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15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의회 회의록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6. 사천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12.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13. 사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폐지조례안
14. 사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사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17.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시정질문
○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철용 의원 대표발의)(정철용·정지선·김봉균·김영애·한대식 의원 발의)
4.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철용 의원 대표발의)(정철용·정지선·김봉균·김영애·한대식 의원 발의)
5. 사천시의회 회의록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정철용 의원 대표발의)(정철용·정지선·김봉균·김영애·한대식 의원 발의)
6. 사천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시장 제출)
12.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 제출)
13. 사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사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7.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분자유발언(구정화·김영애·최갑현 의원)
18. 시정질문의 건(이종범·최용석·김봉균 의원)
(10시01분 개의)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구정화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90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2016년 11월 21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4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회계별, 분야별, 기능별, 조직별 예산안, 심사보고 요지 등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의 주요골자는 세입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 18억 4500만 원, 특별회계 8000만 원, 총 19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장학기금 외 7개 기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기금설치 목적 및 운영성과, 공공성 등에 대하여 세밀하게 심사한 결과 세입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은 노인복지기금에서 1800만 원을 감액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면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철용 의원 대표발의)(정철용·정지선·김봉균·김영애·한대식 의원 발의)
4.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철용 의원 대표발의)(정철용·정지선·김봉균·김영애·한대식 의원 발의)
5. 사천시의회 회의록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정철용 의원 대표발의)(정철용·정지선·김봉균·김영애·한대식 의원 발의)
(10시05분)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철용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심사결과 가결된 3건입니다.
먼저, 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개정된 결산검사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어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최 시기를 매년 6월 15월에서 6월 중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 회의록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에 맞게 자구 수정 개정안으로 관련법에 타당하므로 규정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의회 회의록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시장 제출)
12.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 제출)
(10시10분)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윤형근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7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개설 및 하천 개수사업 등 인위적인 작용에 의거 과거 자연마을 형태 위주의 행정구역간 경계가 그동안 여건 변동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비하여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 소속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과 전문기관 지정 등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사항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있어 편의를 도모하고 후생복지 사업의 일부를 명확히 하는 등 조례운영상 실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기존 사천시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명칭을 상위법에 맞도록 하고,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와“개별주택가격”의 행정국과 산업건설국으로 이원화된 것을 행정국으로 단일화하고, 부위원장을 행정국장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해촉사항을 정비하고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를 3000만 원 이상으로 하며, 그 밖에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라 명시하지 않은 조례 개정안 일부를 삭제하고,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대부료 감면 조항을 정리·반영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2016년도에 취득할 “곤명면 원전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을 위하여 토지 4필지와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공사 시설물을 취득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것으로, 변경안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2017년도에 취득할 “여성회관” 신축건물 1동과 곤명면 소재인 “갤러리 폐터널 및 토지매입”, “각산 산책로 데크로드” 등 2개소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안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사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사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7.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8분)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종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7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 중 원안 가결한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도시개발법」에 근거한 것으로 「사천시 도시개발조례」가 제정되어 「사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내용이 「사천시 도시개발조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례폐지는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법」에 근거한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 없이 시민에게 의무를 부여한 조항을 삭제하고, 협의회 위원 구성 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단서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한 것으로 동 법률 제·개정에 따라 미 반영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2년 11월 제165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기존 공법사와의 위탁운영기간이 2016년 말까지 만료되고 2017년부터 위탁업체 변경에 따른 민간(입주업체협의회)단체 위탁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한 것으로 법제처 조례 정비과제 대상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료 50% 경감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구정화·김영애·최갑현 의원)
(10시22분)
발언순서는 구정화 의원, 김영애 의원, 최갑현 의원 순서로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화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선거구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새누리당 구정화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의 전통시장 활성화와 용현면 소재 덕산 아내아파트 분양전환 문제와 관련하여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 직원들을 비롯한 관내 기관 및 기업 임직원분들께서 내수 부진과 함께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청은 물론, 경찰서, 교육지원청, 우체국, NH농협은행 사천시지부, 경남은행 삼천포지점 등 기관을 비롯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한국남동발전 삼천포 본부 등 기업체에서 그동안 추석 온누리상품권 구입에 많은 동참을 해주셨고, KAI의 경우 올해 수억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각별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 주시는 기관과 기업,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된 상품권으로 전국 12개 금융기관에서 구입할 수 있고, 전국 1000여개 시장 내 약 17만개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온누리 전자상품권의 경우 온라인 전통시장몰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1인 구매한도가 월 30만 원에서 월 50만 원까지 확대되고, 현금 구매 시 5% 할인 혜택도 주어져 상인들의 기대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역 내에서 구입된 온누리상품권이 온전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형태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사천시의 경우 사천읍시장 등 6개의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온누리상품권이 타 지역 가맹 전통시장에서도 사용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 유관기관 및 기업들이 구입한 온누리상품권이 온전히 사천지역 내 전통시장에서만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천시 내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우리 시는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이 기대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해왔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명품시장, 문화관광형시장, 골목형시장, 지역선도시장 등 특성화시장에 우리 시 전통시장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나마 삼천포용궁수산시장이 우리 시에서 중기청으로부터 장보기·배송서비스 등의 사업을 지원받는 ‘시장마케팅지원 사업 시장’으로 선정된 것이 유일합니다.
전통시장을 살려야 사천시 경제도 살아납니다.
온누리상품권만이라도 관내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면, 가뭄에 단비를 만나듯 우리 상인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온누리상품권이 우리 시에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거듭 호소 드립니다.
다음으로 용현면 소재 공공임대 아파트인 덕산 아내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덕산 아내 아파트는 5년간의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상태입니다.
지난 4월 14일이 임대전환 만료일이 지나고 10월 14일까지는 분양전환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아직도 건설사와 전환 가격을 놓고 갈등을 빚어 분양전환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대의무기간이 5년일 경우 분양 당시 건설원가와 현시세인 감정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해 분양전환 가격을 정합니다.
따라서 입주민들은 평당 42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건설사 측은 계속 450만 원대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0월 31일 건설사인 덕산종합건설은 분양전환 가격으로 34평형 1억 5500여만 원, 30평형 1억 4000여만 원에 분양전환 승인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모집 당시 약속했던 발코니 확장 공사비와 새시 시공비가 분양전환 가격의 산출근거에 포함되었다며 분양전환 가격을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천시도 발코니 확장공사비 과다계상, 토지매입금 불합리 등을 이유로 덕산종합건설에 서류를 보완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덕산종합건설은 11월 22일까지로 정해진 1차 시점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12월 2일까지로 정해진 2차 시점은 어떻습니까, 보완서류 제출이 완결되었습니까?
지금 이 문제로 인해 덕산 아내 아파트는 입주민 간에도 서로 불신하는 등 지역민들간 화합을 저해하고 분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는 향후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본 사안에 대하여 시급히 해결 방안을 찾아 거주민들이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영애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촉구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세계 최하위 출산율”, “인구 소멸 1순위 후보국” 이라는 오명이 우리나라에 따라 붙는 일은 이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우리나라의 2010년∼2015년 평균 출산율은 1.3명으로 세계 198개국 중 196위라고 합니다.
이처럼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은 더 이상 본 의원이 발언하지 않아도 모두가 다 공감하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최근 3년간 출생아 수를 살펴보면 2013년 1031명, 2014년 1089명, 2015년 968명입니다.
2015년 사천시 출산율은 1.518%로 2015년 경남도 전체 출산율 1.398% 보다 높으며 경남에서 출산율 3위로 현재 등록 임산부수는 920명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경남도에서 출산율이 3위인 젊고 역동적인 도시임에도 제대로 된 산후조리원 하나 없는 우리 시 현실이 본 의원은 안타까울 뿐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는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는 동지역에 1개소 외래진료만 가능한 곳은 동지역 1개소와 읍지역 1개소뿐입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시의 출산율이 높은 것에 우리 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공공 산후조리원의 운영 현황을 보면 전국 5곳으로 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시, 충남 홍성군, 제주 서귀포시, 전남 해남군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주의 서귀포시는 산후조리원을 설치하여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경남지역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계획이 있는 곳은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거제시, 통영시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도 공익성을 유지한 저렴하고 안전한 산후조리원을 설치, 운영한다면 출산장려 효과를 더 높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공 산후조리원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임을 본 의원도 절감하지만 저출산 시대에 출산지원책에 대해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지역으로 많은 비용을 부담하며 산후조리를 해야만 하는 사천지역 산모들의 건강과 산후조리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공공산후조리원이 반드시 설립되어 경남도에서 출산율 3위에 걸맞게 출산 및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사천시 만들기에 앞장서 주시길 시장님께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갑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민들의 시정에 바라는 요구사항을 반영하고자 정말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현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사천시 발전을 위해 새로운 계획, 새로운 목표로 시정을 이끌고, 특히 항공산업발전의 일환으로 금번에 동지역과 앞으로 산업의 주축이 된 송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을 이 자리에서 축하드리면서 송도근 시장님과 90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두 가지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동발전(주) 삼천포 화력발전소에서 반출되는 석탄재의 육상운송에 따른 우리 사천지역 피해문제입니다.
삼천포 화력발전소에서 반출되는 석탄재의 육상운송에 따른 지역 민원 해결목적으로 석탄재 재활용 회사인 쌍용양회 외 6개 업체에서는 하이산업에 매년 약 3억 20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해당지역의 차량통행과 관련된 지역 민원해결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석탄재 운송차량은 차량운행 노선을 보면 고성군 하이면 구간보다 우리 사천시 도로를 운행하는 구간이 향촌동에서 벌용동을 기준으로 하이면 지방도로 구간 2㎞ 내외와 사천시 동지역 7㎞로써 우리 지역이 3배 이상이 차량 통행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거주 주민은 하이면 주민 약 3000명에 비하여 우리 시 동지역 주민이 약 4만 5000명으로, 동지역 주민이 10배 이상 많은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는 삼천포 화력발전소에서 반출되는 석탄재의 육상 운송에 따르는 주민생활 불편이 석탄재를 대형차량에 적재하고 출발하는 고성군 하이면 지역보다 우리 시 동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운송차량의 우리 시 동지역 운행에 따른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항의하는 집회를 지난 2014년 11월 28일 향촌동 주민들께서 화력발전소에서 앞서 개최한 바도 있으며, 제18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해결 방안 마련을 시 집행기관에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사천시민 참여연대에서도 해당 동의 동장, 시민참여연대 대표자, 삼천포화력본부 관계자, 반출회사 관계자 등이 모여서 민원 해결방안 회의도 2차례 가져, 균등한 지역발전지원금, 석탄재 운송 차량의 고성군 하일면 지방도로와 국도 운행 등 사천시 지역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두 차례 요구했지만 아직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기간으로 끝날 것이 아니므로 석탄재 운송 대형차량의 사천시 도심지 운행에 관련된 문제를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대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인 대응이 아니라 지역 민원과 주민생활에 접해 있는 사항을 지난 회기에서도 5분자유발언을 해서 요구했습니다.
일반적인 시의 행정적인 사항이면 공식적인 답변이 없어도 되지만, 지역과 시민을 막대한 불편이 있는 사항을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도 아무런 통보가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아무런 협의를 안 했다는 것이 되므로, 앞으로 우리 시 대형사업보다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은 적극 대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둘째, 공무원 퇴직문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법」제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지며, 퇴직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제1항에서 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66조의2 제1항에서는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보면 공무원은 임용 후 「지방공무원법」 제61조 당연퇴직사유가 없는 한 60세까지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며 자의에 의하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은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법」 제27조의3 제1항제2호에서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근무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로연수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인사발령은 공로연수 파견형식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보면 우리 지방공무원의 퇴직규정은 당연 퇴직인 정년퇴직, 자의에 의한 명예퇴직, 계획에 의한 공로연수 3가지로 구분됩니다.
지방공무원은 일반 개인기업과는 달리 국민의 봉사자라는 사명 하에 「지방공무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 방법으로 임용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년퇴직, 명예퇴직과 달리 지방퇴직예정공무원의 사회적응을 위해 1990년도부터 시행된 공로연수제는 그 당시 사회 환경과는 많이 변화된 현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 되고, 시행도 강제성을 배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어 이에 대한 시장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부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국가직으로 보임하셔서 공무원들의 인사 등을 잘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래에 중앙부처에서 공로연수 관계는 어느 정도 계획이나 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재검토하셔서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다가 퇴식할 때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이제는 사회가 많이 바뀌어서 공무원이 전문화가 되었기 때문에 적용기간이 별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자의에 맡겨서 공로연수 계획을 시행할 것을 요구 드리면서,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 시정질문의 건(이종범·최용석·김봉균 의원)
(10시40분)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이종범 의원, 최용석 의원, 김봉균 의원 세 분입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며, 본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과 답변하시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시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이종범 의원, 최용석 의원, 김봉균 의원 순으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범 의원님,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상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하여 세심한 관심으로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현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시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고생하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시정에 대한 다음 네 가지 질문을 준비하였으며, 시장님께 직접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각산 케이블카 상업 운행 즈음 사천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사천”을 만들기 위하여 패키지 관광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케이블카 체험을 하고 빼어난 한려해상국립공원 관광 후 유람선을 타고 비토섬으로 이동하여 별주부 테마파크에 설치된 무대를 막 구조식의 전천후 시설로 정비하여 수궁가와 별주부전 연극을 상시 공연하여 관람한 후 천년 고찰 다솔사 관광, 다자연 차 체험을 하고 다래와인 갤러리에서 와인 시음회 그리고 항공우주박물관 관람과 한국항공 공장, 화력발전소 견학 코스 등 패키지관광 상품개발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장 활성화는 물론 활기찬 지역경제를 위하여 우리 시와 삼천포 수협과 상호 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삼천포수협의 연간 위판량이 12만 8000톤입니다.
통영수협의 어판장 위판량은 31만 8000톤이며, 이 위판량의 50%이상 위판 물량을 사천시가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한다면 불 꺼진 삼천포항을 우렁찬 뱃고동 소리와 함께 불 켜진 삼천포항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시장님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천읍은 SPP 조선소의 구조 조정과 부정 부패방지법 「김영란법」 발효 등으로 상가의 매출이 직격탄을 맞아 50%를 밑도는 매출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우리 시가 여러 각도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천읍 전통시장을 칼국수와 돼지 족발 등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대구 막창거리와 안동 닭찜거리, 포항 죽도 시장 등을 벤치마킹 하여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도 3호선인 축동면 양동마을앞 도로는 주택과 도로 사이가 1m도 안 떨어진 인도가 없는 도로입니다.
지역민들은 인도 없는 갓길을 대형차량을 피해서 매일 다녀야 하는 마의 도로입니다.
시도 3호선인 양동마을 앞 도로는 교통사고가 잦은 곳으로 하루라도 지역민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로 확장 또는 인도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하루빨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올해는 초유의 국정사태를 비롯한 다사다난한 한해였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때 국민들이 받았을 절망감, 분노는 저물어가는 해에 남겨두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희망을 다짐해 봅니다.
무탈하게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모든 국민이 행복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시간입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이종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케이블카 상업운행 시 해상관광과 어우러진 관광 패키지 상품 개발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천 바다케이블카 운행에 대비하여 케이블카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시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해상관광과 연계한 비토성 상품개발과 같은 패키지 관광상품 개발은 민간의 수익성, 공연의 질적 수준 향상과 같은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어야 하는 선결문제가 있습니다.
비토섬 별주부전 테마와 다솔사, 와인갤러리 등 서부지역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하고, 다양한 패키지 상품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아주 좋은 제안이고, 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 동의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의원님의 제안을 포함하여 케이블카 운행을 계기로 관광사업 전반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덧붙여, 케이블카를 단순히 탑승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관광객들보다 우리 지역에서 여 타 패키지 상품을 활용해서 가장 많은 시간 머물도록 하는 게 우리 시 관광에서 가장 요점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은 어판장 위판고를 늘려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산업은 우리 시의 근간 산업입니다.
또 지역 수협의 위판고는 수산물 유통량 증가에 따른 유통산업 활성화, 수산물 가공산업 발전과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와 직접적 관련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위판고 확장을 위해 사천시에서 어업인과 삼천포수협 간 협의를 통해 관내 저인망 어선들의 어획물을 삼천포수협에 전량 위판하는 것을 추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상당히 많은 어획물이 삼천포수협에 위판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왔습니다.
저인망 어선 7척이 삼천포항에 동시 입항함에 따라 위판물량을 소진하기가 어려운 한계도 있었고, 중·도매인들이 위판물량의 구매를 포기한 사례도 생겼습니다.
그와 같이 현재 삼천포수협의 위판시설과 중매인, 또 처리할 수 있는 위판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SNS 등 각종 통신이 잘 발달하여 인근 위판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선적과 관계없이 위판지역을 달리합니다.
즉, 임의상장제에도 불구하고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경제논리로 모든 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선적을 삼천포수협에다가 강제 위판할 방법은 없습니다.
삼천포수협에 위판하게 위판고를 확장해 주는 것도 좋지만, 어업인, 수산업자의 소득과도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위판가가 낮으면 어떤 경우에도 유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수협의 위판고를 늘리기 위해서는 위판물의 판로가 확보되어야 하고, 선별 인력이나 수협 중·도매인을 충원해서 위판량 증가에 대비할 수 있는 시책이 먼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양·하역시설과 선별시설자동화 등 하역경비의 절감을 통해 어업인의 비용부담이 가장 적게 하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시에서는 삼천포수협과 긴밀히 협의해서 위판량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천읍시장 음식별 특화거리 조성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이 다른 현대화된 마켓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별 특성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들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화거리 조성사업 시장이 사천읍시장의 경우 잘되지 않은 근본적인 사유가 점포가 개인별 소유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소유 점포이고, 기존 업종을 가진 분들의 위치가 자신의 위치로 고객들에게 인식되어 있어서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건물도 개인 소유이므로 생계와 직결되는 결정을 시에서 강제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협의하고 제안은 하겠지만, 우리 시가 개인 소유 점포를 다 매수해서 특화거리를 조성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상인들 간의 자율적인 자구책으로, 회생책으로 새로운 특화거리 등 시장을 기능별로 분류해서 특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그와 같은 다양한 방안을 사천읍시장 상인들과 함께 고민하고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지원 방안을 통해서 전통시장이 살아남고 또 번영해질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도3호선 축동 양동마을 앞 도로는 폭이 약 8m 정도 되는 2차 도로이며, 주택 밀집지역인 중심부를 통과합니다.
그런데 인도가 없어 보행자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곳입니다.
특히, 인근에 공단이 위치하고, 개별공장 신축으로 차량 통행량이 증가하여 주민들의 위험 노출 정도는 더 심해집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 보도설치나 도로의 확보 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도로에서 우선 노견 쪽으로 약 1m 정도 여유고가 있고, 도로폭 확보를 위해서는 많은 공사비와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노견 측으로 되어 있는 약 1m 내의 부분을 포장해서라도 그곳으로 주민들이 통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전도가 상당히 증대됩니다.
또한, 예산과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도로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 기간에 우선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견 포장을 통해 통행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나 재정 사정에 따라 사업비를 확보해서 맞는 도로로 확장하고 통행보도도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종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종범 의원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어판장 위판고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삼천포수협과 통영수협 간의 위판고가 현저하게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위판고 가격이 낮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추측건대, 여기에 참여하는 도소매업체가 통영에 비해서 적습니다.
위판한 양에 거래처 확보 또한 적습니다.
전체적으로 낮지는 않지만, 어종에 따라 가격이 낮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상자에 500원, 1천 원 차이가 나더라도 거리가 먼 곳에 위판하러 가면 전체적으로 이익이 나니까 우리 수협 위판이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판고는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위판고를 늘려도 시설이나 기타 부분에 대해 어떤 면에서는 수협이 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수협은 어민 전체 집단 집단이잖아요.
어민소득을 위해 개인 경영의 일환으로 수협의 위판고 수수료가 큰 수입을 차지합니다.
이 부분 재고를 위한 노력을 하면서, 우리 시가 지원, 협력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등한히 하는 게 아니라 협의가 전혀 없습니다.
이번 부의장님의 질문을 계기로 다시 수협과 의논해서 위판고를 늘리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거의 수협이 해야 할 부분이 대부분이고, 우리 시가 지원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 29일 22시경에 저인망 7척이 삼천포항에 동시 입항함에 따라 위판물량 소진 불가와 선별 인력 확보 문제 등으로 중도매인들이 위판물량 구매를 포기했다고 했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수산물은 생선이므로 처리가 즉각 되지 않으면 손실로 직결됩니다.
그 부분은 자신들이 소진할 범위를 넘는 물량을 사지 않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대상이 있어서 물량이 많이 확보될 것이냐, 물량이 많아야 대상 상인이 올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협과 협의해서 어떤 면에서 거의 전적으로 수협의 경영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원책이고, 후원하면서 어떻게 자신들이 필요한 시설 등 여러 가지 지원 부분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지, 상인의 확보나 기타 중매인 확충 부분은 우리가 권고 수준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삼천포수협 위판고를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용석 의원님,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평소 우리 시의 발전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애정을 가지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민의를 반영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민선 5기부터 지속해서 건의한 장난감도서관을 내년도에 설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송도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사천 바다케이블카사업은 2012년 6월 26일 환경부로부터 삭도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것을 시작으로 3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15년 12월 22일 역사적인 착공식을 거쳐 현재 정류장 터파기 공사와 삭도 기초 작업 등 대략 35%의 진척을 보이며, 내년 12월이면 완공되어 사천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당초 300억 원이던 사업비가 각종 민원 발생과 설계 변경에 따라 600억 원으로 늘었으며, 더욱이 바다케이블카와 연계한 관광 사업에 막대한 시 재원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계산에 따르면 바다케이블카 건설비용을 포함하여 향후 3년여 기간 약 1800억 이상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사천시 1년 예산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5000억 원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막대한 투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인건비, 사회복지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면 실제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개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대략 20%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약 1800억 원이라는 재정 투입 규모는 사천시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 대부분을 바다케이블카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습니다.
바다케이블카 및 연관한 자원을 일시에 조성한다면 많은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정된 사천시의 재정을 하나의 사업에 올인하는 식의 추진 방향은 한 번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노인복지타운 건립사업은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라 현 재정 여건상 조기 추진이 어렵다는 이유로 장기 표류하고 있으며, 바다케이블카 사업과 연관이 없는 개발 사업은 우선순위에서 멀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2017년까지 100억 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는 농업발전기금은 2016년 현재 26억 원 정도로 목표에 30%도 적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업 개방과 각종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성격의 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농민들에 대한 배려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나마 여성회관의 경우 어렵사리 예산 확보되어 내년부터 건축한다고 하니 다행일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읍면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 현안사업들은 착수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상당수입니다.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균형과 조화를 무시한 지방재정 투자가 가져올 문제는 강원도 태백시 사례에서 생생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강원도 태백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1년부터 4403억 원을 투자해 스키장, 골프장, 500여 실의 객실을 갖춘 오투리조트를 조성하고 이를 운영할 지방공기업인 태백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나 무리한 투자와 우선 만들고 보자는 식의 사업 추진으로 개장 첫해인 2008년 116억 원 영업적자를 시작으로 2009년 260억 원의 적자 등 2011년 상반기까지 2239억 원의 손실을 보았으며, 결국 2014년 6월 적자누적에 따른 부채 4269억 원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방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법원에 회생신청까지 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의 회생계획에 따라 수차례 자산매각 추진을 통해 회생을 추진하였으나 유찰되었으며, 우여곡절 끝에 금년 2월 부영그룹으로 유상증자 방식으로 매각이 이루어졌습니다.
태백관광개발공사 매각에 따라 태백시는 관광개발공사에 지급 보증한 채무 997억 원을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으며, 이는 2017년 예산 3111억 원인 태백시의 살림살이에 비하면 과도한 부담이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태백시는 초기 출자금 651억 원과 그동안 태백관광개발공사 지급보증 채무이자 지급액 등 대략 2000여 억 원의 손실을 보았으며, 태백시 외에도 개발공사에 대출한 금융기관 등 채권자들도 20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물론 사천시와 태백시의 경우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성공의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바다케이블카 하나에 한꺼번에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막연한 장밋빛 미래가 아닌 냉정한 현실 인식도 갖자는 것이며, 사천시의 10년, 20년 장기적인 발전상에 걸맞게 속도와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부탁하고자 합니다.
균형과 조화를 바탕에 둔 개발 계획 수립을 부탁드리며 즉흥적인 바다케이블카 연계 사업 추진을 자제해 주시고, 충분한 미래 지향점을 바탕에 두고 심사숙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바다케이블카와 관련하여 2017년부터 3여 년간 대략 1800억 원 이상이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막대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답변 바라며,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면 시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에 지나치게 치우치는 건 장기적 재정 안정에 위험 요소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바다케이블카를 시장님 임기 내 완수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지만 무리한 연계사업으로 인한 경제성에 의문이 가는데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방안이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또한, 사천시 가용재원이 바다케이블카사업에 집중되어 노인복지타운 등 시민들의 복지와 직결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으며 읍면지역은 상대적 소외감마저 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원의 재분배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사천시 노룡동 일원 해수면을 매립하여 항공부품 등 첨단 도시형 산업단지인 송포미래산단을 조성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해안 매립의 경우 해양수산부 등 중앙정부의 협의가 있고 매립 허가 등 관련 절차가 상당 부분 남아 있어 내년에 당장 가시적 결과가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송포미래산업단지 조성에 시비 1600억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산업단지만 한 것도 없으며, 특히 항공관련 업체의 지역 집적화를 위해서는 산업용지 공급이 필연적이며 사천시 관내에는 대규모 택지조성지가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사업계획은 좋은데 재원 조달 등에 문제가 있는 듯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송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재원 조달에 대해 기타 명목으로 시비 1600억 원을 조달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바다케이블카사업 등 각종 개발 사업을 지방채발행을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방채발행을 통해 개발하려는 사업은 무엇이며, 예상되는 지방채발행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4년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한나라당 등 야당의 폭거였으나 이번의 탄핵은 추운 날씨에도 촛불을 밝힌 국민들의 마음이 모여 여당 국회의원들마저도 탄핵에 동참하게 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한 획을 긋는 역사적 일입니다. 우리 모두 합심하여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회복하여야 할 것이며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생각나는 丙申년이 며칠 후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정유년이 밝아 옵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하시고 행복과 건강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시간입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다케이블카 관련 사업의 예산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300억 원이라는 바다케이블카 부분은 제가 취임하기 전인 계획 단계에서 설계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약 300억 원 정도라고 했었고,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약 600억 원 본 사업에 투입해야 하는 게 나왔습니다.
실제 600억 원을 들여서 바다케이블카만 설치하면 과연 밀려오는 관광객을 수용하고 그들에 대한 투자효과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고려한 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련 사업입니다.
따라서 길도 확장해야 하고, 주차장도 확보해야 하고, 그들이 와서 머물거나, 또 패키지로 활용할 연간 사업들은 불가피합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대략 계산한 게 3년에 1800억 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3년에 1800억 원 정도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원만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계산의 근거도 좀 다를 수 있고, 실제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자체 한계도 있습니다.
꼭 1800억 원 가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관람객들이 와서 탑승하고 즐길 수 있는 최소한의 볼거리를 만드는 사업이 현재 의회에도 보고 드린 바 있는 관련 사업들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업이 아니라 최소한의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 현안사업인 바다케이블카 사업과 향후 우리 시를 찾는 외래 관광객들이 추가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고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연계 사업인 대방관광자원개발, 초양관광거점 만들기, 편백휴양림 조성, 경관림 조성, 각산 지구 도시개발, 도시계획도로 사업 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연계 사업들은 바다케이블카 사업을 성공적으로 끌어내고, 나아가 삼천포항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성 확보에 따른 필수적인 사업들입니다.
우리 시 재정 형편에 비추어 다소 사업비가 집중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연차적으로 시행하면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장기적으로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아울러 읍면지역 주민숙원사업 해결에도 절대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바다케이블카와 그 연계사업의 경제성 우려에 관한 질문입니다.
바다케이블카 사업은 케이블카의 설치만으로는 우리 시가 원하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또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우리 시의 미래를 희망 있게 끌어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확고한 의지와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연계사업 하부에는 전망대, 섬꽃정원, 둘레길, 거점마을 등의 추진이 불가피하였고, 정상에는 조각공원, 휴양림 등을 동시에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연간 추정하는 약 100만 명 정도의 관광객과 시민들이 방문하고 체류함으로써 기대되는 생산과 고용, 부가가치 유발 등의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는 예측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백시의 예를 참고하고, 우리도 사업을 투자하면서 절대 간과하지는 않겠습니다.
또한, 사천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재정적인 개선도 될 것으로 보고, 우리 관광산업의 핵심 산업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바다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해 지역 균형발전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에 다소 많은 예산이 바다케이블카와 그 연계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조기에 완공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금년도 추경과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재원의 형평성 있는 배분과 소외지역이 없도록 최대한 관심이 있고, 관계부서에도 그렇게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한정된 재원으로는 시민과 의원님이 희망하는 요청사업을 다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향후 우리 시의 미래가 달린 역점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면 재정형편이 좀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복지사업과 지역 안배에 재원을 균형 있게 집행하여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종포 일반산업단지와 바다케이블카 사업을 자체 공영개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이 완료될 시점인 2018년경 송포 도시첨단산업단지의 본격적인 추진이 예상됩니다.
기존 공영개발 추진 경험과 계획적인 지방채발행, 단계적인 시비 투입으로 사업 추진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최근에 경항공기 활주로 조성 사업비로 국비 3억 원의 지원이 확정되기도 했으며, 다각적인 사업비 확보 노력을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맞춰 경제성 여부, 사업 타당성 및 개발규모 등을 자세히 사전 검토하여 자체 공영개발뿐만 아니라 공기업이나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사업추진 방식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개발방식이나 자금조달 등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관련 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공유수면이 있기 때문에 공유매립이 관건입니다.
공유수면의 매립에 있어서 개인기업보다 공공기관이 직접 할 때 우선순위나 매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은 해양수산부와 협의 과정에서는 공영개발을 두고, 실제 개발에 가서는 민간 부분 참여를 통한 것과 분야별로 종포산단과 마찬가지로 선 분양을 해 가면서 사업비를 투자하면 순순한 1600억 원이더라도, 1600억 원의 기채를 내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우리 시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 범위 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지방채발행 사업과 예상되는 지방채발행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채무는 올해 연도 말 기준으로 종포산업단지 조성 등 5개 사업에 256억 원 정도입니다.
내년에는 향촌2지구 산업단지 39억 원과 삼천포 구. 역사 주변 도시개발사업 73억 원, 총 112억 원 정도의 지방채를 신규 발행할 계획이고, 기존 채무상환 예정액 10억 원과 종포산업단지 매각대금 217억 원을 합쳐 227억 원을 상환하면 내년 말 기준으로 약 141억 원 정도가 우리 시 채무로 남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향후에도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적정 채무 규모를 유지하고, 지방채발행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타당성을 엄격히 검토하여 채무가 최소화 되도록 할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재원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용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용석 의원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한두 가지 정도를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집행기관에서는 케이블카 연계사업을 이 정도라고 말씀하시는데, 각 실과에서 뽑은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양도와 관련해서 48억 원, 케이블카 600억 원, 대방관광개발에 140억 원, 송포 만남의 광장 50억 원, 각산 휴양지 100억 원, 케이블카 대비 도시계획 450억 원, 각산 산책로 11억 원, 편백림 88억 원, 케이블카 경관 42억 원, 신수도는 제외하겠습니다.
늑도 100억 원, 홍보책자 1억 원, 실안관광지 도로 10억 원, 삼천포대교 브리지 20억 원, 대교주차장 191억 원, 각산 조각공원 5억 6000만원, 대교특산물 3억 원, 각산 봉화대 복원 6억 원입니다.
합하면 1774억 원입니다.
이것을 3년 안에 추진한다고 되어 있고.
민선 5기 때 케이블카 한다고 대교주차장에 예산 투입한다며……
6억 2000억 원 가까이 되는 정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사천시의 예산 가용자산이 감히 50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정말 이렇게 어려운 사천시 예산인데 케이블카 하나에 2000억 원 가까이 올인하는 게, 앞으로 3년 뒤, 5년 뒤가 많이 걱정됩니다.
그런데도 사천시민들이 아직 케이블카의 장밋빛만 바라보고 있고, 음영은 보고 있지 못한 부분입니다.
사천시 관광 등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림자를 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대로 알려서 우선 시민들에게 힘을 모아 주십사고 양해를 구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진행되었을 때, 나중에는 더 어렵고 힘들 때는 시민들의 힘을 모으지 못할 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길도 제대로 넓히지 못하고, 주차장도 좁고, 오신 관광객들을 수용할 준비도 안 하고 달랑 케이블카만 개통했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의원님께서 즉시 하는 사업들이 케이블카 연관 사업이라고 하지만, 케이블카를 하지 않아도 휴양림부터 시작해서 길 확장 등 상당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송포 만남의 광장,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사천시 관광과 지역발전을 위해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 어느 사업이 케이블카 관련 사업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와 같은 계획을 세워 놓고 있더라도 과연 2018년도 상업 운행할 때 어느 정도 연간 사업들이 되어서 어느 정도 준비된 케이블카 개통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이냐는 게 내심 고심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여건을 다 조성하고 케이블카를 개통하면 늦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우선 케이블카를 개통해서 관광객들을 모신 그 수입으로 연간사업도 해 가면서 점차 나아지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이처럼 주변 관련 사업들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수준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년 내 1800억 원 하면 다른 사업 하나도 못할 것입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5～600억 원 정도 투입할 수 있는데, 전부가 거기에 소진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계획은 장밋빛 계획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추진해야 할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케이블카 사업과 사천시를 찾아주신 관광객을 수용하고, 그들에게 최소한의 불편을 줄이는 방법이 지금 의원님께서 제시하는 연관 사업들입니다.
시가 일방적으로 다하는 건 아닙니다.
계획 단계로, 그와 같이 예산의 투입이나 추진은 의회와 자세히 협의하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순천만은 생태공원으로써 수많은 관광객이 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사천에 광포만이 있고, 광포만 주변으로 여러 가지 아름다운 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연계하고, 이종범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다솔사 등 여러 가지 부분과 연계하면 많은 돈을 들이지 않을 방안까지 있는데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송포 도시첨단산업단지 부분도 케이블카 연계사업과 맞물려서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었을 때 과연 사천시가 어떻게 갈까, 물론 사업에 대해 동의는 하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타당성 조사 등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치밀하게 검토해서 사천시민이 우려하는 부분이 안 나왔으면 좋겠고,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금 동지역에 케이블카가 들어서는 부분은 손뼉 쳐야 하지만, 읍면지역에 가서 보면 2000～3000만 원의 예산이 없어서 숙원사업을 못 한다는 등 여러 이야기를 듣습니다.
2000억 원, 1600억 원,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 이해를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또한 읍면 지역민들과 같이 의견을 나누고, 어렵더라도 허리띠를 조이면서 이후에는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까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송포 도시첨단산업단지는 1600억 원이라는 사업비 자체가 아직도 추정일 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서 거의 산단의 분양이나 나머지 용지의 분양을 통해 거의 다 뽑아낸 예산입니다.
우리가 초기 투입이 많이 이루어질까 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사업자와 지분참여를 통한 공동개발을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외부적으로 해양수산부와 공유수면매립 면허와 관련한 그 부분은 공영개발로 표시해서 사천시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어제 국토부에서 산단지정을 위한 사전 조정회의가 있었습니다.
조정회의에서도 아무런 문제점 없이 그대로 반영이 되었고, 내년 1월 중에 아마 산업단지로 지정될 것입니다.
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시행계획을 가지고 공유수면매입 면허에 해당하는 해양수산부 협의가 남아 있습니다.
협의가 되었을 때 송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희망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양수산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위그선 사업입니다.
그 위그선의 업체가 사천에 있습니다.
그 업체가 송포첨단산단에 입주해서 얼마 안 있으면 본격적으로 위그선을 제작해 나갈 것으로 우리 시와 협약 체결을 다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용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정말 어느 곳에서는 몇천만 원만 투입해도 당장 효과가 나는 사업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연생태관광과 인위적으로 만든 조형물에 의한 관광을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봉균 의원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 주시는 방청객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천시민 여러분, 3년 전 17만 원 하던 쌀값을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은 30년 전 가격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차마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을 난도질하여 온 국민을 분노하게 하였습니다.
경상남도에도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홍준표 도지사입니다.
아이들 밥그릇을 가지고 도민을 분열과 혼란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런 홍준표 도지사가 이제는 먹는 물을 가지고 경남도민간의 분열은 물론 인근 도시와의 갈등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30여 년 전부터 논란이 되었지만 결국 범국민적인 반대 여론과 사업의 타당성 부족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계획으로 치부되던 지리산댐 건설계획을 다시 살려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식수정책을 대전환하여 유럽형 식수댐 건설을 통해 모든 도민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한다며, 1단계로 합천댐을 활용하고 여기에 중·소규모 댐을 추가로 건설하여 낙동강 물을 원수로 사용하는 창원, 김해, 양산, 함안 4개 시군에 1급수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며, 2단계로 지리산댐(문정댐) 건설을 통해 46만 톤, 강변여과수 개발로 61만 톤, 총 107만 톤을 부산, 울산에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홍준표 도지사와 경상남도는 지리산댐 건설의 근거로 유럽인구의 85%가 댐과 지하수를 식수로 쓴다고 주장하였으나, 경상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럽의 식수원 분포는 지하수 65%, 식수댐 20%, 하천수 10%로 확인되어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박현근 교수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지리산 댐을 건설하여 1일 최대 46만 톤을 취수하고 인근 중·소규모 댐건설로 1일 100만 톤 이상이 남강 상류에서 빠지면 진주·사천·통영·거제·남해·하동지역의 경우 갈수기에 식수 공급에 문제가 생깁니다.
남강유역 연간 평균 유입수량은 20억 톤이지만 1988년 6억 6000만 톤, 2008년 7억 9000만 톤 등 주기적인 갈수기엔 수량이 평균의 절반이하로 줄어들며, 남강물 중 식수와 생활용수 농·공업용수 등 필수 소비량이 연간 5억 7000만 톤으로 갈수기엔 이를 충당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갈수기에 사천을 비롯한 경남 서남부 지역 주민의 식수가 모자랄 판에 부산·울산에 물을 주기 위해 지리산 댐을 만들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남강물이 줄면 낙동강 물도 줄어 수질은 더 악화되고 결국 낙동강마저 죽음의 강이 될 것입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낙동강 물은 공업용수, 농업용수, 허드렛물로 사용하는 게 맞다며 유럽처럼 식수댐 건설로 식수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경상남북도 농민들은 낙동강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는데 죽음의 강물로 생산한 농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른다면 이것은 재앙입니다.
또한 지리산댐 건설 예정지는 산 지형으로 강우량에 따라 유량이 급변하는 곳으로, 특히 게릴라성 폭우가 일반화 되어버린 오늘날 집중호우 시 홍수 조절은커녕 댐의 안전성 자체가 더 우려된다고 합니다.
2011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지리산댐 건설을 통한 부산·경남 먹는 물 공급은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4대강 사업 강행 당시 지금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원내대표로서 “4대강 사업은 대한민국 친환경 치수사업이다. 4대강은 이미 수질이 악화돼 더 방치할 수 없는 상태이고,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는 수량관리도 제대로 해야 할 시점이라며, 4대강사업을 통해 수질, 물 부족 등 모든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4대강사업예산 날치기를 주도했던 실질적 책임자입니다.
4대강 사업은 수질개선과 수량 확보를 위한 사업이라며 23조원의 예산을 쏟아 부은 사업이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4대강 중 살아난 강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또다시 수질 운운하며 낙동강물이 아니라 1조 7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리산 댐을 건설하고 남강댐 물을 부산과 울산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아직도 자신의 정치적 이해타산에만 사로잡혀 도정을 왜곡시키는 사람이 경상남도 도지사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홍준표 도지사와 경상남도는 식수댐 기본구상 용역 예산 2억 5000만 원을 11월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시켜 지리산댐 건설계획을 구체화 시키고 있습니다.
또 한국수자원공사는 남강댐 안전성 명분을 내세워 상류댐 건설과 보조수문 신설로 치수능력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홍수 시 사천만 쪽으로 방류량을 더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천시에 더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송도근 시장께서는 후보자 시절부터 줄곧 부산 등 동부지역으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 낙동강을 살려 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경남도나 수자원공사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사천시의 인식은 어떠하며 어떤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홍수 시 남강댐 방류 수량 및 수질 분석 등 사천만 패해 영향조사를 위한 학술용역을 2014년 발주하여 2016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홍수다운 홍수가 발생하지 않아 연구용역 취지를 제대로 살린 조사가 이뤄졌을지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확인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사천시는 가로등 보안등 관련 예산을 2015년 3억 100만 원, 2016년 17억 1500만 원 편성한 데 이어 2017년엔 9억 795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LED 등 교체비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재정을 쓰는 데 반해 에너지나 전기료 절감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관련 예산의 편성근거와 예산집행 효과에 대해 산업건설국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사천시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사천읍, 삼천포, 서부권역 3개 권역으로 나뉩니다.
따라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지역적 배분이 잘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2017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과 의지를 예산안에 담았는지 기획예산담당관의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시간입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질문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경남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식수댐이든 다목적댐이든 그 댐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과 사업승인 건은 국토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경남도 차원에서 돈을 들여서 용역 하는 내용이므로 시장이 관여할 수 없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치수능력을 확대하려면 현재 남강댐의
평시 상수율 관리 수역을 높여야 합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결국 갑작스러운 기상변화로 게릴라식 호우가 왔을 때 대처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나오는 게 임시방수로입니다.
지금 있는 방수로만 하더라도 사천시가 형언할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있는데, 새로 방수로를 건설하지 않으면 현재의 방수로로써는 갑작스러운 방류를 감당할 수 없어서 임시방수로가 필요하다는 자체 견해입니다.
그와 같은 부분은 막겠다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우리가 용역을 시행한 건 다가오는 홍수에 대비해서 그런 대책을 세운 일부 목적이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과연 사천만에 남강댐이라는 구조물이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는 부분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연대를 포함한 일부 시민단체들이 사천만이 남강댐 때문에 1m 이상 매립되었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긴 해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5억 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경상대학교와 용역 계약한 자체가 지금까지의 생태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바뀐 내용이 댐 본류에서 흘러온 토사냐, 그렇지 않으면 사천만과 연계된 지천에서 흘러들어온 것이냐는 코어시험을 통해서도, 또는 성분 분석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용역들을 함으로써 댐으로 인해서 사천만의 변화된 내용을 전제로 해서 정부와 수자원공사에 대해 피해보상 내지는 대책강구가 필요하므로, 그러한 용도로 했습니다.
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올해 홍수량이 적어서 홍수방류가 사천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데 대해 3차 정도밖에 조사를 못 했습니다.
이것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것을 1년간 용역 기간을 연장해서 할 것이냐는 부분도 검토해 보았습니다.
비용이 들여서 현재 새로운 수리모형 계산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정량을 방류했을 때 지점별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부분들의 구조식이 나왔으니까 기회가 있으면……
대량 방류가 있을 때 수위 조절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 공식에 의해 일정량을 산출할 정도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전제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댐을 활용한 청정원수 공급을 위한 기본 구상 용역 2억 5000만 원으로 2017년 상반기에 경상남도가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민의 1급수 공급을 위한 전략계획 수립 등 경남 식수정책 추진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경남도민의 1급수 공급을 위한 전략계획 수립 등 경남 식수정책 추진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기 위한 목적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4년 ‘댐의 수문학적 안정성 검토 및 치수 능력증대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후 지역 간의 갈등으로 다목적댐 중 유일하게 남강댐만 치수능력 증대사업이 착수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재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한 홍수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PMF(최대가능 홍수량) 발생에 따른 댐 붕괴를 방지하고자 ‘댐의 수문학적 안정성 검토 및 치수능력증대 기본구상 수립 보완용역’을 2017년 예산에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용역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거쳐 정책으로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봅니다만, 우리 시 기본 입장은 시민 요구사항을 먼저 해결하고 사전 홍수피해 대책 없이는 사천만으로 추가 비상 여수로를 설치하는 건 불가하다는 확고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겠습니다.
만약 이와 다른 견해가 나온다면 시민과 함께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남강댐 방류와 관련한 사천만 피해영향조사 학술용역을 시행하여, 방류량 모니터링 및 유출량 모의실험, 수질 모니터링, 사천만 유입 토사량 추정을 통한 피해대책과 사천만 준설, 연안정비, 하천지류 정비사업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피해영향조사 학술용역 기간 방류량 모니터링에 대하여는 평시 1회 조사하였고, 남강댐 500톤 방류시에는 따로 조사하였으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방류량이 적어서 그 영향을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용역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 등을 강구 하였으나 용역비가 증가하고, 방류 시기 예측이 어려운 관계로 이를 보완하고자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최대 방류량인 3250톤과 PMF 상황인 6000톤 가능하다면 영향을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해 놓았습니다.
실제 큰 홍수가 오지 않아 조사를 못 한 부분은 본 과업 시 설치한 유속 측정기를 활용하여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대응책을 보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봉균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후보 시절부터 남강댐 숭상 내지는 관리 수위를 높여서 타 지역의 식수 공급 자체는 고스란히 사천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므로 반대했고, 지금 시장으로 있으면서도 변함없고, 저의 독단적인 견해가 아니라 모든 시민이 그렇게 믿고 있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봉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는 김현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김봉균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로등과 보안등 관련 예산의 편성근거와 예산집행의 효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가로등과 보안등은 2016년 12월 현재 1만 1320등으로 사용되는 램프는 방전등, 형광램프, LED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전등이나 형광램프의 경우 램프 수명에 따라 매년 2500등 정도를 교체 보수하고, 전기요금은 연간 7억 원으로 시민들의 야간통행 불편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설치된 가로등의 70%는 방전등으로 설치되어 있어 정부 에너지 정책에 따라 기 시설되어 있는 방전등을 에너지효율이 높고 10년 이상 긴 수명을 가진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면 1등당 평균 55% 정도의 에너지 절감 효과와 유지관리 효율 향상이 예상됩니다.
전체 가로등으로 설치된 5240등을 에너지효율이 높은 등으로 교체할 경우 57억 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6년 6월, 14억 원을 투입하여 주요 간선도로변과 시내 일부 지역 1526등을 고효율 LED 등으로 교체하였고, LED 등 교체 후 현재까지 5개월간 전력 105Mw에 전기요금 986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향후 2017년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자 5억 원의 예산으로 2016년도에 교체하지 못한 시가지 주요도로변에 500등 정도를 교체하여 시민의 안전은 물론 에너지절감과 유지관리의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봉균 의원님의 질문하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의원께서 예산의 지역 배분의 중요성을 언급하시면서 2017년도 예산 편성 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시민의 다수는 지역의 산업 분포와 지형적 구성에 따라 사천권, 동 지역, 서부권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만,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의 입장에서는 이런 구분을 두고 있지 않음을 우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재원의 배분에 있어 제일 먼저 고려하는 대상은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합리성이며, 지역균형 발전도 우리 시의 동반성장을 위한 중요한 가치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경과 내년 예산 편성 지역의 균형적인 배분을 강조하셨고, 지시받은 바도 있습니다.
다만, 재정 운영에 있어 여러 복잡한 변수들로 인하여 재원 배분을 산술적으로 나누어 배분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음을 다시 한 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의 배분 외에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권역의 발전 플랜을 마련하기 위하여 내년도에는 사천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해주는 바와 같이 지역의 균형 있는 성장은 우리 시가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앞으로도 소외된 지역 없이 모든 시민이 함께 잘 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봉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균 의원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역시 20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음을 유념해 주시고, 집행기관의 답변은 제한 시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 답변할 공무원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이며)
2009년도에 수자원공사에 남강댐 홍수 배제 및 용수공급 능력 증대 사업계획 보고서입니다.
내용에 ’69년도 댐을 완공했을 때 남강 본류로 초당 2000톤을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강 이후 ’99년도 보강했을 때 본류 쪽으로 초당 8000톤입니다.
이 사업계획을 만들면서 국토부에서 홍수댐을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대로 하면 남강본류로 초당 200톤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69년 만들 때 2000톤, 보강하고 나서 남강 본류 쪽으로 800톤, 앞으로 계획 내용은 200톤이라면 사천만 쪽으로 ’69년도에 5460톤, ’99년 3250톤, 계획상으로 5520톤이 더 늘어납니다.
본류 쪽으로 양을 엄청나게 줄이면서 사천 쪽으로 그 양을 그만큼 늘린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강하류 쪽에 도시계획을 세울 때 200톤을 근거로 도시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천은 5520톤, PMF(최대 가능 홍수량)이 더 늘어나겠지요?
그러면 사천은 산꼭대기에 도시계획을 세워야 할 사항입니다.
이 계획을 하면서도 ’68년도, ’69년도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을 했다고 합니다.
교토대에서 시뮬레이션했는데, 그 당시 국회의원까지 자료를 요구해도 동영상과 최종 결과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시장님께서는 아십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때의 방수로와 지금 방수로 규격은 똑같습니다.
제수문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방수로의 방수량이 점차 늘어나면서 그 비율로……
즉, 본류로 나가는 물의 방류량과 방수로 나가는 방류량의 설계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설계 기준에 비례해서 방류되었다면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설계량보다 많이 방류된 것에 비해서 항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강 본류 쪽 하류부의 개발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그 비율로 본류로 방류했을 때 일어나는 피해를 생각했으면……
사천만 쪽으로 편중해서 방류했습니다.
지난 태풍 ‘메미’나 ‘셀마’가 왔을 때 사천지역에 큰 피해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정부나 수자원공사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본류로 가야 할 부분을 인위적으로 방수로 쪽으로 조작한 건 인재이므로 그들에게 피해보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견해는 변하지 않고, 그 뜻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피해 상황, 생태계 변화를 예측하고, 또 실제 측량하는 용역을 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69년도 상황을 시뮬레이션한 자료가 있다는 걸 듣지 못했습니다.
파악할 수 있으면 파악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마찬가지로 임시방수로든 현재 방수로 단면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사항들이 제기되면 의회와 사전 협의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참고로, 산업국장한테 질문하신 LED등 교체 관련 부분에 대해 한 가지만 추가로 보충답변을 드리면, 한전 자회사를 포함한 상당한 대기업들이 LED등 민간투자사업을 합니다.
제가 시장이 되고 난 이후에도 여러 업체에서 찾아와서 자신들이 선투자하고 사천시는 종전에 내는 요금 수준으로 동결해서 내면 새로운 시설로 교체해 주고 관리해 주겠다는 제안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같은 전기요금만 내더라도 시설을 현대화해 주고 관리해 주겠다는 뜻을 뒤집어 보면,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인들이 그와 같은 선투자를 하겠다는 건 결국 우리가 모르는 이점이 있고, 그보다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LED등 교체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 시책에 맞추어서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고, 새로운 에너지 형태로 가도록 LED등으로 교체하고 있고, 그 교체사업 자체가 기업이 해도 이윤이 남는 것이므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교체해 나가면 우리 시민에게 밝은 빛과 예산절감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5일간의 정례회 기간 각종 조례안과 2016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오로지 시민만을 바로 보면서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한 연민되시기 바라며, 건강 조심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박종권
윤형근 이종범 정지선 정철용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의회사무국 참석자(8인)
사무국장김길수
전문위원제준봉
전문위원이종연
전문위원정재성
의사담당차우정
주 무 관신미옥
주 무 관김미순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8인)
시 장송도근
부 시 장양기정
기획예산담당관박영철
공보감사담당관정한용
행 정 국 장박헌진
산업건설국장한재천
우주항공국장김상돈
농업기술센터 소장박일동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김현철
의 원윤형근
의 원이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