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1월 5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건
○ 심사된 안건
1. 시정질문의건(강득진의원외 3인 발의)
(11시00분 개의)
1. 시정질문의건(강득진의원외 3인 발의)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네 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네분의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시간은 회의규칙 제37조에 명시된 대로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권이 주어지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목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은 시장님에게 드리는 것인데 오늘 시장님께서 공교롭게 불참하게 되어서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하면서 저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천읍 이목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 신바람나는 새 천년을 눈 앞에 둔 11월의 햇살이 우리의 가슴을 부풀게 하지 못하게 함은 금년 한해 잦은 비로 인한 농사피해와 한․일어업협정의 최대 피해지역이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즐거운 수확의 계절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착잡함은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한 방청석 여러분과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다수 시민이 공감하는 심사라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 17개월의 발자취와 함께 과연 지방의회로써 그 소임을 충실히 했느냐고 본인 스스로 반성과 아울러 지역주민에게 시정을 감독하고 봉사를 잘 하더냐고 문의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시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의정활동 17개월을 회고함에 앞서 시장님 이하 시 간부들에게 몇 차례 한 차원 높은 이상과 꿈을 가진 시정을 연구하고 베풀어 달라고 주문도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본의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함은 본의원의 욕심이 너무 많았을까요?
첫째, 통합시 4년 정시장이 당선 1년이 되어도 통합 당시 희생양이었던 정시장님 자신도 통합청사 위치마저도 생각지 못하고 흐지부지 하고 있으니 시장님 언제쯤 통합 청사의 위치를 결정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할 수 없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일년전 취임사에서 통합 당시 합의정신에 입각하여 시청사를 조속히 건설하겠다는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께서는 항상 경영마인드에 탁월하신 경륜을 갖추었다고 역설해 왔는데 황금알 자리인 용현면 종축장부지 49,000여 평을 우리 시에서 확보하지 않고 또 이곳에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소신없는 행정을 하면서 어떻게 경영을 하는지 딱한 마음 한량 없습니다.
시 인구 12만에서 11만으로 축소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 보면 답은 금방 알 수 있는 사항인데도 시장님에게 직언하는 확실한 참모 부재를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 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황금알자리를 경상대학교에 양보할 것이며 설사 경상대학교의 생명공학단지가 그렇게 마음에 든다면 이곳을 피하고 다른 곳으로 자리 잡도록 할 의사는 없습니까?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누차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천읍에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사등처리장보다 규모가 1/3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계획이 2016년을 내다보고 계획한 것입니까?
사천읍에 하수종말처리장은 사천읍 사남정동, 용현을 포함한다는데 이 규모로 짓고 2016년에 또 크게 지을 것입니까? 아니면 2016년에 인구 추정에 착오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계획을 수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셋째, 우리 시의 전자결재 시스템 운영은 경남의 일류 도시인 창원시보다 먼저 설치하였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 우리 시 공무원들 사이에 전자결재가 제대로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장식용으로 설치하지 않았다면 하루빨리 정착되도록 해야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경상도에서 제일 먼저 설치하고 시행은 제일 늦게하는 경쟁력 없는 조직이 아닌가 하는 우려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시 행정을 한 단계 높이고자 하는 심정에서 다음 몇 가지를 질문드리코자 합니다.
우리 시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한 시기는 언제이며 그 동안 소요경비는 얼마이며, 시장님은 몇 건의 전자결재를 하였으며 시청에 있는 간부 공무원들은 어떤 식으로 결재를 하고 있으며 전자결재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도내 다른 시군의 현황과 우리 시 공무원들의 전산능력 향상을 위하여 그 어떤 시책을 구하아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물자, 시간, 인력의 부족 속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는 것이 오늘에 바라는 공무원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공무원들이 아까운 장비를 사장시키지 않고 업무능력을 한 단계 높이려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질문드리는 것이니 허심탄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제언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가 획기적으로 노트북컴퓨터를 구입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에게 내년 예산에서 50%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본의원은 우연히 인근 고성군과 또 자매시인 정읍시를 방문한 영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인근 고성군은 보건센터를 운동장에 짓겠다고 예산확보 후 착공은 읍 외곽의 몇 만평의 산에다 보건센터, 경로당, 치매병원, 노인운동장까지 짓고 있으며 보도에 의하면 우리 인근 쌍족암에 400억원을 투입하여 관광명소를 꾸민다고 하는데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정읍시를 짧은 시간이지만 방문 후 그 소감은 어떠 했습니까?
시장님 이하 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이 우리 시와 비교하여 배울 점이 있다면 발빠르게 공무원을 파견하여 연구 검토시킬 수는 없습니까?
녹두장군 전봉준의 묘소를 관광지로 탈바꿈 시키는 정읍시의 발빠른 계획을 보지는 못했습니까?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손놓고 있는 시간에 다른 시군 공무원들은 발빠르게 달리고 있습니다.
늦어도 하면 된다는 거북이의 정신을 본 받을 것입니까?
존경하는 시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장님은 항상 관내행사등의 연설문에 항공산업의 메카단지로 우리 시가 급부상 한다고 운운하시는데 그 항공산업의 첨단메카단지는 누가 시켜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은 우리 시민이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을 필두로 공무원 모두 그리고 전체 시민이 함께 똘똘 뭉쳐도 어려운 일인데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도록 요행을 바랄 것입니까? 용현의 신복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7,000여 평이며 저수지가 3,000평, 신복 공동 묘지가 14,740평이며 이 부지는 그 소유가 구 사천군과 산림청으로 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분묘수가 205기가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시장님은 교통 좋고 위치 좋은 이 곳에 항공우주박물관을 건립할 의사는 없습니까?
사천시하면 항공박물관, 우리 시의 핵심관광명소는 항공박물관, 새 천년 사천의 명물 항공박물관을 이 곳에 유치하자고 제언합니다.
한국항공이 탄생후 항공박물관건립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B29는 거제시의 거제포로수용소에 또 일부 비행기는 거창에서 타 시군에서 가져가겠다고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 굴러들어온 역사의 보물단지를 이렇게 놀려두고 다 뺏겨야 한다 말입니까? 사정이 이런데도 누구 하나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오늘의 실정이니 오늘 항공박물관 유치 의사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째, 얼마 전 관보에 교육부에서 폐교된 학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나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 매각이나 사용허가에 대하여 입법예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포 비토 초등학교 부지가 1,000여 평이며 건평이 240평인데 이 곳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가족극기훈련장 부지로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해수탕으로 건립을 개조하고 뒷산을 매입하여 극기훈련장과 텐트촌, 주차장을 조성하고 앞에 있는 섬에는 모래를 추가로 투입하여 해수용장으로 개발한다면 앞으로 사천대교 개통과 동시에 이 곳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아 관광객 명소로 개발을 하고 또 교통이 편리한 사남 초등학교 부지가 2,930평이며 연건평 400여 평인데 이 곳을 선진리성과 연계하여 청소년 수련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입안할 용의는 없습니까?
여섯째, 사천국군묘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이 곳을 현 도시계획상 공원부지를 풀어서 개발한다면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성간 우회도로의 토석을 제공해 줄 수 있고 그 대가로 개발해 달라고 하면 1석 4조의 효과 즉 국군묘지를 현대화하고 시유지를 개발하고 사천읍의 택지는 물론 우회도로 토석도 확보되는 방안을 강구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곱째, 사천공군부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치, 원계마을의 보상업무를 위탁 수임하여 집행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 예산 700여 억원 중 현재 150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주단지사업등 우리 시에서 위탁받아 무보직 상태의 공무원을 활용한다면 우리 시 공무원의 4～5명은 최소한 3년 동안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사업인 것으로 이 업무를 조기에 수임할 수 잇도록 할 의사는 없는지요?
또 사천공군부대와 곤양에 있는 육군특공여단에 매월 지급되는 급여가 국민은행과 진주시지부 농협으로 수급이 되는데 그 총액이 연간 100억원이 되는 이 금액을 우리 시 소재 은행에 수급되도록 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급여지침을 정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여덟째, 사천읍의 주차장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시의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새롭게 건설되는 도로는 주차장화 되는 것이 한 전례로 남아 있습니다.
관광박람회를 마친 속초시처럼 시내의 공간부지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세우더라도 시내의 공지에는 석분을 깔아 임시주차장이 되도록 하여 시내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주차장을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요?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장님께서는 항상 튼튼한 경제 깨끗한 시정이라고 힘주어 외치고 있지만 한 차원 높은 경영철학이 아니고는 우리 시의 앞날은 보나마나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갈 곳이 막연한 노 없는 돛단배가 될 것이니 시장님께서 우리 시의 발전이 전국에서 으뜸가는 시로 기록될 수 있도록 사업기반을 착실히 다지고 공명정대하게 시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또한 의회가 개원 중인데도 연일 신문지상이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6․25의 학살 피해주민에 대하여 우리 시에도 곤명면 조장리에 62명이 학살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는 의회에 보고나 설명 하나 없는 행정이 과연 올바른 행정인가를 되묻고 싶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더 잘 해 달라는 욕심에서 오늘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동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망의 21세기를 두달도 채 남기지 않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했으며 앞으로 지역을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자성의 자세로 심사숙고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려고 허둥지둥 업무를 집행하지 않았는지, 불요불급한 일에 매달려 정작주민이 원하고 사천시의 미래를 위한 일에는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정책의 시행착오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사천비행장을 지척해 두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으며 일제시대부터 생긴 사천비행장은 우리 선조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은 현대장비로 많이 확장을 하였지만 원형은 삽과 곡갱이만 가지고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비행장으로 인하여 혹자는 사람이 많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혹자는 노란자위 위치에 있으면서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라는 등 많은 논란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지역에 도움을 준 부분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은 비행장으로 인한 피해이며 특히, 축동면이 자꾸 위축되는 것은 비행장 때문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비행장 주변 지역민은 비행기 소음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에 우리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만성이 되어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지만 타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면서 의아한 모습으로 쳐다봅니다.
그 피해를 공무원들도 피부로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시가 통합되기 전 구 삼천포시에 근무하던 공무원 중 사천청사에 배치받은 공무원은 처음에 비행기 소음 때문에 근무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곳에 살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공론화 시키지 않는 것은 우리 시민의 마음이 너무 착하거나 아니면 후세에 대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처음 육군 연습용 L-19기가 날 때에는 그 소리가 낭만적으로 들렸고 그 후 사용하고 있는 고등훈련 비행기는 소리가 그런대로 견딜만 하였지만 지금의 훈련기는 그 소음 정도가 너무 커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가축의 질병 유발,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위해 등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많은 마이너스 요인을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벌써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입장을 정리하고 무슨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같은 비행장을 둔 대구공항과 광주공항은 소음측정기를 설치하여 주민에게 미치는 정도가 얼마인지를 계속적으로 측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피해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난 10월 초순에 항공기 피해지역 관계공무원 회의가 대구 동구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회의에 참석한 것만으로 위로를 삼아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현대 우리 집행부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군사보안이 관계되는 일이라 정부에서 하는 처분만 기다리겠다는 소극적인 자세에서는 탈피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이한 자세로 누워서 떨어지는 사과를 받아 먹겠다는 발상은 한시라도 떨쳐버리고 진정 주민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명확한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매년 예산편성시 공항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중앙정부나 경상남도로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보조금이나 교부세 산정시에 반영시키는 사실이 있는지 어떻게 산정되며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밝혀 주시고 반영되는 일이 없으면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의향은 없는지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실적으로 우리는 비행기를 뜨지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지역에 대한 TV 수신장애 대책과 학교에 대하여는 이중창을 설치한다든지 소음이 심한 지역에 있는 축사에는 방음벽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계획은 무엇입니까?
셋째, 항공기 소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는 소음측정기를 측정하여야 하는데 국비예산을 확보하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비라도 투입하여 장비를 설치 이를 근거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억지를 쓰자는 것이 아닙니다.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 그 구상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라고 모른척 하고 지나치지 마시고 이것이야말로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본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면서 지금까지 대처과정과 앞으로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함께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득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의 발전과 13만 시민의 복리증진에 애 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 오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새 것을 배우고 연구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평소 시민들이 불편한 것과 공직내부의 모순은 무엇인지도 눈여겨 관찰하여 왔던 바,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행정기구설치조례에 관하여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최근 식품․공중위생 영업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시민 보건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행정처분이 늘어나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행정처분 자체가 잘못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식품위생법률상 처리를 할 수 없는 자가 처리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처리의 권한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는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상 사무처리는 보건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행정처분의 권한을 위임한 것이 관련 법상으로 맞는 것인지에 대하여 대답하여 주시고, 만약 잘못되어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이며, 그리고 위생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조정할 생각은 없는지요?
또한 조정한다면 언제 할 것인지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살펴보면 세입예산 중 지방세가 20억원, 세외수입이 14억원이나 체납되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먼저 30만원이상 체납자를 시보에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는 대책으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국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다른 자치단체들보다는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세무관련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금년 한해동안 무슨 시책을 펼쳤는지, 어려운 경제한파 속에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어깨에 힘을 넣어 줄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물론 모든 시민은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할 공원이 시민으로부터 공포와 위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1세기에 공무원이 해야 할 으뜸시책은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휴식공간과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선구동에 자리를 잡고 있는 망산공원을 공원답게 가꿀 계획은 없는지요?
그리고 공원내에 활사장 때문에 시민이 느끼는 불편이 어느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제2대 사천시의회에서 사천읍의 산성공원의 활사장 매입비 2억원을 편성해 주었음에도 아직까지 활사장을 매입하지 못하여 활터를 옮기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공원주변을 살펴보았다면 선구동 망산공원을 개발할 의향과 활사장을 외곽으로 이전할 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명산군립공원 개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983년11월14일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봉명산은 남해안고속도로에 인접하고 지리산국립공원과도 연결되어 있을뿐 아니라 주변경관이 수려하고 공원내 위치한 다솔사외도 봉안암 석굴 등 귀중한 문화재가 위치하고 있어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는 곳입니다.
관내 뚜렷한 문화재나 관광자원이 없는 우리시의 입장으로서는 어느 분야 보다도 우선하여 가꾸고 보존하여야 할 귀중한 관광자원이고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합니까?
성사가 불투명한 사업을 한답시고 막대한 용역비까지 들여 용역까지 마친 실안관광지개발사업이 중앙의 투자심사에서 승인 보류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면서도 이 같은 적은 투자비로도 투자효과가 큰 사업을 뚜렷한 이유없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군립공원으로 지정, 개발하겠다고 용역까지 해 놓고 기껏해야 등산로 개설하는 것외는 아무런 투자계획도 마련하지 못하고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현지의 실상은 어떠한지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등산로를 안내하는 표말조차 하나 없고, 휴식할 수 있는 파고라는 퇴락하여 외래객들 보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관내 다른 공원과 비교해서도 그렇습니다.
다른 공원은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공원부지를 매입하거나 편의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면서도 관내 봉명산 군립공원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현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대로 계속 방치만 할 것인지, 공감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것인지 추진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수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져가는 환경오염문제는 이제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질 수 없는 세계적인 공동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유엔인구행동연구소(PAI)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활용가능한 수자원의 양은 연간 630억톤으로 이를 1인당 기준으로 환산하여 보면 1955년에는 2,941톤이었던 것이 급격한 인구의 증가로 90년에는 1,470톤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1인당 사용기준량이 2,000톤이하일 때 물 부족국가로 분류하는 국제기준에서 볼 때 우리나라도 물부족국가 반열에 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량의 부족현상은 인공댐 건설, 물사용 억제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을 것이나, 문제는 수원의 오염입니다.
특히 지하수는 호소수나 복류수와는 달리 오염원의 추적이 어려울 뿐 아니라 한번 오염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발간한 지하수 조사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97년말 현재 94만 6,000개의 개발공을 뚫어 년간 33억 8,000톤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한 개의 개발공을 뚫기 위해 평균 3번 정도의 시추를 한다고 볼 때 폐공의 수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하수법이 제정된 93년도 전에 집중개발로 관계로 폐공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어디에 어떻게 누가 뚫었는지 아무도 모르는게 현실입니다.
늦게나마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번 추경예산에 오염방지시설비 일부가 계상되어 있으나 이런 규모의 예산으로는 미봉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질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예를 통하여 들어보겠습니다.
먼 곳이 아니고, 우리 관내 13개소를 선정하여 정수검사결과를 점검하였더니 3월 중에는 암모니아성질소가 검출되지 않았으나 6월 중 검사에서는 13개소 중 10개소에서 기준치 이하이기는 하나 암모니아성질소가 공통적으로 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3월 중에는 없다가 6월 모내기철에 비료성분이 논물과 함께 지하로 유입되고 있는 것이 단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똑같은 지하수인데도 용도에 따라서 관리하는 부서가 틀립니다.
농업용은 농지관련부서에서, 음용수용은 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 것, 네 것하고 미루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실상이 이럴진대 어떻게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겠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오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재 사용중인 지하수는 말할 것도 없고, 시추후 수량부족 등의 사유로 방치된 폐공을 찾아내어 시급히 오염방지시설을 하여 주시고, 둘째, 지하수 관련부서를 일원화하여 업무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셋째, 시공․폐공에 대한 허가법령 및 시공도면을 첨부해 주시고, 1998년, 1999년 2년동안의 시공․폐공에 대한 허가 및 폐공 실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고, 성과가 금방 나타나는 사항이 아니라서 추진에 많은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은 합니다만 성격상 뒤로 더 미룰 수 없는 사항인 만큼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본의원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상황을 예의 주시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정경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확의 계절을 맞으면서 넉넉하고 풍요로워야 할 농부들의 사정이 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하여 주름살만 하나더 늘어난 이 시점에서 올 한해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방청석에 자리를 같이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역개발국장님께 관광업무 추진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심부에 위치한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충분히 활용치 못하여 지금까지 관광산업은 말로만 무성했지 실제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나 명소를 가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와 남해를 잇는 연육교가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어 이를 계기로 우리도 이제는 관광지로서 어느 정도의 면모를 갖추지 않겠느냐 하는 성급한 견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전국 제일의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시민, 단체, 또는 관련업체, 공무원이 두루 참여하는 관광개발기획단을 구성하여 연육교 개통 이전에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올 6월, 사천시관광개발추진이원회설치운영조례까지 제정하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아시다시피 연육교 개통은 임박해 오는데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고, 위원회까지 설치해가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던 업무가 이처럼 지지부진하게 되자 뜻 있는 시민들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 질문을 드립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천시관광종합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위원회가 심의 결정한 사항은 무엇이며, 연육교 개통전에 가시화 될 수 있는 관광기반시설이나 볼거리는 무엇인지 사안 별로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를 밝혀 주시고, 둘째, 우리지역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경관이 뛰어난 곳에는 어김없이 한전 철탑이 위치하고 있어 옥의 티로 지적되어 온지 오래입니다.
철탑을 그대로 두고 관광계획이 수립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봅니다.
철탑이전이나 대안을 모색한 사실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운영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무계획적인 재정운용의 억제를 위해 기금 등은 5년 이내의 종기를 정하여 5년마다 존치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존치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자동 폐지되도록 하는 일몰제를 채택하였고, 지방자치법도 기금 설치시에는 조례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기금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98년 결산상 생활보호기금외 5개의 기금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 생활보호기금의 현재 잔액 1,245만 8,050원은 생활보호법 제 37조에 근거, 64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재원은 지방세 수입의 1/1000을 재원 조달토록 규정되었으나 96년부터 단 한 푼의 실적도 없는 사유와 재해보호기금 현재 잔액 342만 4,846원은 재해구호법 제15조에 의거 1962년도에 설치, 재해복구비에서 재원 조달키로 규정되었으나 이도 96년 이후 단 한건의 실적없이 운용도 하지 않으면서 유사한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을 1997년, 1998년도 출연금으로 조성하여 운영하게 된 배경과, 사업이 종료되거나 유명무실한 기금은 폐지 또는 통합 운용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이 두건의 기금은 96년부터 98년말까지 단 한 건의 수입이나 지출 없이 유명무실한데도 이를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에 정기예금이 되었으면서 3년간이나 이자를 수입 정리하지 않은 것은 결산을 소홀히 취급하지 않았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분 의원들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충실한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로고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보충질문할 필요가 없도록 의원님들의 질문에 진솔하고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목년의원님의 종축장부지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축산연구소 부지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부지면적은 161,115m2, 즉 48,737평이며, 그 중 국유지가 35,354평, 도유지가 11,660평, 시유지 508평, 사유지가 443평입니다.
재산평가액으로는 99년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14억 6,300만원이며, 현시가로는 73억 1,0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1998년도 축산기술연구소통합계획에 의거 용현면 소재 국립축산기술연구소가 충북 성환국립축산연구소로 인전하게 됨에 따라 1999년3월 경상대학교 총장이 농림부를 방문하여 동부지를 21세기 미래 전략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경상대학교로 관리 전환해 줄 것을 요청을 했으며, 1999년 5월 교육부장관 명의로 공식적으로 관리전환을 요청하여 재정경제부에서 농림부와 협의 완료한 후 교육부로 이관하기 위해 국무회의에 상정 준비에 있습니다.
국유재산은 부처간 관리전환은 가능하지만 자치단체 이양은 어려우며, 꼭 필요시 매입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 및 도의 21세기 미래 전략개발사업으로 추진중인 기계기술특화사업 중 운송기기산업개발 거점화 계획에 의하여 경상대학교와 한국항공우주 등 기업과 연계된 테크노파크 단지로 조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상대학교의 테크노파크 계획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토록 할 의사에 대하여는 국유지가 이미 교육부로 관리전환 단계에 있고, 도유지 또한 우리시에서 매입할 형편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지난 8월3일 우리 시청 회의실에서 제시한 진사지방산업단지, 서부경남 첨단산업기술단지, 한국항공우주주식회사 등과 연계한 테크노파크 단지화와 생명공학 등 당초 경상대학교에서 제시한 사업 이행을 다짐받고 이와 관련된 공과대학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의회와 힘을 합하여 경상대학교에 강력히 촉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총무국 직원 일동은 의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에 힘 입어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정 발전의 어려움을 타개하여 주시기 위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이목년의원님, 최동식의원님, 강득진의원님, 최정경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목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합청사의 위치 선정 일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2016년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도시지역 확장을 위하여 추진중인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승인된 2000년6월 이후 동년 10월경 통합청사의 위치를 선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에 지역개발국으로 통보할 계획이며, 통합청사의 위치 선정 통보에 따라 사천시도시계획재정비안이 공고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늦어도 2000년10월경 통합청사의 위치가 결정되고 다른 사업을 줄여서라도 통합청사의 건립을 위한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로 부지 매입비 30억원을 확보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천읍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2016년을 내다보고 계획한 것인지, 2016년에 더 크게 지을 것인지, 2016년의 인구 추정에 착오가 있다면 계획을 수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천읍 하수종말처리시설은 1단계는 2016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2016년도를 목표연도로 하여 계획되어 있으며, 도시계획 지표를 사용하여 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1단계의 처리용량은 1일 18,000톤으로 처리 인구는 4,900여 명이 되겠습니다.
2단계는 시설용량 16,000톤을 증설하여 처리 인구가 92,000여 명으로 전체 시설용량은 1일 34,000톤으로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전자결재시스템 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구현의 시책에 따라 98년3월에 도입하여 현재 도와 연동하여 전자문서 송수신을 하고 또, 7,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98년8월1일부터 현재까지 전자결재 처리건수는 총 33,000여 건이며, 시장님의 전자결재 건수는 13건입니다.
간부공무원은 첨부물이 많은 문서, 경리 지출서류, 민원서류 및 대외에서 수신되는 문서를 제외한 모든 문서를 대상으로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결재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서 현재 PC 보급률이 저조하여 전자결재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문서의 기안이 어려운 실정으로 본청에서 발송하는 전자문서를 수신하여 접수․처리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에 PC를 확대 보급하는 등 전자결재관리시스템의 사용환경을 마련한 후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니다.
다음은 우리시 공무원의 전산능력 향상을 위하여 어떠한 시책을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금년 6월초 경상남도를 시범기관으로 지정하여 5급,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국 시군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능력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우리시는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의 정보화 수준을 측정하고, 개인별 정보화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시 자체적으로 15회, 360명을 이수 시켰습니다.
또한 99년11월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현장직을 제외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능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정보화 기초이론에 대한 필기평가와 워드, 엑셀, 인터넷 정보검색 실기능력 평가입니다.
평가결과는 내년도 정보화 교육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획기적으로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하고자 하는 공무원에게 매년 예산에서 50%를 지원하는 방안의 도입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이게 시예산 50%을 지원하여 직원들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하는 방안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노트북은 직원들이 가정에서나 사무실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노트북은 노트북용 네트워크 카드 비용이 일반 컴퓨터에 비하여 비싸고, 향후에 더 나은 사양으로 성능 향상을 할 경우에도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산보안관리에 있어서도 노트북 컴퓨터의 외부반입과 반출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내부자료의 유출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어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지난 10월에 도 정보관리담당관에게 질의한 바 있으나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회신결과에 따라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군 제5718부대와 곤양 특공여단에 매월 지급되는 급여를 우리시의 은행에서 지급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군 제5718부대와 특공여단의 장병 급료는 개인이 희망하는 은행의 개별계좌에 입금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계기관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동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천공항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세부 내용은 중앙정부나 도에 보상금 명목으로 보조금이나 교부세 산정시 예산편성에 반영시킨 사실이 있으면 어떻게 산정되며, 그 금액이 얼마인지, 반영한 사실이 없으면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할 의향과 또한 소음피해에 대한 TV수신장애 대책과 학교나 축사 등에 이중창, 방음막 등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계획은 어떠한지, 항공기 소음실태 파악을 위한 소음치를 측정하는 장비 설치가 필요한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와 사천공항으로 이한 피해에 대하여 지금까지 대처한 과정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음․진동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정기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에 대하여 항공기 소음의 한도, 공항주변지역 90, 기타지역은 80을 초과하여 공항주변의 새활환경이 매우 손상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 및 기타 항공기 소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우리 시에 있는 공군 제5718부대는 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술항공작전기지로서 현재 항공기 소음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사천공항은 정기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이 아니어서 중앙정부나 도에 보상금 명목으로 교부세 등에 대한 예산요구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99년10월1일자로 우리시와 유사한 6개 공항 소재 자치단체 실무과장회의를 대구시에서 개최하여 소음피해방지 수립대상공항은 군용비행장을 포함한 모든 공항으로 확대하여 대책을 수립토록 관계법력 개정의 조속한 추진과 군용항공기를 포함한 항공엔진테스트장에 대한 소음방지시설이 조속히 설치되도록 하고, 김포, 김해, 제주국제공항과 같은 소음부담금 금액을 소음대책사업비로 사용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지방공항 및 군이 사용하고 있는 공항 주변지역에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토록 관련법규의 개정과 조속한 설치 요구와 각종 시설물 설치 제한 등으로 낙후된 공항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공항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볍률을 제정하고, 항공기 탑승객으로부터 공항주변 주민지원 기금일정액을 징수 후 소음대책사업비 및 공항주변 개발지원사업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6개 항목에 대한 건의안을 작성하여 관할부처인 환경부, 건설교통부, 국방부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그 과정을 지켜본 후에 대처토록 하겠으며, 또한 소음피해가 심각한 인근 학교, 마을 등에 대해서는 TV수신장애 해소 및 이중창 등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주던지 아니면 이주대책을 세워주도록 군부대 및 한국공항관리공단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득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 행정처분 권한을 위임한 것이 관련법상 맞는 것인지, 만약 잘못되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위생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조정할 생각은 없는지, 또한 조정한다면 언제쯤 할 것인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9조에 의하면 보건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행하여지는 사항중 공중위생, 식품위생 업무도 관장토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보건소에서 관장할 수 있는 업무의 예시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소 및 위생접객업소 등에 대하여 영업허가 및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사무국관리규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문서의 결재는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장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업무는 보건소의 고유업무이므로 현 시점에서 부서조정은 필요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서의 지방세 20억원, 세외수입 14억원의 체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0만원 이상 체납자를 시보에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30만원 이상 체납자 900여 명에 대한 시보공개 여부는 지방세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공개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음 체납세 징수 업무 대책으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세입세출결산 총체납액 34억원의 징수대책으로는 행불 및 무재산 체납자의 체납액 11억 5,000만원에 대하여는 3회 이상 전국 재산, 주소, 직장, 예금조회 등 계속 추적 조사하여 체납처분에 단행하는 한편 지방세 징수불능분은 결손처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질체납액 13억 4,000만원의 재산업류자에 대하여는 징수독려와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것이며, 단순체납액 9억 1,000만원은 재산압류조치와 아울러 체납세 징수독려반을 편성 방문 징수토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매분기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시 및 읍․면․동 합동으로 징수를 하겠으며, 연2회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통하여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련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금년도 한 해 무슨 시책을 펼쳣는지 그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세무를 책임지고 있는 세무공무원들은 열악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 재정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세입확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99년 3월3일 조세의 날 행사시 우리 시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우수 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표창을 실시하고 전 세무공무원 62명에 대하여 다과회를 개최하여 격려하였으며 상반기에는 우리 시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인근 각산을 등산하고 다짐대회를 가진 후 오찬을 함께 하면서 세정업무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 대책으로 지속적인 표창실시와 징수목표액을 설정하여 목표대비
110% 초과 달성시에는 사업시찰을 연2회 나누어 시켜주므로 전 세무공무원의 긍지를 갖고 세정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경의원께서 질문하신 생활보호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은 96년 이후 단 한 건의 수입이나 지출없이 유명무실한데 이를 폐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기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97년회계년도 결산검사결과 ’98년 8월12일 동조례 폐지 의견으로 시정 통보되어 동년 10월23일 사천시 생활보호기금설치관리조례폐지안을 제출 ’99년 1월8일 조례 제280호로 폐지하였으며, 관리하고 있던 기금 1,245만 8,050원은 ’99년 5월27일 일반회계로 전환 조치하였습니다.
운용실적이 없는 사유는 당초 기금설치시 생활보호대상자 보호비용 충당 목적으로 조성하였으나, 국가 경제의 발전으로 국고 80%, 지방비 20%를 보호하고 있어 지방비 기금의 실효성이 없어 종조례를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재해보호기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보호기금은 재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도단위 이상에서 적립할 수 있고, 우리 시의 기금잔액 342만 4,846원은 수년전 경상남도부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교부받아 사용하고 남은 금액으로 기금액이 적고 실효성이 낮아 관리만 해오고 있었으며 현재 기금전액을 일반회계로 전환 계획중에 있습니다.
’96년 이후 운용실적이 없는 사유는 그간 태풍 또는 집중호우시 침수주택 41동, 주택 반파 3동이 발생하였으나 극히 부분적인 침수와 반파로써 국도비로 생계구호 및 복구비를 지원하게 되어 기금운용은 실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질문한 데 대하여 우리 시민을 대변하는 의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정순갑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해 주신 이목년의원님의 질문사항인 항공우주박물관을 용현 신복의 농업기술센터 부지, 저수지 부지에 유치할 생각은 없느냐, 그 다음에 우리 시의 핵심관광 명소는 어디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주항공박물관은 삼성항공에서 항공산업의 메카로 부상이 되면서 삼성항공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계획해 왔습니다만 사실 IMF등 경제난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그동안 건립이 보류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것을 보니까 공군본부하고 육군본부 UN참전군협회에서 전시물을 임대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삼성항공에서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닥쳐서 중지해 있었습니다.
현재는 그 임대한 전시시설물이 있다보니까 아마 육군본부에서 임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산청군과 거제포로수용소에서 이전을 요구하고 잇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군본부와 UN참전군협의회에 소유되어 있는 항공기 20대, 전차 3대, 총포류 20대에 대해서는 현재 삼성항공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성항공에서 계획했던 항공우주박물관에 소요되는 부지는 당초 약 5만평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인근 저수지 공동묘지의 부지는 23,000평 정도로 제대로 설립한다면 면적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와 협의하여 우리 시 유치방안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관광명소 개발을 위하여 사실 뚜렷하게 튀어나온 사항은 없습니다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2001년도 준공인 삼천포～남해를 잇는 연육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사천대교, 현재 중앙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 남해안관광벨트 중에서도 우리 시가 부거점 관광지로 거의 안이 확정된 단계에 있습니다.
그 중에 실안과 비토지역을 중심으로 선진리성, 와룡산, 다솔사를 잇는 한려해상과 내륙권을 연결하는 관광지로써 우리 시를 중점 개발해 나갈 때 아마 여기에는 우리 시의 핵심적인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은 비토 초등학교를 그야말로 우리 시가 바라는 관광명소로써 입안할 계획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사실상 서포 비토지역은 조금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남해안관광벨트권 내에서 실안지역과 비토지역이 부거점 지역으로 지정 입안되어 있으며 실안지역은 내일부터 문화관광부에서 국비지원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500억원 범위내에서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우리 시에 상당한 숫자가 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서포지역에 대해서도 이미 실안지역과 같이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동시에 개발을 하도록 용역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때 비토초등학교를 현재 교육청과 서로 연결해서 앞으로 우리가 관광개발에 이바지 될 수 있는 시설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읍에 있는 국군묘지가 지금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택지화 시키므로써 상당히 1석 2조의 효과를 거두지 않느냐는 의사를 물었습니다.
사실상 사천읍에 구암리에 있는 수석공원은 166,950m2로써 현재 국군묘지 45기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군묘지 이전계획은 전혀 수립된 사항이 없습니다.
사실상 공원구역은 도시의 건실한 발전을 위해서 지정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심의 과정에서나 제한요건이 많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국군묘지가 이전되고 또 주변조성이나 여건이 변화될 때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종합적인 도시계획의 변경성, 용도지역의 변경성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공군비행장에서 시행하는 동치, 원계마을에 대해서 보상업무를 우리 시가 위탁수임하여 집행할 의사가 없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군사지역으로 편입되어 있는 축동면 동치, 원계 마을의 보상은 이미 92년도부터 공군비행장에서 위탁보상이 현재까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동치마을에 대한 이주사업은 공군비행단에서 일부 진주지역으로 부지까지 확보한 단계에서 아직까지 미진한 실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 10월경에 이주단지조성공사 기본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공군비행단에서 추진을 하다가 동치마을에 대해서는 지난 19일자로 사천시에다가 이주단지공사를 위탁하겠다는 공문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수탁하는 방법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군비행단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우리 시민으로서 유치될 수 있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주단지조성공사에 위탁을 받을 수용태세를 가지고 있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천읍 공한부지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세제감면 방안 등을 검토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차장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법 제12조를 보면 민영, 개인이 하는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신고도 없이 주차장이 바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천읍에 있는 사유지에 있는 공한지는 이러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앞으로 가능하면 직접 민영주차장으로 유도하도록 하고 또 산재되어 있는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가능한 부지는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서 사천시의 주차장을 가능한 완화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득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망산공원을 공원답게 가꿀 용의와 활사장 이전계획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선구공원은 현재 명칭이 망산공원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망산공원은 69년6월9일자로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동안 약 13억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부지 32필지에 24,376m2의 부지 매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치가 좋고 시민의 휴식공간 조성으로 아주 적지이기 때문에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도별로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에도 진입로 L=50m, 폭15m로 해가지고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산책로 L=552m, B=3m로 할 것이며 그 지역이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보안등 12등을 설치해 가지고 우범지역을 해소하고 조경수를 식재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1년까지 약 3억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마무리하면서 그 지역에 팔각정을 설치 하여 그야말로 음악공간 조성 등 근린도시공원으로써 제 면모를 갖추어서 우리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활사장 이전문제입니다.
활사장은 62년도 노산공원에서 망산공원으로 이전된 활사장입니다.
그래서 궁도인들이 활시위시는 활터장 구역 접근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직접 공원을 많이 이용하는 부분과 활터장까지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안전상 현재 궁도인들에게 저희들이 최대한 통제를 해서 안전이 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전 이야기한 종합적인 공원개발이 다 되고 나면 이용측면에서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이것은 반드시 이설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단 시일내에 이설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예산이나 기타적인 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천읍 산성공원의 관덕정 이전에 대해서 2억원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사천읍 산성공원내 설치된 관덕정 이전위치는 사천읍공설운동장 북동편 구암리 1405번지외 7필지 8,004m2로써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금년도 3월4일자로 관덕정 이전추진위원회를 사천읍장과 같이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9년 5월24일자로 우리 시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써 추진위원회에 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부지매입을 위해서 감정평가를 해 본 결과 m2당 20,500원의 감정가를 작자 통보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329평만 보상이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국도33호선 사천 우회도로와 연계가 되어서 아마 지주들이 우회도로 부지는 m2당 4만원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왜 20,500원밖에 안 나왔느냐고 불만이 있어 가지고 현재까지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사천 산성공원의 이용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험성을 해소 하기 위해서 옮겨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추진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보상이 되어서 관덕정이 이전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명산 군립공원에 대해서 사실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봉명산 군립공원은 1983년11월14일자에 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서 총면적 2,645,000m2의 상당히 많은 면적입니다.
주로 면적자체 토지는 종교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설치된 시설물은 상업 및 숙박시설 1동, 화장실 1동 등 총 8개소, 9동, 81개의 시설물 설치와 산책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공원이용객은 주로 다솔사 경내를 구경하고 산책로를 따라 보안암까지 등산을 하는 실정입니다.
봉명산 군립공원은 자연공원으로서 시 재정의 어려움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공원 이용객들은 공원으로써 보다 더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시설물 증․보수와 등산로 안내표시판 등 편의시설을 계속 더 보완해서 앞으로 우리 봉명산을 적어도 2002년 이후에는 자연휴양림으로써 공원면모를 갖추도록 저희들이 가능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사천시에 개발되어 있는 지하수에 대해서 폐공에 대한 오염시설방지사항과 또 관련부서가 여럿이 갈라져 있어서 체계적으로 업무추진이 되지 않는다는 질책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하수로써 이용되고 있는 1,591공이 대장상으로 나와있습니다.
지금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제7조에 보면 지하수의 용도별로 1～3년내 1회 꼭 수질검사를 받아서 이용상태라든지 또 종합적으로 오염관리 상태를 저희들이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질을 계속 관리하고 있으며 또 지하수오염방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시추발생시 폐공되는 것은 바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원상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과거에 주로 일방적으로 개발되어 방치되어 있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하수법제37조제6호에 보면 상당히 법이 강화되어서 여기에 대한 위반이 있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사항도 홍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폐공에 대해서 수질오염을 방지하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하수 수질관련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총괄 업무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으면서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건설과 농업기반조성, 민방위비상급수에 대해서는 총무과 민방위, 온천수는 도시과, 간이급수시설, 생활용수에 대해서는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유지관리상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인 총괄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지관리부분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철저한 관리를 해서 각 부서와 연계해서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하신 최정경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천시 관광종합개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심의 결정된 사항은 무엇이며, 앞으로 사천시가 연륙교 개통전에 관광기반을 가시화 할 수 있는 기획안이 무엇이냐, 없지 않느냐는 한려해상 국립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8월10일자로 구성이 되어서 사실상 민․관․언론, 종합적으로 우리 시민이 참여하는 개발추진위원회가 3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중에서도 저희들이 보다 획기적인 연구를 위해 15명의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실무적인 종합추진을 위해서 지역개발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기획단이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9월29일자로 실무기획단을 구성했고 여기에 아울러서 10월8일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관광개발계획의 종합적인 계획사항을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실안지역의 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한 용역사항의 추진사항과 사천 관광캐릭터 개발, 그 다음에 퇴역군함의 유치, 관광종합지원시설 부지 매입, 그 다음에 2000년도의 사업으로서 거북선 복원사업, 국립공원 해제 건의 등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사천과 남해를 연결하는 연육교가 개통되기 전에 우리시가 뭔가 모르게 관광개발로서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연육교 주변 약 20,000m2가 현재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매립이 완공되면 저희시가 받는 즉시 개발을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2000년도 기념사업으로 거북선이 복원되면 우리가 유람선과 연계해서 앞으로 볼거리로서 만들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실안지역은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에서 내년도부터 국비가 투자되면서 장․단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지역에서도 남해로 바로 지나가지 않고 여기서 머무를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관광지로 조속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에는 우리 의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 유람선 선착장앞에 부지 18,389m2, 5,600평에 대해서 어제 LG측과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본 지역에다가 관광지로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종합적인 이벤트 행사장을 유치해서 우리 시에서 유람선과 관련한 관광객이 올라 올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바로 짜서 연육교가 개통되기 전에 그 행사가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본 여러 가지 계획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 또 관이 종합적으로 같이 힘을 모아 주셔야 하나에서 열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려해상국립공원내 철탑 이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들이 특히 노산공원에서 신수도로 건너가는 철탑이 가장먼저 철거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그동안 한전에다가 몇차례 요청했습니다만 철탑을 해저케이블로 하려니까 약 60억원이라는 예산이 든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것만 옮긴다는 것은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신수도와 노산공원을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카 계획이 이미 타당성 검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서 하면 상당히 예산적인 면이나 실질적인 면에 곁들여 앞으로 한전과 협의해서 철탑을 철수하는 방안을 적극 연구하고 있고 늑도에 설치되어 있는 것과 같이 연계해서 하면 한전 측에서도 수긍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전과 연락해서 관광개발에 미관을 해치는 철탑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참고로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 재해대책관리기금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97년도부터 재해대책관리기금이 법으로 3년간은 예산 8/1000을 확보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97년도에 2억 3,600만원을 시에서 보통예금으로 했다가 종합적으로 쓰고 나머지는 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만일 재해가 났을 때 응급복구비로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재해가 나기 전에 예방과 응급복구를 위한 중장비 등을 임차할 때 쓰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보다 철저히 관리해서 매회계년도마다 결산서를 의원님들께 제출해서 결산승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이목년의원님, 최정경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본질문과 동일한 방법으로 두 분 의원이 먼저 질문한 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목년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일이라면 시민을 동원해야 하는 것이 지방화시대 공무원의 자세라 생각하면서 두가지만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옹현 종축장의 부지는 교육부가 아니라 지역 주민이 반대하면 절대로 못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기획감사실장이 조사한 현시가가 평당 15만원이라면 이런 헐땅이 어디 있습니까?
시장과 관계공무원이 의지만 있다면 이 좋은 땅에 우선 우리시 청사로 활용하겠다고 매입한 후 시청사가 결정되면 이곳이 안된다고 하여 아파트 부지로 환매했을 때 200억원이라는 우리 시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고 3,000세대의 아파트를 짓는다면 1만명이나 되는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하지 않고, 되지도 않는 경상대학교의 시책에 물 먹고 엉엉하는 모습이 측은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지방화시대 경제자립도 24,5%를 극복할 수 있는 자립시가 될 수 있느냐고 되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아닌 말로 전을 펴야 장사꾼이나 살 사람, 팔 사람이 모여 드는데 이것조차 못 하는데 우리 시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입니까?
답변에서 농업기수센터 부지가 7,000평, 그 앞 저수지가 3,000평, 공동묘지가 13,740평, 분묘가 205기로 조사 되었습니다.
분묘 1기당 150만원을 지원한다면 줄잡아도 4억원이면 충분합니다.
이 4억원으로 13,740평의 땅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 부지 확보를 연구는 해 보았습니까?
그리고 삼성항공 항공박물관에 필요한 부지는 최소한 3만평이면 충분하다고 들어 왔습니다.
안되는 옆부지 좀 사면 안됩니까?
이런 계획도 없는 행정을 하면서 튼튼한 경제를 논하고, 깨끗한 시정을 어떻게 논할 수 있습니까?
말미에 제가 덧붙인 곤명 조장리의 6.25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답변도 하지 dskg는 이런 행정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시정을 이끌어갈 것이며,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방청객에 계신 시민들에게 부끄럽기 짝이 없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경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중 생활보호기금은 일반회계로 전환조치하였다니 늦어나마 적절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1964년도 설치한 생활보조기금은 지방세수입의 1/1000을 재원 조달하도록 규정되었는데 집행하지 않아 유명무실하게 방치된 사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생활보호기금 1,245만 8,050원을 99년5월27일자로 일반회계로 전환시 발생한 이자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이점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타 기금도 저희들 98년도 결산서상에 이자수입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연 농협에서 정기예금을 시킨 금액이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인지,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것인지 이런 내용도 곁들여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 금액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그 앞에 이야기하신 방치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운용실적이 없어서 방치했다, 방치한 사유를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지난 태풍으로 인해서 주택이 반파되고 침수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도비로 생계보호와 복구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 기금에서는 사실상 운용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잘못된 점은 개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경의원님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인효
최동식 김종찬 이영술 차병탁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강석순
○ 출석공무원 7인
기획감사실장김창수
문화공보실장최인환
해양수산실장문기탁
총무국장최문섭
지역개발국장신용학
보건소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 회의록 서명위원
의장직무대리정순갑
의원강석순
의회사무국장강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