?
○ 제갑생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이문상위원님?
○ 이문상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마. 하수도사업소 소관
(14시40분)
○ 위원장 최갑현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합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존경하는 최갑현 산업건설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하수도사업 소장 송순호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공기업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소장님 세입부분은 제외하셔도 좋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417페이지 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정동대산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 5억 9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남 능화마을 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 3억 97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벌용 와룡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3억 97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9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자체사업 시설비로 남양초등학교 주변 하수도설치 69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63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처리장 건설로써 먼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으로 국비 18억원 증감되고, 도비 16억원이 증감된 34억원 1천만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 2억 2550만원을 계상합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도 7743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구포마을 하수도설치 실시 설계용역비 5000만원과 두량마을 하수도설치 실시 설계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익적수입 중 사용료수익, 수입이자 및 배당금 타회계부담금 수익 해 가지고 34억 5600만원을 했고, 거기에 따른 497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예산은 47억 29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억 76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영업수익으로 19억 5600만원으로 종전과 같고, 영업 외 수익으로서 일반이자수입이 5000만원이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정규직보수로 연금 및 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384만 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임시적 보수일괄 인건비가 이중 계상되었기 때문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삼천포, 사천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성분조사 검사 수수료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곤양, 서포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처리비용 29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연 1만톤 미만의 하수슬러지는 매립장에 직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양투기 처리비용을 감액 시켰습니다.
501페이지 민간위탁대행사업비 2억 78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13억원을 계상했는데 2007년도에 계약된 금액이 10억 3500만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집행잔액 2억 78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에 있어서 임시적보수 올 6월달에 청사관리인이 퇴직을 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비비로써 376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중 시설분담금이 4억 5000만원에서 3억원이 증액된 7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분담금은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인데 지금 사천읍에 건축 경기가 상당히 살아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원인자부담금 3억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전년도 이월금을 11억 2600만원을 감액시켜서 3억 732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미수금을 50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2페이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사천처리장 TMS 수질측정 기구, 원격제어시설, 수질측정기구 시스템 설치비 3억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하수도 긴급수선용 차량구입비 2000만원도 감액 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비비 150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성위원님.
○ 진삼성위원 곤양에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거기 하수처리비를 청구하고 있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지금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올 1월분부터 법에 의해서 게시 공고를 하고.
○ 진삼성위원 청구서를 내 놓았네요?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지금 첫 고지서가 나갔습니다.
○ 진삼성위원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 반발은 없던가요?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조금 있었습니다.
곤양 후전마을에서 자기들은 차집을 못하는데 같은 처리구역에 넣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감을 시켜 주고 다음에 차집 시설을 해 가지고 받게 되어 있습니다.
○ 진삼성위원 구포마을 하수도설치 용역비하고 두량마을 하수도설치가 있는데 1개 마을에 용역비가 5000만원이 들어가면 사업비가 얼마 들어 갑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이것은 하수도정비사업이 아니고, 마을하수도시설입니다.,
기존 마을하수도가 구포하고 두 군데가……
○ 진삼성위원 서포 구포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예, 서포 구포입니다.
환경부 생활하수과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 지침을 보면 2008년도부터는 실시 설계가 완료되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사업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국비 22억원과 도비 4억 7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 설계가 되겠습니다.
○ 진삼성위원 1개 마을에 그렇게 들어 간다는 말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그러니까 1개 마을에 5000만원씩 들어 갑니다.
○ 진삼성위원 용역비가 5000만원씩인데 1개 마을에 사업비가 한 20억 몇 억원이 들어 간다는 것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아닙니다.
두 군데가……
○ 진삼성위원 합해 가지고…….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예, 전체 31억원이니까 1개 마을에 한 15억원씩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제갑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 제갑생위원 두량이라면 여러 개 마을이 있는데 두량 몇 동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3리, 6리입니다.
○ 제갑생위원 508페이지 시설분담금을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하수도원인자 시설분담금인데 하수도법에 의해서 종전에는 하수도 종말처리장이 없는 지역은 단독정화조를 설치해 가지고 오수 하수를 배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이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는 자체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우리 차집관로에다가 직접 연결해서 하수처리장을 통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인자분담금은 말씀 그대로 자기가 오수를 흘린 만큼 정화하는 비용은 자기가 부담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거기는 여러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마는 하수도 전체 건설비에다가 여러 가지 공식에 의해서 하면 우리가 지금 1톤당 12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32조에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 제갑생위원 제일 뒷부분이 특별회계 모양인데 전부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작년 11월달에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자금을 분석해 본 결과 한 15억원 정도 이월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여러 가지 사업이 추가되므로 해서 한 15억원 정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세계잉여금이 11억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11억원에 대한 예산 부족액이 생겨서 이번 추경에 바로 잡기 위해서 몇몇 불요불급한 것을 우리가 추경예산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수도사업소 질의 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 순서를 잠깐 바꾸겠습니다.
축조심사를 뒤로 미루고, 지금 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앉아 계십시오.
2.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기간연장 승인안(시장제출)
3.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기간연장 승인안(시장제출)
(14시54분)
○ 위원장 최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은 하수도사업소 소관이므로 일괄제안 설명을 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기간연장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기간연장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와 제안설명 부탁합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먼저 의안번호 2007-제23호인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승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은 착공부터 완공까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으로 당초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받았으나 공법선정, 과업 수행 기간 연장,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안 보완 요청에 따른 기본설계 자문 지연으로 공사 착공이 지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를 2회 변경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교부 지연으로 2009년까지 사업을 연장 집행코자 합니다.
거기에 따른 관련 법규는 지방재정법 제42조 계속비와 사천시재무획규칙 제9조의 규정에는 계속비 사업예산요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목적 관련 법규는 앞에 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개요는 삼천포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총사업비는 186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시설 용량 43,000톤이 개량되고, 차집관로는 6.974㎢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설명드리면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이 2003년10월8일 발주되어서 공법선정에 따른 과업수행기간 부족으로 1차적으로 용역설계기간을 2004년8월7일까지 1차 변경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하수도기본계획변경안 보완 요청에 따른 기본설계자문 불가로 용역을 중지 시켜습니다.
중지기간은 2004년7월12일부터 2005년4월8일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2차적으로 실시 설계 용역이 변경되어서 2005년5월4일 최종적으로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2005년5월4일 용역이 완료됨과 동시에 총 사업비도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150억원에서 174억원으로 총사업비를 환경부에 변경 건의를 해서 2005년10월10일날 환경부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8월25일 착공을 했습니다.
2006년10월19일에는 총사업비를 또 다시 변경했습니다.
174억원에서 186억 9800만원으로 증액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향후추진계획으로 2008년7월달까지는 공사를 마치고, 2008년8월부터 2009년1월까지 시운전을 해서 2009년2월달에는 정상 가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 사업별 투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사업기간 연장 이유는 당초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사업비로 승인을 받았으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안 보완 요청에 따른 기본설계 자문지연으로 공사 착공지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 2회에 걸친 변경에 따른 보조금 교부 지연으로 2009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 집행코자합니다.
마지막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착공부터 완공까지 수년도를 요하는 사업으로 당초에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받아 2005년12월30일 착공하였으나 진사일반지방산업단지(2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 정상화 방안 대책 회의결과 진사일반지방산업단지(1단지)가 되겠습니다.
폐수와 진사일반지방산업단지 2단지 폐수를 2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서 통합 처리하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는 진사일반지방산업단지 1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활용 방안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아직 보류하라는 환경부 지시에 의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지연되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재정법 제42조 계속비와 사천시재무회계규칙 제9조의 규정 계속비 사업예산요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목적,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사업개요로는 사천하수종말처리장 내가 되겠습니다.
방지리 200번지, 시행주체는 사천시, 총사업비는 59억 7000만원으로써 사업량은 하루 시설용량이 40㎘가 되겠습니다.
부대시설비 1식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 2005년12월30일 공사 착공 및 책임감리용역을 착수 했습니다.
2006년4월18일 진사폐수종말처리장 운영효율화 방안 회의가 환경부에서 있었습니다.
2006년6월7일날 진사폐수종말처리장 개·보수하여 축산폐수처리 여부 및 타당성 조사로 축산폐수처리장 설치사업 공사 중지 통보가 환경부로부터 있었습니다.
2006년10월26일 진사폐수종말처리장 이용 타당성 조사를 지역경제과에서 실시했는데 2006년10월26일부터 2007년1월23일까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2007년2월14일 진사폐수종말처리장 활용 방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결과 보고를 지역경제과에서 환경부에다가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보고한 결과 환경부에서 앞에서 설명한 대로 1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을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로 대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48페이지 향후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1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을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서로 리모델링한 실시 설계 용역을 4월부터 6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 그동안 행정적인 절차 즉, 환경부 사업 승인 등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2007년11월달에 공사를 재개해서 2009년7월달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9억 7000만원, 국비 47억 3400만원, 도비 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11억 2200만원, 계속사업 이유는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고, 마지막 계속비사업 조서도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기간연장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옥 전문위원 조영옥입니다.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과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기간 연장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과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비 사업 기간연장 승인안은 2007년3월16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하수도사업소장께서 상세하게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 사업 계속비사업 기간연장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승인 받아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공법 선정에 따른 과업 수행기간 연장과 환경부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안 보완 요청에 따른 기본설계 자문 지연으로 공사 착공이 지연되었으며, 국·도비가 2005년과 2006년 2회에 걸쳐 증액 변경됨에 따른 국·도비 교부가 지연되어 당초 공사기간인 2007년까지 준공할 수 없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집행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기간연장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승인 받아 2005년12월30일 착공하였으나 진사일반지방산업단지(2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 정상화 방안에 대한 환경부 대책회의 결과 진사지방산업단지(1단지) 진사일반지방산업단지(2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2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서 통합 처리하고 동 공사는 진사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활용방안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시까지 보류하라는 환경부 지시에 의거 지연되어 2007년11월 동 공사를 재개하여 2009년 7월에 완공하기 위하여 사업기간 연장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상위원님.
○ 이문상위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기간연장이 2009년까지인데 2009년 이후에 계속 승인을 또 받아야 되겠네요?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아닙니다.
2009년도에 완공입니다.
○ 이문상위원 2007년도는 15억 2700만원이 아닙니까? 축산폐수도 마찬가지인데 계속사업승인을 해 주는데 기간을 단축해 가지고 사업이 되게끔 해 주십시오.
계속 질질 끌 것이 아니고.
계속 승인을 해 주면 안 되거든요.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조달되어야 사전 공사가 그래서 최대한 빨리 공기를 단축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 기간연장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기간연장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갑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받는 것을 토대로 해서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갑현 지금까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제갑생 최인환 진삼성 최갑현
이문상
○ 출석공무원(14)
지역경제과장한대식
해양수산과장문정호
도시과장강상민
건축과장최용상
건설과장천병기
재난안전관리과장박경진
도로교통과장이종순
녹지공원과장문태근
보건관리과장소재성
농축산과장구종효
친환경농업과장이관우
기술지원과장하희식
수도사업소장장석기
하수도사업소장송순호
○ 출석전문위원
조영옥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최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