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개원식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7월 5일 (수) 오후 2시02분
장 소 : 본회의장
Ⅰ. 개식
Ⅰ. 국기에 대한 경례
Ⅰ. 애국가 제창
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Ⅰ. 의원선서
Ⅰ. 개회사
Ⅰ. 사천시장 축사
Ⅰ. 민주노동당 강기갑 국회의원 축사
Ⅰ. 한나라당 이방호 국회의원 축전 낭독
Ⅰ. 폐식
(사회 : 의정담당 최진열)
(14시02분 개의)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국기를 향하여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라며, 의원선서를 할 때에는 선서문을 왼손에 드시고, 의장님이 먼저 “선서” 라고 하시면 의원님들께서는 따라 오른손을 들면서 “선서”라고 따라 복창해 주시고, 의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의석 순서에 따라서 한 분 한 분씩 본인의 이름을 말씀하면서, 오른 손을 내리고 그대로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6년7월5일
사천시의회 의장 김현철
사천시의회 의원 김유자
사천시의회 의원 이정희
사천시의회 의원 김기석
사천시의회 의원 제갑생
사천시의회 의원 최인환
사천시의회 의원 김석관
사천시의회 의원 이문상
사천시의회 의원 이삼수
사천시의회 의원 최갑현
사천시의회 의원 탁석주
사천시의회 의원 진삼성
의원님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의장님을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국회의원님을 소개합니다.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역사적인 제5대 사천시의회를 개원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제5대사천시의회가 첫 출범하는 자리에서 개원사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12명의 의원을 민의의 전당인 사천시의회로 보내 주신 12만 시민 여러분께 전의원을 대표해 마음 속 깊이 감사를 드리며, 공사간 바쁜 일정 가운데도 제5대사천시의회의 개원을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높은 덕망과 경륜이 풍부한 선배의원님들도 계신데 여러 모로 부족한 저에게 제5대 사천시의회 전반기 의사봉을 넘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1949년 제헌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여 여러 차례의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부분적 지방자치를 실시하였으나 5·16군사정권에 의해 중단되었다가 1991년 노태우 정부부터 다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어 16년의 역사를 거쳐 오면서 이제 주민들의 생활 깊은 곳까지 들어 와 있습니다.
흔히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수레바퀴로 비유합니다.
수레바퀴는 어느 한 쪽이 크든지 작든지 되어선 안 됩니다.
만약에 수레바퀴가 어느 한 쪽이 크든지 작든지 하다면 그 수레는 그 자리에서 맴돌거나 결국 전복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듯 자치행정을 싣고 달리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수레바퀴는 견제와 균형, 상생의 공존 속에 우리지역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제5대 사천시의회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 나갈 의장으로서 다음과 같이 의회운영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시민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들은 시민여러분들의 심부름꾼으로서 주인의 소리를 잘 듣고 풀뿌리 민주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의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둘째, “블루오션 (blue oceam) 의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쟁 속에서 의회가 발전하기보다는 우리의회만의 독창적이고 차별화 된 의회 상을 정립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집행기관과의 동반자적 상생의 의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근본목적은 지역주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이러한 지방자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집행부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원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공부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이제 지방의원의 무보수 명예직이 유급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유급제’라고 하는 것은 의원직에 전념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우리 주민들이 욕구는 날로 다양해지고, 지방행정도 전문화·기술화되고 있으므로 우리 의원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전문직을 양성해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힘써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고사에 “졸탁동시”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닭이 병아리를 부화할 때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하여 안에서 톡톡 신호를 보내면 어미 닭이 껍질을 탁탁 쪼아서 병아리가 깨어 나오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병아리가 혼자서 스스로는 깨어 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아무리 좋은 시책을 내놓고, 열린 의정을 펼친다고 해도 시민들이 호응하지 않고 외면한다면 지방자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주민자치는 주민참여입니다.
“살기 좋은 고장, 사천건설”을 위해 우리 모두 협력하고, 참여합시다.
끝으로 오늘 제5대사천시의회개원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함께 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12만 사천 시민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개원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12만 시민들의 뜨거운 열정과 높은 관심 속에 새롭게 출범하는 제5대 사천시의회의 개원을 진심으로 경축하면서 지난 5월31일 지방선거에서 시민의 크나큰 기대와 열렬한 성원으로 의정 단상에 오르게 된 의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5대 사천시의회 전반기를 이끌어 갈 무거운 짐을 맡으신 김현철의장님과 진삼성 부의장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천시의회는 1995년5월19일 23명의 의원들로 제1대 의회를 구성했습니다마는 두 차례의 행정구역 개편과 기초의원 선거구제 변경으로 제5대 의원에서는 열 두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사천시의회는 시민의 진정한 대의 기관으로 역할과 소임을 충실히 이행해 왔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본래의 기능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는 시정에 대한 건전한 감시자와 비판자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참신한 정책도 제시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사천시의회와 의원님들의 노력과 지원은 우리 사천시가 통합으로 인한 갈등을 극복하고 항공우주산업과 관광레저도시 기반을 구축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개원하는 제5대 의회의 의원님들께서는 경력과 능력이 다양하고 뛰어날 뿐만 아니라 여성의원님도 두 분이나 참여하시므로 역대 어느 의회보다 시정과 시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민선 4기 시정과 제5대 의회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는 매우 크며, 우리에게 부여된 책무는 실로 막중하다고 생각됩니다.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항공우주산업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하고, 계획 중에 있는 각종 관광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하며, 신청사 개청과 사천대교 개통을 계기로 행정타운 조성 사업과 국도3호선 공사도 앞당겨야 합니다.
또한 교육문제와 농어촌, 환경, 사회복지에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시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는 일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 중에는 넉넉하지 못한 우리 시의 재정형편이라든가 경남도 또는 중앙부처의 협의나 지원을 받아야 시행할 수 있는 일 등 우리 시의 힘만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천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며, 시와 시의회, 시민 모두도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능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현철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모름지기 한 국가든 한 지역사회든, 한 가정이든, 번영과 발전은 결코 누가 시켜서 되는 일도, 남이 대신 해 주는 일도 아니며,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고 힘을 합쳐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의회와 집행기관은 지방자치의 양수레바퀴이자 시정발전의 책임을 공유하고 있는 공동운명체입니다.
두 기관의 관계를 견제와 균형의 고전적인 의미로만 해석하기에는 우리의 주변 환경이 그렇게 여유롭지 못합니다.
날로 치열해져 가고 있는 생존경쟁의 파고를 이겨내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려면 새로운 파트너십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시의회와 집행부, 의원 여러분과 시장이 동반자로 맺어질 때 우리는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려울 때마다 의원님들이 도움을 청하는 일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의원님들께서 힘을 보태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매사가 그렇듯이 사천시 발전도 사천시의 애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평소 저의 믿음입니다.
애정이 있어야 고뇌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진실과 열정, 소신과 희생이 나오며 거기에 강한 추진력과 실행력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저는 사천시 발전의 불씨가 되고 촛불이 되고, 징검다리가 되길 희망합니다.
따라서 저는 시민들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 사람으로서 사천시 발전을 위해 온 몸을 바칠 각오입니다.
의원님 또한 저와 같은 마음일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모두가 갈망하는 가 보고 싶고, 투자하고 싶고, 살아 보고 싶은 사천을 만들어 나갑시다.
아무쪼록 제4기 민선시정이 출항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일깨어 주시고, 더 큰 믿음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사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앞으로 4년 간의 의정활동에 영광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5대 사천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면서 뜨거운 경쟁과 치열한 선거전을 치르고 제5대 의회에 진출하신 의원 한 분, 한 분께 축하를 드립니다.
참으로 막중한 그런 책임감과 사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오늘 이 순간을 맞이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의장으로 더 무거운 책임을 지고 역할을 해 주실 김현철의장님과 진삼성부의장님께도 또 다른 축하를 드립니다.
10년 하고도 전반이 넘은 그런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해방 이후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된 지 15～16년의 세월이 흘렸지만 아직도 우리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고 올바로 정착시켜서 그야말로 거의 근본적인 취지인 민에 의한 정치, 상향식 정치 체제를 갖추어야 길은 상당히 멀고도 험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중앙에서 모든 정책들을 결정하고, 중앙에서 하향식 정치행태가 이루어져 왔고, 그런 관행과 타성들을 우리가 벗어나서 상향식 민의에 의한, 민에 의한, 민의 정치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본취지입니다마는, 국민들의 정치의식 향상이 아직도 먼 길에 있고,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아직도 많이 새롭게 갖추어져야 되는 것 때문에 그런 실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멀고도 험한 그런 과제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초의회, 도의회, 중앙까지 해서 상향식 정치 행정 체제가 이루어졌는데,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3권분리 체제로 입법부는 행정부에 대한 감시나 견제, 시정, 그런 역할과 기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산결산 뿐만 아니라 마련된, 계획된 정책에 대한 행정의 집행력에 대한 그런 견제나 시정의 역할도 충분히, 당연히 자기 역할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이런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직접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함께 해 나가는 그런 역할들도 엄연히, 많이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우리 사천은 구삼천포와 사천군이 통합의 결단을 내렸지만 통합청사가 마련되지 못하였는데, 올해 신청사가 마련됨에 따라서 실질적인 통합과 화목의 그런 시정들을 펼쳐 나가는데 사천시의회가 모범적이고 솔선수범 하는 그런 자세나 일들을 해나가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민주노동당 의원이지만 지역에 내려오면 정말 그런 당을 초월한 그런 행태의 처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힘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행태로 사천시가 하나가 되고, 여러 가지 자력 경쟁이나 공생하는 그런 형태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힘을 다하는 그런 의정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 가장 큰 화두와 과제는 양극화 문제입니다.
한·미 FTA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첨예한 의견대립과 갈등, 불화가 심화되고 증폭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부분도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의 독단적으로, 일방적인 그런 횡포에 대해서 분명히 감시와 견제, 시정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직무유기와 같은 그런 행태를 국회가 하고 있습니다.
식물국회라고 하는 지탄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한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러운 심정입니다마는 참으로 우리 사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성장의 그늘에서 떨고, 시름하고 또 외로워하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손잡고 끌어가는 이런 상생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부모가 여러 자식 중 가장 못 살고, 힘없고, 약하고, 병든 자식에게 더 정이 쏠리고, 마음이 가고, 관심이 가고, 그 자식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듯이 바로 우리 사천시의회나 국회도 그런 형태의 정치 행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생의 정치 실현을 위해서 우리 함께 국회에서도 지방자치에서도 함께 해 나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시는 그런 깊은 사명감과 책임감에서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상생하는 구조를 우리가 솔선수범 해 나간다면 그야말로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면서도 공무원들에게도 박수 받고, 우리 사천 시민들에게도 박수 받는 그런 사천시의회 의정활동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항상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사천시의회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철의장님, 진삼성부의장님 또 열 분의 의원님들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빌면서, 함께 손을 잡고 한 마음 되어서 화합하는 모범적인 모습과 자세로 5대 시의회 의정활동을 힘차게 해 나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전이 와 있습니다.
축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여망과 변화의 기대 속에 제5대 사천시의회 개원식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의회의 균형과 견제의 역할을, 헌신적 의회 활동으로 승화 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참석하여 축하인사를 드리고자 하였으나 바쁜 국회일정 관계로 참석하지 못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06년7월5일
국회의원 이방호
이상으로 제5대 사천시의회 개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4시29분 산회)
김현철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제갑생 최인환 김석관 이문상
이삼수 최갑현 탁석주 진삼성
○ 출석공무원(9인)
시장김수영
부시장이평식
기획담당관김영고
정보담당관김태주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강의태
총무국장최학림
지역개발국장조근도
보건소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치영
○ 기타 참석자(3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강기갑
초대의장서태수
제3대 의장이원식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김현철
의 원제갑생
의 원김기석
의회사무국장권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