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7월 30일(목)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계속)
2. 「사천 광역교통망」 구축계획 촉구 대정부 건의안
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계속)
가. 보건소 소관(계속)
◦ 건강증진과 소관
◦ 질병관리과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미래농업과 소관
◦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사천 광역교통망」 구축계획 촉구 대정부 건의안(강석모·김경숙·김영애·노숙자·박도희·박병준·여지훈·이정숙·정서연·진배근·최동환·최용석 의원 발의)
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09시33분 개회)
오늘 부의안건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 등 총 3건입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계속)
가. 보건소 소관(계속)
◦ 건강증진과 소관
(09시33분 개회)
오늘은 보건소 소관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 기술지원과,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소장님, 대신 업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미정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만성병관리팀장 부재로 이민지 주무관입니다.
제지수 모자보건팀장입니다.
박순화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구성윤 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제가 공부하는 동안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곘습니다.
저희 읍면동 체육회나 이런 행사할 때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 나오셔서 반환점이나 이런 데서 파스를 나눠주시더라고요. 이쪽에서 나눠주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고받은 건 그게 아니거든요. 테이프형이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조금 심사숙고해서, 어떤 게 좋을지, 가격이 지금 2000원이면 적은 가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하셔서.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언제 오십니까?
여기 출산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출산과 출생의 차이가 뭐가 있는지 소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이 자리에 따져 묻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지향해야 하는, 가야 될 방향에 대한 부분들은 단어 하나하나에, 산모에게 자긍심을 잘 줄 수 있도록, 단어 하나 선택을 잘해 주시기를 일단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 신생아 있지 않습니까? 지원금은 지원금 해야 하나?
요새 셋째까지 출생하시는 임산부도 많은데, 이 부분에서 둘째부터 될 수 있게끔 나름대로 방향의 전환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출생하는 신생아에게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지원금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100만 원, 200만 원, 800만 원 그렇게 보면 산모로서는 큰돈일 수도 있지만, 반면에 또 크게…… 요새 분유 한 통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분유 한 통에, 비싸면, 비싼 건 얼마나 합니까?
한번 마트에 가면 2만 원짜리부터 5만 원짜리, 6만 원 가까이 분유가 쫙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게끔. 보통 산모는 5만 얼마짜리 좋은 거 쓰지 2만 원, 3만 원짜리 안 쓰거든요. 그게 뭐냐면 100만 원은 5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몇 개나 살 수 있습니까?
1.04명으로 23년도에 저희가 406명까지 떨어졌었거든요, 408명까지. 지금 작년 기준으로 460명 정도고, 올해는 한 500명 가까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서 전, 후, 출산까지 다양한 시책을 해서, 이런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출산 가구를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병관리과 소관
(09시54분)
질병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인영 질병관리팀장입니다.
박진경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박은숙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이준영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팀장님들 오셨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치매관리과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된지 아시지요?
치매안심센터는 있었는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치매 검사를 통해서 치매를 조기 발견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 우리가 말하는 인지 저하자, 현재 정상범위지만 향후 치매 가능성 있는 그런 분들 대상으로도 저희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치매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어르신들 하면서, 젊은 층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나름대로 대상이 있으면 발굴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이와 결부해서 2025년도 자살 수가 몇 명이 됩니까? 왜냐하면 결부시켜서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 건당 4만 8200원 정도 되는데, 그걸 의료 지원이라 할 수 있는지 한번 묻고 싶어서 제가 이 부분들을, 결론은 이겁니다. 자살 고위험군 의료비 지원해서, 이 대상자의 이것만 지원할 건 아니잖니까, 그렇지요? 의료비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어떤, 협조하거나, 지원하거나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가 있는지?
그래서 최소한으로라도 우리가 시도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상담자로서 저희에게 등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냥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의료비 지원이 57건인데 270만 원을 했는데, 나눠 보니까 4만 8200원이다. 그래서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이거 말고는 없는지에 대해 물었는데,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더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대상자, 치매자의 부분들이 연령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상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개인정보 등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많은 애를 겪고 있다고 하지만 치매라는 말을 안 쓰면 될 거 아닙니까? 사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보면, 치매라고 하면 치명적인 어떤 환자로서 이렇게 사회 공론화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인데, 치매를 말은 쓰지 않고 다른 표현을 써서 다가선다면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14분)
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오입니다.
전반기 건설항공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강석모 위원장님과 노숙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영애 부의장님, 여지훈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기술지원과 3개 과, 56명의 직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올해 제2회 추경 기준 672억 원의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농업·농촌은 기후 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와 자연재해의 빈번한 발생,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농자재 가격 상승과 농산물 가격 변동 등으로 아주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농업과 디지털 기술의 확산,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요구 증가 등 농업을 둘러싼 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미래 농업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농업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시민이 체감하는 살고 싶은 농촌을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농업 실현을 통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며, 기후 변화에 대응한 농산물 생산 기반 및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농업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제안은 농업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농축산 관련된 우리 사천 관내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소장 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은 필요하다 봅니다만, 어떤 사업을 해서 사업계획서라든지 나름대로 홍보가 되고 공감이 돼야 사업비도 추가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농어민, 농민이나 축산민들이 든든하지 않겠나 싶어서 한 가지 질문드리자면, 아까 보고 중에 기후 변화에 따른 대체 작물이라든지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의 변화, 대체, 우리 사천시가 어떤 작물을 통해서 브랜드를 가치 높일 것인지, 농민이라든지 그다음에 축산민들이?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 지금 나름대로 여러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곤충 관련된 몇 군데 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경상남도에서는 곤충 연구소가 없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만약에 경상남도를 통해서 곤충 연구소라든지 기타 이 부분들을 유치만 시키면 나름대로 선도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소장님께 다른 과별로, 소장님 말씀 통해서 각 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면 농업인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학습 단체라든지 작목반이라든지 연구회 협회 우리 민간경상보조금 지원되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체들 사업별로 예산 배정 현황 있지요? 3년 치만, 과별로 지금 지시하셔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 소관
(10시21분)
○ 위원장 강석모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조익제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조익제입니다.
우리 시 농축산업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강석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축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진숙 농정팀장입니다.
농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다한 농지관리팀 주무관입니다.
축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곽영석 축산팀장입니다.
가축방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병록 가축방역팀장입니다.
동물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동진 동물복지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 위원장 강석모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연 위원님.
○ 정서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보고서가 짧게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산 쪽에 펫공원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조익제 가산리 사업은 사실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입지 요건이 안 되고, 사업비가 여의찮아서, 공약을 변경해서 현재 우리 반려동물 교감치유공간 조성으로 해서 이걸 먼저, 소규모 펫공원이랑 같은 종류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해 보고 펫공원을 하든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우리 우주항공복합도시 관련해서, 우리 시가 도시가 확정되면, 수요에 맞춰서 추진하려고 지금 잠시 지금 보류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정서연 위원 그래요. 그게 우리가 이야기를 계속해 왔던 부분인데 지금 오늘 보고서에 보니까 없어서, 사업이 어떻게 되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이거 또 한 가지, 기후변화 대응 축산농가 생산성 제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당초에 했던 사업 내용들이 오류였는지. 현재 게 오류였는지 잘 구별되지는 않는데, 이게 지금 보면, 방역시설 및 장비 지원에 당초에는 1억 1600만 원을 잡아놨었는데, 이번에는 본 게 4800만 원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옳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어제 보면서 본 것 같은데, 우리가 먹거리센터도 지금 할 거지요? 지금 그게 용역이 끝났습니까?
○ 농축산과장 조익제 지금 먹거리통합센터는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지를 우리 아까 우주항공 선도센터 안에 해서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정서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모 정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여지훈 위원님.
○ 여지훈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건 다른 건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우주항공농업 선도센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사천시 우주항공농업, 우주농업체험, 우주항공농업, 농업하고 우주항공하고는 또 별개인데, 지금 저희 사천시 이슈되는 게 지금 우주항공이라서 지금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농업하고 우주항공하고 무슨 관계지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 농축산과장 조익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보면 저희들 지금 우주항공도시를 이렇게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우주항공청이 또 여기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농업도 발맞춰가지고 향후, 지금 사실은 도에서 우주 식품 관련, 농업 관련 그런 용역을 한 3000억 이상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만약에 어떤 국가기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필요할 경우, 저희들이 부지를 사실은 만들어놓지 않으면, 그런 사업을 가져올 기회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사실은 이런 문구라든지 우주항공 관련해서 농업도 우리 사천시가 선점하기 위해서 사실 한 10년 계획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여지훈 위원 감사합니다.
○ 정서연 위원 저 짧게 한 마디만……
○ 위원장 강석모 정서연 위원님.
○ 여지훈 위원 저 아직…… 이거 불이 안 들어와서,
○ 위원장 강석모 여지훈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냥 계속하시면 됩니다.
○ 여지훈 위원 반려동물 교감치유공간 있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 부분도 반려동물과 일반시민의 간격을 좁히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있다고 보는데, 제가 농업기술센터 안에 들어가서 지금 유기견 보호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잘해 놓으시고, 고생 많으셨는데, 제 느낌에는 이게 급하게 하다 보니, 빈 건물만 있으면 거기 조성하고, 또 조성하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편안한 안식처가 있고 난 후, 이렇게 교감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만일에 이게 준공을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은 들어와서 유기견 보호소를 보고 과연 어떤 게 먼저 정비가 돼야 할지 조금 아마 시민들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기동물 보호소도 조금 이렇게 먼저 여기저기 막 있던데, 한곳에 정리를 해서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교감센터를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또 이렇게 돼 버리면 또 다해 놓은 밥에 재 뿌리는 건데, 일단 그 부분도 감안해서 생각해 주십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 농축산과장 조익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항상 우선순위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유기견 보호소가 밖에다가 저희들이 부지만 있으면 하려고 무쳐 노력하였습니다만, 가는 곳마다 다 그냥 싸우려 들고, 반대하기 때문에, 사실 부지가 없어서 대안으로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안에 부지가 확보되면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여지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모 여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 정서연 위원 제가 짧게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주항공선도 농업센터 기반시설 조성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당초에 보고할 때는 순수 100억 정도 시비로 기본 용역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397억 원 정도면 굉장한 금액인데, 이게 지금 업무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그런데 이거는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 농축산과장 조익제 그래서 부지를 우선 조성해놓고, 그다음에 건물들은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따올 겁니다.
○ 정서연 위원 그런 생각이다, 그렇죠? 그러면 부지 조성하고 이거는 따로 우리 시비 한 100억 정도를 사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 농축산과장 조익제 예.
○ 정서연 위원 그리고 우리 기후변화 대응 축산농가 생산성 제고에 있어서, 면역증강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보면 1억 8500만 원, 이게 한 포당 4만 원 정도 맞지요?
○ 농축산과장 조익제 예, 그렇습니다.
○ 정서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당초에 우리가 보고받을 때는 한 13000원 정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그 사이 금액이 많이 올라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원하는 축산농가도 줄었고, 금액이 한 세 배 정도 뛰었는데, 축산 농가를 줄이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건지 이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농축산과장 조익제 그게 저희들 단위가 포하고, 예를 들어 1kg짜리가 10개, 20개 개수에 따라서 실제 1kg 소포장은 12000원 하는데, 그게 묶음이 되면 사실은 4만 원 이렇게, 저희들이 산출 기준 확정에는 그거 묶음 이렇게 된 것을 포 단위로 잡았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 정서연 위원 처음 보고서 수치히고 이런 것에 차이가 있고, 또 지원하는 농가들도 차이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나중에 그 부분 따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모 정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애 위원 저도 지금 우주항공농업 선도센터 기반시설에 100억이 돼 있어서, 지금 이게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정서연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아까 앞서 여지훈 위원님께서 우주항공농업 개발에 대해서 뭔 상관이 있냐고 하셨는데, 지금 경상남도에서 3000억 이상 들여서 발 빠르게 우주 식량에 대해서 투자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도 우주 식품에 대해서 지금 발 빠르게 대처해서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 예전 대학원 지도교수님께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이렇게 아직 우리는 계획도 없고, 2027년 2월에 용역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와 협업해서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 농축산과장 조익제 그래서 지금 일단 우리 시군 단위로는 사천시가 먼저 이렇게 계획해서, 도에서 하는 상항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제 추진을 해가고 나가고, 인허가 사항을 실제 밟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면 실제 준비하는 기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에서 어느 정도 정해지면은, 저희들이 부지를 사천에 확보해 놨다, 이런 사업을 우리 사천에 해서 하고 싶다고 유치를 하기 위한……
○ 김영애 위원 준비 단계, 기초 단계, 저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대응을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지금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모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우선적으로 우리 시가 선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저는 우주에 대해서도 우주식량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업, 역점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잘 준비하셔서, 우리 시가 선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조익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모 김영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웃으시면 안 됩니다. 회의에서 웃으시면 저도 웃게 돼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료의 7페이지 보시면, 축종별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구축 관련해서, 우리 소장님 계실 때 제가 곤충산업 육성 관련된 내용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7페이지가 없는데요?
○ 위원장 강석모 지속가능한 축산 3페이지에 보시면……
○ 최동환 위원 여기 보면 있어요. 추가 자료에 보면, 7페이지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7페이지에, 작년도 업무보고 자료 보시면 됩니다.
○ 최동환 위원 여기 작년에 보면 7페이지, 25년도에 곤충산업 육성 관련해서 우량곤충 생산지원 외 1건 이렇게 3300만 원 지원된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 내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조익제 지금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까지는 약간 파악이 안 돼서……
○ 최동환 위원 작년에 3300만 원 했으니까, 올해도 3300만 원 했겠죠. 팀장님 이번에, 올해는 얼마입니까? 곤충산업 육성해서 올해는 없습니까?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조익제 그거는 제가, 곤충산업 육성은 지금 작년 수준으로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돼 있습니까? 지출했겠지요?
○ 농축산과장 조익제 예.
○ 최동환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기후변화에 따른 어떤 걱정이 많다고 소장님이 발표하셨고, 그렇다면 대체 작물 또는 곤충 등등 관련해서, 농축산과가 나름 선도적으로 미래농업과, 기술지원과도 있고, 있겠지만, 농축산과도 이 부분에서 선도적으로 나서야 할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준비를 어떻게 해가고 있는지, 그리고 곤충산업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얼마만큼 가치를 두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 농축산과장 조익제 저희들은 일단 센터 과가 세 개가 있지만 어떤 상품 거리를 만드는 건 사실은 미래농업과가 해서, 그 부분은 우리 농산물 기술센터 관련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다음에 곤충을 생산하는 그런 쪽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더위 관련해서 어떤 시설 장비를 한다든지, 기반을 만드는데 저희들이 도 사업도 있고, 우리 시 자체 사업을 해서, 관련 농업인들이 조금씩 지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가, 사실은 굼벵이 같은 경우에는 꽃뱅이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센터에서 사실은 협조해서 만들어서 상품화해서 판매한 적 있는데, 판매가 사실은 어려움이 많아서 또 점진적으로 그런 분들이 줄어들고 있고 최대한 저희들이……
○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애로가 많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렵다,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경상도 말로 “애렵다.”
그러면 성과가 없다고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끊었습니다.
사실 하는 것만 계속하고 있으면, 그냥 망하기 일보 직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미래농업, 농축산과도 마찬가지, 미래농업 지원도 해줘야 하고, 미래를 보면서 투자도 해야 하고, 그렇다면 농축산과도 나름대로 품종 개량이라든지 등등 지원을 많이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부분들은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 꼬치꼬치 모르는 것 질문하면 행정사무감사가 되니까, 그때 따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미래농업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농축산과는 번외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만 하시지 않기를 바라면서 항상 열심하고 계니까, 제가 비교하자면 다른 사업에는 보면 있지 않습니까? 3억 8000만, 4억 등등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는 농가가 몇 개 없고, 표도 몇 명이 안 되고 하니까, 지원도 적게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조금만 고민하고, 조금만 투자하면, 가치가 있고, 성장할 수 있는데, 이게 표도 몇 개밖에 안 되고, 농가도 몇 군데 없기 때문에 지원도 적게 한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기를 바라면서, 하시지 않겠지만, 앞으로 우리 위험이 있더라도, 투자하고 도전하는 농축산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반려동물 관련해서, 아까도 과장님께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주변에 지금 조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한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옛날에 그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농축산과가 받아 안았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반려동물을 어떻게, 그리고 우리 또 근무하신 분들 심리적인 치료를 어떻게 하실지 등등 고민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런 예산은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조익제 교감치유공간조성 이 부분이 한 950평 정도 됩니다.사실은 거기에 다 유기견 보호소까지는 들어갈 공간이 안 돼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펫공원 형태의 놀이시설이라든지, 그쪽에서 교육도 하고 우리 꽃 양묘장 옆에 가면 현재 산책로가 잘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잘 연결해서, 큰 펫공원은 아니지만, 어떤 펫공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시비를 투자해서 그걸 한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럼 사람에 대한 투자는? 제가 매번 보면, 가 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던데,
○ 농축산과장 조익제 지금 반려동물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업무 외의 업무가 지속해서 대폭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 자체 예산과 인력은 충원은 사실은 잘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동물 교감치유공간 이게 조성이 되면, 기간제라도 그쪽에 한 분을 충원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추가적인 내용은 다음에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모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 한마당 관련해서요. 추진 위원들 명단하고, 최근 3년간 예산 한번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양봉산업 관련해서, 어디서 담당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은 지금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와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조사료 관련해서도 예산과 관련된 것 와서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보면, 학생 승마체험으로 예산이 있고요, 그리고 이주 직원 초중고생 승마 체험 예산이 또 있습니다. 이걸 나눠놓은 겁니까?
○ 농축산과장 조익제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이제 학생 승마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주 직원은 우주항공청 직원 관련해서 거기 우리 이주 대책으로 사업 관련해서 우리 여러 실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해서, 우리가 일부 조금 그 부분에 해놓은 건데……
○ 위원장 강석모 그러면 이주 직원들이 여기 와서 전입해 있지 않은데, 자녀들 승마 체험을 한다는 겁니까?
○ 농축산과장 조익제 그러니까 아니요, 이주 직원들이, 우주항공청의 직원들이 그런 여가할 수 있도록 이주 지원 대책을 마련한 겁니다.
○ 위원장 강석모 여기 예산목에 보면요. 제목에 이주직원 초중고 자녀 승마체험이라고 명칭이 돼 있거든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게 2개 나누어져 있으니까, 학생도 초중고 학생일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주 직원을 따로 구분해 놔서, 금액은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00만 원, 14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분류를 해 놔서, 이게 왜 이렇게 해놨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하나로 묶어서, 많이 늘어뜨린다고 좋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농축산과장 조익제 그건 검토해서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4분 회의중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미래농업과 소관
(11시04분)
○ 위원장 강석모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문상필 반갑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문상필입니다.
농업과 농촌, 농업인의 소득과 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시는 건설항공위원회 강석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농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재수 환경농업팀장입니다.
강동구 기술개발팀장입니다.
하란주 생활자원팀장입니다.
김여랑 인력육성팀장입니다.
김학성 농촌치유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 위원장 강석모 미래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026년도에 추진전략 관련해서, 주요 업무 추진전락이 다 다섯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이게 비교해 보니까 여기 보면 시정 주요업무 보고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보고하고 있는 내용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거의 비슷한데, 네 번째는 우주농업 시대를 준비하는 K-농업인재 양성 프로젝트, 추진전략입니다. 다섯 번째 도시와 농촌이 함께 키우는 치유의 쉼터 조성이 다섯 번째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발표 내용 보면, 추진 전략 사업에 약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 미래농업과장 문상필 아마 자료를 만들면서, 간소화하면서 내용을 알기 쉽게 만들었는데, 이건 아마 잘못된 내용입니다.
○ 최동환 위원 차이가 났죠?
○ 미래농업과장 문상필 예.
○ 최동환 위원 이 부분들은 추진전략이 글자 하나만 틀리더라도 사업량이라든지 사업 금액이 약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부분 이거 보면 K-농업인재 양성 프로젝트라고 하면, 이와 관련된 사업들이 나름대로 편성돼야 하는데, 이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도시와 농촌이 함께 키우는 치유의 쉼터 조성, 이 부분들은 이주 단지를 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부분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미래농업과장 문상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크리에이투어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주관이 돼서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내용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부분들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다 집행이 끝났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문상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이 부분은 체류형 농어촌 활성화 공모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니, 체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체류는 1박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문상필 예, 맞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하룻밤 자고, 예를 들어서 어느 하루 자고, 사업들이 성과가 있는지, 간단하게라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문상필 저기 지금 우리 체류형에는 우리 숙박 있는 데가 현재 우리 네 개 마을 중에서 다슬기초량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숙박시설이 방이 한 3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거기에서도 거주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 최동환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상반기 실적에 대해 낸 자료가 있을 텐데, 다 정리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문상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사업은 일관성 있게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고받기 전에 자료를 보니, 사실 공모사업 끝나고 나면 다른 공모사업 등등, 이게 일관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9월, 10월 업무보고할 때 어떻게, 미래농업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의 만족이 아니고, 미래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들을 전망해 내고, 공유해 내고, 전환을 좀 해야 하는데, 맞잖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업무 보고 할 때, 내년 예산 관련해서 업무 보고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를, 그리고 예산도 편성되시기를, 그리고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내용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왔다, 갔다 보다는 묵직하게 밀고 나가는 모습이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업무 보고 때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농업과장 문상필 예,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이게 우리 사천시에 처음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 사업이 더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나름대로 노력하도록 그러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석모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정서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 정서연 위원 저도 짧게,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과장님 지금 최동환 위원님 말씀하신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이지요, 따로 한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 있잖아요. 000, 000, 지금 다 착공이 되어 있고, 이 친구들은 부모가 농업하고 있고 그렇지는 않나요?
○ 미래농업과장 문상필 여기에 이 두 분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저기 우리 대학을 00 나오고, 일부는 0000 나와서 귀농하신 분입니다.
이분들이 한 농가는 포함돼 있고, 또 실제로 한 분은 그 부모님이 또 이쪽에 있는 분이십니다.
○ 정서연 위원 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우리 위원장님과 논의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지껏 현장 방문을 우리 건설과나 도시과 이쪽으로 갔었는데, 우리가 보통 센터는 저기 어디지? 미생물발효재단 정도만, 저희가 현장 가서 설명도 듣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지금 현장 견학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행감하기 전에 저희 위원들 센터 관련해서 조금 현장 방문을 몇 곳 줄여서 방문하자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 미래농업과장 문상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일단 우리 정서연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 관련 현장 방문 요청이 있었는데,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저희 위원님들하고 일정을 한번 맞춰서, 저희들이 리스트 뽑아서 한번 쭉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제공해 주십시오.
○ 미래농업과장 문상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촌인력중개 관련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개는 지금 우리 지금 기계, 공업하고 산업 쪽에도 지금 중개센터라든지, 안내하는 그런 게 중복이 되는데, 이게 나중에 향후라도 이걸 시 차원에서 통합시켜야 되고, 복합센터도 지금 구축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해당 과에서 다들 협의를 해서 향후 그렇게 해 주시고, 외국인 근로자 지원도 사업비가 있습니다.
○ 미래농업과장 문상필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이거는 뭡니까?
○미래농업과장 문상필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실제로 우리 법무부를 통해서 오는 것이 우리 가족을 한 2촌 이내에 그쪽에 들어오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지금 또 우리 MOU를 체결한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현재 라오스가 있는데, 이 두 군데에서 지금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가 오고 있는데, 현재 우리 법무부의 외국인 근로자 한 334명 정도로 올 한 해 받을 수 있게끔 인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7월 기준으로 한 92명 정도가 올해 왔습니다. 농가는 42개 농가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오게 되면 출입국 절차를 다 밟아서,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 대한 우리 자기가 재입국 기간이 끝나고 나면 또 한 5개월 정도를 자기들 거주를 합니다. 본인이 또 연장하게 되면은 한 3개월 해서 하면 총 8개월까지 합니다.
그럼 8개월 하고 나면, 또 재연장은 자기 출국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게 그때 빨리 오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또 우리가 더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다음으로 지금 우리 오름주가가 아까 업무 보고하실 때 도비하고 해서 키위 가공 및 유통 시스템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 2년 사업인가 봅니다?
○ 미래농업과장 문상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그러면 지금 중간보고라든지, 중간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문상필 지금 작년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연속성과 사업 성과 달성을 위해서 올해 다시 또 사업을 하면서 추가로 해서 이렇게 됐는데, 작년까지는 우리 성과는 키위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많은데 가공품으로 마스크 팩을 사실 저희가 개발해서 생산해서, 지금 온라인은 진행 중에 있고, 오프라인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 가공품은 지금 이걸 주박이라고 하죠? 쓰고 남은 부분을 재활용해서 저희가 저런 부분을 쓰고, 그게 아마 미용 쪽에 좋다고 그럽니다.
그런 걸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1년 차에는 우리 가공 시설에 대해서 자동병입라인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 올해는 선별장하고 저온창고를, 또 부지는 개인 사업자가 마련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시설, 창고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 한 3억 정도가 포함됩니다. 거기에 대해 장비하고 일부가 지원됩니다. 이 사업은 실제로 우리 경남도에서도 사업이 13개소 사업 참여하고 있고, 보통 올해만 하더라도 하면 31개소에 이런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시 2024년도에 이 사업 신청을, 예산 신청을 해놨던 겁니다.
그래서 또 실제 자격 조건을 보게 되면, 실제로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키위 가공 시설을 갖춘 생산자 단체나 기업이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 오름주가가 돼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이게 또 시설 장비 구축이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중에 현장방문할 때 별도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 미래농업과장 문상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그리고 지금 우리 보면 전통주 지원 사업하고, 전통주 어떤 상 받고 하면 인센티브가 나가는 게 있고, 이게 중복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미래농업과장 문상필 인센티브는 별도로 상을 받은 사람에 대해 사업을 주는 거고요. 또 거기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게, 우리가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통주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대밭고을하고 다래와인은 별개지만, 또 개인적으로 사천읍에 가면 별도로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교육도 하고, 일부는 우리뿐만 아니라 일부 사업 중에서도 아마 일부 시킨 적도 있고, 또 그분들도 전통주에 대해서 교육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달라 그런 말씀도 한 번씩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사업은 별개로 있습니다. 각자 사업에 맞춰서 사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예를 들면 전통주는 우리 사천시의 네임을 가지고 들어가겠지요? 그렇다 보니까 한번 수상을 하면 인센티브가 들어가는 것 같고, 지금 지역 전통주 같은 경우는 이게 1~2년 지원해 온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산을 보니까 꾸준하게 해왔는데, 이걸 최근 한 5년 정도, 지역 전통주 지원한 업체 현황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보면 우리 친환경 농업기술 시범 사업에 2억 4000만이 있고, 생태농업단지 조성 지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 미래농업과장 문상필 친환경 농업 생산 단지가 있습니다. 우리 생태농업단지가 한 5개소 정도 우리 시에 있습니다.
정동 학마을이랑 거기에 한 11.2ha 정도 친환경을 재배하고 있고요. 또 사천녹미영농조합법인, 한 3.2ha 축동입니다.
그다음에 물뱅이. 곤양에 물고뱅이영농조합법인 한 3.9ha, 그다음에 서포 복합영농조합법인에서 서포에 15.2ha, 또 벽천에 흰내공동에서 9.8ha, 이렇게 해서 단지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여기에 지원이 친환경 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또 친환경 인증을 받게 되면 인증 수수료를 작년까지는 한 80%만 지원하고 20%는 자부담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100% 다 지원을 해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인증 수수료가 보통 평균적으로 한 80만 원 정도 1인당 듭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들여서 3~4가지 인증을 더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단체별로 실제로 친환경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친환경 자재라든지 그런 지원하는 사업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인증 수수료는 8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시범 사업이 2억 4000만 정도 됩니다. 그건 어떤 품목별로 해서 지원이 됩니까?
○ 미래농업과장 문상필 현재 보면 앞에 우리 정동 학마을에, 이게 이양기가 친환경 단지에는 2대가 지금 들어갑니다. 이양기가 들어가고요. 거기에 실제로는 그리고 광역 살포기가 사실 들어가야 하는데, 예산이 도에서 배정이 적게 되는 바람에, 그 금액에 맞춰서 실제로 필요한 시설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이양기라든지 그런……
○ 미래농업과장 문상필 농기계도 지원해 줍니다.
○ 위원장 강석모 농기계팀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별도로 합니까?
○ 미래농업과장 문상필 친환경은 또 별도로 갑니다. 친환경에서는 별도로 단지에 대해서, 앞 번에도 보면 우리 일부 실제로 인구가 다 고령 농가이다 보니까, 기계가 하면 얼마 안 되는데, 일반 우리 농기계팀에서는 하는 것은 일부 적은 것이고 금액 한정해서 보내지만, 여기에서는 또 지원해 주지만 자부담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면, 이번엔 이양기지만, 작년에는 콤바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이 일부는 있었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아니 이양기가 친환경 이양기가 있고 그냥 일반이양기가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 미래농업과장 문상필 예, 아닙니다.
○ 위원장 강석모 그런데 이걸 왜 별도로 구분해서 하지요?
○ 미래농업과장 문상필 단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 기존에 있는 관행 농사짓는 것하고 친환경 농사하고 일하는 게 틀립니다. 그래서 사업도 분리돼서 친환경이 육성 차원에서 그렇게 사업해 나갑니다.
○ 위원장 강석모 아니, 이양기는 똑같지 않습니까? 방법이 다르다고 분리돼 있다는 그게……
○ 미래농업과장 문상필 사업이 그렇게 장비를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조금 당황스럽고요. 생태농업단지 조성 이거는 뭡니까?
○ 미래농업과장 문상필 생태농업단지는 조금 전에 만든 또 5개소에 대해서 단지를, 이 농사 지금 자기들이 보면 하우스를 같이 갖춰져서, 같이 한 지역을 묶어서 친환경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농약 날아온다든지 하면 안 되니까, 지역별로 묶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5개소가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그러면 이게 친환경농업 기술 시범사업하고 생태농업단지하고 일맥상통하죠?
○ 미래농업과장 문상필 상통합니다.
○ 위원장 강석모 지원을 받으시는 그분들만……
○ 미래농업과장 문상필 예, 똑같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농업정보지 있지 않습니까?
학습단체나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유난히 지금 보니 보니까 농업경영인 같은 경우는 다른 단체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회원 수가 그만큼 많은 겁니까? 아니면 농업정보지 단가 때문에 그런 겁니까?
○ 미래농업과장 문상필 그건 회원 수에 맞춰서 나왔습니다. 회원 수에 맞춰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원 수가 농업경영인이 제일 많습니다.
○위원장 강석모 지금회원 수가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문상필 지금 숫자를, 자료를 봐야 합니다만……
○ 위원장 강석모 아니 우리 담당 팀장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명수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을 거고.
○ 인력육성팀장 김여랑 농업경영 유통정보지 관련해서 농업경영인회에서는 한국 농업인 신문이 한 375부, 예산이 약 3420만 원입니다.
○ 위원장 강석모 근데 여기는 지금 5600만 원 잡혀 있는 것 같은데?
○ 인력육성팀장 김여랑 5600 부분이 아마 농민회 한국농정신문, 여성농업인의 한국소농민신문에서 1150만 원, 835만 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아니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가 5400만, 농촌지도자 농업정보지가 1900만, 4H 농업정보지가 660만, 그리고 생활개선회 정보지가 1500만 돼 있습니다. 지도자회는 아닌 것 같은데,
○ 미래농업과장 문상필 지도자가 19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도자 거기 회원수가 한 322명 정도 되고요, 경영에는 농업경영인은 한 375명 정도 부서가 배당합니다.
○ 위원장 강석모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건 농촌지도자 회원이나 농업경영인 회원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370명 정도, 근데 금액 자체가 차이가……
○ 미래농업과장 문상필 차이가 많이 나죠?
○ 위원장 강석모 그렇죠? 그래서 이게 농업정보지 단가가 차이가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인력육성팀장 김여랑 신문별로 단가가 다릅니다. 신문이 다 다르기 때문에……
○ 위원장 강석모 단가가 지금 얼마로 책정돼 있습니까?
○ 인력육성팀장 김여랑 지금 지도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월 5000원씩입니다.
○ 위원장 강석모 월 5000원.
○ 인력육성팀장 김여랑 경영인회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12000원.
○ 위원장 강석모 아무튼 팀장님 지금 갑작스럽게 질문하니까 당황하시고 조금 답을 못 하시는데, 뒤에 이 부분 한번 와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 인력육성팀장 김여랑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해 주시고, 그리고 보면, 들어가십시오.
○ 인력육성팀장 김여랑 예.
○ 위원장 강석모 우리 사천 짜장면 레시피 있지요? 사천 짜장면이 특성화가 지금 중국에 사천 짜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뭡니까?
○ 미래농업과장 문상필 지명이 중국 쪽에 사천 짜장이 유명한데, 우리 사천도 이름이 같은 사천이니까 사천짜장을 홍보해서, 하나 레시피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관광객이 더 올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중국 사천성에 사천 짜장을……
○ 미래농업과장 문상필 이름이 네, 지역별로 전부 다 특이하게 하는데, 그런 이름이 특성이 있고, 또 사천에는 그런 축제가 없다 보니까, 우리 이번에 농업인 축제 안에 포함이 되어서 이번에 한 예산이 한 20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아니 작년에 농업 한마당 축제 때 사천 짜장 그걸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료가 축적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문상필 그때는, 작년에 사천 짬뽕하고, 짜장하고 레시피 2개를 개발해서 시식하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걸 더 키워서, 축제 기간 안에, 한 이틀째 기한에 넣어서, 사천 짜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순수한 농산물을 이용해서, 그 레시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사천만의 특별히 이름 있는 그런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를 사천 농산물을 넣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 미래농업과장 문상필 부추라든지 그런 걸 넣어서,
○ 위원장 강석모 이게 한순간에 그냥 먹거리로 이벤트성 행사가 아닌, 정말 그걸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13억 정도 지원되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센터에서는 구조가 읍면동에서 마을별로 신청을 받고, 센터에서는 취합하고, 납품되는는 과정은 더 농협에서 검수하고 그렇게 농민들 손에 들어가고, 검수된 수량을 확인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문상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전에도 일부에서는 우려하고 하십니다만, 이 제도가 생긴 지 상당히 오래된 전국적인 시스템입니다. 프로세스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담당 기관별로 역할이 지침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들이 경영체에 등록된 분이 신청하면, 면에서 이장을 통해서 오면 면에서 입력을 다합니다. 이지를 통해서 현재는 아그릭스로 바뀌었습니다. 농업 위주로 바뀌었는데, 입력하게 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체적인 걸, 한 5000명 정도가 됩니다. 5000명 정도를 전부 검퓨터를 통해서 가려냅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서 나중에 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1월에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그러면 읍면동으로 통보가 되고, 시지부로 통보됩니다.
통보되면 시지부에서는 지역 농협으로 통보가 가는 체계고요. 그리고 공급은 프로세스에 보면 역할이 지역 농협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농협에서 그분들이 물량도 확정된 물량을 가지고 공급이 되면 거기에 자부담을 받고 하면 그리고 하면 운송장을 통해서 정산이 되고, 시 지부를 통해서 정산되면 우리 쪽에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류상으로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없고, 또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앞 번에 또 공문을 보내서 혹시 그런 부분이 뭐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사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님이…… 농촌의 현실이 사실 그렇습니다. 가 보면 농업인들 연세도 많다 보니까 정산을, 서류를 작성하지를 못합니다.
대부분 다 이장님들이 역할을 대신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장님들이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거기에서 사인을 할 때 보면, 그걸 확인하면, 물론 농협을 통해서 오지만, 서류를 확인했을 때, 어쨌든 정상적인 사인을 받고 해서 하긴 했는데, 그 부분도 될 수 있으면 이제는 농업인한테 직접 사인을 받고, 자료는 면에서 받고 신청하면, 자료를 출력해서 주더라도 농업인한테 보완을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려가 있고 실제로 그냥 보면 올해 2월에 물량이 확정이 내려갑니다. 그다음에 삼사 월 되면 대부분 농가에 다 공급이 됩니다. 지금 도로변에 가면 거의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서 물량이 한 9월 중간쯤 되면 90% 공급이 다 됩니다.
9월쯤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신청을 포기하는 물량이 생기고, 거기에 미처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또 조정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산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서류상으로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없고, 하여튼 행정적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그러면, 당초 신청한 수량과 납품 수량이 변동된 사항은 지금까지 없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문상필 변동사항을 일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실제로 읍면동에 통보된 자료가 가면은 보통 이장님을 통해서 일부 노출이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거는 신청 물량을 100포를 했다고 하면 나중에 확정되고 나갈 때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예산이 다 반영이 돼서, 다 나갔지만, 옛날의 경우에는 한 80%밖에 지원이 안 됐는데, 나오고 나면 실제로 정산할 때 보면은 실제로 신청한 그 물량이 아니고, 안 한 것도 있습니다. 그걸 농협에 정확하게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류를 보니까, 본인들이 말한 것하고는 다르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안 나갔고, 실제로는 농협에서 정산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말은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 서류상에 보면, 그때 신청을 하고 물량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급이 아예 안 됩니다. 그분은 포기한 겁니다, 포기하고 그렇 게 한 분이 있었는데, 크게 서류상에 큰 문제가 없이 넘어갔고,
○ 위원장 강석모 그러면 관내에 당초 신청 물량과 납품 물량이 변동 사항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 미래농업과장 문상필 일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나갈 때 신청해서 확정하고 나갔는데, 그분들이 사정에 의해서 필요 없다고 중간에 포기할 수 있고, 그런 건 일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9월이 되면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일부 정산하는 과정을 가집니다.
그렇게 시행하는데, 하여튼 현재까지는 말씀은 많이 들립니다만, 실제 그렇게까지 우리가 서류상에 그렇게 문제가 없는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자꾸 책상에 앉아서 서류, 서류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현장에 가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납품 수량을 확인하는 그 시스템 자체가 농협에서 납품 확인증을 끊는다는 말씀이지요.
○ 미래농업과장 문상필 맞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그게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실 때, 퇴비 관련해서 검수할 수 있는 기간제 요원이든, 단기해서 인건비에 대해서 예산을 꼭 신청하시고, 아무튼 외에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 번 유심히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 미래농업과장 문상필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 담당 팀장이 설명을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 말고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시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 소관
(14시01분)
○ 위원장 강석모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동환 위원 위원장님,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만 하면 안 됩니까?
○ 위원장 강석모 의원님들이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시죠. 그래도 간단하게 짧게 해주시죠.
○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대표이사 박상오 대표이사 박상오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재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사무국장입니다.
최강용 기획행정팀장입니다.
권슬기 시험연구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 위원장 강석모 대표이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김영애 위원 우리가 방문하기로 했으니까……
○ 위원장 강석모 그러면 향후 한번 미생물발효재단 저희 위원님들하고 일정을 조율해서, 재단에 가서 상세하게 현장도 한번 보고, 상세한 설명을 듣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대표이사 박상오 예 알겠습니다.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 소관
(14시07분)
○ 위원장 강석모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기술지원과장 정대정입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통팀장 휴가로 이경선 주무관입니다.
임혜진 경영수출팀장입니다.
조재경 식량작물팀장입니다.
오수봉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최상호 농기계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 위원장 강석모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연 위원님.
○ 정서연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산 콩 가공산업화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현재 저온 저장시설까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저온 저장시설하고 낫토 가공공장, 그리고 올해는 저온 저장시설만 하게 돼 있고, 내년에 낫토 가공공장하고, 그다음에 작은 저장시설하고 생산 가공시설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온 저장시설 다 완공된 상태입니다.
○ 정서연 위원 우리 오늘 아까 앞시간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시에서 조금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부서들의 시설들은 저희가 한번 견학할 수 있게끔 일정을 한번 잡아주시면, 지금 농기계 임대센터도 우리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견학할 수 있게끔 일정도 우리 위원장님하고 한번 논의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알겠습니다.
○ 정서연 위원 5페이지에 원예작물 병해충 방제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농약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이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지요?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저희들이 농약을 사서 농약만 지원해 주고, 방제는 농가들이 알아서 이렇게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정서연 위원 그분들이 하고 계신다? 알겠습니다. 다른 궁금한 건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모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하셨지요? 항상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기술지원과 과장님, 담당 팀장님, 준비에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저는 비교를 해서 그렇지만, 별개로 지금 여기 자료에 2026년도 추진계획이, 추진 전략이 이상하게 많이 차이 나서 비교를 해 보면, 우리 시정주요업무보고 내용에 있는 전략 추진사항과 우리 시의회의 의원들 10대 의원들한테 보낸 업무보고 내용하고는 추진 전략이 완전히 틀립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바로 표시 나는데, 첫째 보겠습니다. 이게 업무보고에 보면, 추진 전략 첫 번째 2026년 주요 업무 실천 전략에 보면, 1순위로 효율적 유통체계 구축을 통한 농산물 판매 경쟁력 강화하거든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업무자료에 보면, 농산물 판매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농산물 규격 출하 및 통합 마케팅 실시로 대외 경쟁력 강화입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하지만, 이게 방향이 약간 틀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에 보면 추진 사항이 다섯 가지인데, 시원들한테 보고하는 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고, 두 번째 농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이상 기후 변화 대응 농산물 안정생산, 세 번째로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로 농가 경영비 절감 이 세 가지만 적혀 있거든요.
왜 이렇게 돼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보고할 때는 시장님한테는 이걸 보고하고, 우리 시의원한테는 이것만 보고하고 그렇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자료를 갖다가 이렇게 최대한 줄여서 작성하다 보니까, 다섯 가지를 이렇게 세 가지로 그렇게 축소를 시킨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섯 가지 중에 스마트팜 육성 같은 경우는 빠진 그런 것도 있는데,
○ 최동환 위원 그런 것도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빠졌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하여튼 이 부분은 압축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빠진 것 같습니다.
○ 최동환 위원 이게 압축한다고 해서 내용들이 다 포함돼 있으면 이해하지만 이 좀……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하여튼 다음부터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왜냐하면 어떤 단체 또는 조직이 사업하려면 부서의 비전과 동시에 목표도 있어야 하고 추진 전략이 있어야 하는데, 추진 전략에서는 이 부분 빠진 데가 다음에 없단 말입니다.
빠져 있어서, 이 부분은 근데 9월, 10월 그다음에 할 때는 2027년도에 비전과 목표, 약간 조금 달라질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는 잘, 심혈을 기울여서, 보고 작성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알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사실 제가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이 한 600~700억 가까이 되는데, 기술지원과가 과반이 넘습니다, 맞지요? 농업기술센터 전체의 예산 중 기술지원과가……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저희가 360억 정도,
○ 최동환 위원 예, 그러니까요. 과반수 이상이란 말입니다. 그만큼 책임이 많이 있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책임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지원과 같은 경우는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예상되는 변화에 따른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 책임감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나는 봅니다, 맞지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질문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보고, 우리 9월 10월 되면, 2027년도 예산 관련된 내용할 거 아닙니까?
보고할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도 받을 것이고,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자료를 갖다가 더 보충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합니다.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알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질문은 돈이 많은 만큼 질문도 많다는 거예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알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모 예,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 부산물 처리하고 있지요, 파쇄 사업인가, 그게 목적이 뭡니까?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그게 지금 농가에서 밭에서 키운 농산부산물을, 밭에서, 산 특히 산 인접지역에 있는 밭에서 이렇게 불태우다 보니까 산불 같은 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산불을 예방하고 또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연기로 인한 미세먼지를 갖다가 저감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불을 지르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거기 가서, 파쇄해서 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올해 예산에 보니까 1억 1500만 정도, 매칭인 것 같은데 지금 신청하는 농가가 많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신청하는 농가가 작년보다 훨씬 많아서, 올해 예산이 1억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6월인데 벌써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모자라서, 그다음에 이번 작기가 끝나면 나중에 가을 되면은 더 수요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번 3차 추경에 저희들이 1억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그러면 이게 상·하반기로 보면 하반기가 아무래도 가을걷이가 끝이 나면 수요가……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그때 되면 수요가 많이 생갑니다.
○ 위원장 강석모 하시면 될 건데,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소진이 다 된 거예요?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완전히 다 쓰고 추가로 1억을 신청을 해 놨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지금 추경에 돈이 없다고 하는데……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그건 위원장님께서 힘을 써주셔서 꼭 확보되도록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강석모 아니 일단 저희들이 챙길 건 챙기겠지만, 아무튼 과장님께서 추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저희들도,
○ 위원장 강석모 시골에 계신 분들 자칫 잘못하면, 저도 어릴 때 산불을 낼 뻔한 경험이 있거든요. 불이라는 게 소각을 하다가 바람 불어버리면 순식간에 번져버리니까 이 사업을 제대로 챙길 수 있도록 하시고, 아무튼 예산팀에 가서 예산을 달라고 하세요.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앉아 계시던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4시23분)
○ 위원장 강석모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연화 수도행정팀장, 박현철 수도시설팀장입니다.
강철숙 하수행정팀장, 허성훈 하수관리팀장, 이정훈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 위원장 강석모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연 위원님.
○ 정서연 위원 그냥 보내드리면 서운하실까 봐 제가, 소장님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 4번에 보면 서포(다평, 중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설계가 28년도까지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아니, 사업이 완료되는 겁니다.
○ 정서연 위원 완료되는 것까지다,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 정서연 위원 설계하고 있고,, 그러면 공사는 28년도까지 다 마무리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맨날 우리 이정훈 팀장님을 많이 괴롭혔는데, 지금 공개적으로 제가 다맥마을 보면 펜션단지 너무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기 제가 다음에 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향후 계획을 공개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에 우선 반영이 돼야 하는 부분이라서, 이번에 부분 변경할 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올해 지금 하수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할 겁니다.
○ 정서연 위원 긍정적인 답변 고맙습니다.아무쪼록, 예산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렇죠? 여기 예산이 많은데, 아무쪼록 우리 팀장님들하고 소장님, 사천시에도 이런 상수도나 하수 관리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모 정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지훈 위원님.
○ 여지훈 위원 감사합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더운데 수고가 많으시지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사천시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천읍 하고 용강동에 이렇게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혹시 이 사업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수압이 약한다든지 아니면 녹물이 나온다든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은 노후관을 기준으로 잡는 게 10년 이상 된 관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사천읍 지역에는 지금 관 매설한 지가 한 30년 가까이 됩니다.
○ 여지훈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지금 벌용, 용강동에 오래됐지만 벌용동에도 이게 지금 오래됐는데, 아파트 들어서고 이러니까 우리가 몇십 년 전에 한 수압을 가지고 지금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수압이 많이 약해졌다는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혹시나 벌용동 쪽에는 이렇게 앞으로 계획이 없으신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설계를 하면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 여지훈 위원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혹시 어떤 조건이 되어야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을 한번 하겠는데, 저번에 교육청 앞에 가포장된 데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부탁했는데 아스콘 구하기가 힘들었을 텐데, 한 일주일 만에 해결하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모 여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 결론만, 팩트만 이렇게 질문을 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의정 활동을, 위원의 발언을 갖다가 막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최동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칭찬이 있으면 나무람도, 나름대로 지적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금방 여지훈 위원님께서 감사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동감합니다. 왜냐, 상하수도사업소가 현장에 밀접한, 우리 국민의, 사천시민의 건강과 재산에 관련된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이 설치 안 된 곳은 그 건물값도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감정평가가 좋게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건물 값어치를 높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일선에서 진두지휘하시는 우리 소장님 항상 응원합니다.
옛날부터 쭉 봐왔기 때문에, 하면 하고 안 하면 진짜 안 해주는 사람,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쪼록 우리 건설항공위원님들의 어떤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가 보통 보면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시민들이나 등등 있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 바라면서, 우리 상수도, 하수도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싱수도 보급률이 한 98%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예, 98%.
○ 최동환 위원 예, 98% 그러면 2%는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다시 한번 더, 이제 저도 한 몇 년 있다가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일단 상수도 보급률이 한 98%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는 소규모 수도 시설, 그러니까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간이수도시설이 열네 개가 있습니다. 지금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 두 가지 분류로 하는데, 급수 인구가 100명 이상이면 마을 상수도, 그다음에 100명 이하가 되면은 소규모 급수시설로 구분해서 두 가지를 묶어서 소규모 수도시설이라고 합니다.
지금 열네 개가 있고, 예전에 한 20~30년 전에는 이 소규모 수도시설이 한 350개 정도 있었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상수도 공급을 해가고 있고, 지금 열네 개 남은 부분도 지역 주민들이 상수도를 묻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아직까지는 상수도관을 안 묻겠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동환 위원 그러면 소장님 열세 개의 어떤 물을 드시고 있는 분이 이거 상수도 깔아달라고 하면 준비는 돼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원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하수, 남양에 삼천포복지관 주변에 한 100M 정도 90M인가 할 때 그 주변에 개인 주택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문의해서 주관로만 깔지 말고 있지 않습니까? 이왕 하는 거 주변에 있는 식당이나 천리향이 있거든요. 한번 물어보고 안 한다고 하면 안 해도 되고, 주민들, 개인 주택들 다 한번 물어봐서 이왕 하는 거 아무 말이 없도록 사업을 갖다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모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연간 사업비가 9200억입니다,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920억입니다.
○ 위원장 강석모 920억인데 지금 상하수도 돌아가는 현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열네 군데 있는 것 같은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지금 현장 수를 이야기하자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건 굵직굵직한 사업들이고, 조그마한 사업들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는 즉결 민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긴급 수선, 그다음에 준설 이렇게 하면 상당히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그러면 지금 숫자가 큰 거든 작은 거든 보통 다 입찰해서 업체가 선정되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아닙니다.
지금 긴급 수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의 상하수도 면허를 가지고 있는 대행업체가 열세 개 정도 우리 시에 등록이 되어 있고, 지금 그분들이 이제 긴급을 요할 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전화를 해서 먼저 시공하고, 그 건수를 모아서 설계를 발주해서 금액을 지급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예, 알겠습니다. 역점 추진사업으로 나와 있는 이 사업들은 다 입찰해서 업체가 선정이 된 거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예.
○ 위원장 강석모 그러면 지금 이 업체들이 보면 혹시 우리 사천업체들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입찰하면 사천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외부에서 다 들어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외부에서 오는데, 이제 자체적으로 하도급 계약을 해서 시공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그러면 하도급은 우리 사천업체들이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또 직접 시공하는 데는 하도급을 못 받기 때문에 직접 시공하고,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번에서도 민원을 한번 드렸는데, 이러한 관내 대형 공사들을 하면, 관내에서 보면 중장비 업체들이나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관내 업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영이 아닌, 직영이든 하도급 줬든 이와 관련해서 인근 지역에서 공사를 하러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역 소규모 업체들이 관내 사업에 참여해서 수익이 창출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걸 권유한다, 억지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역 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권유해 주시고, 혹시 또 제가 유심히 보겠습니다. 지역 업체가 들어가지 않은 현장은 제가 수시로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수시로 방문하고 할 테니까 원청 업체들에게 꼭 지역 업체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보면 공군부대 앞쪽 축동 넘어가는 도로 있지요? 골프장 가는 대로 그쪽에 보니까, 지금 상수도 사업을 한다고 막 파헤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우리하고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 사업이 뭔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하수도 사업입니다.
○ 위원장 강석모 하수도 사업이라고요?
그게 거제 가는 관을, 상수도관을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 하수관리팀장 허성훈 수지원공사에서,
○ 위원장 강석모 그거 수지원공사에서 해서 우리랑 상관이 없다, 일단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 업체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 금액이 큰 공사에 입찰하면 원청이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청이 계약하게 돼 있는데, 이제 우리 시에 입찰이 됐다고 하시면 무조건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줘라, 그다음에 장비도 지역 업체를 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 업체들이 다 아시다시피, 사천에 입찰이 되면 우리가 하도급 한다고 하면 이미 정해진 어떤 자기들만의 그게 있습니다, 연결고리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억지로 우리가 하지 마라, 이런 소리는 못 하는 것이고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비가 우리 시에도 있고, 우리 시 장비 조합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사실 일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6시에 일을 마친다고 하면, 6시 30분 정도까지 한 30분만 장비를 가동하면 일을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조합 이런 데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30분 남겨놓고 장비가 스톱해 버립니다. 그럼 일하는 업체에서는 뒷날 30분을 일하기 위해서 일대를 하루치를 더 줘야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 장비보다 외부 장비들이 금액이 싸게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외부 장비도 들어오고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그런데 공사 금액에 장비 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에 보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장비대가 정해져 가 있는 건 아니고……
○ 위원장 강석모 기본 품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합도 하는 행위 자체가 과하다 싶은 경우도 있지만, 지금 원청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가 아니면 진주업체가 오던 산청 업체가 어디다 30분 되면 똑같이 설 거잖아요. 30분 더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제가 볼 때 똑같다고 보니까 아무튼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역 업체들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안내를 잘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안 하는 업체가 있으면 저희들도,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 옵니다.
현장을 꼭 방문해서 자료들 저희들이 꼼꼼하게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미리 안내를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최동환 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간단하게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사실 원청하고 하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방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관계는 말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한 조가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진짜 급하게 사용하는 건 그때 이제 가까운 데서 한번 쓰고 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는 보통 보면, 다 조로 움직이더라고요.
보니까 아파트도 마찬가지 49층짜리, 그때도 우리 기업도 등등 이하 하니까 자기들 조가 딱 있어.
그런데 이 부분 속에서도 우리가 급하게 쓰거나, 필요하거나 등등 할 때 그럴 때 쓰는 건 좋단 말입니다, 좋은데. 근데 돈도 받지 못하고 그냥 나가떨어지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것만은 좀 잘 우리 소규모로 있지 않습니까? 100억짜리라고 하면 그중에서도 한 10억 정도는 보니까 우리 지역업체들한테 자재라든지 등등 구입하고 쓰긴 쓰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못 받는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소장님 잘 챙겨서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힘든데 공사비도 못 받고, 자재 값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팀장님들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아직 회의 안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사천 광역교통망」 구축계획 촉구 대정부 건의안(강석모·김경숙·김영애·노숙자·박도희·박병준·여지훈·이정숙·정서연·진배근·최동환·최용석 의원 발의)
(14시45분)
○ 위원장 강석모 의사일정 제2항 「사천 광역교통망」 구축계획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제가 대표발의 안건으로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위원장 자리를 맡아 주신다면, 제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숙자 부위원장님 위원장 자리로 이동해 주십시오.
(강석모 위원장 노숙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노숙자 안녕하십니까? 임시 건설항공위원장을 맡게 된 노숙자 위원입니다.
강석모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석모 의원 대표 발의자 강석모 의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대리 노숙자 강석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대리 노숙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 광역교통망」 구축계획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숙자 부위원장 강석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4시51분)
○ 위원장 강석모 수고해주신 노숙자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2026년도 건설항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으로서,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행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감사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6년도 건설항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석모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애 위원님.
○ 김영애 위원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전문위원님 우리 요구가 15일까지 입니까?
○ 전문위원 이중기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19일까지입니다.
○ 김영애 위원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19일까지, 혹시라도 그 전에 중간중간에 해도 상관은 없죠?
○ 전문위원 이중기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자료 제출, 그……
○ 김영애 위원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최종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 19일까지인가요?
○ 전문위원 이중기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최종적으로 8월 19일까지.
○ 김영애 위원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19일까지만,
○ 위원장 강석모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요청을,
○ 김영애 위원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요청할 수 있다?
○ 위원장 강석모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그러면 자료 요청은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집행기관으로 올라가는 그런 절차입니까?
○ 전문위원 이중기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일단 의회사무국으로 자료가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책자로 옵니다. 책자로 오면 취합을 해서……
○ 김영애 위원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여기 지금 목록에 있는 자료들을 저기에 비치를 해주시죠? 보조금 되어 있는?
○ 전문위원 이중기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이 목록을 저희가 요구하면,
○ 김영애 위원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상임위원회별로 우리가 수시로 볼 수 있게끔……
○ 전문위원 이중기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별도로, 과별로 우리가 비치해 놓습니다.
○ 김영애 위원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그렇죠? 너무 안쪽에 있어서, 저기까지 가기가 불편할 거 같은데 배치를 좀,
○ 위원장 강석모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배부는 안 해줍니까?
○ 김영애 위원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배부가 아니라 우리가 별도로 보내서 봐야 하니까,
○ 전문위원 이중기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목록대로 받고, 우리가 부서별로 자료를 받아서 비치합니다.
○ 김영애 위원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이쪽으로 좀 빼주시면 안 됩니까? 저긴 너무, 중간중간 보고하다가도 뺄 수 있어야 하니까.
○ 전문위원 이중기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저희가 토스를 할게요.
○ 김영애 위원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그래요? 저쪽 상임위 여기에 있어서 빼기가 쉬웠는데, 너무 돌아가니까……
○ 최동환 위원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그러지 말고요, 여기 중간에 두지요?
○ 김영애 위원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여전히 보조금에 대한 영수증 이런 건 우리가 별도로 받지는 못하고, 여기 비치는 안 되고 따로 요청해야 합니까?
○ 전문위원 이중기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일단 해당 그 부분은 준다면, 저희가 받아와서 비치해야지요.
○ 김영애 위원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저번에 비치가 안 되고 따로 이렇게,
○ 전문위원 이중기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대부분 서면으로 저희가 이렇게 받는 걸 말씀하시는지, 일단 그것도 영수증이라든지 세부적인 것들 양이 방대해서,
○ 김영애 위원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많아서,
○ 전문위원 이중기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일단 최대한 우리가 보관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받고,
○ 최동환 위원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우리 건설항공에 보조금 나가는 단체가 있나요?
○ 김영애 위원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많죠.
○ 전문위원 이중기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지금 보조금하고,
○ 최동환 위원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지원금 말고?
○ 위원장 강석모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농업기술센터 거의 다 보조금이죠.
○ 김영애 위원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4-H도 보조금 나가잖아요.
○ 위원장 강석모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4-H도 보조금, 저는 잘 모릅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농업은 있는데,
○ 위원장 강석모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저는 4-H 회원이 아니라서,
○ 최동환 위원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그 단체에는 보조금 나가겠죠, 나머지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 전문위원 이중기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일단 있는 건 맞아요.
○ 김영애 위원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있는 건 봐야죠, 우리가.
○ 위원장 강석모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보조금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경상보조라고 해서 아예 줘버리는 게 있고,
○ 김영애 위원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어쨌든 농업 쪽에도 보조금 지원 단체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여성 농업,
○ 위원장 강석모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아까 제가 소장님한테 일괄 다 조사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 김영애 위원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그래서 제가 찾을 게 있어서,
○ 위원장 강석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토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토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작성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한 수정은 위원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강석모 김영애 노숙자 여지훈
정서연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
이중기
○ 출석 공무원(8인)
보건소장문지연
질병관리과장정민서
농업기술센터소장박상오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 대표이사)
농축산과장조익제
미래농업과장문상필
기술지원과장정대정
상하수도사업소장김정문
교통행정과장정종기
○ 회의록 작성자
주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