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6차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11일(수)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도시건설국 소관(계속)
◦ 건축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도시재생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도시건설국 소관(계속)
◦ 건축과 소관
어제에 이어서, 도시건설국 소관 건축과, 건설과, 도시재생과에 대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연승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제훈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윤병욱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동준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김현정 건축신고팀장입니다.
정광복 건축복합민원팀장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세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84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빈집 정비 경관개선 사업하고, 제안설명서 2페이지, 3페이지 빈집 정비 보상 철거 사업에 보니까 지금 사천시에서 공모사업이나, 사업을 하려면 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가 많이 확보되면 공모사업에서 점수를 높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동도 마찬가지이고.
사천시 전체를 보면 시유지가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에서 빈집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몇 분이 사유재산을 많이 저해한다, 양방향으로 다니다가 한쪽으로 다니면 땅값이 떨어진다고 너무 반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과 읍장님, 주민 30여 명이 사주리 일대를 둘러보면서 빈집 두세 군데에 대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과장님, 차후에 공모사업이 있으면 하든지, 국책사업을 하더라도 시유지가 많으면 이 사업을 좀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 여쭈어봅니다.
올해 처음으로 빈집 정비 경관개선 사업을 합니다.
그 전에 빈집 정비 사업을 농림부하고 해양수산부가 농어촌지역에만 했는데 철거 보상비가 얼마 안 됩니다.
일반 건축물 지붕일 경우에는 120만 원, 슬레이트 지붕은 60만 원 정도 지원해 주었는데, 올해는 빈집 정비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사유 문제가 대두되니까 행안부에서 예산을 대폭 지원해서 농어촌지역에는 500만 원, 도심 지역에는 10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처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하고 나면 조건이 3년간 저희 공공에서 활용할 수 있게 동의해 줘야 합니다.
철거하고 나서 다른 부서에서 활용하면 되는데 그것도 3년밖에 안 되므로 우리는 주차장으로, 그렇지 않으면 마을에 조그마한 소규모 쉼터로 활용할 수 있게 정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85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은 노후화된 아파트 공용 면적에 대해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요?
일부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천읍에 오래된 아파트는 도색이 안 된다고 했는데 내년에 도색 부분에 대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대단위로 1천 세대나 500세대 이상 넘어가면 도색 비용이 몇억 원이 됩니다.
몇억 원이 되는데, 거기에 자기가 5000만 원 지원받아서 하기보다는 5000만 원은 도색 외 다른 보수를 할 수 있으면 하고, 도색은 돈이 그만큼 많이 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천에 유토피아나 유정은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짜리 조그마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올해 30년 가까이 되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짜리는 가구 수가 적다 보니까 도색 부분이 좀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려니까 시에서 도색에 대해 지원하는 게 없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10년, 20년 이상 오래된 아파트일 경우에는 일부 도색도 지원해 주는, 안 되면 자부담을 넣더라도 2000만 원, 3000만 원을 일부 해 줄 수 있게 내년에는 꼭 조례 개정을.
도색도 지원해 주면, 우리 시에서 굳이 도색만…… 과장님, 능력이 있으니까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주무관하고 여러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그쪽에 한 50가구 정도 전세 사기로 일부 몇 가구는 도에 전세 사기를 신청하고, 담당 주무관께 여쭈어보니까 두 가구 정도 전세 사기로 통보해 주었다고 합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전세 사기는 도에 신고하고 시에서 검토해서 보고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도 차후에 햇살채 주민 약 50가구가 1차, 2차 전세 사기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전세 피해자로 확정된 게 13가구이고, 나머지 13세 가구는 조사 중이며, 나머지 아홉 가구는 부결되거나 자립으로 회수해 놓은 부분입니다.
현재 신청은 26가구가 되었고, 우리가 보조해 준 건 3가구, 월 임대료 보조는 2가구, 저리 대출 1가구 해서 6가구입니다.
햇살채도 일부 사람들이 혹시 시에서 접수받아서 도로 전달해 줄 수 없는지 여쭈어봐서.
과장님, 그것도 좀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서 7페이지에 통합플랫폼 위탁운영비가 있습니다.
누가 관리하고, 플랫폼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행정에서는 이 플랫폼을 보고 어떤 업무에 도움이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은 수기로 다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확인해 보면 거의 훼손되고 없다든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서로 간의 불신도 많고 해서, 도에서 그런 불신 없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플랫폼(GN-home)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이 개발됨으로써 회의라든지 시스템 할 때 저희하고 그 시스템으로 문서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경남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유지 관리하는 것으로 정비되었는데, 유지 관리 비용이 들어야 하므로 시군에서 조금씩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도에서도 홍보합니다.
저희가 아파트 현장에 나가서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가입해 달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개발해서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실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주고 개발했는데, 사실상 가입이 없는 그런 부분이…… 도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뒤에 골치가 아프니까.
약간의 강제성이라면 뭐하지만, 가입해서.
이렇게 되면 집행기관에서 일하기가 편하잖아요.
그죠?
8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은 5억 원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을 합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것 같으면, 올 9월 정도 되면 내년도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전 아파트에 공문을 발송합니다.
신청해서 지원받으면, 최초 사용승인일로부터 4년 경과하고 그다음부터.
한번 지원받고 4년 동안 지원을 못 받습니다.
거기에 대상 되는 아파트는 제외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아파트에 공문을 발송하여 신청하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예산을 책정합니다.
내년에 5억 원인데, 내년 사업은 몇 개 아파트가 신청했습니까?
저희가 36개 단지에 6억 원을 신청했었는데 이번에 사정상 1억 원이 까지고 지금 5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보안등은 총 몇 군데입니까?
진사주공, 용현 휴먼시아, 벌리주공, 용강주공 해서 4개 단지만 해 줍니다.
영구 임대만 저소득계층이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박정웅 위원님.
예산서 684페이지입니다.
빈집 철거 사업 안전 조치에 시비 3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빈집 철거와 관련해서 도에서 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동, 고성, 의령, 거창, 합천, 통영, 거제가 선정되어 있는데 기준을 보니까 인구감소, 재정자립도 등입니다.
거제는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습니다.
그런데도 3개의 구가 선정되어 심의까지, 이분들은 3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겠죠?
조건 자체가 안 되었습니까?
지금 행안부에서 2억 원을 들여서 하는데 대부분 신청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살던 살림살이가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계속 신청받습니다.
도 사업으로 10동 하고 자체 사업으로 10동 해서 총 20동 하는데 물량을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올해도 20동을 했었는데, 저희가 14동을 완료했습니다.
좀 위험하고, 화재에 취약하고,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연고가 없는 주택이 따로 있습니다.
빈집 철거에 대한 수요가 전혀 없었단 말씀입니까?
시비 3000만 원을 들여서 100% 하기보다는.
2개소이면 2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자부담 1500만 원 때문에 매년 못 하고 있습니다.
올해 2개소를 잡아놓았는데,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올해 1개소는 좀 쉽게 신청했고, 1개는 신청하지 않아서 애를 좀 먹었습니다.
우리가 독려해서 추가로 1개소 해서 올해는 2동이었는데, 2동을 다 했으면 내년도에도, 사실 사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 하는데도 자기들 자부담 1500만 원이 있다 보니까 하기를 꺼리는데 일단 독려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노후화가 많이 되어서 좀 위험합니다.
최대한 독려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찾아가서 꼭 2개소가 다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건축과는 건축 관리, 공동주택팀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큰 사업들보다 건축 허가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과장님 중심으로 건축 허가 관련해서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십사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제안설명서 3쪽에 빈집 철거 사업 및 안전 조치 사업은 생길 수 있는 안전에 대해 계획을 세운 것이죠?
6쪽에 빈집 정비 등 경관개선 사업은 올해 안에 10동을 하겠다고?
예산서를 보니까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들은 전년도보다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보통 1년에 한 3가구 정도 지원했었습니다.
작년에 3가구하고 올해는 1가구 했습니다.
이 정도 금액만 해도 충분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30년 이상 LH가 소유한 장기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데, 1가구당 임대보증금을 도하고 시비로 보전해 주거든요.
보통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입니다.
그렇게 되면 3가구 이상 이 정도 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죠?
개조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신청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리고 11쪽에 신혼부부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도 있고,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원래 이 사업을 건축과에서 했습니까?
우리가 행정에 있을 때 이 설명을 들었는데, 건축과에서 이 사업을 계속 해 왔습니까?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라든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형근 위원님.
조목조목 따질 것은 위원들이 다 한 것 같고.
건축과는 시비가 12억 원밖에…… 국비 내려오는 것을 매칭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네요?
국가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것도 별로 없습니까?
인허가 부서니까.
설명서 1페이지에 현장 조사 업무 대행 수수료가 18만 원씩 해서 445건 8000만 원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설계 업체에 돌아가면서 줍니까?
해마다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나가고 있죠?
시에서 직접 나가서 합니까?
445건이라면 신청이 들어옵니까?
어떻게 보면 편안한 과이고, 그렇고, 그렇네요.
어쨌든 아까 말한 목욕탕 굴뚝도, 건축과에서 위험 요인을 검증해서 빨리 철거해야 할 것은 신경 써 주시고,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10시31분)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원권입니다.
2025년도 건설과 당초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김연숙입니다.
농업기반팀장 강영실입니다.
하천팀장 김민동입니다.
지역개발팀에 강성진 주무관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죠.
박정웅 위원님.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자료를 따로 만들어 오신 정성이 정말 대단합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쉽게 이해하시라고 매년 이렇게 하시는데 큰 박수를 보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5년도 사업 잘하십시오.
진배근 위원님.
박정웅 위원님, 감액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감액해도 이해하십시오.
아까 박정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명자료 1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사업을 하지 말자는 내용이 아니고, 지금 곤명 금성리 1121번지는 녹차단지이죠?
맞습니다.
그렇다고 대규모 법인이라고 공공시설까지 자기들이 하는 건 맞지 않는 거 같고, 전체적으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 농업인하고 법인이 했을 때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법인보다는 농업 환경이 더 안 좋은 농업인의 공공시설에 선 투자가 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재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농어촌공사와 다시 한번 협의해서.
이 지역은 농어촌공사 위탁 관리지역이지만 우리 시가 사업비를 위탁해서 주는 것이므로 우선순위는 한 번 더 검토해서 재고하겠습니다.
농촌에는 농업 장비가 커지고.
옛날에 3m 폭으로 만들어진 농로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농기계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는 농로가 대다수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200만 원 자재 구입, 자재를 따로 구입합니까?
비가 와서 막힌 것을 우리 직원이 뚫을 때 필요한 조그마한 소도구를 구입하는 재료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님.
앞서 존경하는 박정웅 위원님께서 건설과 칭찬을 많이 하셨고.
건설과장님, 팀장님, 직원들, 다른 과도 그렇지만 소통이 잘되고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많이 도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2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요구액 산출 근거에 보면 주차장 설치 1식 해서 9억 7800만 원이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첫 페이지 목차에 보면,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우티마을, 연평, 검진, 대포, 실안 해서 그다음 페이지.
덧붙여서, 해마다 건설과에 이야기할 때 사주리 쪽 주차장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읍은 도시계획 안에 들어 있는 지역도 많고 다른 사업으로 좀 해야 할 것 같고.
사주리 쪽 경우는 앞서 건축과에도 설명드렸지만,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사천 시유지가 있으면 공모사업 신청하는데 점수가 많이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제 지역구라서 이해해 주시고.
사천읍 사주리 쪽에 인구가 많고 젊은 층이나 자영업자가 많은데, 사실 이 지역은 주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 도시재생과, 여러 과에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고.
과장님 아시겠지만, 하천 부지를, 공법을 이용해야 하지 않냐고 했는데, 그런 공법으로 안 되는 것 같고.
차후에는 사천읍 사주리 쪽에 일부 생활 환경정비 전환 사업을 하더라도 주차장 부지를.
설명이 끝나고 차후에 과장님과 한번 소통하면서 위치를……
엊그제 사주리 주민 3⁓40명하고 교통행정과장님하고 읍장님께서 둘러 보고 몇 군데 말씀하셔서 그쪽에 조성하라는 지역이 있어서, 차후에 과장님께서 검토해 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사주리 쪽에 그런 게 발생하면……
건축과에서 빈집을 철거하고 나면 우리 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 충분히 고민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언제라도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평소 존경하는 구정화 의원님의 관심 사업이니까 다른 말은 안 하겠는데요.
지금 위치도를 보니까 리가에서 앞에 연못을 통해서 예의마을 지나서, 명신레미콘 앞을 지나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계비가 아닙니까?
설계비이기 때문에 가타부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일단 용역을 해서 설계해 보시고.
과장님,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둘레길이 있습니까?
정확한 개수는……
구축을 못 했고, 앞으로 우리 시의 등산로나 도심지와 도로 노선이 연결되는 게 만약 있다면 그런 부분도 제작해서 시 홍보하는 데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사실 산에 다니는 사람도 많지만 둘레길로 다니는 전국에 있는 동호회 모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가 잘되고 관리만 잘되면 또 다른 사천의 명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없는, 화면을 봐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이것은 철거할 구 예수교입니다.
여기에 공사하다가, 지금 사진에는 돌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도에서 공사하다가 바위나 저런 부분이 많습니다.
천년교까지도 많이 있지만, 그 부근은 공사하고 마감할 때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천년교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다음, 찍은 것은, 앞에 보이는 잡초가 현재 강입니다.
제가 보기에 도에서 공사하면서 구 예수교, 천년교까지는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구 예수교부터 수청보까지 공사가 아닙니까?
그다음, 보시겠습니다.
지금 강인데, 올라가는데, 우측에 한번 보십시오.
강인데, 강을 넓혀야 하는데 축구장같이 강폭, 오히려 공사하기 전보다 퇴적물이 너무 많이 쌓였다, 이런 식으로 보십시오.
이걸 다 긁어내 가지고 준설해서 물이 흐르게 해야 하는데 공사하면서 저 퇴적물이 공사 전보다 너무 많이 쌓여있어서, 저도 1킬로 정도 올라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여기에 하수구 물 내려가는 것은,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갑니다.
여기에는 퇴적물이 배출되는 데보다 높아서 지금 물이 차 있을 정도입니다.
과장님, 도 사업이지만 사천시 건설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구 예수교부터 수청보까지 가보시면 퇴적물이 너무 쌓였습니다.
표현이 죄송한데, 저는 축구장 조성하는 줄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도에 강력하게 수청보에서 예수교까지 저 퇴적물을 싹 긁어내 가지고 물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놔두면 나중에 장마 때 큰일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이 경험과 능력이 있으니까, 담당 하천팀장하고 한번 같이 가서 수청보부터 천년교까지 훑어보시고 좀 깔끔하게 준설해 주시라고 하십시오.
천년교 공사도 하지만 돌덩이, 잡목, 수풀, 퇴적물, 너무 많습니다.
싹 준설해서 진주 남강같이 물이 흐를 수 있고 쾌적한 공간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관리 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상남도는 당초에 계획된 홍수위에 맞춰서 설계해서 준설토를 빼내고 나머지는 현장 정리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봐도 사실 수청교 수중보 밑에는 퇴적물이 많아 보입니다.
그것은 경상남도하고 다시 한번 더 협의할 것이고요.
지금 사주 천년교에서 새로 만드는 예수교까지는 저희가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중간에 식재된 나무들은…… 별도로 우리 시에서 준설사업을 일부 발주했습니다.
발주해서, 별도로 가운데를 덜어내서 사주 천년교 밑에처럼 물이 그렇게 고일 수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것은 경상남도하고 다시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옆에 가다 보면 우측에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산주 동의만 있으면 퇴적물을 일부 적재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하고, 안 되면 민원인이 같이 가서 그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형근 위원님.
칭찬 듣기가 쉽지 않은데, 칭찬을 듣네요.
예산서 702페이지하고 703페이지, 감액 요인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역균형발전에 15억 8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703페이지 섬 지역 개발에 대해서 25억 2500만 원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까지는 피크처럼 치고 올라왔다가 끝나서 내려가고 5차 계획에 들어가서.
국비 80%, 시비 20%.
예산에 대해서 더 말할 건 없고.
설명서 101페이지, 삼천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과장님이 아시면 답변하셔도 되고.
팀장님이 교체되면서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았습니까?
동쪽에 있는 시의원이 염려하는 부분, 혹시 인수인계 받은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인수인계 서류를 받아서.
앉으십시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용수정수장부터 천주교까지 공사가 다 마무리된 거죠?
현재 보행로 양쪽 사면하고 공간이 뜬 부분이 있어서 마무리 정비를 더 해 올라가야 합니다.
의장님으로 계실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올 7월쯤에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했거든요.
올해 비가 그렇게 많이 온 편입니까?
그걸 잘 모르겠지만, 장마철에 물의 흐름을 한번 경험해 보고, 천주교 밑으로부터 한내천 동서금동하고 벌용동 연결되는 것을 시범적으로 해 본 후에 잘못된 것은 시정해 가면서 하자고 했는데, 그 인수인계를 못 받았으면……
밑에는 공사를 시작했더라고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저희가 삼천포지역을 계속 모니터링했습니다.
저수지에서 일단 일차적인 방어를 하고 넘어오다 보니까 유속이 그렇게 세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보행로하고 사면 사이가 다 완료되지 않아서 일부 유실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금년도 9월에 400㎜ 정도 비가 올 때 점검한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하류 쪽에 내려가면서 전체적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튼튼하게 들어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는 물 흐름의 굴곡이 심한 곳은 아니지요?
밑에부터 굴곡이 심하지요?
그다음에 동쪽으로 보면 한내천이 따지고 보면 얼굴입니다.
그 꼬랑(도랑)이라고 하면 소릴 들을지 몰라도, 서울의 청계천까지 될 것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치가 높습니다.
102페이지에 생태학습시설 생태관찰마당이 있더라고요.
지금 그 밑으로부터 그걸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1개소가 있네요.
뒤에 매립한 일부 여유 부지가 있습니다.
목전빌딩에서 올라오면 그 다리 하나 있지요?
제가 볼 때 유실이 다 된다고 봐요.
이걸 어떻게 제대로 할 것이냐를 묻는 겁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설명을 들은 주민 중에서.
생태하천을 만들어서, 사실 한내천이 범람할 때는 겁나거든요.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일을 시키고 완성했으면 합니다.
2025년도에 25억 800만 원만 들어가면 공사가 다 끝난다는 얘기죠?
내년도 12월이 준공 기한입니다.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해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서포에 국가관리방조제 안에 조류지 퇴적 관련해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그 부분이 다 빠져 있네요.
45개 시설 중에서 D등급으로 나와야 사업비가 배정됩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도 지방관리방조제에 대한 안전진단을 시행할 겁니다.
시행해서, 저희가 봤을 때 방조제 뒤에 조류지가 있고 물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정도의 방조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이 볼 때에는 물이 들어오면 유수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이게 상당히 위험한가, 아닌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정밀 안전진단을 하면 D등급으로 나오는 시설이 없어서 현재 국비 대상으로 신청을 못 했습니다.
그때도 물만 잘 빠졌으면 아마 침수가 안 되는 상류였는데, 침수가 되었거든요.
배수장 주변에 퇴적된 수초나 흙을 조금 정비하는 사업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준설토만 갖다 놓을 데만 있으면 언제든지 해서 유수지 용량도 좀 늘리고, 지난번에 월류한 하천은 이번에 준설에 들어갑니다.
준설하고 나면 그런 피해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하튼 조류지에 있는 준설토가 갈 수 있는 땅만 확보되면 언제든지 조류지의 용량을 확대해서 흡수할 수 있게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 하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방관하지 않지요?
도의원이 예산을 가져올 수 있게, 우리 시에서 도 하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자료를 주면, 예산 뺏어 올게요.
도의원이 가져올 수 있게 할 테니까.
도 하천이 28개소이면 우리 시에 제법 많네요.
도의원을 활용해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게 열심히 푸싱할 테니까 챙겨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11시18분)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생지원팀에 민순미 팀장님이 명퇴 신청하여 장기근속 휴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차석 전종하입니다.
재생지원팀에 우진희 팀장입니다.
농촌개발팀에 강순철 팀장입니다.
공공건축팀에 신익권 팀장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안타까운 게 재생기획팀 민순미 팀장님께서 올해 퇴직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능하고 능력이 있어서 사천시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좋은 대안이나 업무 능력을 발휘하고 가셨으면 좋았을 건데, 개인 사정 때문에 그만두시더라도 공직 생활하면서 배운 좋은 경험을 시에 많은 도움을 주시라고 부탁드리고, 제2의 인생 잘 살기를 응원드린다고 꼭 좀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공모사업에 많이 선정되어 사업하다가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으로 봅니다.
이 사업들이 시행되고 나서 사후 관리는 사실 자체적인 자생사업으로 운영비나 인건비, 수리비를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되다 보니까 시비가 많이 소모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능력 있는 과장님과 팀장님이 계시니까 공모사업이 된 것을 하지 말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사업이 잘되어서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과 팀장님은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 세심하게 잘 구성하셔서 관리를 잘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12페이지, 제안설명 자료 3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용역에 사천읍 도시재생 활성화 용역 2억 원 하고 향촌동 도시재생 활성화 용역 수립에 2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향촌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2억 원은 도시과에서 워케이션센터 조성 30억 원 하는 사업과 연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앞서 도시과에서 할 때 내년도에는 시비가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들어가는 건 없고, 기금에 18억 원의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용역 2억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과와 연계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아시기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712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 팔포팔락 업타운 사업을 보겠습니다.
설명서 4페이지하고 6페이지를 보면, 팔포팔락 업타운 재생 사업하는데 플랫폼 구축 사업비가 많습니다.
제가 자료는 봤는데.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에 비해서 플랫폼 구축 비용이 과하다.
그 이후에 들어오는 자생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종류라든지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13페이지에 대방굴항 해안공원 조성 사업이 조선소 매입비가 아니겠습니까?
아까 과장님 제안설명대로 근저당권 설정이나 이런 불안 요소가 많아서 다시 삭감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런 게 다 해소되었다.
과장님, 돈만 지급되면 사천시 앞으로 이전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장물은 저희가 하고 나서 그쪽에서 새로 이전해 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조금 소요될 겁니다.
지상물 각서를 쓰고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 소송을 통해서 강제 집행하는데 상당 부분 예산이 많이 들고, 오히려 30억 원 보다 더 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감정해야 하고 절차가 굉장히 깁니다.
그 부분은 우리 법률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입회하에 철두철미하게 해야지, 그런 부분을 잘못하면, 토지를 사 놓고 우리가 이용을 못 하면……
아까 지상권 문제, 권리관계가 복잡하니까.
또 안에 질권이나 다른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 위에 지상물이 내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 제삼자 소유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양한 법리 관계가 있으니까 법률 전문가와 앉아서, 공정까지 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3월 29일부터 농촌 공간 재구조화 관련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동이나 서포는 해양수산과와 관련된, 해양수산청……
과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은 건 지금 이 마당에서 도시재생과장님이나 팀장님께 앞서 과장님에 관한 부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과장님, 오해하지 마시고.
도시재생사업을 올 12월 20일 망산공원 공모 신청 결과……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진짜 망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가 해결되고, 내년에는 사천읍 도시재생사업을 꼭 좀 해 주시고.
덧붙여서,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 수립 용역이 4억 원인데 2억 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2억 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이것도 농촌협약 사업같이 사천읍하고 면하고 같이 할 것이지요?
지역감정을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현재 읍이나 면, 옛날 군 쪽이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소외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농촌협약 사업은 동하고 서포는 빠지지만, 도시재생사업은 사천시 전체를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좀 크지 않습니까?
읍에는 농촌 공간 구조화하고, 내년에 도시재생사업은 꼭 용역비 해서 사업이 되면 첫 공모 신청을 언제 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뉴딜사업, 특화재생사업, 분야별로 국토부에 공모 일정이 조금씩 변하고 있거든요.
내년 9월이나 10월쯤 예상합니다.
예전처럼 위에서 하향식이 아니고 밑에서 상향식으로 올라가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의 알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진행 상황이 안 되면 어려울 수 있다는 부분도 위원님께서 이해 좀 주시고, 주민의 이해를 돕는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위원님께서.
과장님, 도시재생과 파이팅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에서도 필기하고 정책관님도 필기하세요.
지금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따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1쪽에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 시설물 관리 공공요금과 관련한 부분, 그리고 시군 역량 강화 사업 인건비 관련한 부분, 민간위탁금 시군 역량강화 사업은 시민역량 강화 사업하는, 그 부분이죠?
아니면 그 팀이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강사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외부에서 데려와서.
그런데 이 강화 사업이 3억 2000만 원인데, 이 내용도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팔포팔락 업타운 제안설명에 도시재생센터 기간제 인건비 부분하고, 도시재생 사후 관리 요구액 산출 근거 내용도 따로 설명받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 준공 시설물 관리 부분도 따로 설명받겠습니다.
그리고 사남 중심지 활성화센터를 내년에는 시에서 직영하실 겁니까?
거기 면사무소를 우선 활성화 지역센터에 임시청사로 사용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활성화센터에 체력실 부분은 올 한 해는 직영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하고 산출 근거를 다시 설명 듣겠습니다.
그리고 축동면 기초생활거점 사업, 사남면도 마찬가지이고, 사무장 활동비 등에 대한 내용도 따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서에 목단 마을만들기 사업, 수석리 마을만들기 사업, 지역 역량 강화 예산에 대해서 따로 설명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설명에 38쪽에 농촌협약 중간 지원 조직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이 전년도 대비 102%나 증액되었네요.
증액되었다는 건 그만큼 앞에 위원님들 말씀대로 공모사업에 많이 당선되었다는 그런 뜻으로 알고, 고생 많습니다.
설명자료 31페이지, 목단 마을만들기 전환 사업에 특산물판매대 사업 계획할 때 아까 박병준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목단마을에 건물을 지어서 특산물판매대를 설치했을 때 거기에 과연 몇 분이나 오시겠습니까?
그때 용역하고 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파악해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도록 마을하고 교류하겠습니다.
그죠?
과연 그 건물을 지었을 때, 복합적으로 성방마을 회관을 새로 정비한다든지 그런 쪽이 오히려 낫지, 이 판매대를 만들어서 어디에 설치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복합적인 구조가 오히려 낫지 않겠냐, 그렇게 해야 다음에 이걸 사용하는데 마을에서 방치하지 않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다가 판매 실적도 없으면 자연히 관리가 안 될 수밖에 없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업해 놓은 데 판매대나 숙박시설 그런 분야에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관리 차원에서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시가 운영비, 인건비, 비용을 계속 지급하는 건 숫자가 너무 많으면 시의 부담률도 높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니까, 행정에서 한 사업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공사할 때 좀 세심하게 봐주셔야 합니다.
행정관광위원회에 있을 때, 마을회관이나 행정복지센터 등 누수가 아주 많았거든요.
신축하고 3년 안에 정동면사무소는 바로 누수가 생겼습니다.
공사감독이 관리를 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건물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도시재생은 공모사업에 응시해서 사업을 따오고, 사업을 따온 후에 시민의 염려에 또 시달려야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을 따올 때 예산에 관해서 묻지 않겠습니다.
건의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을 따기 전에, 공모에 신청하기 전에 간부회의나 시장님한테 의논하죠?
안 합니까?
과에서 그냥 바로 공모사업에 들어갑니까?
우리 지역구 팔포팔락을 공모사업에서 잘 따오셔서, 과장님도 그 지역 동장을 하셔서 아실 건데 거기가 많이 낙후되어 있어서 좋은 사업입니다.
4층, 5층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는 비용도 걱정이라는 시의원의 말씀이거든요.
이 사업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축소나 변경은 힘들죠?
향후 4층, 5층 정도 건물을 지어놓고.
물론, 여가나 복합문화공간을 만드는데, 어떻게 코너를 잘라서 분양을 줄 것인지?
모든 것을 시에서 통제할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안전……
낚시도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낚시하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무실을 자꾸 구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 위치가 가능한지 묻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이 더 그렇거든요.
4층, 5층 되는 건물에 그런 공간을 할애해서 줄 수 있느냐고 묻고자 합니다.
검토해 보시라고.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주민협의체하고 이 건물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할 겁니다.
시행이 안 된 게 항만을 관리하는 도하고 항만청에서 땅을 못 주겠다고 해서 시행이 안 됐어요.
기본 예산까지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동쪽에는 낚시 오는 지역민이나 외부인이 많이 옵니다.
이 건물이 들어서는 곳이 인근 가까운 곳에 있어서 그것도 포함해서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보시고, 그런 공간도 좀 할애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합니다.
또 다른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 달라고 하면 예산이 또 낭비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도 거기에 할애할 수 있는지 시장님과 의논해 보시고,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강명수 박병준 박정웅 윤형근
정서연 진배근
○ 출석 전문위원
이중기
○ 출석 공무원(3인)
건축과장정연승
건설과장허원권
도시재생과장정경숙
○ 속기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