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8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13일(금)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상임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미래농업과 소관
◦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
(9시58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건설항공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축산과, 미래농업과와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에 대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 농업 농촌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강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사천시 농업기술센터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경남 한우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도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 평가 대상 수상, 농촌진흥청의 농업기술 보급 혁신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과 농업인 대학 운영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행정안전부와 중앙일보가 공동 주최한 청백봉사상 수상, 특히 농업기능사 평가 최우선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원님들의 농업 기술에 대한 깊은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 등에 가능한 결과였던 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관 내년도 당초 예산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농업기술센터 당초 예산안은 전년 대비해서 약 13%인 70억 원 증액된 564억 7806만 원으로 우리 시 전체 예산액의 6.2% 수준입니다.
예산 방향은 시민이 체감하고 살고 싶은 농촌 구현, 식량의 안정 생산 공급 도모, 친환경 축산업 육성 등을 통해 부자 되는 농업, 행복한 농촌을 실행하고 안정적인 미래 농업 실행을 위해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시민과 함께 국민과 동행하는 농촌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는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의 영농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예산에 대해서 각 부서장이 설명하겠지만 우리 의원님께서도 예산 심의하시면서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 상황에 대한 이해와 성원, 협조를 해 주시고 농업인을 위해서 농업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 위원님
예산서 26페이지 조직별 세출 예산 총계를 보면 미래농업과에 5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무슨 사업이었습니까?
그것이 없어짐으로써 예산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 분야에 대해서 추경이라도 반영될 수 있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웅 위원님.
농업기술센터를 보면 사업 대상을 미리 선정해 놓고 사업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공정성이 좀 떨어지고.
이 사람들에게 특혜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런 사업들이 농업기술센터에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상을 미리 정해 놓고?
보조사업을 신청받고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특히 농업기술센터에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선정위원회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 소관
(10시09분)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조익제입니다.
우리 시 농축산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강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농축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혜경 농정팀장입니다.
오말선 농지관리팀 주무관입니다.
강진석 축산팀장입니다.
김학성 가축방역팀장입니다.
강동구 동물복지팀장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과장님, 예산서 806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과장님, 쾌적한 근무 환경 개선하는데 농업기술센터 청사 보수 관련해서 연도별로 예산서를 보니까 2021년 4000만 원, 2022년도 본예산 4000만 원을 올렸는데 2차 추경에 6억 200만 원이 증액됐고, 2023년도에도 3억 원을 했다가 3차 추경에 1억 2600만 원으로 아마 결산한다고 이렇게 좀 작아진 것 같고, 올해도 이제 6000만 원 했다가 3차 추경 보니까 8000만 원 정도 조금 불어났고.
그리고 올해 또 4000만 원.
이게 기본적으로 해마다 4000만 원, 6000만 원 사이에서 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좀 체계적으로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천시 농업한마당축제를 올해 잘 마무리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것도 연도별로 보니까 2022년도에는 3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박동식 시장님 되고 나서 예산상으로는 1억 5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올해 1억 5000만 원에서 4억 5000만 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행사하는 걸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해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진위원장을……
말 그대로 농업한마당축제는 농업인들이 주체가 돼야 한다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농협은행 지부장, 지역 농협 조합장까지 임원들이 와서 하는 것은 맞는데 추진위원장이나 추진위원회 임원진들은……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단체장님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주체가 돼서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정관을 개정하신다고 했거든요.
정관을 언제쯤 개정할 의사가 있는지?
그러면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시청 앞에서 매년 하는데, 제안하는 게 우리가 수산물 축제를 사천읍에 하자고 하면 생뚱맞고,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농업인들이 있는 사남 쪽에 한 번, 서삼면 쪽에서도 한 번 하고 장소를 다양하게 해야 하는데, 예로 진주시를 들어도 진주시청이나 인근 관공서 앞에서 하는 축제 행사가 과연 있는지?
진주시청에서 행사하는 건 없다고 보거든요.
매년 한두 가지 안을 드리는데, 좀 생각해 주시고.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점심 먹는 티켓을 발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은 정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정산할 때 다 포함해서 합니까?
식권 부분 청구는 우리가 계획했다가 예비비 성격도 있고 해서 들어온 걸 보고, 만약 식권이 다 소진이 안 됐을 때는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807페이지, 예산 설명서 5페이지 농촌 왕진버스 사업이 조금 전에 신규 사업이라 하셨는데 어떻게 운영됩니까?
또 자부담 3600만 원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자부담하고, 국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하는 사업인데 개인 농가 부담은 없습니다.
우리 농어촌의 예로, 병원, 약국이 부족한 데는 왕진버스가 가서 실제 검진도 해 주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해 주다가…… 우리 보건소하고는 조금 또 다른 성격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은 다르지만, 보건소에서 건강 버스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건강 버스 운영이면 건강증진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하는 것도 상당 부분 실효성이 좀 높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도 건강증진과하고 협의해 보시고.
목적에 보면 병‧의원, 약국 등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입니다.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에 가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촌 주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인데, 과연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으로 운행하는지?
사천읍은 병원이 있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농촌 지역에 가서 의료서비스하는 게 이 사업에 더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데 진료 위주로 버스를 운영한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제 말은 그겁니다.
농업중앙회 자체 사업에는 어떻게 하든지 관여하지 않고 국비 가지고 한다지만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왕이면 시민들이.
아까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서 의료서비스의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보면 요지는 에어로스페이스팜, 이걸 영어로 해석하면 우주 공간에 농장.
우주항공복합도시나 우주항공청이 있어서 이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거기 목적에 보면 연구 개발 농촌 지도 교육 재기능 강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연구 개발은…… 우리가 미생물발효재단 있지 않습니까?
있고, 지금 도면에 이 위치를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옆에 야산, 공동묘지 쪽으로 지적도에 나오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용역을 할 것인지 기본 방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가 그 속에, 그쪽에 없는……
사실은 실증센터 연구를 했으면, 여기에 우주항공청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식품이라든지 농작물 검증을 하는 기관이…… 도 쪽에는 아직 그게 반영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국가 기관 부분이 용역이 되고 나면 유치하기 위한 공간하고, 그와 더불어서 현재 과학영농 스마트 관련 시설 센터 부지가 좁아서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그런 사업들도 넣어서 한번 해보려고 부지를 일단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큰 계획이 있습니다.
2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그게 안 맞다……
우리가 해보니까 용역비대로 지금 무슨 계획이 나오는지?
한 2억 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 규모도 크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용역을 시킨다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2000만 원은…… 이 사업이 한 5억 원 이하 이런 용역인데.
우리 농축산과장님께서 무슨 용역 계획을 잡는지 제가.
과장님, 관련 자료가 있으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배근 위원님.
지금, 이 용역으로 하는 과제가 뭡니까?
용역 과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걸 구체화하기 위한 용역이 나와봐야……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자료들이 실제 많이 없어서 그걸 구체화하기 위한 용역을 하려고 현재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박병준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같이 과연 2000만 원을 가지고 우주에 있는 환경과 우주의 그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 식물을 연계한다는 용역을 할 건데 2000만 원을 가지고 가능한 용역입니까?
국가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모 사업 신청할 자료를 만들어서 그런 걸 확보하고, 그 주변에는 지금 스마트 관련 시설이……
사실은 우리 센터의 가용 시설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주변에 클러스터 형식으로 조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기관 중 하나를 우리 센터 옆에 유치하기 위한 또 하나의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예산서에 농업인 수당을 보니까 삭감됐더라고요.
6억 4900만 원이 왜 삭감됐습니까?
그래서 신청받아봐서 부족하면 추경에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왜 15세부터 이렇게 하는지 법적인 근거 기준이 있습니까?
비하하는 게 아니고, 15세 같으면 농업 기반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경험도 부족한데, 15세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 왕진버스는 사실 동이나 읍은 의료기관이 많고 또 의료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양호합니다.
과장님 동네도 그쪽에 있지만 서부 4개 면은, 동이나 읍보다는 의료 혜택을 보는 게 조금 열악합니다.
그렇죠?
농협중앙회에서 농협을 통해서 다 신청받았습니다.
다섯 군데가 처음으로 들어와서 올해 처음 할 겁니다.
혹시 포기한다든지 조정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현재 올해는 일단 예비 신청이 끝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농협중앙회하고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 헬프, 낙농 헬프는 있습니다.
도비와 시비, 자부담까지 들어가 있지만, 이 축종이 빠진 데도 있네요.
축종이 왜 빠졌습니까?
다른 축종에 헬프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요구하면 검토가 가능한데, 아직 그 부분은 요구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아직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가 없어서.
똑같이 지원해 주셔야지.
지금 보니까 헬프가 있는데, 그쪽 헬프만 빠져 있더라고요.
양돈 자조금 있죠?
그러면 암소라는 용어를 써도 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한자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까?
출산하지 않은 암소를 칭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웅 위원님.
예산서 832페이지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비가 3600만 원, 도비가 4300만 원, 시비가 한 1억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900마리를 하고 있는데, 예산서 835페이지입니다.
올해 신규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해서 자체적으로 지금 2억 5000만 원을 들입니다.
개체수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신규로 2억 5000만 원을 들이죠?
타 시군인 고성 같은 경우에는 한 해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하고 나니까 개체수가 많이 줄고 민원이 많이 줄었다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올해 삼천포지역은 계속 민원이 줄기차게 들어와서 급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하고, 일부 길고양이가 많은 지역에 한번 최대한으로 우리가 중성화 수술을 해서 효과를 한번 보자, 만약 개체수가 줄어서 민원이 준다면 어느 정도 다시 좀 줄여서 기존대로 하고, 한 번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올해 예산을 시범적으로 과감하게 증액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신청했는데 할 수 없이 민원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835페이지 길고양이 임시 보호에 이번에 또 신규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이 없는데 어떤 내용인지?
캣맘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센터 내 가져와서 치료도 하고, 어느 정도 생활할 때까지 보호해서 내보내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기타 보상금 같은 경우는.
어떤 근거로 편성한 겁니까?
제가 조례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 관련해서는 전혀 조례에 없어 보이는데, 아무 근거 없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겠어요.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알겠고.
과장님, 우리가 기타 보상금을 집행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저는.
제가 놓쳤을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고양이 임시 보호 지원 관련해서 집행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윤형근 위원님.
예산 심의인데, 예산 심의는 우리 위원님들이 조목조목 잘하신 것 같아서 저는 잘 모르는 부분, 의구심이 있는 부분만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축산과 시비가 80억 원이 들어가면 작은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농업하고 축산업 하시는 분을 커버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니까 좀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서에 약재 같은 경우에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 보이거든요.
축산농가 악취 방지 개선 자체가 있고, 가축 분뇨 수분 조절제 지원 이런 거, 약재 같은 경우도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해를 못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아까 진배근 위원도 용어에 대해서 잘 모르듯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으로 치면 감기약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듯이, 그런 설명이 좀 붙었으면 우리가 이해가 빠를 건데, 그런 것들이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지원해 주려니까 효과가 안 나서 그 부족분을 시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비가 80억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효과는 별로 안 나타나는 것 같고.
우리한테 와닿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내가 농사를 직접 하고 가축을 안 키워봐서 느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항공위원회의 활동을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 좀 할게요.
아까 진배근 위원이 지적했지만, 설명서 4페이지에 사천시 농업한마당축제에 대해서 우리 농협 지부나 농협의 재정이 상당히 튼튼하고 많은데, 시비가 4억 5000만 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처음 알았어요.
시 금융은 거의 시금고인 농협을 통해서 다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농협 자체에서 뭔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없나요?
얼마 정도 지원이 들어옵니까?
예로 축산 그림 그리기 대회라든지 그런 것은 농협에서 직접 추진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해마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보니까 우리 지역구 영복원에 별도로 그게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건 왜 그렇죠?
예로, 저희가 악취 방지 집중 지역을 정해서 영복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 자체로 그렇게 생균제를 별도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축산농가 악취 방지 개선이 21페이지도 있고, 38페이지도 있고, 이렇게 분산되다 보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21페이지 하고 38페이지 영복원의 악취 개선 방지해서, 왜 이렇게 별도로 해놨죠?
그것도 그대로 해 주면서 합니까?
우심지구라고 해서 영복마을 외에 용현이라든지 지속해서 발생하는 곳에는 우리가 일부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비가 80억 원 정도 들어가는 데 효과는 없는 것 같고, 범위가 너무 넓고, 일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느낌이 별로 안 되고.
우리가 파악이 안 되고,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걸 검토해 보면 악취 방지 개선을 했는데 또다시 예산을 잡아서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니까.
시의원이 퍼뜩 알아서 이해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우리가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여기도 악취 방지 개선 예산을 편성해 놓으니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 위원들이 건설항공에 있다가 또다시 행정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의원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전 문 용어 밑에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달아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준 위원님.
동지역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82명이고, 운영비가 한 1억 5800만 원이 나갔습니다.
농지위원들은 190만 원씩 수당을 받는데, 이행강제금은 농지를 불법으로 이용했을 때 원상복구 하는 강제금이죠?
그래서 공시지가는 나오지만, 현시가는 감정을 해 봐야 나옵니다.
이해됐고요.
1년에 4건 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다른 데는 다 22건 정도.
농지운영위원회에는 국가 차원에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국비 지원을 좀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수수료를 저희가 3⁓40%씩 받거든요.
그 세입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소, 돼지, 염소, 가축이 많지 않습니까?
사천시에서 소하고 돼지 마릿수가 어떤 게 제일 많습니까?
소 같은 경우는 축협에 위탁 주고 있지요?
예산서 818페이지 모돈 갱신 지원에 민간자본도 축협에 주고 있습니까?
선풍기가 20대 300만 원인데 금액이 큰 겁니까?
지금 작은 것은 30만 원씩 하는데 일부 농가에서는 계속 큰 선풍기가 요청이 들어와서 지원하려고 해보니까 300만 원인데, 더 큰 게 있어서 3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가격이거든요.
우리가 적이 하게 판단해서 그렇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예산서 832페이지, 설명서 63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입니다.
고양이나 개 중성화 수술을 하면 귀를 자르는 모양입니다.
일부분의 이야기는 신체적으로 표시보다는 목걸이나 다른 쪽으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조금 표시 내는 게 동물 학대일 수도 있다고 해서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생각해 주시고.
반려 유기견도 법에, 보호소에 10일 이상 되면 안락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맞지요?
예산서 834페이지 민간 동물보호시설 긴급 구조 보호비 지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사천시에 유기견보호소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사천시에서 유기견을 구조해서 보호하는데 보호소가 좀 작으면 이런 단체에서도 자기들이 포획해서 관리하면, 두 군데 지원하는 예산이 좀 적어서 그쪽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펫공원 조성은 사천 시장님 공약 사업입니다.
추진 현황을 받았는데, 처음에 용역을 해서 사천에 몇 군데 하다가 다 포기하고 산업대교 나오면 거기에 하려고 했는데 또 부지가 변경된 것 같습니까?
예산서를 보면, 반려동물 문화교육, 치유 공간 조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사업은 우주항공청이 들어오고 우주항공복합도시에 맞게 국내에서 반려동물이 같이 공존하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올해 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1차 추경 때 반려동물페스티벌 계획이 없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주도 올해 하니까 좋았는지 계속 확대해서 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걸맞게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답변 고맙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에서 메모하셔서 따로 설명 듣겠습니다.
아까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서 808쪽에 농지위원회 참석 수당위원회 수당 사업 내역하고, 제안설명서 4쪽에 사천농업한마당축제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사천시 우수 농특산물 홍보 강화 및 인지도 제고 내용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마당축제를 하면서 고만고만하더라는 느낌을 받고.
존경하는 윤형근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사업들은 농업인 한마당축제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와 관련하여 유관 기관이 이런 부분을 같이 해 주는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5쪽에 농촌 왕진버스사업하고 모돈 갱신 지원 사업, 메모하고 있지요?
실내 사육견 중성화 수술 사업, 유기 유실 동물 입양 장려 지원 사업, 성숙한 반려 동물문화교육 지원 사업, 교감 유치 조성 사업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사일리지가 무엇입니까?
조사료는 뭡니까?
이것 보십시오.
지금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을 한 위원도 명확한 답이 안 나오잖아요.
과장님, 제 말뜻을 아시겠습니까?
설명자료를 보면 다른 것은 다 알겠어요.
정확하게 사일리지가 뭐냐면…… 과장님이 설명해 보십시오.
그런 단서를 달아주면 우리가 안 찾아봐도 되잖아요.
평생 건설항공 위원을 할 것도 아니고 또 농사를 지어 보지 못한 젊은 의원이 들어오면 또 분명히 질의합니다.
이 계통에 농사를 안 지어 보면 몰라요.
예산서나 설명서를 숫자만 변경해서 작년 그대로 해 오는 것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조사료도 혼동하고 계시는데, 건초와 짚을 만드는 조사료가 맞지요?
이런 말이 뭔 말인지.
그런 것을 단서를 달아달라는 겁니다.
이 두꺼운 책을 공부할 때 지역 활동하면서 이게 뭔 말인지……
여기에 보면, 조사료 사용 생산 사일리지 제조 지원이 있고, 조사료 생산용 기계 장비 지원이 있고,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이 있고.
한 군데라도 깎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면 공무원들이 저를 어떻게 볼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내년도 답습해서 복사해서 이렇게 가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특히, 시의원들에게 농업 계통이나 전문계통에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최대한 풀어서.
그러면 의원들이 이걸 보고 이해하면서 이 예산은 중요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겠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계속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이 용어를 다 알지만, 과장님도 명확한 뜻에 대해서 말을 못 하잖아요.
우리 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단어를 다 찾아가면서 공부해야 해요.
이게 설득력이라는 거거든요.
예산을 쉽게 통과 받기 위해서, 시의원들이 그냥 깎으려고 달려들지 않습니다.
이 내용에서는 이게 꼭 필요하겠다고 단서를 달아서 설득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예산에 그렇게 해 오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 소관
(11시19분)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송혜경입니다.
먼저, 미래농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상필 환경농업팀장입니다.
정대정 기술개발팀장입니다.
하란주 생활자원팀장입니다.
김여랑 인력육성육성팀장입니다.
최상호 농촌치유팀장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예산서 845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이 총사업비 중에 자부담 1200만 원은 무엇입니까?
그죠?
작년 당초 예산에 1억 6000만 원이 올라와 있었는데.
올해는 한 200명 정도 해서 신청하시는 모든 임산부에게 지원할 수 있게 예산을 늘렸습니다.
작년에 추경에 삭감을 조금 했습니다.
과장님, 도비하고 시비……
자부담을 없앨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400명이라고 해도 저희가 하는 대상은 임산부하고 출산하신 분들까지 다 포함하거든요.
올해 출산해도 내년에 받을 수 있거든요.
인원이 분배되다 보니까 혹시 올해 신청이 안 된 분도 내년에 신청이 가능하므로 최대한 모든 분을 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6만 원…… 사실 우주항공청 직원 내려오는 데는 수백억 원을 쓰는데, 지방소멸에 대해서 임산부들에 대해서 자부담 내라는 것은…… 자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방안하고, 1년에 한 400명 출산하니까 임산부에게.
우리 지역에 있는 친환경농산물로 주기 때문에 우리 농민도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임산부도 시비 없이 우리 지역에 있는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게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6페이지, 설명서 19페이지 아름다운 꽃길 조성입니다.
14개 읍면동에 하나씩 선정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역이 선정된 건 아니지요?
덧붙여서, 우주항공청사 주변 사계절 꽃길 조성 주민참여예산 856페이지에 3억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지 않고, 임시청사이지 않습니까?
엊그제 올해 안으로 청사를 정하겠다는 보도 자료를 봤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해 청사가 정해지면 영구적으로 청사 쓸 데를 조성하는 게 낫지, 임시청사로 쓰고 4⁓5년 뒤에 임대된 것을 다 돌려주고 가야 하는데 3억 원도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이 주민참여예산도 읍면동 1명씩 추천받아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과장님, 이 어려운 시기에 3억 원이면 읍면동에 3000만 원짜리 사업 10개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안 맞다고 봅니다.
지금 차량도 바꿔야 하고 여러 가지 써야 할 사업비가 많은데, 그런 쪽으로 사용하려고 했고요.
지금 청사 주변을 화분으로 이용해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청사가 정확하게 정해진다면 저희가……
전부 아스팔트에 보도블록이 있어서 그것도 다 파헤쳐야 합니다.
우주청 관련해서 직원이 몇 명 내려오고, 사천에 가족수가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다른 과에도 지원하는 게 어마어마해서 시장님하고 저는 괴리감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63페이지 생활개선회 육성, 설명서 27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다른 단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 근거가 있겠지요?
올해 것은 아직 결산이 안 끝났지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 직제에 치유팀이 있죠?
그럼 어떤 형식으로 치유에 관한 사업이 4억여 원 됩니까?
농촌체험휴양마을이라든지 또 교육농장이라든지 농어촌 민박 이런 것에 다 관여해서 지원하는 부서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치유가 확장되고 치유농업으로, 치유농업이 많이 커질 계획이어서 작년에 저희가 이름을 치유농업팀으로 바꿨고, 그런 차원에서 한 거지 다른.
치유농장인증 제도라는 것은 중앙에서 법률로 해서 어떤 규모로, 어떤 식으로 시설이 돼야지만 치유농업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기준이 지금 마련되었거든요.
그 기준에 맞는 치유 농장들을 저희가 계속 육성하고 해야지만 앞으로 치유농업에 관해서도 다른 시군에 비해 선점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내년부터는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도 많이 발굴해서 치유농업에 대한 부분도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1월에 신청받을 계획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새로 창업하실 분도 사업 대상이 됩니다.
사실은 5000만 원도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은 1개소만 할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웅 위원님.
이것은 예산서 안 보셔도 되는데 우리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이 있고, 그죠?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이 있습니다.
이 대상을 보면 만 18세에서 40세 미만 관내 청년 농업인이 있고, 한 사업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 관내 청년 농업인이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이라는 게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사업을 할 때 물론 예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청년 농업인이라는 이 대상 자체가 나이가 변경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질의했습니다.
잠시만요, 예산서 851페이지 종합 분석 토양검정실 운영 지원이 있고, 예산서 853페이지 보면 토양검정실 운영이 있습니다.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예를 들면, 토양검정실 시험 연구비 이런 부분들은 지금 겹치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이 다른 겁니까?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내려오는 게, 시비 자체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실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은 그것 가지고는 사업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로 보충하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세부 사업을 만들어서 사업을 넣은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의 pH가 적정한지, 미량 원소들이 적정한지 그걸 저희가 분석을 해줘서 토양 시료 처방서를 농가에 제공합니다.
그러면 농가들이 그걸 보고 우리가 pH가 높구나, 토양개량제를 더 써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판단해서 토양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0페이지입니다.
농촌 교육 농장하고 품질 향상 지원이 있고 농촌휴양마을 시설 보완 지원이 있습니다.
한 곳에는 사업량 6개소이고 한 곳에는 사업량이 2개소입니다.
이 사업들이 겹칠 수가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서연 위원님.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예산서 중에 862쪽하고 863쪽하고 민간 자본 사업 보조해서 잼, 즙, 청 제품 품질 향상 부분하고 또 863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소규모 가공 산업 활성화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쪽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소규모 가공 산업들이 보통 잼, 즙, 청, 그런 것 같은데 다른가요?
그러니까 공장을 지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거기 안에 기계를 구입할 수 있다든지 그런 사업이고요.
뒤에 보시면 소규모 가공 산업 활성화 지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가공 사업이 많이 좀 힘듭니다.
농민들이 하는 가공 사업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가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마케팅비라든 그런 쪽으로 해서 여러 회사를 지원해 드리려고 이런 소규모로 저희가 그 부분을 하나 넣어놓은 겁니다.
거기서 작년에 ‘대담15’가 경남도에서 하는 으뜸주로 대상을 받은 업체입니다.
그 두 업체만 있습니다.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깎였다, 그렇죠?
이것은 감사 때 제가 물어봐야 하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왜냐하면 그런 분들만 딱 지원해 줄 수가 없으니까, 마을에서 자기들 자부담을 섞어서 마을 어른들은 누구나 다 와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돈 가지고는 이 사업을 하기에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먼저, 나가야 해서 질의하겠습ㄴ다.
과장님, 정 위원님, 미안합니다.
잠깐 이석해야 할 일이 있어서.
저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발효 재단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다시 설명하실 거죠?
발효재단은 다른 회의 시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1년에 약 9억 원이라는 돈이, 이게 8억 얼마죠?
인건비하고 다 해서.
나머지가 전부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발효재단이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물론, 이게 발효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이 사업 명세서나 사업 계획서를 어디다 내놔도 이것은 어느 시민이나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이 봐도 이건 좀 의구심을 많이 가질 만한 사항입니다.
미래농업과가 미래를 보고 뭔가 사업을 많이 개발하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농업 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신종품을 개발하고 이런 데 이 예산이 쓰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데다 지원해 주면 더 좋겠어요.
미래농업과니까 우리 사천이 브랜드화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드는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거기에 차라리 지원해서 사천을 알리는 상품을 만드는 데 쓰이는 게 맞지 않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발효재단에 있는 직원이 저한테 좀 안 좋은 소리도 하겠지만.
우리 의원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도 해야 하고, 거기에 감시,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물론, 사적으로 시장님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한 얼마 정도는 좀 지켜봐 줍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어쨌든 이게 단시간 안에 어떤 효과를,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이 예산이 해마다 계속 이렇게 올라오면……
제가 다음번에도 시의원을 할지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시의원이, 어떤 사람이 우리 시민의 대표자로 들어오더라도 이 부분은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발효재단 대표님이나 사무국장이 나와서 말씀하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대로 세워오지 않으면 이 예산은 존재 가치가 좀 힘들어진다고 봅니다.
제가 남아서 그것까지 질의하고 해야 하는데, 어쨌든 이 예산이 정말 시민을 위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예산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좋은 안을 가지고 와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이석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이것은 하반기에 하려고, 다음 추경에 하려고 안 하신 거예요?
그 사업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이해가 잘 안돼서.
미흡을 받았는데, 보조금 신청이 미신청 된 것은 추경 때 하려고 안 하신 거예요?
그렇죠?
보조 사업할 때 미흡 받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 대신에 성격이 좀 비슷하긴 한데 시설 보완 쪽에 집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전보다 한 2개소, 원래는 1개소만 저희가 신청했었거든요.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 보완 사업으로 해서 체험휴양마을하고 회의를 해서 저희가 변경을 조금 했습니다.
그 답변을 들으려고.
제가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미흡을 받아서 예산 증액을 못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농촌 휴양품질 향상 지원이나 시설 보완 사업들이 바뀌어서 올라온 것 같아서, 그 답변을 들으려고 질의한 것이고.
그게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이런 사업들이 미흡하면 예산 증액도 못 할뿐더러 또 이번에 보니까 미래농업과에서 매우 미흡으로 해서 예산 신청이 아예 안 되더라고요, 그죠?
3년마다 하는데, 올해는 이 지표가 사천시나 행안부에서 이걸 갖다가 퍼센티지를 따져서 하게끔 돼 있어서.
저는 이런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올라왔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해야 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따로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질의하겠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서 868페이지, 설명서 33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근로 편익 지원인데요, 과장님.
올해 몇 명 정도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왔습니까?
현재 입국하신 분은 42개 농가에 외국인은 94명이 입국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법무부에 다 통보가 돼서 아마 그 정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2023년부터.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 불법 체류나 사고가 난 적은 없었습니까?
모 지역에서는 마약 거래를 한다는 이런 보도 자료가 있던데 사천 지역에는 이런 부분이 없는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870페이지, 설명서 37페이지에 존경하는 정서연 위원님이 질의한 것입니다.
과장님,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조리원 인건비, 부식비, 도시락비 지원인데, 이 취지는 농번기 때 농민들이 일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드니까 급식으로 해서 하는 건데, 조리하는 것보다는 배달 이런 쪽으로도 하는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런데 코로나 때 모이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그때 도시락을 배달해서 제공했고요.
예산서 872페이지 농업 경영 유통 정보지 보급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려고 했거든요.
도비는 1000만 원도 안 주면서 시비는 한 40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시대가 계속 빠르게 변해 갑니다.
우리 의원님에게 정보지를 주는데,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사실 저는 잘 안 봅니다.
좋은 정보나 이런 것은 휴대폰으로 보도 자료가 많이 뜨기 때문에.
해마다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도에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이런 부분 좀 개선해 주시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875페이지 농업인 학습 단체 육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5개 단체인데, 어디 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선진 농업기술을 보급 선도하는 건데, 그러면 교육이나 강좌나 또 잘돼 있는 선진지 견학이 돼야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요구액 산출 근거에 보면 보육 강사료는 1억 3천만 원 중의 5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단체 운영 지원, 행사 운영 지원 1억 원…… 제가 보기로는 이런 5개 단체가 선진 농업기술을 보러 가려면 외국에 나간다든지, 외국의 중대한 농업 기술이나 우리 국내에 선진 농업 기술을 선도적으로 하는 지역의, 그다음에 전문가의 교육강좌 견학이 좀 돼야 하는데, 단체 운영 지원하고 행사 운영 지원은 어떤 걸 대충 하시는지 과장님, 짧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선진 농장 견학이라든지 또 우리 자체적으로 품목별로 모아서, 모여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의 교육 위주이고.
과장님, 이런 부분은 좋은 사업인데 시비를 들여서 우리 농업인 5개 단체에 대해서 선진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게 좋은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걸 해서 이분들이 뒤에 평가나 느낀 점이나 데이터가 있습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도 좀 취합해서 사업에 맞게, 하여튼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진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서 16페이지에 조직 배양실을 운영하는데, 고구마 조직을 배양해서 특허받은 게 있습니까?
기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고구마가 있습니다.
지금 네 가지 종류의 조직 배양묘를 우리가 키워서 농가에 보급하거든요.
한 주에 100원씩 받고요.
그런데 이것은 조직 배양 시설에서 오염되지 않게 키운 게 돼서 상품성이라든지 아니면 또 병에 걸리는 그런 것들이 훨씬 현저하게 낮아지기 때문에 농가에서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이 조직 배양묘, 무병묘를 우리가 보급하는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연구된 사업이나 기술원에서 연구된 사업을 우리가 시범 사업으로 전파하는 그런 역할은 하고 있어도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건 아직 역량이 조금 부족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
(12시15분)
대표이사,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 김성일입니다.
당초 예산제안 설명에 앞서 재단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영주입니다.
기획행정팀장 최강용입니다.
시험연구팀장 권슬기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전체적인 것만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년 대비하여 한 7600만 원이 증감됐는데 증감된 것을 보니까 인건비하고 연구 개발 및 시범 사업 운영비가 아마 주를 이룬 것 같습니다.
연구 개발 및 시범 사업 운영이 그나마 3300만 원 증액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기간까지 사업 열심히 하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지원합니다.
항상 이야기가 뭔가 성과물이나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고, 오히려 부담될 수 있겠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1, 2년 동안 꾸준히 지원해 준다고 했으니까, 열심히 사업하셔서 재단 목적에 맞는 성과 결과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페이지하고 3페이지 작물 병해충 방지 기술하고 뒤에 여기 PLS 농약 관계가 발효재단 업무하고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이런 토착미생물하고 연계해서 이 부분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미생물 분야는 바이오산업이 크게 되고 있고, 미생물 발효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이 개청되고 나서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갖고 가야 됩니다.
지금 종균하고 싸움이 국가 간의 경쟁이듯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 미생물발효재단이 출범하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23년도에 이 사업을 했는지?
소장님께서는 잘 모르시면 뒤에 계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 연구가 우리 사천에 있는 작물 중에서 벼 등등 어느 작물에 적용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발효재단의 활동 성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추 농사에 큰 효과가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발효 사료 제조용 미생물제재라든지 이런 것은 축산농가에서 실제 투여했을 때 돈분이나 축분의 냄새가 어느 정도는 좀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출장 가면 합니다.
그런데 이 병해충 방제기술이라든지 PLS(농약 허용 기준 강화 제도) 규제 대응 분야는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했으며,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우리에게 줘야 미생물발효재단에 대한 사업……
지금 보면 거의 한 90% 이상이 인건비인데, 이 조그마한 거 가지고 무슨 연구를 하겠습니까?
이런 분야를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셔야 존치 여부가 조금 더 잘되지 않겠냐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정웅 위원님.
이번에 실험실 장비를 구축한다, 그죠?
어디에 사용합니까?
잠깐, 권슬기 박사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시험연구팀장 권슬기입니다.
금방 말씀해 주신 지금 qPCR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가 특허 미생물 CMJ46에 관련해서 대사체 분석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특허 등록이 완료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작물에 실제 미생물을 처리해서 효과가 있다, 없다는 것으로 등록된 것이고.
실제 업체나 바이오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어떤 천연 대사 물질이, 미생물이 역할을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대사체 분석이라는 걸 했고요.
대사체 분석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 의뢰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나온 결과들은 저희가 작물에 테스트를 다시 시작해서 실제 효과가 있나 없나를 분석해야 하는데, qPCR 같은 경우는 유전자나 대사체의 발현 정도를 확인하는 분석 실험입니다.
그래서 분석 장비를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초 연구 자재가 13종이 있는데 필요해서 구매하려고 합니다.
소장님, 아까 말씀 중에 내년도 신규 직원 채용을 한 명 더 한다고 했죠?
직원 종합건강검진비가 7명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짝수 연도, 홀수 연도 이렇게 나가는데 매년 건강검진비가 이렇게 나가도 됩니까?
79년생이면 홀수 연도에 30만 원을 지원받게 돼 있는데 지금 미생물발효재단 같은 경우는 매년 7명씩 해서 건강검진비를 받는 게 맞습니까, 소장님?
그 부분은 본청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를 암만 봐도 저번에 설명하신 사업 중에서 소장님께서 기술센터 녹지 공간을 주차장으로 하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은 안 하기로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녹지공간을 살려놨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우리 의원님도 그 부분에 관심이 있었고.
사실 오늘 조금 늦게 왔지만, 그 예산 이야기가 안 나와서 소장님한테 직접 여쭤보는 게 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다수분들은 어차피 뒤에 공원이 조성되는데 그 안에 공원이 또 필요하냐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난번에 농업인대학에도 왔었겠지만 주차 공간이 없습니다,
직원들 차가 밖으로 나가는 그런 악순환이 있어서 일정 부분 주차가 필요해서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이것을 없애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이전을 시키는 거거든요.
정말 기존에 있던 것은 그냥 두는 게 아마 더 좋지 않을지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우리 소장님 항상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기술지원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강명수 박병준 박정웅 윤형근
정서연 진배근
○ 출석 전문위원
이중기
○ 출석 공무원(3인)
농업기술센터소장(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 대표이사)
김성일
농축산과장조익제
미래농업과장송혜경
○ 속기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