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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1년 8월 27일(월)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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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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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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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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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기획감사실장 조근도입니다.
제안 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최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한 마음입니다.
당초 의회 개회 일정이 28일로 예정을 보고 있었습니다만 그보다 빨리 개회가 되므로써 업무 적인 착오로 보고, 집행부의 불가피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수정 제안을 했습니다만 제안설명을 받도록 승낙해 주신데 대해서 집행부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068억 4,93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시 차입 한도액은 62억 54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0억 9,42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총괄사항입니다.
예산증감액 42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도비보조금 42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사업예산 4,556만 8천원, 예비비감이 4,13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부문입니다.
먼저 세입에서 423만 2천원, 세출부분에서 사업예산인 4,556만 8천원, 예비비 4,133만 6천원 증감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입사항입니다.
세입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267만 2천원, 도비보조금 156만원 합해서 423만 2천원이 변동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사회개발비 7,624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보조사업으로써 624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사천가산오광대 전수교육관 보수사업 과목정정이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진주·삼천포 농악 전수교육관 보수사업 과목정정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목이 이전되는 것이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 1,124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사천가산오광대 전수교육관 보수비 7,500만원, 진주·삼천포 농악전수관 보수사업 3,000만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 6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서 보고드린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1,1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민간이전사항으로써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적보조 사업으로 제6회 와룡문화제 개최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00만원 증감내역은 현재 6개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7개팀으로 운영하라고 팀당 2,500만원씩 500만원을 증액해서 5,000만원 의 증액 소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비가 2,0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가 법규의무사항으로 2,0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경제개발비 3,067만 2천원을 축소 편성했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사업으로 6월23일～6월25일까지 호우피해 수해보구비 변동사항입니다.
이것은 농작물피해 학자금을 지원하도록 당초에 우리 시로 가 내시가 된 적이 있는데 농가에 직불한 부분이기 때문에 44만 8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민간단체이전사업 중에서 자치단체부담금 수해복구비 3,022만 4천원을 정정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부분에서 세목 변경사항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9,000만원을 과목 경정했던 내용입니다.
가뭄피해 농업용수개발 3차분히 되겠습니다.
시설비를 민간자본이전으로 가뭄지역 농업용수개발 3차에 9,000만원의 과목경정이 있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원및기타경비 중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4,133만 6천원이 수정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비비를 일반회계 지출예산에 편성을 해서 수정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득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득진위원  11페이지, 밑줄에 자치단체부담금 해 가지고 6월23일 호우피해 수해복구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이 내용은 학자금 지원사업비였습니다만,
○ 강득진위원  밑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지방도 수해복구비 부담 부분에서 당초에 내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수정이 되어져 온 것입니다.
○ 강득진위원  내시가 잘못되었어요?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내시가 잘못되었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김민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조위원  실장님이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 제6회 와룡문화제 개최지원금이 있는데 와룡문화제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개최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개최여부 관계는 아직까지 예결위까지 남아 있는데, 가능한 개최를 하려면 지금 IMF시기인데 주민들한테 상당한 부담이 있고, 그 동안 4회까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2개 팀씩 읍·면·동과 화합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해 왔는데 3개 읍·면·동이 한 팀이 되어서 운영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부담 분을 보완해서 수정예산을 제출해 보라는 의회의 묵시적 동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민조위원  그러면 결국 한다는 목적 하에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인데 ·····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집행부 목적은 꼭 했으면 싶은 마음입니다.
○ 김민조위원  예산부터 해 놓고 나중에 안 하면 서운할 것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당초에 집행부나 와룡문화제 추진위원회에서는 강력하게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지 표명이 있었고, 의회에 도 건의를 해서 수용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민조위원  예산부터 먼저 세워 놓을 것이 아니고, 당초에 이런 것을 발췌를 해서 상임위원회에 올려야지요.
한다 안한다는 판단도 안 해 놓고 예산부터 올리는 것은 절차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28일부터 의회가 개회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한 바가 있는데 차후에는 이러 여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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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3인)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김종찬  이영술
  차병탁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강석순
○ 출석공무원(1인)
  기획감사실장조 근 도
○ 출석전문위원(2인)
  성호영  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강 석 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최 동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