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1일(목) 개회식 직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제20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20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용석 의원 대표발의)(구정화·이종범 의원 발의)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개의)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 및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회기를 2016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하여 11월 25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은 총 21건으로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8건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정철용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의회 회의록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의안은 11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일괄 회부하고 11월 23일 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제2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서면질문 처리 현황입니다.
김봉균 의원, 최용석 의원, 정철용 의원, 최갑현 의원, 김영애 의원 다섯 분께서 14건을 서면질문하셨으며, 김봉균 의원 최용석 의원, 정철용 의원, 최갑현 의원 네 분께서 질문하신 9건에 대한 답변서는 이미 통보해 드렸습니다.
최용석 의원, 김영애 의원 두 분의 질문 5건에 대하여는 답변서가 오는 대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질문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1. 제20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11분)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6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10시12분)
본 안건은 우리 시의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으로써 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도근 시장님,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20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7년도 새해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7대 사천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현장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민선6기 사천시가 출범한 지 벌써 2년 반이 다 되어갑니다.
돌이켜 보면 아쉬움도 있지만 ‘시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시정지표와 20만 강소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왔습니다.
먼저, 항공우주산업 분야에는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고, 종포일반산업단지는 201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또한 항공산업체의 생산성 고도화를 위한 항공우주 특화단지도 2018년 완료를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고, 항공 MRO사업도 현재 KAI에서 보완중인 사업계획서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나면 언제든지 산업단지계획 수립 절차를 이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우주항공산업 분야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우주항공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 열정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 해양관광의 랜드마크가 될 사천바다케이블카사업은 올해 각종 안전성 검사 이행과 삭도 외자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말 준공과 2018년 상반기 상업운행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질 없는 운행 준비를 위하여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도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사천바다케이블카는 최고의 안정성과 전망을 갖춘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명품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은 국가나 지방자체단체나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하고 있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자치단체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민과 공무원이 스스로 변화에 유연해야 되고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적 대응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 사천시는 향후 5년이 미래 50년의 운명을 좌우할 중차대한 역사적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천시 전 공직자들은 시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희망과 기회가 넘치는 사천시를 만들기 위해 오로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인 우주항공 산업과, 사천 바다케이블카를 기반으로 한 남해안 해양관광 거점 도시라는 두 가지 비전을 목표로 풍요롭고 역동적인 사천시의 미래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내년도에 추진해 나갈 주요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열린 시정으로 소통하는 사람중심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공감 프로젝트, 직능·봉사단체와의 정례 토론회,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시민 참여형 행사 확대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치안 협력조직을 내실화하고, CCTV 종합센터운영 등 사회안전망 인프라를 구축하여 선제적 재난·재해의 대응체계를 만들고, 안전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시민안전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하겠습니다.
정보공개 모니터단 운영, 공개대상 목록 정비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충분한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며,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과 지속적인 규제 개혁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 등 개발수요가 집중되고 있으나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이 부족한 정동면과 사남면 일대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 원인자부담 원칙을 실현함으로서 난개발 없이 체계적으로 정비된 사람이 중심인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희망복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맞춤형 희망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눔과 봉사로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서 사각지대가 없는 선진형 복지 체계를 구축 하는데 더욱 더 정성을 쏟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함은 물론 장애인 생활안정과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내년에는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노후 소득을 높이고 여가활동을 보장하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으며, 독거노인의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사회와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하여 여성단체를 더욱 활성화하고 양성평등 정책과 성폭력 예방사업을 확대하겠으며, 다문화가족 교육과 취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면서 특히 내년에는 장난감 은행을 설치하고 여성회관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역량을 제고하는 다양한 시책을 변함없이 추진하고 지역단위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체육도시의 기반을 마련하여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사천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근로자와 저소득층을 포함한 시민들의 주거 안정 사업으로 LH와 협력하여 사천읍 선인리와 정동면 일원 51만 2844㎡에 총 4057세대의 공공주택건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2022년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케이블카와 함께하는 관광중심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사천 관광의 랜드마크가 될 사천 바다케이블카는 내년 말까지 준공하여 2018년 상업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연계사업인 대방관광자원 개발사업에도 2018년까지 14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초양도 관광거점 만들기 사업은 2018년까지 마무리하고 해양레저 공원과 해양마리나 시설은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며, 남일대 명승지 정비사업과 도서종합 개발사업은 내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카 상부역사에 경관 산책로와 전망시설을 내년부터 설치하고 케이블카 주변 경관림과 편백 자연휴양림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비토 별주부전테마파크에 사업비 27억 원을 투입하는 국민여가 캠핑장을 내년에는 완공하여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토요상설음악회, 와룡문화제, 항공엑스포 등 우리 시의 축제들도 차별성 있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보완하여 관광객을 불러모으는 관광형 축제로써 브랜드화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복합공간과 각산 조각공원을 조성하고 삼천포대교공원 브릿지 설치, 공용 주차장 확장 등 관광객 편의사업에도 만전을 기하면서, 우리시의 소중한 역사와 문화, 자연환경과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신성장 관광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넷째, 항공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제중심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202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는 최대한 공사기간을 당길 수 있도록 보상협의와 사업 준비에 행정지원을 다하고, 종포일반산업단지는 내년 6월에 준공하여 항공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송포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전체 1800억 원 정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25일 경남도에 산업단지 지정계획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11월 28일 국토교통부의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공모사업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관련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 2017년에는 지정계획 및 산업단지계획을 승인받아 2020년 최종 준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는 항공 R&D 지원과 항공물류센터 구축, 항공인력을 양성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표면처리시설은 내년부터 본격 가동하여 항공업체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항공 MRO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국토부의 최종 승인이 나는 대로 현재 확보되어 있는 86억 원과 내년도 확보할 100억 원을 기반으로 1단계 3만 ㎡를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항공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중장기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공동 기술개발을 통하여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KAI뿐만 아니라 사천시에 기반을 두고있는 항공산업 전반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동안 우리시가 심혈을 다해 추진해온 항공산업 전반에 걸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명실상부한 항공산업의 메카로서 차세대 국가산업을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농·어촌 경쟁우위의 농·어업중심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산물을 확대 생산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브랜드 홍보활동과 판로 개척에 힘쓰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고품질 쌀 생산, 신선 채소와 특용작물의 생산 지원을 확대하고 도농교류와 농촌 체험관광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의 사기 진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농업인단체 육성사업과 교육을 확대하며 농업한마당축제를 통한 우수 농·특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겠습니다.
엘리트 카우 인증제를 통하여 친환경 축산 기반을 구축하고 축산 농가의 자긍심도 높이겠으며, 내년에는 농산물가공센터를 신축하여 가공 창업과 농산물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데도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어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장 환경개선과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총 235억 원이 투입되는 연안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축제와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하고, 가공·유통시설 현대화, 수출 지원, 어업인 어로활동, 증·양식업 육성사업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품격 있는 명품교육을 통한 인재중심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배우면서 즐기는 평생교육을 위하여 사천아카데미, 학점은행제, 평생학습 대학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평생학습 동아리 및 성인문해 교육을 확대하여 맞춤형 평생학습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아 우선 사회복지학과와 항공정비학과를 운영하여 평생학습으로 학위취득까지 가능한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창의적인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특성화 고교 및 과학영재 육성, 학교 교육경비 확대, 방과 후 학습 및 통학차량 지원사업 등에 총 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사천 학생아카데미를 개최하여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찾아가는 마을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정의 주요 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7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4.7% 증가한 559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473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864억 원입니다.
부분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 및 보건 분야에 전체 예산규모의 26%에 달하는 1435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신성장 동력산업인 항공우주산업 분야에 430억 원, 도시기반시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874억 원, 관광과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378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42억 원을 편성하였고, 쾌적한 환경조성 및 안전 분야에 583억 원, 행정 및 교육지원 분야에 1252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성립된 예산은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경제성을 따져서 예산집행 과정에서 귀중한 시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신뢰받는 사천시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현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사천시는 희망의 도시이자 기회의 땅입니다. 도농통합으로 시작한 작은 도시가 장차 대한민국의 차세대 경제를 이끌 중추도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성된 도시가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도시입니다.
지금의 이 시대는 후세에게 물려줄 풍요로운 사천의 미래를 설계하고 다져나가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특히 대통령의 하야, 탄핵, 질서 있는 퇴진들, 앞이 보이지 않는 중앙정부의 혼미한 상태에서 우리 사천시 공무원, 저를 포함한 900여 공직자들은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막중한 책임을 엄중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가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사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31분)
본 안건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써, 사전에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대로 구정화 의원, 김봉균 의원, 김영애 의원, 정지선 의원, 최갑현 의원, 최용석 의원, 한대식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화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용석 의원 대표발의)(구정화·이종범 의원 발의)
(10시33분)
본 안건은 2016년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일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최용석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0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 부시장, 행정국장, 산업건설국장, 우주항공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의 출석을 일괄 요구하며, 그리고 이하 관련 실과장은 시정질문서와 함께 별도 출석요구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최용석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5분)
순서에 따라 윤형근 의원, 이종범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김현철
박종권 윤형근 이종범 정지선
정철용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의회사무국 참석자(8인)
사무국장김길수
전문위원제준봉
전문위원이종연
의정담당이상조
의사담당차우정
주 무 관신미옥
주 무 관김미순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8인)
시 장송도근
부 시 장양기정
행 정 국 장박헌진
산업건설국장한재천
우주항공국장김상돈
농업기술센터소장박일동
기획예산담당관박영철
공보감사담당관정한용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김현철
의 원윤형근
의 원이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