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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1년 8월 24일(금)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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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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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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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석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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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석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및 세입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기획감사실장 조근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기본방향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어려운 시기에 지난 4월30일날 제5대 김수영 시장이 당선되어 함께 하는 시민, 살기좋은 사천의 시정구호 아래 새롭게 시정을 이끌어 나가게 되었으며, 또한 전 세계의 경제는 불황기에 접어들고 IMF때보다 심각한 사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새로운 육성방안과 함께 돌파구를 찾는 집행부에서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그에 걸맞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 투자를 초기에 70%를 발주하는 등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전세계 및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는 냉철한 판단과 현명한 대처로 이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편성안은 적기적소에 예산을 투입하여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운영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입의 주요분야를 살펴보면 우리 시의 재정여건은 지방세입보다 중앙부처의 의존자원에 의해서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국고보조금이나 지방양여금, 특별교부세 등 재원확보에 경제시책 100대 시책에 포함을 해서 전 부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출 주요 분야를 살펴보면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실업대책비, 농산물의 수출진흥을 위한 환경개선사업비, 수산물의 증식을 위한  바다목장화사업, 제6회 와룡문화제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투자사업은 동성초등학교 진입로 등 지역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을 반영하였고, 또한 굴뚝없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로 연륙교 주변 개발, 실안프론티어 조성등에 예산을 투입하였고, 계속사업에 대한 마무리공사로 문화예술회관 건립, 연륙교를 잇는 산복도로개설사업과 사천읍 정보교에서 정의리간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 지역개발사업에도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불요불급한 부분에만 예산을 반영하고 지난 1회 추경보다 구성비율이 2%정도 낮추어 최대한 알뜰한 재정을 운영하기로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및 세입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068억 4,51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1,789억 3,10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279억 1,40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총괄예산액은 2,068억 4,513만 6천원이고, 기정예산액은 1,893억 4,577만 2천원입니다.
이번 총 예산 추경재원은 174억 9,93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9.2%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액은 1,789억 3,106만 4천원이며, 기정예산액은 1,642억 729만 8천원입니다.
이번 추경재원은 147억 2,37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9%가 증감된 상태입니다.
다음,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증가된 것이 22억 8,600만원, 세외수입 21억 9,218만 4천원, 지방교부세 15억원, 지방양여금 25억 6,171만 3천원, 재정보전금 10억 8,856만 2천원, 보조금 50억 9,530만 7천원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예산 5억 4,750만 6천원입니다.
사업예산 148억 4,201만 4천원, 예비비 6억 6,575만 4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279억 1,407 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251억 3,84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재원은 27억 7,55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에서 27억 8,48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마이너스가 92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에 경상예산입니다.
12억 3,91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11억 2,4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무상환이 되겠습니다.
6,96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3억 4,26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장·관 총괄부분에 대해서 7페이지부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조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고액단위만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비 시비 3,000만원이 부담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문화원 보수사업비 지원 시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천가산오광대 전수회관 보수사업비 5,000만원 부담입니다.
진주·삼천포농악전수교육관 보수사업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부에 해양수산실 소관에서 소규모어항 개·보수에 1억원이 부담 되겠습니다.
선착장보강 및 개발사업에 2억 4,000만원이 부담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경로연금에 1억 1,000만원이 부담되겠습니다.
노인가장세대 지원에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축동면 원계 새마을회관 신축비에 5,000만원, 사천읍 두량5리 마을회관보수 1,000만원, 용현면 통양 마을회관 신축 2,000만원, 용현면 용치 마을회관 신축에 2,000만원, 다음 사남면 병둔 마을회관 보수에 3,000만원, 곤양면 한월마을 회관건립에 2,000만원을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에서 수급자교육 급여지원에 1,18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가정에 대한 난방연료비가 1,152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1억 50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지원에 2.53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정보과 소관으로써 도민정보화 교육사업에 1,300만원을 부담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천읍 시장 화장실 개·보수에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서 부담분이 2억 4,32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서는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과목경정에 1억 6,2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교통관광과 남해안관광개발 벨트사업에 실안관광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및 주변정비에 6억 6,69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기반조성 생활과학시설건립비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사천읍 장전2리 마을회관 신축비에 3,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1억 5,832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양여금사업에 상하수도과 하수관거유지관리에 9억 4,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주요자체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5,000만원 이상 건수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건에 58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9,500만원, 와룡문화제 개최지원에 3억 3,000만원, 사천만 바다목장화 사업 1억원, 주민자치센터설치 6,000만원, 사주정수장 부지 및 건립 건물매입 9억원, 화장장 뒤 절개지 옹벽설치 5,000만원, 두량 공장집단화지역 진입로 확포장에 5,000만원, 탑리 공장집단화지역 진입로 확포장에 1억원, 국내기업투자촉진기주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6,000만원, 수송기계부품 기술혁신센터 설립자금 출연금 9,000만원, 바이오21센터 재단출연금 5,000만원, 구량교 재가설 8,000만원, 구평도로개설 및 정비 5,000만원, 동좌교 재가설 2억 3,000만원, 능화진입로 포장 5,000만원, 초량 농로포장 5,000만원, 한주아파트 보도블럭 설치 6,000만원입니다.
백천골 소교량 정비 5,000만원, 가산 소하천 정비 5,000만원, 환덕 진입로 확포장 7,000만원, 동성초등학교 진입로 개설 도시계획도로 3억원, 정보고～정의리간 도시계획도로 5억원, 사천읍 수석3리 도시계획도로개설 1억원, 천주교～수석6리간 도시계획 도로개설 1억원, 대방 도시계획도로개설 1억원, 국도3호선～용호마을간 도로연장 1억원, 수도교～연륙교 도로개설 불용분 3억원, 비토관광지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 8,000만원, 연륙교주변 교통해소 및 공원조성 10억원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 운수업계 보조금 2억 6,000만원, 모충공원 개발 8,000만원, 삼천포천 소공원 조성사업 5,000만원, 수출농산물 재배포장 환경개선사업 지원 1억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계 용역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액이 지방세 부분에 22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세목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16억 8,300만원입니다.
담배소비세가 1억원, 주행세가 2억 6,000만원입니다.
목적세 중에서 사업소세가 2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21억 9,218만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유재산임대료 1,2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3,881만 9천원, 사용료수입은 510만원 감을 했습니다.
수수료수입에서 3,625만원,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21억 1,021만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에서 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8억 7,613만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에서 1억 1,10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에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국감교부세 15억원, 양여금은 25억 6,17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인건비 보전과 재정부족액 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10억 8,85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전체 총액은 50억 9,53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내역입니다.
27억 2,72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 별도로 중요사업 6,000만원을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23억 6,8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행정비가 73페이지입니다.
17억 2,27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 김현철위원  위원장님, 세출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할 것이 아닙니까? 여기서 빼면 어떻겠습니까?
○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석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을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5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2억 4,48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6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2억 3,88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 1,39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에 대한 세입입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임시적수입이 되겠습니다.
1억 5,83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926만 9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4,075만 5천원이고, 도비보조금은 3,148만 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73만 2천원을 줄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착오가 났기 때문에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부분에 세입은 없습니다만 과목정정이 있었기 때문에 시설부대비와 기타내부거래에 대한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현황에 대한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을 감을 했습니다.
1,618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569만 2천원을 줄였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1,04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체는 1,618만원이 줄여진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는 세입예산만 제안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해 준 일반세출회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석순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경위원님?
○ 최정경위원  53페이지, 지방세 세입부분에 주민세를 보면 16억 8,300만원이라면 거의 60%가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세무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주민세 부분에서 16억 8,300만원을 증액해서 그 중에서 작년도에는 주민세 30억 5,600만원이 최종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증액이 된 이유는 금년도 세무조사 결과 1억 5,000만원정도, 공단업체 공단가동에 따른 특별징수, 즉 매달 급여하는 급여분에 대해서 소득세의 10%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약 8할정도가 증액됩니다.
그 부분은 인건비가 일부 상승된 부분입니다.
또 종업원들이 좀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주민세 특수세 부분으로써 약 4억원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와 주민세 부분에서 약 2억 5,000만원, 이 부분은 작년도까지만 해도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주민세를 자진신고 납부를 함으로써 체납액이 상당히 줄었다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16억 정도가 주민세 부분에서 증액된 요인입니다.
○ 최정경위원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주민세에는 거의 60%이상이 차이가 날 수 없는 세인 것으로 알고 있거던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보고자료를 보면 이번 2회추경에서 거의 60%이상이 증액되었단 말입니다.
당초에 그렇게 증액될 요지가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금년도 1차추경 때에는 경기가 작년보다 못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주민세 부분이나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판단이 섰습니다.
그러나 취득세부분이나 등록세 부분에서는 물동량이 없기 때문에 경기가 작년보다 못합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개인사업자 등 급여부분에서는 상당히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과년도 세무조사 결과 약 6억 5,000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주로 법인체 부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증가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수세입은 남척석유가 이번에 사천지역으로 시설을 확충하여 지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수 요인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증이 된 것입니다.
○ 최정경위원  조금전에 답변 자료에서 전년도 결산을 하면서 주민세를 30억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액은 왜 2억 6,000만원밖에 안 세웠습니까? 올해 인상요인이 있을 것 같았으면 기정예산을 많이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반적인 경기가 작년도 10월부터 11월, 12월은 살아 났는데 금년 2월, 3월, 4월에 줄였습니다.
작년도 전반기 당초 예산을 대비해서 편성한 것이 26억 1,700만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산때 정액이 되어서 최종으로 36억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석순  담당자의 세원 누락으로 사장이 되어 있다가 새로 발굴된 것입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석순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 최정경위원  현재 주행세는 2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연식에 의한 자동차세 감소요인이 발생하지요?
○ 세무과장 김영태  예.
○ 최정경위원  그 세는 증액을 안 해도 됩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자동차세 부분은 그 앞에 조정을 해서 다 해 놓았습니다.
2억 6,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뒤에 세출부분에 나옵니다.
운수업체 보전금으로 2억 6,000만원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행세는 과거 교통세의 3.2%를 받아서 하던 것을 저희들이 11.5%의 주행세를 받습니다.
그 중에서 시로 들어오는 것이 7.1%,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4.4% 해서 이번에 2억 6,000만원은 운수업체보조금 목적자금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석순  이목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목년위원  추경제안 설명에서 말씀을 했다시피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해서 국·도비지원을 안받으면 안된다고 했는데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우리 시나 타 시·군에 국고, 도비 특별교부세에 따른 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자료는 되어 있는데, 소상한 자료를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 이목년위원  그 자료를 주어야 시장님이 어떻게 해 가지고,
○ 세무과장 김영태  우리가 15억원을 한 것은 정보간～정의리간 도시계획도로 5억원, 실안 연륙교 주변정비에 10억원 해서 15억원을 받아 왔습니다.
○ 이목년위원  그러니까 상부에서 그냥 준 것인지, 시장님이 준 것인지,
○ 세무과장 김영태  그것은 아닙니다.
○ 이목년위원  타 시·군의 명목을 보면 우리 시장님이 얼마나 노력을 해서 가져 왔는지 알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가져왔다고 하니까 위에서 그냥 준 것인지, 노력을 해서 가져온 것인지 우리가 모르니까 그런 자료를 주셔야 시장님이 일을 했는지 안했는지 평가를 할 것인데,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석순  김현철위원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현철위원  어느 분이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순세계잉여금은 1회추경시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1회추경시에 76억원을 편성을 했는데 2회추경시에도 18억 7,600만원이 올라 왔는데 1차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요구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1회 때 예산요구를 안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권한대행 부시장님 체제로 움직이다보니까 추경예산을 수립하면서 향후에 추경재원을 놔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에게 아마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철위원  아니, 그것은 1회추경시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꼭 그렇게 편성을 해야 된다는 체계는,
○ 김현철위원  1차추경때도 지금 예산요구보다 휠씬 많지요, 예산을 그때 그때 적기에 편성을 해야지요.
세무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세무과장 김영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추경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정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 1회추경예산때 결산 정리를 하면서 결산서가 확정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10일까지 최종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반납액이나 국·도비 들어온 것을 전부 일제 정리를 하는데 3월달에 1회추경을 할 적에 완전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잡은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에 결산을 하면서 신규로 18억 7,600만원인데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현철위원  그러면 1회추경때 결산이 확실히 안되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예, 완전히 정리가 안된 상태였습니다.
○ 김현철위원  그러면 대충 잡아서 76억원을 잡은 것입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그 부분은 대충보다 어느정도 정리가 되고, 각 세출부분에서 넘어 올 부분과 국·도비부분이 전부 정리가 안된 상태였습니다.
○ 김현철위원  결산 확정을 언제까지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5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석순  그와 관련된 것인데 혹시 이것이 2000년도 결산시에 잘못되어서 발생한 것이 아닙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 최정경위원  결산확정은 5월달에 짓는데 연도말은 언제 잡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2월28일까지입니다.
그래가지고 3월10일날 모든 정리를 합니다.
○ 최정경위원  김위원님 말씀에 동감인데 이미 행위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루어져 있는 행위는 벌써 끝이 놔 버린 상태가 아닙니까, 그러면 벌써 이 세원은 많아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1회추경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총체적으로 전체적인 덩어리는 3월10일까지 세입이 들어온 부분과 세출이 나간 부분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 김현철위원  확정된 날짜를 알기 위해서 그런데·····
○ 세무과장 김영태  총체적인 덩어리는 3월10일까지 세출·세입이 확정이 되는데 그 점에서 이월부분에서 2001년도 이월을 해서 집행하겠다는 계속비이월비나 사고이월 부분들이 2000년도 잔액에서 집행을 해야 될것인지, 2001년도에 예산에서 집행을 해야 될 것인지, 결산부분이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세출부분에서 2000년도에 집행한 부분이 2001년도 이월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정리된 부분입니다.
○ 최정경위원  여하튼 2회추경을 받아 보면 8월말쯤 되어서 2회추경을 하는데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2회추경에 올라온다는 부분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었습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그런 부분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차이가 있었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석순  강득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득진위원  75페이지, 학술용역비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상징물설치 용역에 2,500만원이 있는데 상징물이 어떤 것이며, 장소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우리 시 관내에 진입되는 부분에 어떤 조형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상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비를 계상 했습니다.
교통관광과와 기획감사실에서 합동으로 용역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축동 입구를 기준으로 해서 대단위 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거기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실무진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연구기관에 의뢰를 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받아서 설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 강득진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용역비와 앞으로 설치계획에 따라서 조형물이 만들어진다?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예.
○ 강득진위원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석순  이인효위원 질의 하십시오.
○ 이인효위원  32페이지, 33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난에 국·도비 반환금이 상당히 많은데 발생하게 된 예비비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반환금 같은 경우에 사업을 이행하고 나서 도 방향설정과 연계해서 반환을 하지 않으면 안될 불가피성을 가지고 있는데 내역 파악은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인효위원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면 이렇게 반환을 시키지도 않고 집행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던요.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그런 부분은 아마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보고를 드렸는데 국·도비 배가 운동을 하면서 돈에 돈 섞인양 해서 원만하면 반환을 안하려고 실무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재 과정에서도 그런 반환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질책이 따르기 때문에 불가피한 여건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인효위원  나중에 상임위원회별로 이야기 하기로 하고, 38페이지 사남면 새마을회관 보수비가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보수비로 8,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목이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신축을 하면 이해가 되는데 기획팀에서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빠진다는 것은 안되는 것인데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아마 그것이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도 성립전예산으로 그대로 편성해 놓았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이인효위원  그래가지고 보수비로 내려 왔네요?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예.
도비 5,000만원이 내려오면서 시비 3,000만원을 보태는 것입니다.
○ 이인효위원  보수비가 8,000만원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신축이면 이해가 되는데·····,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석순  또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47페이지 11번에 바이오21센터 출연금은 실장님이 잘 아는 사항인 것인데 진주시에서는 하는 것을 우리가 자원 출연금 확보를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수송기계 부품기술혁신센터에 진주시가 우리 시에 2억 5,00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1억 5,000만원을 진주시에다가 재정적인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석순  그러면 일종에 주고 받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안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저희들이 3년간에 걸쳐서 부담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석순  강득진위원님?
○ 강득진위원  지난번에 종축장 부지에 들어 온다는 거기에 따른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이것은 진주시 생명산업지원센터라고 문산에 설치를 해 놓고, 저희 부시장님이 재단이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송기계부품혁신 센터는 생명공학 쪽이 아니고 우리 사천시는 기계산업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 강득진위원  기계사업이 종축장 부지에 들어 온다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그것은 출연금 9,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 강득진위원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석순  그렇게 되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저도 헷갈려서 판단이 안되는데 그렇게 되면 공식이 맞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서부경남 사남면연구개발 확정 기술이전과 인력양성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인 진주시에서 이런 재단을 만들어서 진주시는 37억원을 출연합니다.
도에서 우리 시에 생명공학 부분인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 경비는 부담을 해야 어떤 프로젝트가 연구개발이 되었을 때 사천에서 공장유치를 하는데 논란이 없겠다는 욕심적인 차원에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시도 참여를 하고 있고, 기계산업 역시도 당초에는 김해가 제외되고 사천시 중심으로 했는데 중앙단위 산업자원부기술평가위원회 평가 심의시에 경남에서는 김해와 사천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부담은 1억 5,000만원에서 해야 되는 것을 9,000만원으로 적게 합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석순  사실상 연구과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액을 들여서 출연할 수 있는 재정 형편이 됩니까? 상부에서 시키니까 하는 것입니까? 판단해 보면 사실상 화려한 무지개 빛으로 사라질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경상남도 기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서부진사공단주변으로 서부경남 낙후지역을 개발한다는 역점 과제를 안고 있으면서 경상대학에서 사업 신청을 한 것이고, 도에서 그 사업을 선정한 것이지 경상대학에서 요구를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시에 그런 조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진주생물산업지원센터와 같이 재단으로 하고, 우리 시도 재단으로 반영을 해서 전체적인 사업 프로젝트 검증을 거치고 결과에 대한 성과분석을 해서 투자유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상대학에만 재정적인 부담을 하지 저희들은 향후에 의회나 시민들한테 어떤 사업에 대한 추진 성과 보고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하기 때문에 학교측에 요청을 해 놓고 있고, 실무진에서는 재단결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석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할 때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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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3인)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김종찬  이영술
  차병탁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강석순
○ 출석공무원(2인)
  기획감사실장조 근 도
  세무과장김 영 태
○ 출석전문위원(2인)
  성호영  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강 석 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최 동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