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7월 29일(수)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
○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계속)
가. 시민안전국 소관(계속)
◦ 녹지공원과 소관
◦ 교통행정과 소관
나. 도시건설국 소관
◦ 도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도시재생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10시05분 개회)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계속)
가. 시민안전국 소관(계속)
◦ 녹지공원과 소관
(10시06분)
오늘은 시민안전국 소관 녹지공원과, 교통행정과와 도시건설국 소관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그리고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기 전에 시민안전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우리 건설항공위원회를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국토부 출장 일정으로 인사를 오늘 드리게 된 점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안국국장 허원권입니다.
제29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석모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노숙자 부위원장님, 김영애 위원님, 여지훈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구성된 제10대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날씨에도 시민의 위해 의정 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6년도 시민안전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효율적인 도로망 구축과 시민 중심의 편리한 교통환경 제공, 숲이 함께하는 푸른 도시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서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축동초교 및 고읍선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재난·재해 걱정 없는 안전한 사천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우주항공대교와 주요 도로망을 구축하고, 사천공항 확장, 국제공항 승격, 사천우주항공선 국가철도망 구축을 통해 우주항공복합도시의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 중심의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특색이 있는 도시공원 조성, 산림휴양시설 확충 등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로 시민의 숲이 함께 하는 푸른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번 주요업무 보고에서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제안해 주시는 의견은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들께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시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그래도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업무 파악이 잘 되어 있는지 한번 ……, 없어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회의를 하고 나서 주변에서 말씀하시길, 위원장의 말이 너무 많다, 그래서 좀 줄이기로 했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녹지공원과장의 교육 일정으로 인해 2026년도 녹지공원과 주요업무 보고는 시민안전국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녹지팀 황혜영 팀장입니다.
김성진 공원팀장입니다.
산지관리팀장 윤용민입니다.
오말선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최성훈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윤민석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자료 참고)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연 위원님 질의하시려고 손 든 건 아니시지요?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물론 이 이 권한은 시장님 갖고 계시겠지만, 저는 과에서도 이런 의견들은 충분히, 물론 뭐 모충공원이 기피부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고, 조금은 시스템도 안정이 되고, 거기 오시는 모든 민원인과 소통이 되고, 그러면 사실은 일하기가 조금 수월해지고, 우리가 운영하는 데도 조금 편해질 건데, 제가 볼 때 그때 아마 이 앞에 윤용민 팀장님이 담당이었고, 그 앞에 조명철 현 과장님께서 담당을 또 오래 하셨고, 이번에 김성진 팀장님 오셨잖습니까? 근데 왜 이런 시스템을 돌리는지 저는 사실은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서, 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귀한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소 승진자가 내부에서 발생하다 보니 우리 녹지공원과에 계신 분들이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다른 데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는…… 현재 모충공원 파크골프장은 특수성이 있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인사 운영할 때 담당 국장으로서 제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행정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 팀장님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그와 관련된 상당한 전문 지식이 조금 갖춰지면 또 이동해야 하고 이러다 보니, 그와 관련된 불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튼 교육부터 해서 인수인계 그다음에 최소한 2년 정도, 2년 6개월 이상은 그 팀에 근무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리탑로드 말고도 놀자숲을 조성해서, 제가 이렇게 후기를 봤었거든요.
지금 혹시 아직 사업비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때 2020년도인가 한동안 공원일몰제에 따라서 지금 우리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니까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서 지금 LH하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린이공원이나 지금 공원이 공원일몰제로 인해서 공원이 많이 조성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7월 다 가니까 여름에 고생하시겠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계실 거라고 지금 믿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뒤에 교통행정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그때 물어보고, 사실 9페이지 보면 자연휴양림 숲속의집 3지구 조성 관련해서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실 때 휴양림의 1년 수입이 한 7억 정도, 6억 ~7억 정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장님 여기 개장하면서 주변에 장어집도 있고, 실안에 횟집도 있고 등등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짜장면집도 있고 커피집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연계해서 매출이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안에 국립공원 사무실까지 있고 하니까, 좀 있으면 해수부에서 한 30~40명 이렇게 되는 분들의 건물도 또 들어서고 할 것이고, 제가 왜 이런 걸 여쭤봤냐 하면, 실안에 휴양림 있으면 인근에 있는 상가들과의 연계성, 이 부분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는 지역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퀵으로 회도 썰어서 많이들 들어오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야, 지역민들에게, 가까이 있는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야 오래 갈 수도 있고, 또 사랑받으면, 신뢰받으면 더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수관, 도로 공사하면서 우수 부분들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떤 업체가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에 사람들이 같이 살 수 있게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 그렇게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또 하나는 이거 관련해서, 국장님 진주에 월아산 아시지요? 지금 월아산에서 큰 프로젝트가 뭐냐 하면, 국가정원으로서 승격을 받겠다,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울산에 국가정원 요건 지정되어 가서 운영하던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 자연휴양림 조성한다고 돈이 꽤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연휴양림 또한 지금은 조금 조건들이 부족한지 몰라도, 그다음에 타겟팅, 지금 목표 한번 잡아서 그에 맞게끔 준비하는 것도, 국가정원이라는 것은 정부로부터의 100% 지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부 다 시비로 다 사용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돈 쓴 만큼 효과를 보일 수 있게끔 성과를 나올 수 있도록 미리미리 용역도 많이 하고 등등 그런 과정들을 갖다가 밟아가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국장님 퇴직하기 전까지 이런 부분들은 능선의 한 오부, 육부까지 만들어 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아주 더운 날씨인데, 이거는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아침에 이렇게 더운 시간에 일을 하면 이렇게 수분 제공이나 시원한 물 제공이 안 된다, 그게 큰 비용이 드는지를 모르겠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을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 생수 가격도 얼마 하지도 않는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분이 받지를 못했다면 그날 다른 착오가 있었기나 이런 게 있었거나 그랬지, 얼음하고 생수는 충분히 지금 공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여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내용은 산불 요원이나 내부에서 일하시는 분이 민원 넣은 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내용이 혹시나 일하시는 분이 혹시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다면, 그 또한 또 하나의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원은 저도 알지만 내부에서 민원이 아니라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서, 너무 고생하는데, 국장이 뭐하냐, 과장이 뭐하냐 이런 식의 민원이지, 내부에서 나오는 건 아니라는 것을 염두해 주시고……
시민안전국하고 복지환경국하고, 아니 우주항공국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하는데, 사업상에 있어서 항목이 틀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싸움해서 있지 않습니까? 주고받고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어온 지 이틀밖에 안 됐지만, 그런 민원이 있고 내부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마치고 난 다음에, 마치고 다음 주에 제가 개별적으로 국장님하고, 또 한 분 국장님하고 제가 한번 국장실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생기는 것 같아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덧붙여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서연 위원님께서 모충공원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관내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파크골프장이 모충하고 (구)우진항, 그리고 지금 아직 개장 안 했지만 다솔, 세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자체 관리 주체가 그다음에 공원 부지하고 체육시설 부지 그렇게 구분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체육진흥과하고 우리 녹지공원과하고 따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모충공원 같은 경우는 예산도 많이 투입됐고, 공원 조성이나 이런 데 있어서 연계가 있다 보니까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구)우진항이나 지금 다솔 같은 경우에는 체육진흥과에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주체이다 보니까, 상반되게, 쉽게 표현하면 미흡하다, (구)우진항이나 다솔 아직 개장 안 했지만, 그런 부분은 관리 부서가 일원화되어야 하겠다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야 이게 조금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은 우리 관광해양국장님하고 우리 시민안전국장님 두 분이 협의해서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보면 마을별로 보면 유휴 부지가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마을별로 소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민원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다녀봐도 저런 곳은 내가 조금 가꾸어 놨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현재 소공원 조성하고 있는 게 있다면, 진행 상황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향후 2027년도에 소공원을 조사할 게 어느 정도 민원 접수라든지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도 함께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셨으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지 근린공원 안에서 만들어진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만들기는 녹지공원과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운영은 체육시설에서, 체육을 관리하고 진흥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서 간에 약간의 조금 운영 주체에 대해서 미묘한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당 관광국장님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그거는 위원장께 따로 보고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마을별로 우리 국공유지 조금 여유가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추세는 저희들이 우리가 도농복합시다 보니 마을 공용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지금 실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도심지, 사천읍, 예를 들어 동 지역 이런 데는 저희들이 쌈지공원처럼, 아까 첫 번째 보고드린 도시 숲 조성 관련해서는, 아마 매년 요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씩 반영해서 그런 유휴 부지를 찾아서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계획은 별도로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5분만 잠깐 정회하시지요, 장내 정리하고 하는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11시05분)
교통행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태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공동섭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이덕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상용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강민승 광역교통TF팀장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자료 참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한 가지는 지금 2페이지 보면, 대중교통육성 관련해서 148억 5500만 원을 사용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시내버스 손실보상금, 비수익노선 등 재정 지원으로 56억, 이거 삼포교통에 주고, 거창이나 이런 곳에 주는 것이지요? 거창고속 같은 경우는 한 대입니까? 두 대입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60억 넘고요, 67억, 이건 전체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한번 제가 대충 짐작으로 잡았기 때문에, 분명한 데이터는 한 번 더 같이 공유해서 실질적으로 줘야 할 만큼만 줄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 과장님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 단속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부서가 교통행정과 맞지요? 지금 주차단속 제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현재 지역경제라든지 소상공인인들, 상인들, 자영업자들에 대한 어떤 원성이 주차 단속으로 인해서 매출이 안 올라가는 것은 원인 중에 한가지일지 모르겠으나, 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통영이라든지 고성, 진주에서도 지금 오고 있고, 단지 아쉬운 것은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을 수용 못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여지훈 위원님.
그래서 통영이라든지 고성, 진주에서도 지금 오고 있고, 단지 아쉬운 것은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을 수용 못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또 거기 어린이집에서 요구가 있어서, 소화기 체험 이런 쪽도 요구가 있어서, 사천소방서 협조를 받아서 소화기 체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응답형 용역이 끝났습니까? 중간보고, 마무리가 지금……
그리고 지금 사천공항 확장 및 국제공항 승격이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도 서울 갔다 오셨는데, 국회에 갔다 오셨는데, 우리가 지금 물론 1단계, 2단계, 3단계 있지만, 실제 우리 시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CIQ 도입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우리 담당자가 계속 강민승 담당자일 것인데, 지금 계속 팀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국회를 방문하고 있는데, 지금 성과가 답변이…… 답변이라고 해야 합니까, 성과라고 해야 합니까? 어떻게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현재 사천공항 확장은 3단계로 하려고 용역도 시행하고 그렇게 추진했는데, 활주로 확장 부분하고 건너편 국도 3호선 화물 터미널하고 확장하는 부분은 차차 하더라도, 우선 시급한 건 현재 대합실, 터미널을 확정하고 CIQ 시설을 설치하는 게 우선적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현재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 통합 콜 운영할 거라고 저번 추경에도 이야기하셨고, 본 예산에도 이야기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런 내용 하나도 없고, 그래서 지금 그게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사실 그게 우리 시민의 발이고, 또 시민들이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사업들인데, 정책들인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그런 내용들을 지금 다 모르실 건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짧게나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와 반면에 또 다른 대안책으로, 현재 우리 택시 요금을 고시할 때 보면 콜비를 천 원씩 받도록 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실제 택시업계에서는 자체적으로 콜비 천 원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따로 저도 한번 상세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시가 지금 하는 사업들 중에서 바닥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아니, 바닥 신호등, 그게 올해 보니까 예산액을 좀 많이 잡으셨던데, 지금 우리 주민참여예산이나, 우리가 처음 할 때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했었고, 지금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사천시가 바닥 신호등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볼 때, 그게 굳이 사업이 할 게 없어 그걸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예산들로 그것 말고는 할 수 없어서 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다른 시설, 우리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은 존재하는 게 없는 상태고, 바닥 신호등 이런 쪽으로 현재 많이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 정리하셔야 되지 않냐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리고 시민들이 해달란다고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유동 인구가 많은 쪽이라든지 그렇지요? 그런 쪽 우선을 하지요?
그리고 기존에 했던 데하고 중복된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면, 우리가 불가하다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어린이 교통체험장 운영 관련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수치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용자 수가 1456명이면, 기간이 112일이거든요. 1456 나누기 112하면 하루에 이용객이 13명 나옵니다. 하루 13명 나오면, 13명 중에 어린이 10명 정도 될 것이고, 어른이 한 세 분 정도 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을 앞으로 더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들은 다 계획들을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 맞지요?
앞으로 더 얼마나 참가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할 것인지 부분들도 계획도 가지고 계실 거 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괜히 이야기했다가 또 꼬투리 잡힙니다. 그러니까 하루 13명 관리하는 사람 다섯 분이 하고 있다, 앞으로 이용객들 많이 잘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들은 나중에 9월, 10월 업무 보고할 때 할 때 그때 멋지게 계획 잡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루 13명 사용하고 있다, 그것만 확인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아까 우리 정서연 위원님 마지막에 질의하실 때 바닥 신호등 관련해서, 아무튼 안전은 어떠한 비용이 들더라도, 안전은 우선이 돼야 합니다. 지금 다들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한 위치라든지 그런 거는 선별해서 잘했었을 거라고 보고, 저는 추가로 오히려 학교 주변에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학교 주변 횡단보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시내버스에 보면, 시내버스 도착하는 시간을 알리는 전광판 같은 게 있지요, 승강장마다? 그거 관내에 몇 개나 있는지, 작동 여부 한번 조사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팔포매립지에 공영주차장 있지요?
제가 어제 이야기하니 이 과라고 해서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나가면 시 홍보 광고판이 있습니다, 팔포 매립장 주차장에 가면.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팀장님이 오늘 저녁에 직접 가셔서, 양면, 앞면, 뒷면 지금 다 광고가 나오는 걸로 보이던데 저녁에 가서 보면요. 시 홍보 광고판이 아니고 베트남 노래방 광고판입니다.
그거 한번 유념해서 지켜보시고, 직접 현장 다녀오시고 저에게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두 가지가 남아 있는데, 저상버스하고 전기버스 구입 지원 2억 3500만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내구 연한이 다 지나거나, 폐차 수준에 갔을 때 비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재산이 지금 삼포교통으로 다 넘어가 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구입비 전액 지원 아닙니까?
그쪽에 있는 친구들이 등·하교 시에, 특히 진주 쪽으로 다니는 친구들이 있을 경우에 대중교통 이용을 하면 한 세 번의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남면의 경우, 진주로 가기 위해서는 사천읍으로 가든지, 시외버스 터미널을 가든지, 시외버스를 갈아타야 합니다. 그럼 두 번 타야 하지요? 그러면 진주에 가면 진주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또 시내버스를 타야 합니다. 물론 환승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지만, 그 횟수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우리 시내버스에 지금 보면 손실보전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56억인가, 얼마인가? 그런 것을 또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게, 하나의 강구가 지금 제 판단인데, 마을버스를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을버스라고 하면, 말 그대로 골목골목 다니면서 태워서 다니는 것이고, 향후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조금 진주시 의회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지금 진주에서 내려오는 버스가 예하리까지 오고 있는데, 그게 저희 축동 만남의 광장, 지금 스마트 쉼터를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그쪽까지 진주 버스가 내려올 수 있다면 협조해서 내려오고, 마을버스가 거기까지 연결해 주면, 시내버스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도 될 것이라 보니까, 아무튼 거기에 따른 용역을 한번 의뢰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한번 올려주십시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하고 그쪽은 한번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심 식사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건설국 소관
(13시59분)
먼저, 도시건설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양재규입니다.
언제나 사천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며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석모 위원장님과 노숙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영애 위원님, 여지훈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출발한 민선 9기를 맞아 우리 도시건설국 소속 5개 부서 103명의 전 직원은 더 큰 사천, 더 밝은 미래라는 시정 지표를 가슴에 품고 모든 시민이 살고 싶어 하는 안전하고 풍요로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짐을 담아 도시건설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지향적 도시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2040 사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대한민국 우주항공복합도시의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촘촘한 도시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명품 정주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시민 중심의 신뢰받는 건축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신속, 공정, 정확한 건축 허가 민원 처리로 행정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저소득층 주거 복지 사업, 농가 빈집 정비 사업을 꼼꼼히 챙겨 시민들의 주거 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재해 걱정 없는 친환경 수변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을 통해 자연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생태하천 복원과 친수 공간 조성으로 시민과 자연이 공존하는 힐링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농업 기반 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농촌과 구도심이 상생하는 도시 균형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구도심의 성장 동력을 재창출하여 사천 전역에 고르게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노후 하수관로를 적기에 정비하여 싱크홀 등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보고드리는 업무별 세부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더욱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국 전 직원은 모든 정책과 사업의 답이 현장에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항상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위원들께서 고견을 주시는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부족한 점은 끊임없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철입니다.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혹시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걸 과장님께 여쭤봐도 되지만 저번에도 제가 한번 이거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영화관 앞에서 KAI 들어가는 길, 다리 쪽의 진출입로 그게 굉장히 복잡스럽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계획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옆에 4층짜리 건물 자체도 그렇고, 오리집하고 들어가는 진입 도로가 불편하게 그렇게 돼 있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 뒤쪽에 보면 구거가 있습니다. 구거를 복개해서 별도로 진입 도로를 내는 걸로 합의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도에서도 중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챙겨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원인자가 사주용당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계속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민원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동환 위원님.
질문하기 부담스럽습니다.
국장님 빨리 내보내 주십시오, 위원장님.
최동환 위원님이 과장님께 질의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없는 걸로 하고 도시건설국장님은 저희 위원회에서 필요로 해서 출석을 요구할 때는 출석해 주시고 건설국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소관
(14시06분)
반갑습니다.
먼저 제10대 사천시의회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도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정 도시정책팀장입니다.
박재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정광복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조광래 복합민원팀장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자료 참고)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서로 넘어갈 건데요.
오전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오후부터는 질의하는 데 제약을 조금, 동의가 되신다면 하겠습니다.
주 질의하시고, 그리고 추가 질의하는 걸로 정리하면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먼저 조현범 과장님은 곤양면에 면장님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오셨는데, 면장님, 면에 계실 때 많은 관심으로 또 곤양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점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본청에서 뵙게 되어, 같은 위원회에서 뵙게 되어 저 개인적으로 참 좋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6페이지에 과장님 말씀하신 지금 스마트복합쉼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별로 그렇게 진척이 많이 된 것 같지는 않던데 그게 벌써 공정률이 50% 넘었다, 그렇죠?
기존에 남녀 변기는 그대로 하고요.
실제적으로는 저도 저번에 가봤습니다.
뼈대만 세워놨고 실제적으로 변기부터 화장실 문, 창문, 올 리모델링 했습니다.
실제로 건축물 뼈대만 남겨놓고 옆에까지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하십시오.
시간이 또 빠듯하다 하니 마음이 급해지네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잠깐 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검토하시는 동안.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주한미군 공여구역 저게 올해 30억인가 또 추가 됐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미군 공여구역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2차가 230억, 3차가 27년도에 저희들 국토부하고 협의했습니다.
26년은 없고, 27년도에 공여 사업 지역에 300억 정도의 또 재원을 기재부 확보해서, 우리 시에 한 300억 정도를 저희들이 27년도에 확보하려고 지금 국토부와 협의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3차는 그런 SOC 사업보다는 주민하고 안전.
첫째 안전, 그리고 주민의 쉼터, 그쪽으로 하라고 신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하기를 월성교차로, KCC 들어가는 그 사거리에서 학생들이,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뒤에 논길을 좀 해서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려고 저희들이 기본 있고, 그다음에 국도와 시도 사이에 한주빌라트에 보면 작은 월성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임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주민이 쉴 수 있는 쉼터하고 주민들이 아파트가 많으니까 와서 즐길 수 있는 그쪽으로 저희들이 컨셉을 잡고 국토부와 계속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또 경상남도하고 협의 과정에서 우리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처음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앞에 180억 하고 뒤에 230억은 사주천년교하고 실제로 동계, 고읍 지역에 실제 도로는 이 돈으로 다 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시도 1호선도 실제로 우리가 도로과에 이 돈을 이번에도 5억 줬고 앞에도 10억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동 지역은 실제로 지금 도시계획도로 구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도 큰 사업을 하라고 컨셉이 사업 선정할 때 왔고, 축동까지 간다면 어차피 또 거기에도 작은 도로, 농로나 마을 안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 시는 우리 시 장기 발전을 위해서 사천읍 위주로 정동, 사남 위주로 그쪽으로 선정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발전소 우회도로 시점부터 대성초등학교까지 가는 걸 보니까, 도로 확장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3번에 죽림삼거리~대성초교, 이게 동 지역에 발전소 우회도로를 개설함으로써 병목 현상이라든지, 이런 교통량이 많이 줄어들고 할 건데, 이게 우선순위에서 먼저 사업 시행한다는 게, 동 지역에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거 해야 할 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먼저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질문 있으니까.
국도 3호선에서 삼천포항으로 내려오는 교차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차로에서 실제로 시내까지는 보면 입구에서 남양중학교까지는 지금 확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양중학교 삼거리에서 실제로 대성초교 간만 지금 가운데가 비었습니다.
이것도 지나면 양쪽으로 문화예술회관하고 도로가 확장이 잘 됐습니다.
실제적으로는 6차선이 오다가 4차로 오니까 주말에 하고 공휴일하고 휴가철, 출퇴근 시간에는 병목 현상이 실제로 생깁니다.
그리고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차들이 의외로 또 고성분들이 이쪽으로 빠져서 오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삼천포도 해양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국도 3호선에서 삼천포항까지는 우리 도로가 인프라가 잘 구축돼야만 이게 해양 관광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미래를 보고 저희들도, 지금 이거 하는 것도 30년까지입니다.
올해 26년이니까 아직 4년이 더 남았습니다.
부족 사업비는 한 40억입니다.
그래서 매년 다 한다는 거 아니고요.
저희도 장기 계속 공사로 해서 한 30년까지는 확장이 돼야만 삼천포 쪽에도 아마 해양관광도시를 이루는 데 되지 않겠나 싶어서 선정되었습니다.
도로는 4차선으로 확장을 해놓고 보니까 부산 시내 도로가 정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안에서 받아주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병목 현상이 오히려 더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 시내 간선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다시 한번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스마트복합쉼터 관련해서 정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한번 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조형물 설치 부분이 있는데 다문화 사업하고 중복이 되지 않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2026년도에 도시과 예산이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하게 확보가 못 되었다, 이 부분들은 사실 과장님 책임도 아닐뿐더러 우리 시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의 어떤 책임도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사천시 관내에 몇백 개 되는 도시계획도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200억도 안 되는 사업비를 들고 욕은 힘들게 도시과의 직원들이 먹고, 좋은 얘기는 시장님이 다 듣고 이 부분들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10대 의원이 시작된 이후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 도시계획 용역이 보면 2040년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추진 관련해서 12억이 넘습니다.
수탁 입찰은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계약 완료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중간 보고받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지금은 기초 조사도 완료되었고, 토지 적성 평가라고 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도시 기본 계획을 할 때.
지금 토지 적성 평가까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28년까지는 가야 됩니다.
공청회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는 많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차피 그것까지 저희들이 아무리 빨리해도 28년까지 가야 모든 자료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매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 주문대로 기본 계획을 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재정비도?
기초 조사가 끝났다고 하지만, 어쨌든 주문자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돼야만 이 상황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한 100%의 20%면 어느 정도 기초 조사는 다 끝났다고 말씀하시니, 중간에 한번 보고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기본계획 관련된 타 부서에서 5억, 4억, 3억 등등의 용역이 끝난 내용이 있습니다.
녹지공원과, 그다음에 환경 관련된 내용 등등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과연 반영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용역에 관련된 예산이 상당하게 많이 들어가고 있다,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 한번 중간중간 점검하지 않으면 계획은 따로, 실질적인 집행은 따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장기 기본 계획해서 책자를 보니까 제가 2018년도에 했던 걸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내용하고는 한 180도는 아니더라도 한 120도 정도는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은 따로 돈을 쓰고, 실질적으로 시장이 바뀔 때마다 또 나름대로 바뀌어가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내용을 하는 겁니다.
기본 계획은 이 지침을 보고 그대로 가야, 방향을 같이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12억 이상의 돈을 들여놓고 이거는 보여 주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잘 챙겨서 한번 같이 공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러니까 2페이지 보면 우주항공복합도시 도시개발사업이라 해서 7억 돼 있네요.
우주항공복합도시 도시개발 용역에 총 65억 8,900만 원을 위해서, 이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24년도에 일단은 시작할 때 15억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10억 확보했고 그다음 해에 15억, 그다음 해에 7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0억 원은 8억 3,600만 원을 계약했습니다, 60억 중에서.
그 부분은 올해 저희들이 기초 조사하고 적성검사 되어 있어서 준공을 해줬고, 25년도 예산 14억 원 지금 용역 중입니다.
그리고 이게 7억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희들이 계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특별법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저희들도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게 우주항공복합도시는 도시개발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법이 어느 방향으로 갔을 때, 그 7억을 어떻게 할 건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 7억은 저희들이 예산은 편성돼 있지만, 아직 용역 차수 계약을 안 하고 저희들이 지금 홀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국가산단 25만 평인데 실제로 그거가 보면 우주항공 산업 쪽에 원래 당초 계획이었는데, 우주청이 들어가고 하면서 지금 사천에 아마 산업단지 용지가 아마 꽤 부족할 겁니다.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으로 가면서, 안 그러면 산단특례법으로 가든지, 저희들이 사천에서는 언젠가는 산업 용지는 많이 모자랄 겁니다.
저희들이 기초 조사는 어느 정도로 구역 특성이라든지 토지 적성 조사는 모든 자료를 다 지금 용역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아마 급할 때는 잘라서라도 단계별로 집행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도 예산 절감 차원이고 그다음에 효율적인 예산을 위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실제로 홀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 용역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뭐든지 알아야 면장을 합니다.
과장님이나 도시과 관련된 팀장님이나 관계자분들은 정보에 대한 공유성 등을 통해서 알고 있을지 몰라,도 사실 이거는 정보는 같이 공유되어야 하고 같이 가야만 나중에 반대급부가 적어질 것이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공유되는 대로 상임위에다가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금방 용역사하고 진행된 부분들 등을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워케이션센터 조성사업에 11억 돼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활력타운은 공모를 아까 5개 부처 할 때 지역활력타운은 지역개발법에 의해서 주거, 그다음에 일자리, 그다음에 서비스업, 여러 가지가 복합된 타운을 만드는데, 이걸 남일대 일원에 아까 5개 부처, 6개 항목으로 저희들이 조성할 겁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보면 임대 공유 사무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워케이션이 일과 휴식을 겸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임대 사무실을 외지에, 서울에서 사천에 창업하고 싶다 할 때, 실제 사무실이 없어서 사천에 못 오는 그런 아마 사무실이 있을 겁니다, 작은 창업을 하실 분은.
그런 분한테 저희들이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임대해서 사천에서 사무실을 차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그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주목적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 이 내용에 관해서, 워케이션, 일과 휴양을 같이 한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작년에 제가 의회 연수 갔을 때 제주도에 한번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케이션 관련된 사무실 운영, 임대, 사용 이렇게 보니 제주도라서 그런가, 이게 10%도 안 돼요.
그다음에 속초에 연수 갔을 때 워케이션 관련된 거 있었거든요.
그거 보면 거기에도 20%가 분양이나 임대가 안 됐습니다. 지금은 더 낮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진척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속된 말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철 지나간 사업이다.
돈 넣어놓고 나중에 목매달아서 하는 것보다는 과장님, 지금 우리 사천시가 공공 자금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놓은 상태에서, 빈 사무실이, 공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리자면, 용궁수산시장에 보면 공용 주차장이 있습니다.
3층 있는데 그 옆에 보면 같이 붙어서 벤처 또는 등등 분양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한 군데도 안 나가고 있어요.
거기 공간이 일곱 군데인가 여덟 군데 정도 그래요.
그러면, 목적이 그렇다면, 우리가 만들어 놓고 있는 빈 공간이 있다면 그쪽으로 돌려서 하는 게 낫지, 또 괜히 돈을 갖다가 더 들여서, 이 돈은 다른 데 진짜 더 절실한 분야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거기 사용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사업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거, 기존에 비어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걸 갖다가 리모델링한다든지 사용하시는 게 더 좋다,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워케이션, 진행 상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그런데 거기에 회사 태왕에서 AI데이터센터를 설치한다고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계약하니까 전광판 높이하고 AI데이터센터하고 높이하고 겹쳤습니다.
우리가 한 3m를 더 올라가야 순천 방향, 그리고 부산 방향에서 보이는데 하필이면 우리가 세워놓은 당초에 설계된 거하고 겹쳐서 건물하고 거의 나란히 겹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치 이동을 한다고 위치 이동되면 또 다시 구조 계산하고 다른 또 건물이 높으니까 그래서 구조 개선하고 그렇게 한다고 점사용도 공원으로 묶고 한다고, 아마 다음 달부터는 착공에 들어가면 한 한 달, 두 달이면 올 한 10월 말이면 저희들이 완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규 역점 사업에서 부 자료로 주신 책에 보면 사천 입구에 제3훈련비행단 외벽 1차로 경관했죠?
너무 조잡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2차로 지금 또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네요? 경관 조명 설치부터 시작해서 디자인 시공,
이 책 말고 다른 책, 주요업무 보고……
우리가 개발행위하고 업무를 하나, 팀을 하나 바꿨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안 그래도 최동환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를 하셨는데, 도시과가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하던데, 여기 보면 사천시 행정중심타운 조성에 보면 도시과 예산보다 더 많은 사업비가 지금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것이며, 보면 상징물 설치도 58억이나 있고, 노을광장 편의가 80억이라는 예산이 있고, 우회도로 개설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거지만 170억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도시과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신규 사업이라고 잡아놓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하실지?
저희들이 작년에 업무 계획할 때 시청 주변으로 해서, 시청 들어오는 입구도 보면 원형 로터리로 하면 시청 앞에도 지금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사람들이.
원래 당초 계획은 그것도 원형 로타리로 하고, 그다음 시청에 조형물도 많이 넣고 하려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항공도로는 학교 쪽으로 나가는데, 지금 용현교 쪽으로는 퇴근 시간에 보면 차가 밀립니다.
중간에 보면 교회가 하나 있고 학교 쪽으로 보면 교량을 한 170억 정도로 놨고 당초 계획은 26년의 계획은 저희들이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올해 26년도 예산은 거의 확보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25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은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예산 사정상 반영된 건 하나도 없고,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의 도시계획도로는 1410개소가 있습니다.
실제로 938개는 어느 정도로 보상을 주고 추진하고 있고, 472개는 아직도 손도 못 댑니다.
저희 국회법에 시설 관리 결정하고 20년이 지나면 아까 공원일몰제같이 저희들이 다 시효가 말소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간에 실시 계획 인가라고 또 받습니다.
인가를 받으면 또 5년, 7년입니다.
총 7년 동안에 어느 정도로 도로를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총 472개소를 하려니까 지금 6,000억이라는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 거래는 내려가는데 지금 토지 보상, 건축보상비가 매년마다 한 10% 이상, 토지 감정가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또 공사비도 최근에 한 10% 이상 올라가고요.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보통 1개 하는데 토지 보상을 주는 게 기본 3년, 공사는 기본 1년, 6개월이면 저희들이 공사 다 합니다.
거의 보상비가 80%, 공사비는 20%입니다.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장을 도는 데가 한 60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현장만 우리가 또 10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보통 저희들이 예산을 보면 한 3억, 2억, 저도 과장하기 전에 또 도시개발팀장을 계속했습니다.
할 때도 아무리 예산계에 가서 이건 끝내고 싶다, 어떤 모 구간에는 보상이 완료된 구간도 지금 공사비를 안 줘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과에 오면서 도시가 발전하려면 도시 인프라가 빨리 잘 구축돼야 한다, 물론 다른 데도 예산이 중요하겠지만 도시 도로, 도시 인프라가 구축 안 된 데는 그 도시는 장기 미래 발전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산계에 저희들이 많이 건의하겠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를 추진한다고 하시니까 좀 더 심도 있게 그런 부분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혹시 최동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거 없으시죠?
도시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14시50분)
우리 시 건설 항공 분야의 발전을 선도하시기 위해 제10대 시의회 임기를 시작하시는 존경하는 신임 강석모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노숙자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 그리고 김영애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그리고 여지훈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준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현정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재훈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강우선 건축신고팀장입니다.
안일권 도시경관팀장입니다.
건축과 2026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자료 참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예, 김영애 위원님.
3페이지에 제3훈련비행단 외벽 경관 개선 부분에서 거의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이제 막바지죠, 거의?
원래 그거를 공모해서 한 겁니까, 어떻게?
부분적으로 기존에 저희들이 조형물을 물결무늬하고 비행기 모양의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경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경관을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한 2년, 3년 전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하기 전에 과거에 공군부대 후문 쪽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막혀 있는데……
그리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왼쪽 부분에 있던 물결무늬 모양과 비행기 모양 그 구조물 안쪽에다가,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전혀 지금 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고 그리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보면 우리 시 IC 주변에 우주항공 경관특화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40억이나 들여서 했는데, IC 들어올 때 상징 그거를 조성한 게 몇 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우리 시가 진입하는 도로가 꺾여져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 시 상징성을 나타낼 때 사실 탁 들어올 때 눈에 띄지가 않거든요, 설치를 탁 돌아섰을 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상징성이 별로 없고, 사실은 또 제가 보니까 꿈에그린 가는 쪽에 트리랑 설치하는 거기 광장?
그래서 사실 저는 처음에 ‘저게 뭐지?’ 하고 봤거든요.
그런데 우주항공도시 해서 이렇게 돼 있던데 그런 걸 할 때 신중을 기할 필요도 있지 않나, 그리고 경관 특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정말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산 대비 정말 우리 시를 탁 처음에 들어섰을 때에 눈에 띄게 우리 시가.
사실 광양인가 보면 되게 예전에도 제가 경관 사업 때문에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광양이나 이런 데는 되게 잘 눈에 띄고 잘 돼 있더라고요.
밤에도 보면 확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예쁘게.
우리 시가 이걸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예산 대비 탁 뛰어나게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아까 설명은 대충 하셨는데……
먼저 저희들의 우주항공 경관특화사업은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톨게이트 자체의 관문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톨게이트부터 시작해서 사천시로 진입하는 도로변 정비 사업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현재 톨게이트 자체적인 어떤 디자인 사업들은 전국적인 추세가 그 지역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화려하게 진행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디자인 용역을 해서 한 10개 정도의 디자인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건데, 우리 시의 얼굴인데?
저희들이 만들어져 있는 안을 가지고 한번 개별적으로 설명을, 책자도 하나 드리고, 그리고 설명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안은 도로공사 측하고 도로 안전하고 관계되는 협의가 완료되면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업비 관계는 가장 최근에 했던 충북 옥천에서 지금 도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톨게이트는 저희 시에서 직접 수행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 옥천 같은 경우에 톨게이트만 새로 디자인해서 리모델링하는 데 28억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줄여서 한 25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톨게이트에서 만남의 광장까지 국도변을 보시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 부분들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조경과 그리고 조명하고 그리고 각종 저희들 홍보 시설을 깔끔하게 설치하는 데 한 15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27년도 사업 설명드릴 때, 좀 더 상세하게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예산에도 반영되기 전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철거가 열세 군데나 있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하기 전에 19개가 있었는데 현재 6개를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하나밖에 철거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빨리 철거될 수 있게끔,
이게 노후화돼서 안전의 위협을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또 도시 경관상에도 별로 좋지가 않지 않습니까?
사천읍에도 하나 있죠?
철거하는 데 어쨌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사업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영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고속도로IC 경관특화사업, 며칠 전에 확대간부회의 할 때 이거 가지고 회의를 했었죠?
그런 기회도 한번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3훈련비행단 외벽 사업, 지금 한 50% 정도 했다고 그랬죠?
그게 깔끔하게 돼서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수양공원 밑에나, 사천중학교에서 사천고등학교 올라가는 부분.
그쪽 부분을 더 관심 가지시고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한번 마련해 주시고요.
또 아까 비행장 외벽 사업이 50% 되고 이게 전체로 계약이 돼 있습니까, 사업이? 아니면,
그건 입찰로 진행을 합니다.
앞으로는 공군부대에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공군부대에서 사실 디자인을 처음에는 저희 사천시 홍보를 하고, 그리고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동의를 해 주셨는데, 막상 하고 나서 보니까 군부대는 보안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군부대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받으면 안 되는데 벽이 또 너무 화려하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저희들이 경관 사업을 조금 축소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밝게 하지 말고 은은하게 동유럽의 어떤 섬처럼 은은한 형식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비가 굉장히 작은 사업비로도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 중복이 되지 않도록 양 과에서 협의 잘해 주시고.
저희들이 공문은 안 받았지만 수시로 군부대 관계자들하고 상의하면서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잔여 구간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어떤 조형물들이 없습니다.
정문까지 흡음벽만 쭉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튀지 않게 은은하게 하든지 안 그러면 자기들하고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제가 말을 믿어서는 안 되고, 회의록이 있다든지 군부대로부터의 공문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야 만약에 시민들이 이야기했을 때 왜 안 하냐고 따져 물었을 때는 군부대에서 말을 이렇게 했다, 이러면 시민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만약 그게 맞다면 군부대로부터 공문 한 장이라도 받아 놓는 것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면피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을 못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제삼자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어떻게 무엇으로 증명해 낼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건설과 소관
(15시24분)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김종영 팀장입니다.
농업기반을 담당하고 있는 정오식 팀장입니다.
하천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신성현 팀장입니다.
하천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욱 팀장입니다.
우리 시 지역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황용찬 팀장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자료 참고)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예, 최동환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더운 날씨에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건설과 과장님과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건설과가 도시건설국에서 예산을 최고 많이 배정받으셨죠, 과장님?
어쨌든 여러모로 고생 많으십니다.
또 해양수산과 계시다가 건설과 오셔서, 전문을 맡으셔서 칭찬 많이 받고 있다는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팀장님들 그리고 관계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송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해서, 이 부분은 공모되어서 선정됐지요?
실시 설계가 8월 마무리된다, 이 말씀이지요?
그 절차만 해도 한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 예정입니다.
그거 말고 실시 설계 용역,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2년, 절차 1년 6개월 하면 3년 6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2년간 설계하고 보고하고, 행정 절차 거치고 2년 만에 공사가 가능합니까?
우리가 삼천포천 공사 기간 7년 걸렸습니다.
7년 걸렸고, 보통 저희가 생태환경 하천 사업은 평균 한 6년에서 7년 정도 소요되는 걸로……
환경 자체가 장비라든지 등등 저 위에서부터 밑으로까지 하려면, 한내천하고 비교해 봤을 때, 폭이 한 1/3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애로가 많이 있을 건데 만약 하신다면, 특히 주민들이 운동하는 경로가 그 주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민원이 없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그것 또한 설계할 때 잘 반영해서 유도선, 인도선이나 유도할 수 있는 부분들도 다 감안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실시 설계 들어갔다고 하니까 일단 4년 마치면 종 치겠네요, 거의.
그리고 하여튼 주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생태하천을 만들어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0억 들어갈 건데요, 실시 설계가?
그 정도 아마,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착공 들어갔을 때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저도 임기 안에 다 되기를 바라면서 한번 지켜봐 주고, 금방 과장님께서 착공 등등 한번 공유하신다 했으니, 할 때마다 주민들의 의견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섬 특성화 사업(마도, 저도)가 돼 있는데, 총사업비가 102억이란 말입니다.
일단 2단계, 1단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과장님, 용두사미라는 말씀 무슨 뜻인지 아시잖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결국은 하다 보면 “아무것도 없네.” 이런 소리 안 나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천의 공모사업 중에 도시재생 사업 관련된 몇 건 진행되고 완료됐고 준공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는 건 건물밖에 없다, 남는 건 운영비밖에 안 남는다.
이 내용이 분명히, 지금 결론은 어느 정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천에 있는 도시재생 사업 중에 모범적인 사업을 했다고 정부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건물하고, 그 건물 유지할 수 있는 인건비 지원, 그거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어떤 수입이라든지 등등 이 부분들은 특수한 몇몇 등등의 분들만 혜택을 받고, 그렇다면 이 주민, 섬 특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마도, 저도의 주민들이 몇 가구 오는, 큰 가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꼭 이 부분들은 잘 챙겨서 “102억 들여서 진짜 잘했네. 주민이 늘어나네.” 저도는 늘어나기 힘들 것 같지만 마도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입도비가 없거든요, 마도 같은 경우는. 저도는 입도비가 1억입니다, 1억.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 “주민이 좀 늘어났네.” 좀 있으면 다리도 연결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을 진짜 명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꼭 잘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만들기 시작했다 하니까 한 1년 정도 되면 거의 마무리될 것 같거든요.
그때 돼서, 올 말이나 내년 초에 한번 현장 점검할 수 있도록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입찰받은 업체가 어딥니까?
전라도입니까, 아니면 경상도입니까?
꼭 기억해 놨다가 저도 말씀을 한번 드리겠지만, 올 말 또는 내년 초, 한번 현장에 가서 100t급 도선을 갖다가 만드는 거 현장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애 위원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9페이지에 하천·계곡 주변 지역 불법시설 정비해서 저희 불법 단속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을 민들하고 그런 민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건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앞에 용소그리뫼에서 그걸 했는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저기서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수지 옆에 도로, 길 있지 않습니까, 저수지가 만들어지고 나면?
옆에 도로는 누구 담당 것입니까?
시골에 가면 저수지 만들어 놓고 가령……
그 옆에, 과장님, 아시겠네.
석계저수지 옆에 보면 마을은 많이 없는데 그 길 있지 않습니까? 그거 누구 담당 것입니까?
저수지인데 그게 우리 시에서 필요로 의해서 한국농업기반공사에서 용도 폐지를 해서 저희가 매입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일부 한 게 있고, 구 저수지 둘레길은 저희가 둘레길 개발계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다, 그렇죠?
일단 하여튼 그건 나중에 따로 제가 전화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어제 보도 자료를 하나 봤는데, 서포면에 지금 가뭄 때문에 물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2018년도부터 추진 중인 서포지구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데 그 보도 자료 내용은 과장님이 아실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향후 계획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53%인데, 저희가 현재 이 추세대로 가면 한 40일 정도 가면 저희가 한해에 돌입해야 됩니다.
돌입해야 될 상황이고 저희 안방관정이 484개인데 안방관정도 총동원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양수기는 일제 정비 다 돼 있습니다.
다 있고, 서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 하동댐에서 물을 30km를 용수관로를 이용해서 끌어오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동댐이 3000만㎥, 저류량이 3000만㎥인데 지금 20%입니다.
600만㎥이 지금 돼 있는데 그래도 하여튼 그게 끌어오다 보니까, 그게 한 60%가 누수되고 오는 거는 4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외구리 세천에서 지금 양수 저류를 하고 있습니다.
1400㎥인데 이게 0.1%밖에 안 됩니다, 외구 저수지까지 가는 게.
그런 식으로 양수 저류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또 8400㎥을 양수 저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총 9억 5,000만 원인데 5억 5,000만은 투입됐고, 양수장을 짓기 위해서 한 4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거는 내년 당초 예산에 확보토록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도에 건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 부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최동환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벽천저수지에서부터 시작해 내려오는 물들이 용현이나 남양동 끝에까지 농배수로가 개통이 안 돼서 물을 공급 못 받는 부분들이, 농가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제가 농어촌공사에 한두 번 들어가 봤고 주민들하고 하는데 그게 자기들이 하는 일인데 억수로 비협조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과에서 따로 계획 잡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만약 없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찾아보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한번 대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큰 저수지는 농어촌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서포를 제외하고는 물이 부족한 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또 사실상 잔잔한 농업 기반 시설을 갖다가 보수한다든가 이런 건 농업기반공사 자체 예산으로 또 하기 힘듭니다.
그런 건 저희가 그걸 당초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해마다 한 5억 정도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챙겨보고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지훈 위원님.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많이 추진 중이신데, 삼천포 하천, 용두공원 올라가는 거기, 아시는 것 같은데 하천이 준공이 되고 나서, 물론 전문가도 있고 비전문가도 있는데, 생태하천인데 생태하천 같지가 않다, 그런 말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렸고, 아마 과장님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생태하천을 그렇게 설계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지훈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한내천에 보면 시멘트를 다 발라서 그게 생태하천이냐고 언론에도 뜨거운 감자가 돼서, 제가 한동안 들었는데, 여기 보면 사천강 생태하천, 사천강도 한 10여 년 전인가 그때도 한 게 시멘트를 발라서 말썽이 많았었거든요.
앞으로 사천강, 송포천, 송지천 할 때 그 점 유의하시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송포천하고 송지천 지금 하천을 유지할 수 있는 용수가 확보돼 있습니까, 상류에 저수지나 이런 게?
있고 지금 현장에 송지천을 가보시면, 자연수가 지금 있거든요.
소하천이라든가, 세천이라든가 내려오는 자연수가 항시 졸졸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는데 그게 부족하면 저희가 일단 주변에 관정이 많습니다.
관정을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천 유지수는 확보하도록 그런 식으로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유지라 하면 일정 정도의 수위에 물이 계속 흘러줘야 생태가 살아나고 안에 고기도 살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상태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관정에서 물을 퍼 올리겠다든지 기타 등등, 하다 보면 지금처럼 가뭄이 들고 하면 농업용수가 또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설계를 한다든지 할 때 정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5페이지에 있는 비토지구하고 송림지구 배수개선사업, 이거는 진행 과정 관련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고 관계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15시55분)
업무 보고에 앞서 함께 온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인 재생기획팀장입니다.
신익권 재생지원팀장입니다.
김수언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문성철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의 역점 추진 사업과 현안 사업을 위주로 보고드리고 오늘 존경하는 건설항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향후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자료 참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답변의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예, 최동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분위기가 오후 되니까 다들 그런 것 같아서,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재생과 맡으셔서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신데,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삼천포, 무한즐거움 팔포팔락 업타운 관련해서 우여곡절 속에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 다 돼 갑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랫폼 조성은 위치 변경 건으로 국토부와 저희가 협의를 여러 차례를 했고, 올해 3월에 서면 진행될 거라 했던 걸 발표 진행까지 해서 6월 말에 국토부에는 통과했습니다.
도의회에 도시재생심의위원회의 마지막 절차가,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환경하고 집수리 지원 사업은 집수리는 거의 한 8, 90% 완료되어 있고, 플랫폼 짓는 동안에 나머지 남은 물량에 대해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제일 진행이, 설계가 길게 가고 있는 건 팔포음식특화지구에 있는 보행공간,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 마무리 중인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조율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그 플랫폼 자체가 상가에 사용되고 있는 영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믹스되지 않도록 하신다 했으니, 잘 조율해 주시기 바라면서, 만약에 통과됐고 플랫폼은 지금 조성되어 있는 가주차장 그 위에 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연면적은 변동이 별로 없을지 모르겠으나, 중간중간에 생각과 달리 또 변경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번영회 또는 주민들의 의견들을 동서금동 주민들 의견을 잘 들어서 큰 문제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가 하천 점용에 대해서 지금 불법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남권역에 보면 마을에서 수익 창출을 위해서 투자하고 했는데 지금 이용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단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을 내에서도 사업비를 투자한 부분도 있고 어쨌든 거기서 농어촌개발공사랑도 협의가 돼야 하는 부분인데 어떠한 방법도 지금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걸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정리가 됐습니까?
용소는 자진해서 해산을 했습니다, 법인의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그러니까 우천마을도 있고 가화도 있고,
용소만 야영장업으로 해서 관광정책과에서 건설과에 하천 점사용 부분을 했던 부분이 용소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용소는 아닌 거죠?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어르신들이 연세도 있고 이거는 자연적으로 도시공원처럼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지역 마을에 맞는 어떤 그런 걸 우선 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구룡 저수지 주변으로 전체적으로 다 한번 검토해 봐 달라.
“저희가 특화 지구 중에서 경관 조성이라든지, 마을보호지구라든지 그런 중에서 접목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했고 이 사업이 기본계획이 10년인데, 시에서 어떤 사업을 우선순위로 가져갈 거냐 하는 부분은 시행 계획에서 저희가 또 그 부분을 자세하게 들어갈 겁니다.
그럴 때 설명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사남면 청사를 10월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그쪽으로 옮길 거죠?
그러면 사남면사무소 뒤에 주차장 부지를 하는데 아직 보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상은 다 했습니까?
제가 여담으로 30대 중반 때 과장님을 봤는데,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요.
사남면사무소 청사 건립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서연 위원님.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번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사천읍에서 우리,
그랬는데 사업계획서 올리고 나면 장소 변동 이런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읍 청사 위치가 제일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위치 변경 건은 사남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예비 계획할 때 A 지점, 기본 계획할 때 B 지점, 시행 계획할 때 C 지점까지 해서 변경이 절차가 진행된 부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농림부의 사업은 솔직히 공청회 절차가 없었습니다.
도시재생은 공청회 절차를 반드시 해야 하는 지침상에 있는 부분이고, 읍 청사는 복합화하는 거지 읍 청사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농림부의 SOC 사업을 입히면서 가는 거라서 읍 청사하고 복합했을 때 사업 선정이 유리한 부분이었습니다.
읍 청사의 위치를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셨고, 저희가 선정이 24년도 6월에 됐으면 농촌 협약 계획 체결은 25년 5월에 됐습니다.
그럼 1년 동안 농림부의 전문 자문 활동을 네 번을 했거든요.
1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했고, 주민 설명회를 또 저희가 읍에서 두 번을 했습니다.
다수의 의견은 지금 있는 수석리 126번지를 의견을 모아서 올라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계획 들어오니까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님께서 “최대한 다수의 주민이, 읍민들이 원하는 위치를 해라.”해서 공청회를 개최한 거고, 저희가 사전에 공청회 개최 전에 사전 의견 수렴을 한 한 달 정도, 20일에서 한 달 정도 했고 공청회 그날 한 팔십 분의 설문조사 주민 의견을 받았고 29일까지 얼마나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에 계획을 담아서 갈 겁니다.
그러면 기본 계획에서는 다수의 의견을 담는 거를 이거는 저희가 최대한을 담아가고요.
시행 계획 할 때 바꿀 수 있냐, 없냐를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전문가 위원님들이 그랬었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위치가 나와 있는 안이 없습니다.
세 안 중에서는,
우리가 지구 안에 500m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위치가, 많이 고민했거든요.
사실 도비나 국비나 해서 우리가 지원금이 나온다거나 이럴 경우 말고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제가 볼 때 또 기간제, 임시적으로 뽑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뽑을 때 제가 볼 때 그런 분들 카트에 잠깐 이동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도 있는데, 굳이 몇 분이 자꾸 장소 변동을 요구하니까, 장소 변경을 요구하니까 참 저도 그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답답했고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저분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저러시는 건가. 또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억지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 행정에서 맞는 부분들은 저는 가져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만약 이런 부분들이 오늘도 여기 보면 원도심지 사업도 그때 그분들이 원하셨던 지역 중의 한 곳이 이곳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또 다른 위원님들도 24년도에 우리가 정했던 게 가장 효율성이 맞다는 의견, 다른 분들하고 저희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달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이게 지금 준공이 다 돼 갑니까?
제가 그걸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담벼락인가 이걸 만든대요.
그래서 주민들은 그러시더라고 “아니, 선상지 옆에 굳이 이걸 만들어 놓고 그냥 오고 가고 편하게 해 주면 좋을 건데 왜 굳이 이 돈을 들여서 담벼락까지 만드냐.”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기억하고 있었는데 오늘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을 한번 이거 선상지가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하죠? 어디서 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조율돼서 중복으로 뭔가를 하는 건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삼천포 팔포팔락 여기 관련돼서 사업별로 구분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상세 지원 내역을 보내주시고, 노산공원 동쪽 편에 보면 도시재생 사업이라 해서 플랫폼 공간인가 만들어 놨죠?
노산공원 쪽인가 봅니다, 바닷가 쪽에.
제가 헷갈리는데 그거 보면 삼천포 플러스인가 하는 친구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 있죠?
저희가 시설물에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무상 사용 허가를 내주고, 그 관련되는 협동조합이라든지 청년 단체에다가 운영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하고, 거기에서 관리운영비는 자체적으로 부담합니다.
그다음에 또 마을 만들기 사업 있죠?
추진단에서 우리 사업비 70억 안에서 어떻게 운영할 거냐를 용역하고 있습니다.
법인화를 할 건지 아니면 우리 시군 역량 강화 사업도 있고 사천 활성화 지원센터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 연계해서 갈 건지 부분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 보건소 소관
(16시25분)
먼저, 보건소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어제도 뵙고, 오늘도 뵙네요.
먼저 시민의 위대한 선택을 받아 새롭게 출범한 제10대 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제294회 임시회를 맞아 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의 첫발을 내디디신 강석모 건설환경위원장님, 노숙자 부위원장님, 김영애 위원님, 여지훈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보건소는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사천을 비전으로 지속 가능한 보건위생서비스 제공, 건강행태 개선 및 건강불평등 해소, 선제적 질병 예방과 치매·정신건강 안전망 구축을 통해 시민에게 질 높은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보건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 보건의료기관 기능 개편 계획에 따른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지속 가능한 지역 보건의료 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고 있으며, 사천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2027년 성공적인 개원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 건강 관리 시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으며 자살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등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주요 사업 내용과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 시 각 부서장이 보고드릴 예정이며, 새롭게 취임하신 위원님들께서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고견은 향후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보건 시책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끝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위원님들의 발걸음에 맞춰 저를 비롯한 150여 명의 보건소 직원들은 올 한 해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 우리 위원회가 필요에 따라 부를 때는 출석해 주시고요.
보건소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16시28분)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태연 보건행정팀장, 김미순 보건민원팀장, 손무성 의약팀장, 오화영 위생관리팀장, 정인호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자료 참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잠시 공부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사천시 응급실 운영 센터 그리고 달빛어린이병원, 기타 등등해서 예산이 21억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응급실 운영 지원센터는 일반 병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다음에 보면 공공보건의료 강화 및 의료법 구축해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2개소 해서 4억이고, 사천시 응급실 운영 지원해서, 이거는 아마 하나병원인 것 같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2개소 해서 2개소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4페이지에 있습니다.
4페이지 밑에, 맨 밑에.
이건 100% 기금입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면 지역보건의료 구축해서, 두 번째 줄에 사천읍보건지소를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전환하고 구강특화사업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공보의 중에 치과 전공하시는 분들이 여기 상주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런데 치과는 저희들이 내년까지 받게 되어서, 치과에 대한 특화사업으로 해서 어린이 구강 사업이라든지, 절주라든지, 성인병 관리라든지, 그런 걸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찾아가는 식품 안전 컨설팅 지원 있죠, 5페이지에?
여기 관련해서 5월에 보면 와룡문화제 행사를 하죠?
그 현장을 한번 둘러보셨습니까?
보통 다른 데서 가공된 걸 가져와서 판매를 하든지 하는데, 여기는 원물 그대로 가져와서 거기에서 구분해서 한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하고 같이 한번 의논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따로 보고를 한번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 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공부를 많이 해서 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외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의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강석모 김영애 노숙자 여지훈
정서연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
이중기
○ 출석 공무원(9인)
시민안전국장허원권
교통행정과장정종기
도시건설국장양재규
도시과장조현범
건축과장김성관
건설과장이기영
도시재생과장정경숙
보건소장문지연
보건위생과장박한주
○ 회의록 작성자
주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