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8일(화)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중기재정계획청취의건
2.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중기재정계획청취의건(시장제출)
2.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사천시의회정기회중 제4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중기재정계획청취의건(시장제출)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계획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우리 시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지난 11월 20일자 1차 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개요와 마지막으로 투자계획과 제안배분계획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의 목적은 자치시대에 맞는 건전재정 확림을 목표로 두고 이에 따라서 재정운영의 방향을 설정하고 장기개발계획과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시키고 재원조달과 배분의 합리화에 있습니다.
이래서 결론적으로 추진계획의 근본목표는 투자효과의 극대화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와 내용은 지금 현재 중기재정 계획은 5개년 계획을 한 희기연도로 해서 금년도부터 2002년까지로 하고 기준연도는 금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계상된 금액은 금년도의 가격으로 불변가격으로 계상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전부 포함되고 종합계획과 부분별 계획도 아울러 총 망라 되어 있습니다.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1단계에서는 먼저 현황을 파악해서 재정상황을 분석하고 정책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2단계에서는 세입과 세출추계를 잠정적으로 조사해서 투자사업을 선정하고 이에 따라서 자원의 배분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분별 주요 내역은 모두 9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 보건사회분야, 농수산분야, 산림녹지분야, 청소·환경분야, 상·하수·치수, 도로·교통, 지역개발분야 끝으로 문화·체육·민방위 분야에 총 망라해서 계획수립을 해 놓았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체계는 우선 부분별 사업계획과 상위계획, 도시종합계획과 연계시켜서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사업을 심사하고 이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의 편성이 확정되면 사업을 진행하고 이에 따른 사업결과도 심사·분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은 불변적이고 고착적인 사항이 아니고 우리 시의 여건이 갑자기 바뀌거나 우리보다도 상위부서의 계획이 바뀌면 이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수시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사업의 목표와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의 여건에 있어서 우리 대외적인 여건으로서는 IMF의 여파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동남아 지역이 저성장 추세로 지속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되고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세입 여건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성장에 따라서 실업이나 복지관련 경비는 오히려 세출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볼 때는 극심한 경기 침체로 인해서 모든 세입이 감소추세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지방세에 있어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등도 올해 금년도 당체에 대비해서 약 7% 정도 감소가 예상되고 누전수입인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도 올해 당초 대비해서 13% 정도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인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재산매각 수입도 여러 가지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금 현재 침체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업대책이나 고용대책 관련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또 당초편성 예산에 대해서 정부의 감축 추경이 있으면 국도비의 보조가 줄어들고 대신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운영에 있어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리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2000년대 우리 시의 미래상을 간략하게 보면 해안과 대륙을 연계하는 수산관광 거점도시로 육성을 시키고 서부경남지역의 산업요충과 농업유통시설의 기재에 목표를 두고 이에 따른 개발방향으로서는 우선 도심개발분야에 대해서는 서부경남의 중심도시로 우리 시를 발전시켜야 되겠고 관광개발에 대해서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용해서 농업과 어업이 어울리는 관광도시로 육성해야 되겠습니다.
마직막으로 산업구조에 있어서는 진사공단과 연관 첨단기술공단을 조성하는데 모든 예산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 목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전망이 되겠습니다.
도표에 보시면 1998년도보다 1999년도가 오히려 금년도보다 예산규모가 줄어 듭니다.
그래서 각 외국의 전문평가기관에서도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호전이 되어서 우리나라도 점진적인 성장이 기대된다고 평가되고 있어서 앞으로 2000년도, 2002년까지 서서히 우리 예산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회계별로 보면 내년도에 예산은 1,400억대 규모가 되겠습니다.
물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입니다.
2002년도까지느 1998년도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약 15%정도 예산이 증가되리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입추계 및 전망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문별, 연도별 투자사업비 총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에 부문별, 연도별 투자사업비 총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2002년까지 부문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사업총괄은 모두 138건에 1조1,850억8,700만원이 투자되리라 봅니다.
이미 투자된 것이 1,546억 5,500만원이 투자되었고 중기재정계획년도인 1998년도부터 2002년까지 6,299억 5,100만원이 투자되고 2003년 이후에는 4,004억 8,100만원이 투자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모두 131건에 1조 1,494억 300만원이 투자되고 밑에 특별회계는 상수도 부문과 지역개발부문을 모두 합해서 7건에 356억 8,400만원이 투자되리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일반행정부분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2,268억 8,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기 투자 된 것이 27억 3,400만원이 투자되었고 나머지 2003년 이후에 1405억이 투자되어지겠습니다.
먼저 신도시개발 및 통합행정타운조성에 1,800억원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청사건립에 220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대학건립은 1996년도부터 2000년까지를 목표연도로 해서 248억 8,200만원이 투자되어서 마지막 연도인 2000년도에는 184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2000년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계상내역은 생략을 하고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사회 분야가 되겠습니다.
모두 8건에 597억 5,2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소 건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6억을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랑인 보호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35억 1,800만원을 투자하고 이는 연차별로 내년도에도 1억 8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생활보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34억 6,500만원을 투자하고,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70억 9,5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132억원을 투자를 하고 경로당 확충이 되겠습니다.
20억 9,200만원을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 시설이 되겠습니다. 10억 6,600만원을 투자하고 보육시설확충 및 운영지원에 95억 9,6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계상내역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 부문이 되겠습니다. 모두 17건에 1,114억 5,900만원을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민교육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21억 5,100만원을 투자했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 당초 예산에 21억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국비도 5억이 영달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시장에게 결심을 받아서 당초계획에는 구 농촌지도소 건물을 매각해서 그 재원으로 해서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관계부서에서 확실하게 결심을 못하고 있고 12월 중에 시행 결심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업농 육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87억 1,500만원을 투자하고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34억 1,8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지 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1997년도에서 2003년까지 73억 9,900만원을 투자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우선 순위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371억을 투자하고 농업용수개발에 15억 6,600만원을 연차별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정주권개발이 되겠습니다.
122억 6,400만원을 투자해서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40억 4,8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도에도 5억 9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63억 8,800만원을 연차별로 투자하고 인공어초 시설도 12억 1,8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어선대체사업비도 126억 3,800만원을 연차별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선용 기계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2억 6,800만원 이것도 연차별로 투자를 하겠습니다.
수산물종합판매장 1개소를 30억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이 되겠습니다 23억 1,000만원을 투자하고 육지소규모어항 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26억 7,600만원을 연차별로 투자하고 내년도에 8,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협동양식어장이 되겠습니다.
24억원을 투자하고 마을어장지원조성 사업에 16억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 부문이 되겠습니다.
모두 13건의 사업에 506억 3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 전원화 사업에 14억원을 투자하고 동서공원 개발에 32억 7,400만원을 연차별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감시는 사역에 41억 5,300만원을 연차별로 투자를 하고 헬기임차에 17억 2,400만원을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형 헬기 1대를 매년 1억 6,000만원을 주고 지금 현재 산불진화용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산성공원개발이 되겠습니다.
71억원을 연차별로 투자를 하고 섬공원 개발에도 50억 5,600만원을 투자를 연차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사업에 10억 4,700만원을 투자하고 조림사업에 18억 2,3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도개설사업에 63억 9,600만원을 연차별로 투자하고 사방사업에 24억 6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벌사업에 5억 7,600만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에 7억 1,500만원을 투자하고 모충공원 개발에 149억 1,3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환경 부문이 되겠습니다.
모두 3건에 228억 9,2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등쓰레기매립장 확장공사입니다.
이것은 2000년대까지 모두 197억 5,300만원을 연차별로 투자하겠습니다.
사천시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24억 7,400만원을 내년까지 투자하고 공중화장실 설치에도 6억 6,500만원을 연차별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치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두 8건에 1,868억 8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먼저 삼천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내년도에 완공목표를 두고 모두 683억 3,600만원을 투자하고 내년도에 69억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읍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375억원을 투자하고 내년도에 93억 3,0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544억원을 연차별로 투자하고 농어촌 하수정비사업에 95억 2,5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사천강 개수사업에 10억 6,000만원을 삼천포 정비사업에 56억 4,8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사업에 41억 3,400만원을 소하천 정비에 62억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교통 부분입니다.
모두 22건에 896억 4,9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포 구평도로 개수 및 정비사업에 금년도부터 2001년까지 8억원을 투자혹, 소곡～가천간 군도확·포장 사업에 37억 7,800만원을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전 중항간 도로확·포장사업에 70억, 금진 내구간 군도확·포장사업에 104억 900만원을 투자하고, 구몰～목단간 군도 확·포장 사업에 74억 5,500만원을 연차별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신촌간 군도확·포장사업에 15억 4,400만원, 구평～다평간 농어촌도록 확·포장 사업에 12억 9,900만원, 길평～탑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82억 1,900만원, 구평 우회도로개설에 14억 7,200만원 배춘화암간 도로개설사업에 126억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구룡에서 선진간 4차선 확,포장 사업에 1999년도부터 2000년까지 68억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산～반용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10억 6,400만원, 후천～상정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12억 9,400만원, 검정 탑동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31억 1,100만원을 연차별로 투자하고 후전～조장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32억 4,800만원, 조도～한개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19억 9,200만원, 곤명에서 옥종간 군도 확.포장 사업에 41억 3,200만원, 선창～비토간 군도확.포장 사업에 24억 4,000만원, 노천교 가설공사에 13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청교 재가설 사업에 8억원, 장송에서 가천간 군도확.포장 사업에 55억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부문이 되겠습니다.
모두 49건에 2,326억 300만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사천 정보산업고에서 소방서간 도로개설사업은 2002년도에 목표를 두고 모두 150억원을 투자를 했고 내년도에 4억원을 시비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자영고에서 선인지구 구획정리간 도로개설 사업에 70억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풍곡정미소에서 고읍간 도로개설사업에 20억원, 남양농협 주변 도로개설사업에 11억원을 투자해서 내년도에 5억원을 투자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곤양면 간선도로 개설에 50억을 투자를 하고 삼여중에서 강청입구간 도로개설에 22억 5,6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벌리에서 용광지역 도시계획도로개설에 62억 5,400만원을 투자하고 수도교에서 연육교간 산북도로 개설은 내년도를 목표연도로 두고 모두 153억을 투자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에서 용두간 도로개설 사업에 50억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여중에서 제일중학교간 도로개설사업에 20억원을 투자하고 천주교에서 산성공원간 도로개설 사업에 52억 2,000만원을 투자하고 내년도에 3억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읍 신진타워맨션 입구 도로개설 사업에 15억원을 투자하고 7호광장에서 남양1동 사무소 도로확장사업에 100억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팔포지역 도로개설사업에 20억이 소요가 되는데 내년도에 4억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재에서 금암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0억원을 투자하고 사천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0억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에서 화력발전소간 도로개설사업에 63억 8,000만원을 투자를 하고 천주교에서 수석1리간 도로개설 사업에 20억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서동 5통, 7통 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5억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77억 6,800만원을 투자하고 공설운동장에서 벌리 3호광장간 도로개설사업에 120억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항만 전용도로개설에 100억원, 수석리에서 사주리간 도로개설에 40억원, 수석리 2-44호선 도로개설 사업에 20억을 투자하고 사천읍 시청사 주변 도로개설사업에 20억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구동 5, 6, 7통 도로개설사업에 15억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창 정비사업에 모두 380억 5,500만원이 소요되어 지는데 내년도에 우선 2억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시 종합도시계획수립에 10억원이 투자되고, 사천 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사업에 10억원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 남일대 해수욕장 사장 확장 및 재개발 사업에 79억 5,300만원을 투자했는데 내년도에 우선 1억원을 투자해서 코끼리바위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40억원, 곤양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30억원, 동서 어린이집에서 산북도로간 도로개설사업에 5억원을 투자하고 선구동 6통, 7통 도로개설 사업에 20억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구동 4통 도로개설사업에 10억원, 선구동 사무소 옆 도로개설사업에 15억원, 동서동 4통에서 16통 도로개설사업에 20억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벌용동 2-51호선 도로개설사업에 8억원, 선구동 1통 도로개설사업에 20억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쇼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모두 173억 7,300만원이 투자되는데 내년도에 23억 7,200만원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0억원, 향촌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7억원, 동서동 8통에서 14통 도로개설사업에 15억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안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4억원, 진동에서 모충공원간 도로개설사업에 10억원, 수석 5리에서 한보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에 30억원, 선구동 7통 도로개설 사업에 10억원, 단위농협에서 대어초밥간 도로개설사업에 40억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 민방위 부문이 되겠스니다.
모두 8건에 1,687억 5,500만원을 연차별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139억 1,200만원으로서 내녀도에 10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문화재관리에 55억 9,800만원을 연차별로 투자를 하고 실내수영장도 2000년도까지 모두 80억원을 투자해서 내년도 예산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비토 실버타운 조성에 146억 1,100만원, 실안프론티어 공원조성에 1,232억 8,200만원, 이중에서 민자가 540여 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진성 정비사업에 21억 1,000만원, 민방위 대피시설 설치에 5억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에 7억 2,0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분은 다 마치고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모두 6건에 306억 8,4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먼저 노후관 개량에 92억원을 연차별로 투자를 하고 봉이동 지역 상수도 확장사업에 12억원, 농어촌지방 상수도 사업에 54억원을 투자하고 내년도에 4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사천읍 정동면 상수도 사업에 90억원, 용현신배수 설치에 30억원을 투자하고 내년도에 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에 28억 4,0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한 건에 20억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적극 육성사업에 20억원을 연차별로 투자하고 내년도에 2억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나 도단위에서 시행하는 투자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에 모두 4건에 3,103억원을 투자를 하는데 시관내 국도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 3호선데 567억원, 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33호선이 되겠습니다 638억원입니다.
대방 송포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200억, 사천대교 가설에 1,698억원을 상부기관에서 국가나 도에서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중기재정계획 인원이 누구 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계시고 실·국장, 해당 과장 그리고 시의회에서는 이인효 의원님, 김민조 의원님, 김종찬 의원님, 강석순 의원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20일에 1차 계획안을 제가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주위에 조선소도 옮겨야 되고 도로도 해야 되고 공원 옆에 잔디광장을 해서 시민들이 놀 공원을 조성도 해야 되는데 산림녹지 부문에는 노산공원은 사천시의 얼굴인데 불구하고 1원도 책정이 안된 실정인데 심의위원들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심의자체를 편파적으로 한 것 같고, 또 백 몇십억 이백 몇십억씩 되는 통창개발도 2억원 이렇게 해서는 몇 십년 가도 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봤지만 통창개발을 함으로 해서 사천시의 얼굴이 변화되는 것이고 도시개발의 핵심축이 통창개발인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중장기를 짰는지 본 위원은 정말 분개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중장기 계획인가 싶을 정도로 불만이 많은데 어째서 이런 계획이 나왔는지 해당 부서에서 안한 것입니까?
앞으로 통창지구하고 팔포지구는 그냥 놔둬도 되는 곳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수 십년 동안 이런 식으로 방치해 둘 것인가 중장기 계획에도 안들었고 이렇게 푸대접을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노산공원도 그렇고 ….
강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도 저 나름대로는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공원이 노산공원 등 해서 그냥 공원은 여러 가지 많지만 지금 현재 우선 시급하게 정비되어야 할 분야가 망산공원하고 읍에 산성공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산공원은 구 삼천포시에 있을 때부터 나름대로는 다듬어 왔습니다.
그래서 노산공원은 지금 현재 개발된 정도만 되어 있어도 공원으로서의 역할은 다한다고 보고 있고 거기보다도 좀 못한 산성공원과 모충공원, 망산공원 관계는 이에 맞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공원이 짜임새 있고 어느 공원이 시민의 효육도가 높은지 그것부터 틀린 것 아닙니까?
노산공원은 외래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공원입니다. 공원의 주변환경이 쓸모가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정비를 해야 우리 사천시는 매일 선진수산관광 도시라고 말만 했지 공원에 보면 앞에는 조선소가 있고 뒤에 쓰레기장이고 공원옆에 지저분한 그런 것도 정비도 못하면서 새로운 개발을 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물론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 좋지만 있는 것이라도 잘 가꾸어서 관광수입이 올라올수 있으면 하고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인데 턱도 아닌 또 공원을 들먹여서 안됐지만 선구공원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계획도 없이 무작정 사 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곳도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 노산공원은 아침에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복안을 갖고 연구를 해야 되지 참 오늘 중장기계획을 볼 때 저는 너무 답답하고 저로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좋은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서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 자신으로 봐서는 광연 사천시의 행정하는 사람들, 사천시의 앞을 내다보는 사람들이 제 나름대로 봐서는 이렇게 해서 되겠는지 회의를 다시 한번 느끼면서 한번 더 설명을 해보십시오.
노산공원내에는 지금 현재 사유지가 없기 때문에 기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때문에 우선 사유지부터 매입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위워님께서 얘기하신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전문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사업 좀 해놓고 그만둘 것 같으면 중기계획에 뭐하러 들어가 있습니까?
그 동안에 일정상 바빠서 검토를 아직 못해 봤습니다.
확정된 것이라고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몰라도 제가 봐서는 우리 심의위원들이 한번 더 모여서 부문별로 면밀한 검토를 해서 빠진 데는 보완을 시키고 또 잘못 된 것은 시정을 시켜서 새로운 안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되고 이것을 확정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항구불변적인 것은 아니고 여건이 바뀌면 수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에 미수립되었다고 영구적으로 소외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우선적으로 반영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재정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질문과정에서 질문이 생기면 수시로 변경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언제든지 재정계획에서 변경요구를 위원께서 하시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아닙니까?
예, 발언해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각 읍·면의 숙원사업이나 우리 위원들이 한 그 지역의 선거 공약사업이나 이런 것을 검토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검토한 것입니까?
내년도에는 소상하게 하나하나 빠짐이 없도록 해서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2.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오늘부터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및 읍·면·동, 출장소 세출분야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예산편성방향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IMF한파로 인해서 저성장추세가 우리 나름대로는 계속되리라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내수도 위축이 되고 또 고실업 등의 사태로 인해서 지방세와 의존수입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지역경제의 침체로 인해서 지방세를 부과 시켜놓아도 징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 가지 실업대책, 저소득층 구호등 세출수요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내년도 본 예산은 우리 공직자부터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고 전시민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모든 예산을 대폭 축소 편성을 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내년도에는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한계점에 도달해서 예산편성도 축소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의존재원인 국·도비나 교부세, 양여금도 크게 내실화되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은 대폭 줄이고 사업예산도 올해보다 내년도에는 대폭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신규사업보다도 기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 위주로 예산편성을 했고, 또 내년도 예산의 특징을 보면 저소득의 생계보호와 공공근로사업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를 충족 못드린데에 대해서 예산담당실장으로서도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경기가 호전되면 여러 가지 국·도비지원도 다소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당초예산 편성을 못한 우리 지역개발사업비나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수시로 추경때 계상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해서 1,406억 9,00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일시차액 한도액도 당초예산의 3%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두 42억 2,000여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내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가 1,151억 7,480만원이 되고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 모두 245억 1,52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 내용별로 보면 상수도사업에 88억 703만 2,000원, 하수도사업에 3억 4,195만 5,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억 7,800만 9,000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에 3억 1,274만원, 의료보험기금조성사업에 78억 4,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사업에 4억 5,7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20억 7,376만 3,000원, 농공지구조성사업에 24억 467만 6,000원, 중소기업육성지원기금조성특별회계 사업에 11억 9,176만 6,000원, 이주대책사업에 7,850만원, 마지막으로 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에 7억 2,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해서 세입세출예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규모는 모두 1,406억 9,00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전체 규모가 170억 6,882만 8,000원이 삭감이 되었고 감소 이유를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모두 합해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0.8%를 감소축소 편성했습니다.
세입부분에 지방세가 149억 7,9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2억 5,300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293억 5,064만 5,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2억 6,675만 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외수입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이 모두 118억 69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모두 35억 3,631만 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물론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3%나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도 175억 4,373만 5,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오히려 12억 6,995만 6,000원이 늘어 났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모두 441억 6,000만원으로 금녀도 당초예산보다 67억 1,500만원이 삭감되어서 13.2%가 감소되었고 지방양여금은 109억 3,289만 6,000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3억 3,654만 6,000원이 삭감되어서 기엇도 10.9%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402억 15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무려 65억 6,352만 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중에 국고보조금은 210억 9,791만 5,000원으로서 36억 7,830만 5,000원이 당초예산보다 증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91억 358만 5,000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02억 4,182만 9,000원으로 무려 약 35%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방채는 10억 6,60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세출부문에서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모두 432억 7,645만 2,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경상예산은 56억 7,395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가 232억 5,091만 4,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인건비가 26억 3,254만 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200억 2,553만 8,000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0억 4,141만 1,000원을 삭감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은 모두 903억 9,301만 3,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6억 9,423만 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667억 2,783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무려 75억 5,580만 7,000원이 삭감되었고 자체사업도 236억 6,518만 3,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1억 3,843만 6,000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내년도 채무상환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39억 7,67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모두 30억 4,382만 8,000원인데 이중에 순수한 예비비가 27억 5,214만 4,000원이고 기타 반환금이나 과오납금 반환등이 2억 9,16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중에 일반회계 부문 3페이지가 되겠스니다.
일반회계 부분은 모두 1,161억 7,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18억 2,122만 5,000원을 삭감되어서 그 감소율은 약 16%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 세입부분에서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149억 7,9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2억 5,30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세외수입은 133억 6,190만 4,000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무려 27억 3,303만 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이 73억 2,996만 1,000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21억 6,515만 9,000원이 삭감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60억 3,194만 3,000원으로 5억 6,787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441억 6,0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7억 1,500만원이 삭감되었고 지방양여금도 109억 3,289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3억 3,654만 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27억 4,1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무려 97억 8,364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중에 국고보조금은 146억 2,191만 5,000원에서 5억 8,980여 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181억 1,908만 5,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03억 7,345만 3,000원으로서 무려 36%가 축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모두 395억 8,321만원으로 금년도 당초보다 56억 331만 4,000원이 삭감했습니다.
이건비가 222억 8,799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5억 1,64만 8,000원이 삭감되었고 경상적경비도 172억 9,521만 7,000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31억 166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736억 9,149만 7,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42억 9,894만 1,000원이 삭감되었고 이 중에 보조사업은 584억 8,283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15억 6,042만 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152억 866만 7,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7억 3,851만 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채무상환은 4억 3,89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모두 24억 6,115만 5,000원으로 이 중에 순수한 여비가 22억 1,94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장·관별 총괄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장·관별 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모두 1,161억 7,480만원 중에서 일반행정비는 모두 332억 991만 2,000원으로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9%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사회개발비가 571억 7,816만 9,000원으로 전체예산에 약 50% 정도를 사회개발비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모두 226억 6,769만 7,000원으로 전체예산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비는 2억 1,892만 9,000원으로 아주 경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및기타경비도 29여 억원으로써 약 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목·성질별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모두 147건에 551억 8,48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208억 349만 9,000원, 도비가 191억 358만 5,000원, 시비부담이 152억 7,78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예산을 편성한 것 중에서 국·도비보조에 따른 시비 미부담은 없습니다.
전부 전액 계상을 해서 부담을 다 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100건에 331억 6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비부담도 91억 8,046만 8,000원을 부담했습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모두 98건에 248억 6,1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에 1,217만 6,000원, 민방위시설 및 장비보강에 6,772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에 7억 712만원으로 이중에 시비가 1억 4,849만 5,000원을 부담했습니다.
육지소규모어항개발사업에 8,000만원, 비상급수시설확충에 5,000만원, 공공근로사업이에 26억 6,004만 4,000원을 부담하여 약 40%를 부담했습니다.
그 다음, 지방문화원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800만원, 향토사료조사수집비 1,36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225만원, 청소년종합상담실운영에 200만원, 국가지정 문화재보수사업에 3억 8,700만원,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에 4억 3,750만원 중에서 시비를 2억 1,437만 5,000원을 부담했습니다.
우측편에 농수산물 규격출하에 2억 2,635만 6,000원, 양곡관리사업에 347만 9,000원, 밭기반 정리사업에 2억 9,6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경지정리사업에 16억 9,388만 9,000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4억 1,575만 7,000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에 1억 8,800만원, 중소농 고품질 농업생산지원사업에 1억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에 6억 8,000만원, 첨단기술경여지원센터조성에 1,400만원, 가축방역 국비공수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176만원, 모자보건 관리에 2,377만 9,000원, 나양로 및 나불구시설운영비에 2,4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종 전염병환자치료비 및 예방접종약품비에 539만원, 생계보호에 30억 2,22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부담을 4억 2,300만원을 했고 교육보호에 영세민 자녀교육에 6억 1,127만 9,000원, 부랑인 보호에 1억 775만 6,000원, 사회복지관운영에 3억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에 2억 5,421만 9,000원, 재가장애인복지사업에 2억 3,526만 3,000원, 노인복지사업에 17억 8,986만 8,000원, 재가부녀 및 모자가정지원에 5,061만 9,000원, 재가부자가정에 903만 3,000원, 가족계획시술에 151만 4,000원, 아동시설보호에 9,910만 9,000원, 보육사업에 11억 556만 7,000원, 아동건전육성 5,871만 4,000원, 한시적생계보호비 9억 8,100만원인데 이중에 시비부담은 1억 5,696만원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IMF여파로 인해서 내년도에 새로 국·도비가 내려와서 부담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시적 저소득층 자녀학비보조에 2,067만 5,000원, 공공의료기반 확충에 726만원, 저소득층 취로사업에 5억 8,670만 8,000원, 이것도 지금 국비로서 취로사업하는 것은 내년도 처음입니다.
전부다 저소득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에 5억 4,229만 8,000원, 쓰레기매립시설에 41억 9,600만원, 고용촉진훈련지원에 2억 7,720만원, 농어민 직업훈련지원에 3,326만원, 어장정화사업에 708만원, 어업지도선 유류비 6,102만 5,000원, 적조방제사업 6,000만원, 노후어선대체건조사업에 국비 3,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어선용 기계공급에 8,000만원, 어선수리 폐선처리시설입니다.
이것은 2억 8,000만원인데 내년도 우리 관내에 폐선처리장을 하나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패류 양식시설 2,400만원,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에 4,9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1억 2,151만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육성 및 장비보강에 1,688만 6,000원, 지역특화시범사업에 5,000만원, 농업기계화훈련지원에 2,514만원,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에 5,000만원, 영농 4-H 회원 시범 영농지도에 2,000만원, 피조개사업비에 2,000마원, 바지락사업비에 2,880만원, 나정착촌 간이양로 시설 운영비지원에 2,026만 1,000원, 정신보건전문요원 교육비 90만원, 암조기검진사업비에 656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1,080만원, 시설보호비 1억 6,566만 3,000원, 임업협동조합운영비지원에 1,200만원, 표고버섯재배시설 1,320만원입니다.
우측이 되겠습니다.
밤나무 작업로 개설 1,620만원, 휴대용 무전기 구입은 산불방지용 휴대용 무전기가 되겠습니다.
640만원입니다.
산불방지 급식비에 850만원, 산불지화 출동비에 450만원, 산발방지 방화복 구입에 45만원, 산불방지 안전모 구입에 45만원, 산불방지 안전화 구입에 58만 8,000원, 재해대책 개인 기본장비 구입에 170만원, 산불방지 개인 진화장비 구입에 14만원, 산불감시탑구입에 200만원, 산불진화차 구입 3대가 되겠습니다.
9,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비 4,410만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 5,238만 5,000원, 솔껍질깍지벌레피해목벌채 5,033만 6,000원, 동력천공기 구입 64만원, 수간주사용 약제 주입기 구입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예찰 조사원 인부임 1,236만 4,000원, 보호구 표지판 제작 60만원, 보호구 경계표지판 제작 30만원, 경제수 조림 1억 2,816만 3,000원, 큰나무 조림 4,144만 7,000원, 조림지 풀베기 사업 6,678만 4,000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에 2,819만 6,000원, 덩굴류 제거 1,998만 8,000원, 덩굴류 제거 보완사업에 669만원, 임도신설에 4억 1,825만 8,000원, 임도보수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모두 82억 4,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에 78억 4,5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에 4,000만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각각 2억원이 영달되어 있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모두 47건에 220억 7,87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시비부담이 60억 9,733만 7,000원으로 지금 당초예산 편성까지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 미부담은 없습니다.
일반회계는 모두 47건에 220억 7,87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의 읍·면에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모두 25건에 23억 7,2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인 11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곤명 정주권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억 4,552만 1,000원을 계상했고 공예품개발 장려비 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했고 지방 공수의 수당에 3,528만원, 사천읍 하수종말 처리장 신축이 되겠습니다.
93억 3,000만을 계상했는데 이 중에서 시비가 21억 9,116만 5,000원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삼천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69억 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중에 시비를 16억 2,350만원을 부담했고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900만원인데 시비 7,635만원을 부담했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1억원인데 시비는 3,0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우측에 분뇨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모두 8억 1,100만원 중에서 시비를 2억 4,300만원을 부담했고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4억 9,700만원인데 여기에도 시비 1억 1,3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이것은 삼천포천 정화사업에 1억 7,700만원, 사천강 정화사업에 모두 3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육성사업에 6,200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1,320만원,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차량 구입에 5,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비 2,750만원으로 50%가 지원되었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항공방제 1,180만 3,000원, 지효성약제 지상방제 609만 7,000원, 속효성약제 지상방제 303만 4,000원, 가로수 상록화 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시비 1,5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마을숲 조성사업에 1,200만원, 꽃동산 조성사업에 4,125만원, 꽃길 조성 사업에 1억 38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비 690만원이 지원되었고 시비는 9,6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배롱나무는 백일홍이 되겠습니다.
백일홍을 식재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여금사업조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모두 153억 5,1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시비 부담이 44억 1,8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사업에 대해서도 시비 미부담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의국도 사업에 37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의시도는 42억 5,6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동지역이 4억원, 읍·면지역 38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양여금사업은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선정하여 시장결심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사업대상지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은 모두 21억 6,9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4억 2,000만원, 농어촌 하수도사업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이하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35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서 재정부족액 보존입니다.
24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양여금으로 우리 시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재정보존액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보전에 8억 8,000만원은 농촌지도직이 과거에는 국가직으로 있다가 지방직으로 올해 전환이 되어서 농촌지도소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보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보전에 2억원이 양여금 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된 국·도비나 양여금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우리 시의 순수한 시비로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 65건에 130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행정분야 1건에 3,000만원이되겠습니다.
출동면청사 신축 부대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했고 문화체육분야는 모두 8건에 25억 4,000만원, 문화예술회관건립에 10억원, 실내수영장 건립에 10억원, 사천시 직장 경기부운영 근대5종 선수 인건비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와룡문화제 지원에 1억 2,000만원, 시민체육대회운영에 1억원, 사천공설운동장 정비 8,000만원, 올해는 여러 가지가 어려우므로 와룡문화제 개최가 안되고 내년도에는 사천읍에 있는 공설운동장에서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고 도민체전 출전경비에 8,0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건·사회분야는 모두 9건에 14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에 7억 8,500만원을 계상했고 노인교통비 지원에 2억 9,500만원, 경로당 신축비 3동에 9,000만원, 새마을 회관 신축비 3동에 9,000만원 이것도 우리시 예산에는 포괄적으로 계상을 했는데 어느 지역에 어느 경로당을 신축한다하는 것은 관계부서의 재량에 맡기고 그리고 가족 납골 분묘 조성에 5,200만원, 노인복지기금 조성에 5,000만원, 경로당 시설 개·보수비 3개소에 3,000만원을 계상했고 새마을회관 보수 3개소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긴급 구호양곡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환경분야는 모두 4건에 11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하수종말 처리장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6억 400만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내년 6월이 되면 완공이 됩니다.
6월 이후부터는 관계부서에서는 민간위탁 또는 시직영에 따른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규모 소각로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내년 3월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관리비를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산매립장 진입로 및 옹벽설치 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를 3,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공원·녹지분야 3건에 3억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산불방지용 헬기임차를 1대 하는데 1억 6,000만원을 계상했고 망산공원 토지매입에 8,000만원, 산성공원 조경공사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수산분야에는 5건에 3억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진흥기금 부담을 1억 4,100만원을 계상했고 농업용수 암반관정 개발에 6,0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5,800만원, 쾌적한 농작업장 설치 3,000만원, 신수도 어촌종합개발사업 주변정비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도시정비분야가 되겠습니다.
모두 21건에 31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남양농협 주변도로개설에 5억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선구동 6·7통 도로개설사업에 4억원, 정보고～정의리간 도로개설 4억원, 천주교～산성 공원간 도로개설사업비 3억원, 용강현대아파트～실내체육관간 도로개설에 2억원, 통창지구정비 사업비 2억원, 향촌동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2억원, 동서동 5～7통 도로개설사업비 2억원, 동서동 8통～14통 도로개설 마무리사업비 1억원, 서포 구평도로개설사업비 1억원, 곤양 도시계획도로사업비 1억원, 벌리사계절 꽃집～삼천포고교간 도로개설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수선 및 교체사업비 5,000만원, 벌리주차장 뒤 도로보상 및 포장사업 4,000만원, 대방도로 기 편입 토지보상 3,600만원, 대도 아파트 진입로 매입비 3,600만원, 석계∼용정간 도로재포장사업비 3,000만원, 자전거 전용도로 기본계획 용역 3,000만원, 실안입구∼기도원간 진입로 재포장 3,000만원, 도시계획도로 미불토지 매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치수분야에는 모두 5건에 16억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지원금은 전출금 14억원을 올해와 같이 내년도에도 지원을 해주고 재해대책 기금조성 1억 1,400만원, 간이상수도 시설보수 1억원, 사남 죽천∼도농간 하수구정비 4,000만원, 목단천 및 금진소하천 준설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통·기타분야는 모두 9건에 23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와 같이 내년도에도 소규모주민숙원 사업비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입근 상환에 4억 3,900만원, 실안지역 관광지 지정에 따른 용역비 2억원, 중소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 차선도색 1억원, 해수욕장 야영장 설치 토지매입비 1억원, 신호기설치 6,0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수선비 4,900만원, 융자금 이자 차액지원에 서포, 곤양시장이 되겠습니다.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모두 1건이 되겠습니다.
삼천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연도는 `9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마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국·도비 미영달이나 여러 가지 보상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 마칠 계획입니다.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은 하수처리시설 1개소와 오수중계펌프장 3개소, 차집관거 21km, 여기에 따른 주민들의 이주단지 조성을 1개소로 할 계획이었는데 약 609억 5,157만 2,000원으로 계획을 했는데 장기간동안 사업을 해 오면서 물가변동이나 공사 설계 변동으로 인해서 당초보다 78억 8,400만원이 증이 되어서 추진의 마무리사업비가 683억 3,557만 2,000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1999년도에는 69억 900만원을 투자하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모두 3건에 4,88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실안 영복원 축산폐수처리시설 토지매입입니다.
이것은 그 안에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국유재산 매각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증이 되고, 그 다음에 해수욕장 샤워장, 탈의실, 행정봉사실 실시설계비입니다.
당초에 토지매입이 결정이 안되어서 현재 시설비 미확보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되고 해수욕장 야영장 설치 실시설계비도 480만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외에 명시이월사업비가 소관부서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 기간동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우리 시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세입부분, 국·도비보조사업이라든가 의존재원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각 과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존재원인 국·도비양여금에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도 앞에서 총괄 설명을 드린 것과 변동은 없습니다만 다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44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지방양여금도 109억 3,28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내역을 보면 시의국도가 순수한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시의국도에 18억 9,800만원, 시의시도에 28억 92,00만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16억 7,369만 6,000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8억 5,200만원, 농어촌 하수도사업 2억원, 지역개발사업에 34억 1,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20일 이후에 교부세가 더 올는지 줄어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나름대로 내무부에도 물어보고 내무부 실무안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식적인 채널이 아니고 비공식채널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아마 12월중에 다시 수정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27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46억 2,19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에 국·도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도비가 181억 1,908만 5,000원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을 하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순수한 도비이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93페이지, 읍·면·동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정경비입니다.
거의가 법정경비입니다.
인건비, 기본관서운여비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예산을 보면 주로 인건비나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이렇게 되었는데 큰 예산사업도 없습니다.
주로 인건비와 읍·면·동 예산은 모두 95억 2,98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읍·면에는 60억 2,989만 1,000원이고 동은 6개동에 34억 9,997만 4,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499페이지, 사천읍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직 수정안 확정이 안되어서 기타 채널를 통해서 예산을 잡은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구고히에서 통과가 되어야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려올 것이 아닙니까?
양여금하고 교부금은 전부다 이런 정도의 감소가 되리라고 이미 실무진의 이야기를 듣고 편성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경상적세외수입은 우리 자체재원이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적인 예산에 따라서 줄어지고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타 시·군하고는 안맞습니다.
다른 교부금이나 지방양여금 비율은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올해는 몇%을 부담시키면 내년도에는 감소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기획감사실 부분하고 특별회계 부분만 보고를 드립니다.
오늘은 총괄예산하고 읍·면·동예산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좌석에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예, 강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때 당시 행정과장이 새해에는 한 사람 더 증원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오늘 예산을 보니까 한 사람밖에 안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람을 하나 쓰고 안 쓰고 2명을 쓸 것이라고 요구가 왔으면 우리가 2명을 편성해 주었을 것인데 이것은 인력관리부서에서 정원을 이렇게 조정해 가지고 1명만 예산에 계상해 주라고 해서 이렇게 편성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력을 더 쓰고 안쓰고는 인력관리부서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계상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계상을 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한 번 행정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점심식사 시간이 아직 멀었지만 다 마치고 하는 것이 좋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세가 149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통세인 134억 6,000만원, 목적세 13억 3,000만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 1억 8,900만원 해서 149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지방세증감비율을 설명하면 전년도 당초예산이 162억 3,200만원입니다.
올해 12억 5,300만원이 줄어진 8%를 적게 세입을 잡은 부분입니다.
먼저, 세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민세는 20억원입니다.
전년도도 20억원입니다.
재산세 부문에 대해서는 11억 6,000만원입니다.
전녀도에는 10억 5,000만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부분은 당초 31억 9,400만원입니다.
전녀도가 42억원입니다.
25%가 줄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신년도 자동차세법이 개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미자동차 협상에서 회기간별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던 것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약 10억원 정도를 적게 편성했던 내용입니다.
농지세는 100만원입니다.
담배소비세도 56억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만 전년도는 60억원입니다.
수입을 약 7%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는 15억 500만원이 전년도 기준이 되겠습니다.
목적세 역시 도시계획세 9억 3,000만원입니다.
사업소득세도 4억원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관년도수입도 1억 8,900만원인데 과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올 해 세입은 133억 6,19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이 160억 9,49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7% 적게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은 당초예산 73억 2,996만 1,000원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은 94억 9,512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먼저 재산임대수입이 1억 3만 9,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유재산 임대수입이 2,070만원, 공유재산입대료가 7,93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에서 9,373만원으로 전년도 수준입니다.
그 중에서 도로사용료가 7,600만원, 기타사용료가 1,773만원, 다음은 수수료 수입이 11억 749만 2,000원입니다.
전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지수입입니다.
증지수입은 35억 5,000만원,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2억 3,555만 3,000원입니다.
금년도에 4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는 판매수입이 IMF영향과 분리수거로 인하여 전년도에 턱없이 과다하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삭감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쓰레기 수거판매 수입입니다.
이것은 1,200만원입니다.
기타수수료 5억 93만원입니다.
전년도에서 4억 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작년도 보건소 수입을 관공업수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편성지침상으로 기타수수료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약 7,000만원 정도를 증액 편성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페이지 사업수입입니다.
6,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수탁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24억 6,11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31억 246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도세징수교보금을 약 17% 감소 편성했기 때문에 징수금을 적게 잡았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징수교부금은 2,720만원으로 전년도 수준입니다.
기타징수교부금 수입도 3,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 편성이 6,871만 5,000원입니다.
기타징수교부금이 적어진 부분에 대해서 농지전용부담금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이 적게 편성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자수입 57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도 올해 35억원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5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감사보고시에도 제가 대충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자수입을 올해까지는 약 59억원 정도 결산추경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농협에서 6.8%로 이율 계산을 해서 이렇게 35억원을 편성햇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이자수입은 금년도 수준이 9,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입니다.
60억 3,19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재산매각수입 2억 6,63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국유지매각수입이 약 2억 1,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만 내년에는 1억 6,632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공유재산매각수입도 1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50억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경상적경비 30% 절감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30억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잡았습니다만 20억원을 증대 편성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2억 4,1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우리 과에 있는 세입에서 바로 국·도비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을 상환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서는 이월금예산에 세입을 잡아가지고 세출에서 반환금으로 편성을 해서 도에다 국·도비 집행잔액을 반납하도록 예산체계가 바꾸어진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잡수입 부분입니다.
잡수입은 3억 8,765만 1,000원으로 금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불용품매각대와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수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체납처분수입입니다.
자동차압류나 부동산압류 등에서 1,166만원을 편성해 놓았고 기타잡수입은 2,15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수입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1억 3,629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준을 상회해서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세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유재산매각수입에 보존부적합 재산매각이 10건이 있는데 의회에서 보존부적합 4건과 구철도부지를 승인해 주었는데 그것이 왜 여기에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 IMF가 와서 재감정까지 했는데, 통합과 동시에 지금까지 매각을 추진했습니다만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불투명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입편성을 안했습니다.
몇 가지 되는데 우선 한가지를 물어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외거주자의 차량대수를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51쪽에 보면, 금년 예산을 대비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금년 세입예산에서는 부함선 대부료가 233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엔절부두에 있는 것이 부함선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금년에 그것이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임대부분이 없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기타사용료를 보면 금년에는 공설묘지 사용료가 124만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없는데요?
다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사용료를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의 1∼20%도 아니고 절반가량이나 많은 액수가 오르내리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이 추경때마다 계속해서 적게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IMF도 그렇고 환경보호과에서 규격봉투로 분리수거를 한다는데 계속 해서 추경때마다, 저희들이 직접 관장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가져오면 한 푼이라도 세입을 더 잡아주는 차원에서 우리가 자기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해서 잡자고 하고 읍·면·동에도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추경때마다 적게 잡아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환경보호과에서도 한 번 더 챙겨봐야 될 부분이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계속 한달간 수거차량을 따라 다녔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것은 저희국의 소과이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보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턱없이 이런 부분들이 과다하게 잡혔다가 실제로 거래되는 내용을 보니까 세입이 적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상세한 원인은 제가 알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따지면 따질수록 손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안 써도 될 것을 따지니까 골치가 아프니까 누가 보기전에 빨리빨리 써버리자 해 가지고 기간안에 써버리자는 것이 공무원들의 경향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모자라는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남는 것도 상당히 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공무원이 제 마음대로 올려놓았다가 남으면 돌려주는데 잔소리를 하니까 써버리면 되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일이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에 경상적세외수입에서 22.8%로 세외수입이 적을 것이다, 금년도에 비해서 약 25%가 적다는데 지방세 수입이 8%면 지방세수입을 많이 거두었다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이 있어야 이것이 설명이 되는데,
그래서 독립채산제로 하자는 것이 특별회계가 되면 거기서 세입나오는 것으로 많이 부과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상수도 요금을 거두는데 우리 시가 1년에 10억씩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쓰고 있는데 실수요자인 물을 마시는 사람들에게 수도요금을 계속 올려가지고 독립채산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차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회계 때문에 그렇다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외부분이 늘상 들쑥날쑥하는 부분이 공유재산부분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세입을 올리는 부분은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지방세부분에서 증대를 해야 재정자립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상임위원회별로 개의 하여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김종찬 이영술
차병탁 강석춘 김현철 강석순
○ 출석 공무원 2인
기획감사실장최문섭
세무과장조근도
○ 회의록 서명위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이인효
총무위원회위원장김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