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6월18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가. 지역개발국 소관
- 건설과 소관
- 교통관광과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10시03분 감사개시)
가. 지역개발국 소관
- 건설과 소관
오늘은 지역개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역경제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제77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와 의사일정에 너무 노고가 많으신 김기석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들에게 충심으로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접하게 됩니다.
저희 지역개발국 소관에는 지역경제과를 비롯해서 건설과, 도시건축과, 교통관광과, 지역경제과, 녹지공원과, 지적과 해서 7과가 저희 지역개발국 소관에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내일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철저히 준비를 해 온다고 왔습니다만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불미한 사항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많은 것을 지도해 주시고, 그 동안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 깊게 업무를 처리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사무감사에 앞서서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지역경제과 등 직제 순서대로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들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기상 정보에 의하면 태풍 제6호 소델로 호가 필리핀에 있는 타이완섬 타이페이 동남쪽에서 발생을 해 가지고 지금 제주도 근방으로 북상 중에 있습니다.
제주도 남부지방에서는 내일까지 최고 3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오늘 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내일까지 남부 지방에는 현재는 파랑주의보입니다만 호우주의보와 또 경보가 발령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를 건설과부터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재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현재 나머지 공사감독관을 현지에 보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참고를 하셔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저의 인사말씀은 간단하게 마치고 해당 건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 금상첨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지켜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조명종입니다.
도로담당 한동진입니다.
방재담당 박해석입니다.
개발담당 강창수입니다.
농업기반조성담당 박철우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3-3페이지입니다.
3-11페이지입니다.
2003년 재해대책입니다.
추진개요는 생략하고 추진계획은 사전 재해예방 대책 철저입니다.
저희들 재해위험지 및 주요 방재 시설물 안전 점검이 월1회 있습니다.
재해위험지는 1개소로써 사천강이 있고, 경계구역은 5개소로써 용소, 가산다리, 두인보, 남일대 해수욕장, 백천계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장은 사천하수종말처리장 1개소입니다.
중요방재시설물 20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재물자 및 장비확보를 비축하는 것은 5월부터 6월까지 수방자재, 동원장비, 구호물자 확보, 이재민수용시설 지정 등 사전 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재해발생 대비 방재훈련입니다.
도상으로도 하고 전산도 하고, 도상.전산은 지난주에 기 실시를 했습니다.
실제 훈련도 실시를 합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은 각 읍·면·동, 유원지 해서 39개소가 자동음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과나 재해대책상황실에서 버튼만 누르면 나가고, 우리가 나가서 휴대폰으로 해서 자동음성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상황관리 만전입니다.
평상시에는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고 비상이 걸리면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일반야간에는 인계를 하고, 365일 24시간 계속 가동되는 상황 관리입니다.
그 다음에 재해의식고취 및 재해대책기금 확보입니다.
이것은 2003년도 법정재해대책기금 1억 3,083만 7천원이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3년 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수입세 결산을 해 가지고 평균 금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총 적립액은 5억 5,2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추진상황입니다.
작년도 수해복구지원 현황 및 피해 현황입니다.
피해현황은 인명피해 중상 1명이 있습니다.
여자분이 애를 데리고 병원에서 치료를 하러 오다가 머리에 간판이 떨어져서 뇌손상으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피해는 175억원입니다.
복구비를 지원 받은 것이 597억원입니다,.
국고 466억원, 지방비 85억원, 융자 등 시비가 46억원입니다.
수해복구 추진실적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주택복구인데 주택 2동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복구완료가 1동, 추진 중 1동이 되겠습니다.
농경지는 10.57ha인데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공공시설 233건 중에 준공은 245건이 되고, 준공 전망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48건입니다.
48건 중에서 34건을 완료시키고, 12월 이전에 7건을 완료시키고 2004년에 넘어가는 것이 7건이 있습니다.
이런 개량 복구 중에서도 하천이 좀 큰 하천입니다.
이것도 매년 2월까지는 완전히 돈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사업총괄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올 해 집행하고 있는 사업개소수가 190개소에 271억 8,200만원입니다.
도로사업이 83개소에 165억 7,900만원, 지역개발사업 41건에 52억 6,000만원, 농업기반사업 66건에 53억 4,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뒤페이지에 나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도로사업입니다.
도로사업은 양여금 사업이 있고, 도비지원숙원사업, 자체사업, 댐 주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양여금 사업은 양여금 80%, 시비 20% 해서 시도 농어촌 도로를 정비하고 도비지원숙원사업은 시비 50%, 시비 50% 해서 도비를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2건이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시 자체예산으로써 16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7억 1,000만원입니다.
댐 주변정비사업은 국비 90%, 시비가 10%입니다.
가화도로 확포장공사외 50건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시도는 2003년 사업 8건, 공사 중 5건, 시행의뢰 중 2건, 보상협의중이 1건이 있습니다.
보상협의 중에 있는 것은 고읍～풍정간이고 시행의뢰중이 구몰～성방, 고동포～중항간입니다.
농어촌도로는 6건 중에 공사중이 3건, 시행의뢰 중 1건, 설계중이 2건, 도비지원 숙원사업은 공사 중 1건, 시행의뢰 중 1건, 자체사업 16건은 공사중이 9건, 의뢰 중 3건, 보상중 1건, 설계중이 3건, 댐주변정비사업 51건은 지금 건설과에서 41건, 상하수도과에서 4건, 체육시설사업소 1건 이것은 시행 중에 있고, 지원사업 5건은 관리 부서별로 시행을 하는데 5건이 지금 의뢰나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일반 자체 예산사업은 좀 늦은 것이 죄송합니다만 수해복구 때문에 시간을 뺏기다 보니까 늦어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계속 촉구를 하여 진도가 올라오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추진상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소하천정비사업, 도서개발사업, 주민편익사업, 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양여금 50%, 시비 50%입니다.
6건에 11억 2,500만원, 도서지구개발사업은 도비 70%, 시비 30% 해서 9건에 12억 4,600만원입니다.
주민편익사업은 도비 50%, 시비 50% 해서 2건에 2억원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6건이 있습니다.
9억 7,0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 18건 해서 17억 1,9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준공이 14건, 공사중 14건, 미착공 13건인데 전부 발주 의뢰 중에 있습니다.
세부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사업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도비 80%, 시비 20% 이것은 1건인데 17억 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올해는 축동면만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국비 80%, 지방비 20% 해서 2건에 5억 2,2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국비 70%, 지방비 30% 해서 2건 2억 800만원입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은 국비 70%, 지방비 30% 해서 7건 4억 9,400만원, 지역특화사업에서 소류지보수 2건이 있습니다.
8,400만원이 있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2건에 3억원이 있습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에 국비 70%, 지방비 30% 해서 2억 9,700만원이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시비 100%입니다.
43건에 17억 4,300만원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정주권개발사업은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밭기반정비 2건은 시행중이 1건, 실시 설계중이 1건,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은 공사시행중이 2건, 그 다음에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사업은 7건인데 완료 1건, 공사 시행중이 6건, 업체 선정 입찰중인 것이 5건이 있습니다.
지역특화사업 2건은 설계 완료가 2건입니다.
곧 발주를 시키겠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은 2건인데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자체사업 41건은 공사완료 14건, 공사시행중 8건, 계약중이 4건, 재배정 및 설계 중 19건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건당 주요투자 사업현황은 3-3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과 올해 예산으로써 발주하는 사업입니다.
조서 진도하고 전부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다 읽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3페이지입니다.
당면 민원사항입니다.
사천～상리간 4차로 확장공사입니다.
정동면 일원입니다.
이것은 정동면 농협 뒤편 노선변경을 비롯한 5개 마을 주민의 건의사항인데 저쪽에서 거의 수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추가로 박스설치가 되어야 할 것하고, 그 다음에 단감을 팔 수 있는 노폭 확장과 길이 연장확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폭 5m, 길이 100m를 요구했는데 이것이 약 3m 정도 확보가 되어서 나중에 공사하고 나서 여건에 따라서 연장 결정을 하겠다는 국토관리청장의 의견입니다.
저희 주민들이 유리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조치사항입니다.
사업 우선 순위 결정을 신중히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매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합니다만 정동에 고읍～풍정간 도로에 신속한 요구가 있어서 금년도 2억 2,000만원을 돌렸습니다.
돌려 가지고 실시 설계를 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보상을 하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지나 관내에 물 튀김 현상을 즉시 시정해 달라는 것을 파악한 결과 사천 전역 22개소, 89a 그러니까 8,900평방입니다.
소요사업비 8,200만원이 드는데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진정, 탄원민원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접수 5건, 기한 내 처리 5건, 별 이상이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이것은 총 1,282건 중에 918건을 징수하고 미징수 364건 해서 1,467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조속히 징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용역발주 및 운영현황입니다.
교량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금년 2월21일 시작을 해서 4월10일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밀진단이 되는 대로 해서 안전이 부실한 것은 조속히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된 사업현황은 없습니다.
사업비가 없어서 시작을 못 했지 사업비가 없어서 중단된 것은 없습니다.
예산전용 현황 사항은 없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사천시 안전대책위원회는 위원수가 15분, 당연직이 9분, 위촉직 6분, 위원장은 시장님입니다.
도로관리 심의위원회는 16분입니다.
당연직 2분, 위촉직 14명, 위원장은 부시장님입니다.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2000년8월30일날 했는데 심의 안건 15건 중에서 가결이 5건, 부결이 10건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천시안전대책위원회 금년 2월3일날 했습니다.
2003년도 재난관리계획심의입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금년 2월27일날 했습니다.
심의 안건 15건, 가결 15건입니다.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금년 5월30일 했습니다.
심의안건 5건 중에 가결 안건 5건 해서 전부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입니다.
도서낙도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2년도 사업개요입니다.
4개소 6억 6,600만원입니다.
신수도 해안도로개설공사가 2억원, 늑도해안도로개설공사 2억원, 비토 선착장 설치 공사 1억 1,000만원, 비토하봉도로 개설공사 1억 5,600만원입니다.
현재 이월이 되어서 시공을 하고 있는 것은 늑도하고 비토가 시공중입니다.
2003년도 사업개요입니다.
6개소 7억 8,000만원입니다.
비토하수도 정비공사가 1억 2,000만원, 비토도로확포장이 1억 5,000만원, 저도호안정비 1억 2,000만원, 늑도해안도로개설 1억 6,000만원, 초양도 부잔교 설치 4,000만원, 신도해안도로개설에 1억 9,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부 용역설계를 해서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현황입니다.
작년도까지 재해위험지구가 3군데 있습니다.
하탑지구 탑리천이 있었는데 25억원을 들여서 완료를 시켰습니다.
탑리지구 산사태도 5억원을 들여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정동지구 사천강 55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일부하고 올해도 8억원을 받아서 공사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개보수사항입니다.
탑리 산사태는 방금 보고를 드렸고, 탑리천 정비공사도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천강 정비도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
작년에 사천강에 7,000만원을 얻어서 투자를 했습니다.
올해는 8억원을 얻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14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축동 정주권 사업비 31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주권 개발사업대상면이 4개면 그 다음에 오지개발사업 2개 면이 있는데 정주권개발사업은 축동면이 완료가 되면 전부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5페이지, 사천대교 건설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천대교는 지금 사업비 1,366억 9,800만원 중에 남은 돈이 392억 4,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대교는 상상외로 진도가 지금 잘 나가기 때문에 무난하게 준공이 되지 않겠나, 준공연도보다 늦어 봐야 1년 정도 늦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곤명문화입니다.
개발면적은 27,484㎡입니다.
8,314평입니다.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이것은 공사착공은 작년 12월27일날 했습니다.
하고, 택지조성 및 보상은 금년 1월부터 일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택지분양은 금년도 12월부터 내년 12월달까지 분양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용역설계부터 택지분양까지 일체를 농업기반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도로 점·사용허가 현황입니다.
총 78건입니다.
주거지역이 3건, 굴착수반점용 16건, 근생(근린생활지역) 집 짓고 하는데 59건, 지방도 9건, 시도 69건, 이렇습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22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사업개요가 구암소하천 정비공사가 9,900만원, 노천소하천 정비공사 7,400만원, 복상소하천 정비공사 7,400만원, 상촌소하천 정비공사 1억 2,100만원, 옥동소하천 정비공사 1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 2003년도 사업개요입니다.
좌룡소하천 정비공사 2억 6,000만원, 신산소하천 정비공사 2억 6,000만원, 문화소하천 정비공사 2억원, 반룡소하천 정비공사가 1억 3400만원 해서 8억 5,400만원으로 조금 불어난 현상입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시내도로 재포장사업 내역입니다.
2002년도 시가지 도로정비사업에 1억 4,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목단도로 덧씌우기 해 가지고 곤양면에 2억 596만원 해서 합하면 약 3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2003년도 사업내역입니다.
시가지 아스콘 덧씌우기 해 가지고 100a에 6,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지하수 신고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것은 지하수관리현황인데 금년 5월31일 기준으로 해서 총 2,330개소입니다.
생활용수 932건, 농업용수 1,276건, 공업용수 120건, 기타 2건 해서 허가·신고 처리 건수가 412건이 있습니다.
허가된 것이 4건, 신고 처리하는 건이 408건입니다.
다음은 지하수 폐공 실적입니다.
2002년도 폐공 실적은 12건입니다.
신고를 해서 폐공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국도3호선 건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
1공구는 작년부터 착공을 해서 지금 약 70% 보상 진도가 있고, 현재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공구에 대한 문제입니다.
2공구는 작년도 착공비를 선 보상비를 해 가지고 10억원을 받아서,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10억원 투자를 해서 보상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 2공구를 동시에 준공하기 위해서 1공구도 300억원, 2공구도 300억원 해서 투자비를 늘려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조기 준공이 되고 1, 2공구가 같이 준공이 된다는 그런 맥락에서 국토관리청에도 갔다 왔고, 건설교통부 부서별로 가서 국장님한테 설명을 하고, 전부 설명을 했습니다.
시장님도 동반을 해서 갔다 오셨습니다.
국도3호선이 사천IC에서 서부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까지 6차선이고 그 밑으로는 4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전부 6차선으로 시켜 달라, 지금 공사가 끝나면 곧 6차선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공문상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가서 설명도 하고 공문도 드렸고 자료를 만들어서 건설교통부에 가서 자료를 주고 왔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전용도로 용역보고서 활용실적입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실적으로 기 설치된 보도를 이용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설치코자 2001년도에 1억 1,100만원으로 삼천포 청사 뒤편에 보도 1,146m 중 300m를 시공하고, 2002년도에는 1억원을 들여서 삼천포청사 뒤편에 계속적으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시공하였으며, 또한 산복도로에 자전거도로 2.1㎞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벌리3호광장～공설운동장 사이에 사업비 3억원을 들여서 1.6㎞를 설치하였고 또한, 한내교～대성초등간 사업비 3억 5,400만원을 들여서 1.6㎞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삼천포중앙로에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0.7㎞ 구간을 자전거 전용도로와 겸용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03년도에는 2억원을 확보하여 자전거 보행자 겸용보도 정비를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도로정비불량으로 인한 물 튀김 현상 발생 지역 현황 및 대책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22개소 89a 소요사업비 8,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빨리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을 하고 나서 많은 발생이 생기므로 이것은 특별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굴착을 할 때 지도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도로굴착심의회 개최 내역입니다.
이것은 앞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2페이지 공사안내판 설치 현황입니다.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현장 안내판입니다.
1억원 이상이 넘어가면 현황판 설치를 다 합니다.
하기 때문에 3,000만원에서 1억원은 이하는 좀 소홀하다고 해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지금 전부 설치를 해서 거의 공사입구나 차량통행이 잦은 자리에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3-33페이지, 1억원 이상 공사안내판도 마찬가지입니다.
3-39페이지, 도로 표지판 정비현황입니다.
2002년도 동지역에 8,487만 2천원을 들여서 표지판 51개를 정비했습니다.
읍·면지역에 4,340만원을 들여서 표지판 정비를 38개소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표지판 설치를 4개소 2,88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
그렇다고 해서 연방 되는 것이 아니고, 질의하실 것은 하십시오.
감사자료 3-27페이지, 산복도로 자전거전용도로 2.6㎞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 위에 차량이 많이 대어져서 사실상 자전거 도로로써의 기능이 조금 상실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주차단속을 조금 해서 자전거도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것은 심의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해 버렸습니까?
그것이 작년도 3/4분기에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 자료 3-41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공사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미착공건이 27건이라고 안 했습니까?
계속공사인데 자기네들이 설계를 짤라 가지고 사전에 도로변을 발주시키고 하는데 사실상 공사는 계속되어 내려 와 있고,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들이 워낙 바빠 놓으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그것은 조금 늦어도 괜찮다고 늦춰 놓은 것입니다.
지금 전부 들어 와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야기를 한 것을 찾아 놓았는데 어디 갔는지…… 아! 여기 있네요.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자료에 들어 가 보면 금년도 국도건설사업 중 계속사업이 305개 사업이 있고, 연장은 2,792㎞ 규모로 국도3호선이 2구간만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1구간은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어요.
지금 용현하고 서포 자혜 놓는 그것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건교부에 가면 신규착공사업이 약 40몇 개, 한 30몇 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300㎞이상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1호선이 왜 건교부 자체에서는 다 빠져 있습니까? 과장께서는 그 이유를 압니까?
2공구에 투자를 하면서 보상비하고, 지금 제가 계수를 모르겠는데 자기네들이 투자하자는 것은 소액이었는데 15억원인가 그랬는데 작년 그 해 자기네들이 이걸 넘겨 준 것이 약 150억원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사업비 확보해 준 것은 약 200억원을 해 주었는데 집행한 것이 약 150억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보상우선이다 해 가지고 1공구를 좀 소홀히 하고 있었는데, 국도3호선 공사가 빨리 진척 안 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안 들어가서 작년 연말에 국회에서 계수조정을 할 때 10억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건설교통부 예산서에 10억원이 얹혀 있는 것 확정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 봅시다.
아까 1공구에 대해서 600억원 예산확보를 할 것이라고 다니지요?
바쁘다고 하는데…… 저 말고도 다른 분들 질의하실 것인데…….
건교부에 들어가 보면 ‘아름다운 도시선정 계획에 의하여 지금까지 물량확대 위주에서 미관과 환경, 조화의 편리성을 기반한 특색 있는 도로를 만들도록 요구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시가 국도확장으로 인하여 벚꽃나무를 전부 다 덜어냈거든요.
꽃길이 없어지고 하니까 미관이 좀 안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국도3호선 확장공사로 인한 여러 가지 주위환경, 도시 도로 미관 이런 것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 여기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다른 데는 도시교량 같은 데도 역사성이나 미관을 고려한 교량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지금 교량을 만들어도 단순한 교량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냥 차량만 지나다니는 교량.
그런데 우리가 교량공사를 할 적에 좀 특색 있는 교량을 만들 의향,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건설업 단속에 위법을 가한 실적이 있으면 또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최저가 낙찰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운영방안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최저가가 무조건 제일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1,000억원짜리 공사를 최저가 해 갖고 600억원하면 400억원이 떨어져 나가는데 1,000억원짜리 공사를 600억원으로 할 수 있습니까? 최저가 낙찰제를 못하게 할 제도적인 방안이 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업에 예를 들어서 사업실적, 그 사람의 재무 상태, 기술 현황, 시공 능력 등 이런 것을 행정 정보시스템을 다 도입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지요? 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한 번 알아보고 싶고.
우리 사천시 전체 도로 전체도로 표지판 안 있습니까? 이정표.
이 표지판이 잘 되어 있는지, 더 보완을 해야 될 곳이 있는지, 보완이나 잘 되어 있는 곳을 한두 가지만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직접하는 시행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시면 그대로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도 보완도 하고 해서 국토관리청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법건설업 단속이라든지 부실공사 방지 방안 체계 낙찰가가 시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위법건설업 단속 실적은 지금 현황을 안 가져 왔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상부지시나 자체에서 한 내역을 별도로 송부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실공사 방지 방안으로 최적가 낙찰제 이 문제는 수 십 년 전부터 최적가로 했다가 부찰제로 했다가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을 바꾸어 가지고 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에서 하는데 저희들 능력으로서는 되지 않고, 이것은 건설업체 단체에서, 그러니까 일반건설협회나 재무건설협회에서 이걸 아주 자주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위 관서에서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시공능력 등이나 이런 전용관계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업체가 202개 업체입니다.
공사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수의계약 건이 여러 건이 생기면 너도나도 주라고 안 합니까, 가져가면 공사시공 능력도 없고 해 보지 않은 사람이 해 가지고 좀 부실이 일어날 우려가 있는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직접 자주 나가고, 우리 감독들이 중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가 가 버리면 사업을 맡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는 우리 계장들이나 감독들한테 1주일에 한번씩 주지를 시킵니다.
사천시 전체 도로표지판 보완입니다.
이것을 작년도에 대대적으로 한다고 시지역을 한 번하고 읍·면지역을 한 번 했는데 해도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 것이 도로체계가 조금 있으면 또 다시 사천대교가 생기고, 삼천포대교 명칭이 확정되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 또 표지판이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경비를 가지고 우선 영위해 나가다가 언젠가는 사천대교 준공하고 삼천포대교 명칭확정이 되면 표지판을 일제 정비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표지판 정비예산을 확보할 적에 위원님 꼭 좀 도와 주십시오.
돈이 1～2억원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내려오는 도로 바닥에 해안도로 해 가지고 진주 이렇게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쪽에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요.
바닥에 적혀 있는 것이 해안도로 진주…… 직전해 가지고 진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진주 이것보다는 해안도로도 적으면 좋겠지만 실안마을 진주, 이것은 아! 해안도로로 해서 진주로 가는구나 하는 것을 언뜻 알 수 있게끔, 거기에 사람들이 참 많이 헷갈리겠더라고요.
그것 보완을 좀 빨리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선 쪽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있는데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거기에 도로 폭이 좁고, 바로 갈려지니까 운전자들이 우왕좌왕 해 버리면 나중에 사고가 나면 큰 문제가 생기겠더라고요.
평소 느끼기로 건설과 업무가 제일 무거운 과로 느끼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53페이지 사천～상리간, 지금 당면 민원사항에 대한 사항만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것 이상으로 많은 지역민들이 아우성이고 애태우고 있는 사항이 있는가 하면, 면사무소 소재지 밑에 수청앞 하고 대산 장산 휴게소 그 위치하고, 그 위에 올라가면 만마, 학촌하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3개 지구에 박스통로가 4.2m 높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어져야 될 것인데 평면 도로 문제가 있어서, 농사지역이고 도로 건널목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성을 가지고, 더군다나 고성～충무간 4차로 거기에 평면교차로가 생겨서 사람이 많이 죽는 것을 보고 면민들이 굉장히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을 통해 가지고 3차례 저하고 면장이 안내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장에 오셔 가지고 충분히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안 나왔다고 볼 때…….
금년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뜯어서 고칠 수가 없는데 공사하기 전에 이것이 국토관리청과 절충이 되어야 되는데…… 민원을 생각하는 것은 전혀 없지 않느냐는 것이 제 입장도 입장이지만 면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너무 억울하고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 꼭 해결 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장이 안 나서면 절대 안됩니다.
이 문제를 국토관리청과 절충을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대안을 세우게끔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군도9호선입니다.
고읍～풍정간이라고 하는데 수청간을 금년에 해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기억하기로는 약 4년만인데 5년 계획을 해 가지고 감곡까지 추진한다는 사항이 아직까지 불과 2㎞ 이내 해 놓고, 수청간이 되어져야 삼성사원아파트, 송보아파트 주민들을 위시해 가지고, 국도3호선을 왕래하는 외래객의 차량들이 많습니다.
평일에도 정동읍에서 풍정까지 정동파출소까지 약 4㎞ 거리에 밀린다 이겁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군도9호선 이것이 주민들하고 해결이 되어져서 좋은 계획이 되어졌는데…… 자꾸 공사를 새로 시작해요.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이렇게는 안 하더라고요.
자꾸 새로운 것을 시작하면서, 물론 새 업무를 해야 되지만……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면 기존에 하던 것은 자꾸 뒤로 밀려난다고요.
다른 문제만 없으면 이것이 개선되어져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고읍에서 풍정까지가 아니고, 수청까지 금년 내로 되어야 될 것인데 아직까지 공사 시작도 안 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도9호선 문제는 이번 삼천포대교 준공식 때 말이 있었는데…….
우리 저 쪽에는 이제 소문이 나 가지고 시청에서 잘못 해 가지고 실안부터 사천 사주리까지, 삼천포시장을 가보니까 차량이 많고 비좁아서 도저히 못다니겠더라고 합니다.
지난 초봄에는 안 그랬는데 엄청나게 원성이 많습니다.
시에서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질타하는 이유는 적어도 2년, 3년 전에 시작이 되었다면 1공구, 2공구가 무엇입니까? 누가 정했습니까?
1공구를 사주리부터 정했으면 이것이 충분히…… 그러다 보면 실안까지 다 되어졌을 겁니다.
제가 들은 여론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이 사업이 현재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결론적으로 우리 주민들, 사천관광을 오는 사람들…….
이것 안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민들만 고생시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안을 세울 것인지, 이것만이라도 서면상 답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끝으로 많은 수해복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육체적으로 너무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 입찰을 전산화에 의해서 합니다만 지금 요지는 부실공사를 우려 안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뭐냐 하면 일단 건설업체에서 하청도급자가 주로 공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 보았습니다.
“대관절 당신들 이리이리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된 것입니까? 아! 골치 아픕니다.
하청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금년에 비가 계속 오니까 보리 논이 침수가 되어서 보리 값을 물어주고, 묘판 값도 물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업자는 공사를 부실 쪽으로 가도록 안 하겠습니까? 자기 자금 가지고 하지는 않을 것이고…….
이것을 업무집행을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업체가 맡았으면 해야 되는데, 도급하청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래가지고 낙찰된 업체가 부과를 얼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를 국가적으로 법상, 제도적으로 모든 것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작년 업무보고 10월달인가 그 때 과장님께 제가…….
여기서 특별히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가급적 사천지역에 적어도 서부경남지역에 있는 업체가 수해복구 공사를 맡아서 지역경제도 어렵고 한데 지역에 사는 일반 인부가 벌어먹고 살게끔…… 법이 허용이 안되니까…… 지금 전혀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고향이 어디요?” 하면 저 어디를 들먹인다고요.
지금 이런 것이 약 3년, 4년 5년 전에 500m 교량 두 군데 놓은 것, 도로확포장 관계, 전부 호남을 들먹여서 안되었습니다만…….
순천, 전주하고…… 하여튼 우리 이 쪽 사람들은 못 벌어먹습니다.
그런 문제를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하천, 도급 이것을 지금은 재시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결론은 부실공사가 되어져 가지고, 지금 제가 증인을 대지요.
진주 대동건설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싹 다 물어 넣었어요 이것이 7년만입니다.
고발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뭐 똑똑해서 하겠나 싶어서 참았는데…… 이것이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딱 대라고 하면 오늘, 내일이라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지적해 가지고 보고, 이번 공사는…… 물론, 그 공사 설계는 정성껏 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집채만한 돌을, 거짓말 보태어서 그 큰돌을 어떻게 옮겨왔는지 모르겠어요. 해 가지고, 전부 장비로 갖다 붙여 가지고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또, 조경식으로…… 이런 것을 볼 때에는 현재 집행부가 설계도 아주 멋지게 해서 애를 썼다는 점을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요는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이번에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수해복구가 시작되는 단계인데, 우수기 하는데 결론적으로 늦어지더라도 연기를 하더라도, 기관에 재촉이 되면 문제점이 나와지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부실공사가 안 되는 쪽으로 특단의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4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도로 선형이 쭉 올라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기복이 연장이 있습니다.
연장이 있는데 가운데를 쭉 가면서 입차를 시켜 줄 그 계획을 가운데를 낮춰 버려라, 평면교차를 해 버려라, 박스 못한다. 이러면 그 앞뒤 박스 이동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5m를 확정을 하자. 도로계장 확정을 지었지요?
어느 군데를 낮추어 버리고, 어느 군데보다 높이라고 하면 그 도로가…… 이것이 산복도로도 아니고 그렇게는 안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지도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운기에 짚이나 물건을 실었습니다.
지금은 4톤, 4.5톤 차량이 아니고, 지금은 마을단위에 12톤, 10톤짜리가 들어옵니다.
적재량 높이가 얼마입니까? 이것은 백년대계가 아니고 천년대계를 내다보고 하는 사업인데 그 길을 높인다. 부지를 사 넣어 가지고 박스가 높아져 놓으니까 물론 위치가 높아지겠지요.
인가에 들어가야 되고, 집이 몇 채 뜯겨야 되고, 땅을 얼마 사야 되고, 돈 들이는 짓인데 그렇게 하려면 처음부터 아예 처음부터 공사시작을 안 해야 되지요.
제 이야기 알겠습니까?
지금 4차선이 필요해 가지고 그 지역에 유치한다면 모든 민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속에 알갱이가 목숨은 크지, 돈은 둘 째, 셋째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여부는 없고요, 이 문제는 생명이 달려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문제 같으면 제가 주민들한테 아직까지 신임을 받습니다.
설득을 시키겠는데 이것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3군데 말씀드린 박스문제는 학촌마을에 들어가게 되면 그 마을을 앞에 도로를 거쳐야 될 사람들이 적어도 316집입니다.
학촌 본 마을하고 이동마을 하고, 소곡,
회의진행상 이것이 그렇게 당장 오늘, 내일 긴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을 마치고 집행부하고 서로 협조를 받아서 협의를 하고……
국토관리청에 절충을 해 보니까 검토중이라고 자꾸 미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책임지고 대변해 줄 곳이 시청 아니면 해 줄 데가 없지 않습니까? 하다 안되니까 오늘 이것이 거론이 되어진 것입니다.
설명 계속 하세요.
군도9호선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제 손으로 확정을 지우고 해결할 방법이 갑갑해서 기존 국도33호선 거기 용당 가는 길하고 이쪽에 오는 정보고 오는 데까지 4차선으로 되어 있지요? 되어 있는데 정보고에서 풍정간이 4차선이 안 되어서 교통대란이 있다 이래가지고 작년도에 풍정에서 옥정마을까지는 4차선이 되었습니다.
된 것이 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부탁을 하고 경찰서에서도 협조를 하고, 이렇게 해서 4차선이 되었습니다.
4차선이 되면 고성, 충무까지 가는 것하고 다 연결이 되지요.
그렇게 하고 나면 옥정에서 정보고등학교까지, 그러니까 옥정 지나서 화암 거기 자영고등학교, 중앙병원 앞에 정보고등학교 까지 4차선이 안되었기 때문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국토유지관리사무소 하고 작업을 해 가지고, 보상 들어가는 것은 아주 소규모입니다.
몇 평 안됩니다.
한 800평이나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용역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서 그것을 4차선화 시키는데, 일단 정보고에서 자영고 앞에까지는 발주를 했습니다.
자영고에서 옥정마을 앞까지는 국유지에 문제가 있어서 발주를 안 하려고 해서 지금 국유지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가능하다는 공문만 가면 진주유지관리사무소에서 곧 4차선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그 구간은, 4차선이 뚫려져 올라 가 버리면 아파트 인구 해소 문제는 된다고 봅니다.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해도 군도9호선은 고읍하고 수청간을 연결해야, 지금 고읍에 있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국도3호선 이 문제는 연륙교를 시작할 때부터 근 11년이 흘렀는데 여태까지 문제였습니다.
문제여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2공구 착공을 시키고, 1공구 착공을 시키고…… 거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돈을 빨리 가져 와서 빨리 끝나는 것은 계속 노력을 해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해복구 부실공사 문제는 저희들이 하 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실공사를 할 수 없는 공법을 선택한다고 저희들 계장하고 저하고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돌 망태로 해서 하자가 날 때에는 그냥 하지만, 부실공사는 하자가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고 하여 부실공사도 하지 못하게끔 뒤에 전석을 재여서, 뒤에다 안 재면, 안 들어가면 안 되게끔 그렇게 공사를 추진하는 방법이 현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단위 공사하는 것은 크게 걱정을 하지 마시고 저희 기술직을 믿어 주시고, 좀 도와주시고, 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유치한 이야기인데요.
5분 발언도 우리 위원들이 하셨는데요.
법이, 그런 법이 있는가를 몰라서, 오늘 감사기간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공사표지판이라는 것은 공사 금액 표기를 안 하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법에 공사금액을 표시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아느냐면 공사표지안내에 아예 공사금액이라는 난이 하나도 없어요.
지운 것도 없고, 아예 싹 뽑아 버렸어요.
그런 법이 없다고 하면 이것이 진짜 대 동란입니다.
이것이 건설과만 문제가 아니고 공사하는 사람 전부 그래요.
그것은 어쨌든 앞으로 시정조치를 해 주도록 이렇게 제가 촉구를 합니다.
여기서 그것을 따지고 자시고 할 마음의 여유도 없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굉장히 제가 화가 나요.
그것은 즉시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아이쿠! 죄송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업장소가 바뀌었어요.
그래도 의회에서는 장소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공히 전 읍·면·동이 그래요, 이래서 이 절차를 구두로 읍·면·동장한테 전달을 해서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선 기관장이 읍·면·동을 위하여, 위치가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돼요.
있어야 될 이유는 장소가 바뀌면 바뀐다는 통보를 의회에다 해 주어야 되지요.
A라는 지구에 10만원을 가지고 일을 할 텐테 어느 날 가보면 그 돈을 가지고 B라는 장소로 사업장을 옮겨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제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지방의회가 있는데.
이것은 진짜 행정적으로 문제를 만들려면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런 것도 관행이 아니고, 악행이라요, 옛날부터 그렇게 해 왔어요.
어제오늘 그런 게 아니고, 옛날부터 그래 왔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지방의회나 집행부가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가 아니고, 시민을 일하는 무슨 잣대가 되겠습니까?
이 진짜 내용을 알고 보면 법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의회에서 A라는 장소에 10원짜리 하라고 했는데 B라는 장소에 가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천시내 전부 그래요.
많이 있는 것은 아닌데 간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웃지 못할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까지 그렇게 했다 손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것이 시정이 될 것인가, 시정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건설과 소관에 서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작한 지가 1시간이 좀 넘었는데 잠시 휴회를 했다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태풍이 온다고 하여 그 쪽 업무가 바쁘다고 해서 요약을 해서 꼭 필요한 것만 질의를 하고, 평소에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최연조위원님 질의를 듣고 위원장이 판단할 때 오늘, 내일 급한 사항이 아니라서 발언을 짤라 줄 것을 요청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연조위원님이 상당히 불쾌하다는데 위원장으로서 불쾌하게 했다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제를 요청하지 않도록 꼭 완급을 가려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진삼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11페이지를 보면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마을조성 사업을 보면 농업기반공사에 위탁을 하는데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감사자료 3-28페이지를 보면, 사실 곧 장마가 시작됩니다만 지나가면 물 튀김 이것,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보수할 곳은 보수를 해야 됩니다.
사천 주차장 앞 물 튀김 보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감사 시에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자료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수를 하지 못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요.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공사 안내판 설치는 있는데, 설치가 잘 되었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설치가 잘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가 되어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차량 운행을 하는데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곳이 우리 관내에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시정해 주시면 좋겠고.
네 번째는 각종 공사 시민 감독관제도를 시행해서는, 만약 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안 했으면 시행 계획은 구체적으로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사실 부실 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고동포 도로 지적불부합, 지난번에도 지역주민들 하고 과장님, 시민들이 서로 의논도 했습니다만 지적불부합지역이 사천시 관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긴 한데…… 이것을 정리 안 하고서는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고동포 도로는 이것 때문에 공사가 자꾸 지연이 되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행정에서 해결을 하지 않는지,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연조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수해복구공사를 보면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공사하는 중에 제가 현지를 가 서 보는 것 중에 돌만 더 쌓아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해당 지역주민들이 저에게 수차례 부탁을 합니다.
현지 공사하는 분들한테 물어 보면 설계대로 한다고 하는데 물론, 설계대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조그마한 돌 한 덩어리 더 놔주면 마음이 흡족할 것인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사 중에서 부주의로 발생한 건에 대해서 법원소장에 관한 것은 차후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 업체에서 보상을 해 주고 있는지 그 결과를 좀 알고 싶습니다.
작년도에 대충 보니까, 공사업체에서 한 것이 약 3억원이라는 돈을 법원에서 지급하라는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마을 이 사업은 정주권개발사업이 끝난 면에 대해서 시작이 됩니다.
위탁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농어촌정비법과 농업기반공사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위탁시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천읍 주차장 물 튀김 현상 보수 관계는 약 1년 전에 그 전체 보수를 했습니다만 물 튀김 현상이 이번 조서에 빠진 것은…… 아마 보고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조사를 해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공사안내판 설치 건은 잘 안 보이는 곳에 있다는 것은, 차량 진출입이 많은 곳에 옮기도록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각종 공사 시민감시감독관 제도는 저희들이 5억원 이상 공사에 한해서는 무조건 감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고동포 불부합지는 짧은 거리에 걸리는 평수가 약 2천평이 있습니다.
측량을 해서 보상을 주고, 땅을 사 넣으면 저희들한테 등기가 되어야 하는데 형편이 안됩니다.
그 평수 들어가는 것은 인정을 해서 자기가 손해를 보고 저희들한테 주면 문제가 없지요, 그 2천평이 넘는 것을 돈을 다 내 놓고 해라, 시정을 시켜 놓고 하라니까 합의점 도출이 전혀 안됩니다.
한 번 더 상의를 해 보십시오.
개량복구를 하면서 둑은 그 쪽으로 밀어서 넓게 쌓아서 둑 위로 포장을 해 가지고 농어촌도로를 확보할 수 있게끔 계장한테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교량이 하나 더 놓입니다.
농어촌도로에 배분된 돈으로 하는데 노천까지 쌓는 것은 공사 측에서 하고, 그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량을 설치하면 약 5억원이 추가로 든다는 이야기를 과장께서는 했지요?
그 부분에 산을 잘라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경사가 급하고 난 공사이고, 돈이 많이 듭니다.
도에 가서 승인을 받아서 6m 도로를 하고 더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정리가 되는 대로 위원님과 면장님, 해당 이장님과 상의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해복구도로도 위에 도로도 확보되고……, 한 단을 더 안 쌓고 불편이 있다…… 저한테 뜨이면 걸리는 즉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도로를 내는데 면, 동, 이장, 주민들이 2.5m를 봐도 그대로 포장해 달라 3m도 그대로 해 달라는 것 같습니다.
원천적으로 그 지구는 사업을 빼 달라고 합니다.
150m로 설치될 수 있으면 해 주고 사업이 안 되면 반납을 해 버립니다.
도로를 경운기 한 대만 지나가게 해 놓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라면 것입니까 해서 시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피소가 없으면 대피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시에서 발주한 부실공사로 인해서 소송이 되어서 변상금을 처리하는 것은, 공사나 모든 물건이 완성이 되고 나서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시장을 상대로 하면 시장이 변상을 합니다.
그리고 국도, 지방도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네들이 공사 시공 중에 생긴 일이어서, 주인이 잘못하면 시공회사에서 변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포장을 하고 난 후에 발생이 되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현재 도로 덧씌우기를 하고 난 후에 무슨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인정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바꾸어 볼 의향은 없는지, 쉽게 이야기하면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연말에 가면 예산 반납을 안 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누누이 들었습니다.
보도블록을 고치고 하는데, 시민들 의식 구조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보도블록은 파 가지고 도로가 안 높아지게 해야 되는데,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례로 곤양에 남문도로를 마무리 지웠는데 도로 가운데가 30㎝가 높아서 파 내렸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고, 이런 도로가 많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도로개설하는 돈 보다 많이 듭니다.
옛날에는 파내고 하면 되었지만 지금은 파내고 도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 관로, 오수 분리, 블록 정리도 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듭니다.
지금 시 재정 가지고는 1년에 500m도 못합니다.
재정이 허용하면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이념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포장하는 것은 굴착허가를 얻어서 준공이 안 되면 다시 그 땅이 침하가 되니까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니까, 결과적으로 도로 자체가 높아진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시정이 안돼요.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절대 잘못되었다고 시정조치를 하면 뭔가 응하고…….
수박겉핧기 식으로…… 결국 계속 그대로 답습이 됩니다.
아까 문제점 제기를 했는데 돈 들고, 불편 초래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해 보겠다는 소신이 없습니까?
문제는 이것을 도로굴착을 하는 부서에 가서…….
이것은 예산만 있으면 파서 맞춥니다.
좁은 도로에 파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1차선만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전부를 하는데 도로공사를 하면 본 공사보다 여러 몇 십 배가 힘이 드니까 도로관리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돈이 수반되는 것이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도로 준공 검사는 누가 합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덧씌우기를 안 하게끔 신경을 써 주십시오. 분명히 약속합니다.
두 번째, 지하수는 제3의 하천 자원이라고 하는데 오염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폐공은 얼마나 있습니까?
자전거 전용도로를 깔았는데 색깔이 다르지 않고…….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했다고 알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과연 이 부분이 효과가 있었습니까? 정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활용했다고 봅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들인 만큼 큰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자전거를 타는 연령층이 학생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하여 학교에 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므로 해서 활용가치가 높다고 보는데, 그쪽보다 우선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드는 것이 효과가 증대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요?
공사 안내표지판은 누가 만듭니까?
발주자가 합니까?
읍·면·동단위에 보면 3,000만원 미만입니다.
수의계약 자체가 태반인데 3,000만원 미만으로 할 경우, 1,000만원일 경우 시민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1,000만원 이상은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게끔 촉구를 합니다.
5개면 대상 중 사남, 곤양, 곤명, 용현이 완료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완료한 곳에 대한 대상 사업비이라든지 총 사업비에 대해서 연도별로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예를 들어 봅니다.
2003년도 추진사항을 보니까 사업량,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문화복지시설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 동 1억 3,000만원……, 1억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토지매입비와 건물비가 이렇게 나오는 것인지, 건축비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과다 책정이 되었다고 짐작이 되고, 농어촌에 가면 대다수가 20세대, 30세대 심지어 10세대라고 했는데…….
참고가 되도록 서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3-27페이지, 자전거 전용도로는 보니까 사업비가 10억원 정도로 되어 있고,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 데도 내년도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보행자 전용도로를 하겠다는데 이에 대한 재검토를 할 의향은 없는지, 그 다음에 지금 지역개발국 전체가 들어 갈 내용인데…… 읍·면·동에서 각종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당 읍·면하고 집행 기관 부서하고 직접 협의나 합의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 의원들이 워낙 바빠서…….
평소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읍·면·동 사업이 내려가면 해당지역위원과 협의 또 좀더 진행해서 합의 하에 어떤 일을 한다라는 개념을 정립해 줄 수 없는 지, 혹 ‘의원들이 사업에 관여 된다’ 라는 의심을 할는지 몰라도 지방의회 의원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데 보면 ‘직권을 남용하지 말라’는 직권남용금지의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기울여서 지방사업이 잘 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공사감시제가 있는데 이것을 해당 과장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5억 이상 사업장이 아니고, 감사계에서 공문으로 해서 사업 부서에 보냈을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1억원 이상은 공사감시관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계에서 자료를 받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빠졌습니다.
지금 캐드, 컴퓨터 사용 설계라고 알고 있는데 활용을 제대로 안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것을 많이 활용함으로써 인력을 많이 줄일 수도 있는데 안되고 있다고, 일반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캐드 컴퓨터가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활용을 안 되는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교통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업무보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과 소관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의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담당 문홍규입니다.
교통관리담당은 오늘 오후 3시에 부시장, 교통담당과장 회의가 있는데 제 대신에 먼저 1차적으로 올려 보냈습니다.
대신에 차석 김판석 씨가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담당 김영조입니다.
관광담당 김길수입니다.
관광시설담당 김상돈입니다.
교통관광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기본현황과 주요분장사무, 5-3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대중교통체계 개선 및 서비스 향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첫 번째, 사천～남해간 시내 또는 시외버스 노선이 되겠습니다.
대교 개통 이후에 지금 부산교통에서 17회, 남해와 남흥여객에서 14회 해 가지고 대방에서 단항간 총 31회 시내버스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불편 해소를 위해서 일단 대중 교통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용객들이 한 번에 목적지까지 원함에 따라서 지금 경남도와 남해군 양 업체간에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내버스도 도지사 인가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지벽지지역 버스노선 연장 종점 변경 추진이 되겠습니다.
오지벽지노선으로써 곤양면 가화와 곤명면 성방마을에 시내버스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남면 화전, 구룡～우천, 가천간 버스관계도 지금 회사에 강력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해군과 삼천포 터미널간 시내버스 운행관계가 업체간에 타결이 되면 향후 시내버스 시간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때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교통안전시설물 사업비가 지금 7억 7,900만원이 확보가 되어져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차선도색이라든지 신호기, 경보기 10가지 종류를 설치했습니다.
현재 상반기까지 집행액을 보면 약 3억 5,5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이 관계는 경찰 측에서 안전시설물 설치 책임이 있는데 요청에 의해서 우리 시장이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감독과 준공을 지금은 경찰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우리 시에서 요청이 있는 사항은 시장이 경찰서장에게 요청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남일대 해수욕장개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개장을 7월5일부터 8월17일까지 44일간 개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축제내용을 보면 개장 기간 중에 진주 MBC노래자랑이라든지 바다영화제 이 두 가지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바다수영대회 관계는 수영협회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개장에 따른 문제점으로써 지금 해수욕장 산복도로가 협소한 관계로 차량소통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개장 기간 중에 일방통행 실시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사장내에 파라솔 설치 관계 때문에 민원도 발생되고, 업자간에 상당히 알력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도 경쟁입찰을 한다든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11페이지 실안관광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현재까지 추진상황, 5-1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지 지정은 2000년6월 달에 관광지 지적고시가 되어졌고, 사업시행 확정을 위해서 2000년7월에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행정자치부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2001년도 6월달에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마쳤습니다.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위해서 낙동강 환경관리청에 환경성 검토도 협의 완료하고 또 교통영향평가 심의도 마쳤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해서 이것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단 심의가 완료되어지고 농지전용협의도 완료가 되어졌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작년 6월달에 고시가 되어졌고, 문화재 지표 조사도 의뢰를 한 후 조사도 마쳤습니다.
조성계획 승인을 위해서 작년도 7월 달에 경남도에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내어서 승인을 11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조성사업 시행준비를 위해서 경남개발공사와 위탁, 수탁 시행 협의를 마쳤습니다.
작년 7월 달에 일단 협의를 해서 우리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작년 12월31일 개발공사와 부지매입이라든지 분양위탁시행 협약체결 공정을 해서 체결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도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 동안 민자유치 홍보를 위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고 또 경상남도에서 설명하는 환경설명회에 참석을 해서 기반시설 조성 이후 투자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의향서도 우리가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우리 나름대로 민자유치를 위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2월달에 민자투자 희망자 공모를 해서 현재 2개 업체가 지금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투자 적격심사를 거쳐 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부지매입 관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경남개발공사에서 이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단계 시행구역은 전체 약 25% 정도가 됩니다.
감정평가도 5월말로써 마치고 지금 보상금 사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통보가 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도 마치고 현재 6월29일 완료 예정으로 해서 송원관광농원 앞에 문화재 시굴 조사를 착수해서 시행중입니다.
앞으로도 추진계획은 현재 부지 매입추진관계는 늦어도 내주까지는 아마 보상금 지급통보가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것이 순조롭게 되면 착공도 아마 7월중에 발주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토지구 관광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2억 8,000만원 예산으로써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관광지로써 관광지 지정 절차 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환경성검토, 농림부 농지전용, 수산자원보존지구 해양수산부, 보전임지해제 이것은 지방산림관리청이 되겠습니다.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이 협의가 되고 나면 우리가 7월중에 관광지 지정 절차 이행을 하고, 투융자 심의도 중앙 행자부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 약 6월경이 되어야 이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선진리성 주변 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조명군총 성역화 사업 실시 설계는 5월달에 마쳤습니다.
현재 조명군총 편입부지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편입되는 부지는 한 9,6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90%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 신청을 해 놓고 있고, 지금 모든 설계라든지 보상협의도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형상변경 허가가 되고 나면 아마 늦어도 8월경이 되면 공사 착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륙교 준공기념 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생략하고, 5-20페이지 추진상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목공사라든지 주차장 화장실 관계는 지난 5월12일날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만 지금 대성식품 부지가 약 60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을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현재 감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감정통보는 왔기 때문에 사정을 해서 다음주에는 본인과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특산품 판매장은 지금 회계과에 의뢰를 해 놓고 입찰공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경 되면 착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사천I·C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도 추진은 지난 3월11일날 부지 선정 관계 때문에 공군부대에서 공군부대편입지역이지만 거기에 설치를 해도 가능하다는 회시를 받고 현재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지금 부지매입계획도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결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감정평가라든지 부지보상 협의는 이달 중에 감정의뢰를 해서 부지 보상협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린벨트 구역이기 때문에 사전 환경성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순조롭게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8월경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22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24페이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관계도 유인물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5-26페이지 네 번째, 마도 죽방염 체험형 관광 상품 개발 관계는 현재 예산확보가 8,000만원이 되어져 있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과다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마도에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지만 지금 여건이 변경이 되어서 저도 쪽에 8,000만원 이 범위 내에서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어촌계와 협의를 해서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유인물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시정질문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5-35페이지까지 이 관계도 유인물로써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차위반과태료, 책임보험 과태료,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태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체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징수결정액이 3,684건에 2억 3,000만원이 징수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1,544건에 7,740만원만 징수를 하고 체납에 2,141건에 1억 5,2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고, 과년도분은 현재 체납액이 2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년도, 과년도 분을 합해서 약 21억 9,000만원이 현재 체납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5-38페이지 용역발주 및 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5-39페이지 현재 운용되고 있는 한 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안관광지 문화재 시굴 조사를 위해서 2,550만원을 투자해서 경남문화재연구원에서 6월28일 완료 예정으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40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현황은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개인택시면허심사위원회, 사천관광21위원회 해 가지고 3가지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대책협의회는 금년 5월13일날 창선～삼천포교간 교량개통에 따른 교통체증 요인과 문제점을 분석해서 교통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들과 일단 협의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개인택시면허심사위원회는 지금 신규면허시험만 개최가 되기 때문에 현재 실적이 없습니다.
사천관광21위원회는 2001년8월1일날 조례가 개정됨으로 2001년도와 2002년도 해서 지금 3회를 운영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이 관계도 금년 상반기에 한 번 운영을 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 등록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승용차, 승합버스, 화물차, 특수차 합해서 모두 32,872대입니다.
이것을 작년도와 동기 대비를 해 보면 승용차가 약 8.2%인 1,613대가 늘어났습니다.
인구상으로 볼 때 5.3명당 1대 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 징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주차위반 과태료는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현재 미납이 4억 4,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시 증차 대책 및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개인택시 면허발급은 우리 지역의 교통수요라든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보면, 사실은 우리 시 지역이 군지역 보다 면허발급이 많습니다만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기대치에 미달하기 때문에 민원발생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김해라든지 양산은 인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해마다 신규 면허발급이 가능하지만 우리 지역은 해마다 계속적으로 증가 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버스라든지 화물, 국가유공자 등 이런 사람들은 지금 현행 면허규칙을 가지고는 사실상 신규 면허가 불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화물 등의 운전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 타 지역과 비교를 해 가면서 분리를 해 달라 이래 가지고 우리가 버스, 화물, 택시 해 가지고 면허규칙에 대한 우선 순위, 개정문제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택시 면허업무처리규칙을 버스와 화물, 택시를 분리해서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일단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입법예고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지역에 신규면허 발급계획은 현재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교통여건이라든지 교통량조사를 실시해서 필요하다면, 요건이 되면 관련 면허발급 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6월부터 2003년5월31일까지 17건에 현재 6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이벤트 개발 시행 및 관광객 유치와 홍보실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관광이벤트 개발을 위해서 작년 7월달에 여름해변축제를 개최한 바가 있고, 금년 1월달에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153명을 대상으로 사천관광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상대학교 환경 및 지역발전연구소에서 주관을 해서 개최한 바가 있고, 남해안 관광벨트권지역 관광 팸투어도 금년 2월달에 2박3일로 해서 진주국제대학인바운드관광상품개발센타에서 3개 시군 합동으로 해서 관광설명회와 주요관광지 현지 답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19일날 역시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철도관광 협력 세미나를 철도청 차장과 관계자들 170명이 모인 가운데 철도청에서 주최를 하고 우리 시에서 후원을 해서 협력세미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와 홍보를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 배부를 했고, 그 다음에 관광안내도 제작을 4개소에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 설치 운영도 5개소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천 축동I·C에서 약 500m떨어진 주유소는 이미 철수를 했고, 지금 실안 소공원과 선진리성도 철수를 해서 현재 남양검문소와 대교 공원 2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교개통에 따른 불편사항도 조사를 해서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각 해당 실과에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천시 홈페이지 관광분야를 대폭 수정하고 보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1호선과 국도3호선에 관광안내표지판도 4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래관광객 유입현황 파악을 위해서 지금 교통량조사도 열 번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실안관광지개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업무보고에서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삼천포대교주변 관광개발계획 및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방진굴항에서 송포모충공원간에 한 7.2㎞ 정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수립을 한 번 해 보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진실적은 지금 삼천포대교준공기념공원조성은 9,263평에 현재 마무리가 되어졌고, 앞으로 특산물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서 보고를 드렸지만 대성식품 부지매입 협의를 위해서 지금 감정통보가 왔습니다.
현재 보상금을 사정 중에 있고, 이것은 곧 다음주부터 협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방치차량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 6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가 121대가 발생이 되어서 121대 강제 폐차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수시로 발생이 되면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즉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항택시 관련 민원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민원발생 내용을 보면 총 7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4건은 모두 주의 처리가 되어지고 한 번 더 적발이 될 경우에는 과징금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상급 기관 건의 3건은 시 공항 앞에 시외버스 주·정차 문제였는데 일단은 해소가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경차 주차료 할인제도 실시 현황이 되겠습니다.
경차에 대한 할인제도는 사천시주차장조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차량은 800cc 이하의 경자동차 이렇게 되어 있고, 주차요금은 공용주차장에 한해서 50% 경감을 하도록 그렇게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차는 30분당 500원이 되어 있는데 1시간은 1,000원, 대행차는 30분에 1,000원인데 1시간이면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용주차장에 한해서는 조례상에 의무적으로 50% 경감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민영주차장에 대해서는 현재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영주차장에서는 이것도 설치조건이 완화가 되어져 가지고 자기들이 설치를 하고 우리 시에 통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고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50% 경감문제는 우리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조정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 군부대 편입지역인 동치마을에는 시내버스가 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길평 예동방향으로 3회 8개 노선으로 조정을 했고, 지금 삼천포대교 개통에 따라서 대방에서 단항간 버스운행을 31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벽지 노선 시내버스도 금년 6월1일자로 곤양검정～가화까지 3회, 검정～흥사까지 3회, 목단～성방까지 4회 이렇게 벽지노선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축동면 길평리를 시점으로 해 가지고 진양 능선간 시외버스가 1일 9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삼천포대교 개통에 따른 버스운행이 한 번만에 목적지까지 가지도 못하고, 이것이 현재 미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와 남해군, 우리 시, 양 시군 버스회사와 계속 협의를 하는데 도에서 두 번 조정을 한 바가 있고, 우리 시에서 한 번 한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도에서는 시외버스 연장도 검토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5-12페이지, 항공기 직항로 개설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우리 시와 인근 진주시에서 ’98년도부터 현재까지 수차례 건의도 했고, 항의 공문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14일날 진주에서 활동하고 박종연 변호사가 국가,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국방부라든지 건교부에서 회시 온 것을 보면 유사시에 국가영공방위라든지 그 다음에 항공작전, 비행훈련 제한, 대형충돌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건의한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국방부의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 기내 방송을 엊그제 김석관의원님과 서울에 있는 해수부에 갔다 오면서 “진주, 사천공항”이라는 방송은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문서로써 작년 10월달에 통보를 했는데 회시가 안 와서 5월달에 재촉구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했더니만 보수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것을 확실히 하고 있다는 회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북선 유람선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11일부터 내년 5월10일까지 위탁 임대료를 15/1,000를 부과를 해서 위탁 운영자를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유찰이 두 번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 번째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진널지구 관광자원화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널지구는 전망대를 1층에서 2층으로 증축을 했고, 화장실 신축도 1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책로 조성도 우리가 했습니다.
지난 2월달에 마치고 난 이후에 관리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현재 공공근로자로 하여 금 화장실과 그 인근 주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점관리자 선정을 위해서 이것 역시 공개입찰을 했는데 2명이 응찰을 해 가지고 벌리동에 있는 분인데 나이도 서른 칠팔 세가 되는 분인데 낙찰이 되어졌습니다.
낙찰이 되어져서 현재 화장실 관리, 전망대 관리, 인근 시설물 전체를 관리하도록 해 가지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번, 관광종합지원시설조성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그 동안 민간투자시설 건축 준공을 마치고 난 이후에 기부체납을 해서 지난 5월7일날 사천시로 등기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광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님!
물론, 답변을 100%하기는 좀 힘이 들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평소 과장께서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해수욕장 민자투자 의향서를 체결했는데 현재 과정이 느리거든요. 이래서 우리 시민들은 평소처럼 도망을 가느냐, 이것을 추진 안 하고, 거짓말이 아니냐……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한 담당과장으로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사실 남일대 유원지개발 사업추진 관계는 작년도 12월달에 투자의향서를 체결하고 난 이후에 지금 유원지 세부시설 변경 신청을 자기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도시과에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두 번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 4월11일날 유원지 세부시설 변경 결정이 되어졌고, 승인고시도 지난 4월11일날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끝남으로 해서 지난 6월2일날 도시계획시설사업자 지정 신청서 접수를 했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사업자 지정을 위해서 서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항 해석이 여러 가지 좀 잘 안 되는 사항이 있어서 도시건축과에서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해 놓고 있고, 지금 이것이 사업자 지정이 되고 나면 바로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인가를 받아서 바로 사업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일단 사업자 지정이 되어지고 도시계획사업시설계획 인가가 되면 바로 사업에 착수를 할 수 있도록, 호텔이라든지 콘도, 해수, 사우나 이런 세부적인 실시 설계를 모두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가가 되면 즉시 착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 주차단속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천읍에 가 보시면 정보고등학교에서 천주교회앞 사거리까지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만 차량으로 인해 가지고 통행인이 다니기가 아주 힘이 듭니다.
주민들이 시청 관계자를 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좀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주·정차 위반 단속 실적 및 과태료 징수현황에 보면 4억 4,900만원이 미 징수가 되고 있는데 미징수된 이유가 무엇인지, 만약 주차 단속 과태료를 안 내면 그만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미징수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공용주차장 화장실 관계 이것은 제 지역입니다만 누차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공용주자창을 보면 화장실, 이것은 화장실이 아닙니다.
그 시설을 보면 도저히 화장실 구실을 못하고 들어간 사람들이 전부 얼굴을 찌푸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주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사업주는 공용주차장 문을 닫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두 사람이 상주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여기 전망대도 보면 화장실 만드는데 1억 3,000만원을 투입하고, 관내 전 주차장을 보면 전체 공용화장실 건립을 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 시민이 활용하고 있는 공용주차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화장실 개보수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사실 그것이 개인 소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분들은 거기가 자기 땅이지만 전 시민이 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시설을 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까지 말을 하는데…….
그리고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좀 받을 것은 우리 관내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현황하고, 관내 운수업체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지급 현황은 서면으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승강장 설치 현황도 같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차 단속 업무는 3개조에 18명의 단속인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지역과 읍지역에 기능직공무원이 1명씩 배치되어 있고, 공익요원이 16명입니다.
공익요원 16명 해 가지고 전부 3개조에 18명을 나누어 가지고 읍지역 1개조 6명, 동지역 2개조 12명 이래 가지고 사실 교통혼잡지역과 주·정차 금지구역을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서 가지고 단속을 하면 이것이 해소가 될 지 모르지만 현재 사천읍지역을 계속해서 돌면 그 좁은 지역에서는 일단 이분들이 차를 뺍니다.
실제 우리가 예고장을 붙였다가 호루라기를 불고, 그 뒤에 조가 따라가면서 사진을 찍고 스티커 발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1조에 2명씩 해 가지고 읍지역에 6명이면 2명이 예고장을 먼저 붙이고 스티커를 발부하고 사진을 찍게 되는데 순회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차를 뺍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아와서 또 대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5분 예고제를 없애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좀 작은 지역이지만 김해, 진주, 창원, 김해지역에서는 한 100명이 투입이 되어져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도에서 부시장, 교통업무 담당과장 회의도 불법주·정차 관계 때문에 합니다.
오늘 회의에 갔다 오면 좀 강력하게, 이 관계는 예고제도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홍보를 해서 홍보기간을 두어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주·정차 금지 구역에 한해서는 예고제 폐지를 하고 즉시 단속이 될 것입니다.
그 정도가 되면 우리 시민들이 보행하는데 장해가 된다면 인원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제가 볼 때에 주·정차과태료만 해도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봅니다.
여기 삼천포도 마찬가지겠지만 차량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에 대해서는 특히 교통관광과에서 특별히 가져 주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인력을 확보해서 제도적으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과태료가 체납된 사유를 밝혀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체납된 과태료는 지금 경찰청에서 범칙금처럼 가산금을 부과도 할 수 없고, 범칙금 벌점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체납이 되어도 사실 가산금도 부과가 안되고 불이익 처분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자진 납부를 사실상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자동차 가압류는 100%를 다 합니다.
가압류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자동차 이전시나 폐차시에 납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특히 주차위반 과태료는…….
사실 그렇습니다.
가산금 부과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하지 않고 적발이 되어 가지고 부과에 대한 이런 감정을 가지고 납부독촉을 하면 바로 모욕적인 언동, 언행, 폭언, 주차단속 스티커가 붙이면 우리 사무실에도 하루에 5, 6명이 고함을 지르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산금도 없는 제도이지요 과태료 범칙금 처럼요.
그래서 이것을 징수하는데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법령이나 제도 개선을 좀 해 달라, 이것들도 규제 완화 차원에서 번호판 영치제도 이런 것을 다 없애 놓으니까 징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결과적으로 압류밖에 안됩니다.
나중에 자동차를 폐차나 이전을 할 때 징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도 제도 개선이라든지 법령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도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지속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관계, 이 관계도 진삼성위원님의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터미널이 아주 영세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곤양터미널이 그렇고, 사천 터미널도 운영이 안되어서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삼천포터미널 화장실은 어느 정도 손을 많이 봐야 될 형편입니다.
인터넷이라든지 불편사항이 상당히 접수가 되어졌는데…… 이 관계 때문에 행정담당주사와 시장님 지시가 있어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곤양, 사천터미널은 예산 허용이 되면 시비라도 지원을 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신축을 하든지, 해야 된다고 현재 우리가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허용이 되면 신축하는 방향으로 하겠고, 그 다음에 삼천포터미널은 수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일부 보조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용주차장이 지금은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참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적자가 나니까 애로가 많은데…… 심지어 우리 곤양주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다 아시다시피 유능한 분이, 자기 입으로 그런 말을 못하지만 현장 소장이 하는 이야기가 실제로 자기가 거기에 근무를 하면서 자기 인건비를 받는데 부끄러워서 못 받을 정도라고 하는데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 가지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공용화장실을 폐지를 시키면 이것도 시에서 하나의 문젯거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에 화장실만큼이라도 시설보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데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배려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할 적에 관광부분이 상당히 비중이 크기 때문에 관광과를 직제 개편을 해 가지고 신설할 용의는 없는가를 물으니까 그 당시의 답변내용이 상당히 중요성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어렵고 관광시설계를 하나 만들고 2003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될 수 있겠다, 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국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이래서 도로분야하고 교통분야를 합치고, 관광하고 관광시설하고 해서 그렇게 과를 하나 만들고 해서 지금 한창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체가 너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그러면 투자계획을 단기, 중기, 장기로 좀 세분 해 가지고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내용이 중기가 2002년부터 2003년까지입니다.
그 답변 내용 중에서 “사업비 15억원으로 사유지 4,697㎡를 매입하고, 그래서 전망대, 주차장, 소공원 등 편익시설을 갖춘 10,251㎡ 규모의 실안 일몰전망대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또 한가지는 지난번 12월27일 시정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답변 내용이 “‘산분령 구 위생처리사업소 주변 부지를 매입, 매각한 후 단체 숙박시설을 적극 유치하겠다.” 집행부에서 하는 답변성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서 뭘 믿고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어느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 12월27일에는 구 위생처리사업소, 이것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기인데 거기에는 또 단체숙박 시설을 적극 유치,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그 이후에는 일몰전망대를 어떻게 하겠다는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추진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실은 실안 일몰 전망대가 2000년도부터 이것이 계속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예산확보는 안되고 그 당시에 용역비만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되어졌는데, 여건이 변화가 되어져 가지고 그때 우리가 일몰전망대를 설치할 장소에 무슨 허가가 토질형질 변경허가가 나서 그쪽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건변화가 되어져서 일몰전망대는 작년도에 1억원이 확보되었던 것이 예산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변경이 되어지고, 지금 산분령지역 시설결정이 유원지로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동네 소공원 쪽으로 해서 위쪽이지요.
거기에다가 유원지 시설결정이 되어지면 산분령 구 위생처리사업소 관계가 행정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행정재산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일단 개인에게 불하를 해서 민자유치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소공원 위쪽으로 산분령마을까지 유원지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 놓고…… 그런 부분에 일체 언급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른 걸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 그러면 시정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질문할 당시에는 워낙 집행부에서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단기, 중기, 장기 개념을 잘 모르겠다고 단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고 물어 보니까 중기가 2002년부터 2003년라고, 그래 가지고 구 위생환경사업소에 15억원을 투자해서 땅을 얼마만큼 매입을 해 가지고 특히, 우리 지역은 일몰전망이 좋으니까 거기에 하면 관광객 유치하는데 좋겠다 이래가지고 되었던 부분인데 이런 좋은 계획을 접어 버리고 또 물어 보면 거기에다가 단체 여관, 숙박시설을 짓겠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지역은 머물고 갈 수 있는 관광지로 하려면 단체 숙박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두 번에 걸쳐서 말을 하니까 한 번은 좋은 의견을 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남일대 콘도를 짓고 있습니까? 왜 이런 부분을 언급하느냐면 시정질문을 할 그 당시만 면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답변을 무성의하게 해야 되겠느냐 해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답변을 요구하고, 또 한 가지 지금 진널전망대에 가보면 각도가 15도내지 30도로 기울여져 있습니다.
한번 가 보았습니까?
미끄럼 방지턱을 어떻게 하든지 꼭 챙겨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끔 촉구 바랍니다.
당장 지난 봄에 축제를 안 한다는 소리를 듣고 시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돈이 적게 드는 그야말로 선진리성을 살릴 수 있게끔, 관광객들도 기동력이 좋지만 멀리 안 가고, 그야말로 선진리성 벚꽃을 구경하는데, 5일간이라는 기간을 정하면 이 기간에 와서 보고…….
어느 시에 제일 만개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집행부가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업무보고 끄트머리에 가곡마을에 가니까 ,저를 지금도 조합장이라고 하는데 아침 6시에 왔다 가는데 택시비가 많이 들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객방까지 왔다가 가 버리는데 세월이 3년 내지 4년이 흘렸으니까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증차가 되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시민들 여론이 교통과에 물어 봅니다.
차가 갈수록 불어나는데 사천읍, 사천파출소를 과장님 알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차량이 서 있습니다.
저쪽도로도 마찬가지이고, 사천읍시장이 안 되는 것은, 교통 체증 때문에 시장이 망한다고 합니다.
저는 점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두리에 논밭이 좀 있을 뿐입니다.
임시주차장 간판을 써 붙여 놓고, 사람이 많이 살면 거기에 따르는 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오늘 과감하게 지적을 하고 싶고, 그래서 이것이 오늘은 재정상 어렵다고 할는지 모르겠지만 주차 문제를 해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태료 이것 우습더라고요.
책임보험과태료 9만원을 안 내면 경찰서에서 통지가 오는 줄 알았더니만 시 교통관광과에서 내라고 오더라고요, 법이 정해서 할 수 없다고 해서 지금 주고 있는데, 번호판도 못 떼고…….
보험료를 왜 시에 냅니까?
직원 한 두 사람이 헛 근무하는가 싶습니다.
과태료 쭉 안 있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공익요원을 별도로 보내서 이것 만큼 받아 오라고 하면…….
과년도 체납이 어디에 남아 있어도 있습니다.
15년 동안 농협조합장을 해 보면서 결손을 본다든지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을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빨리 개선점이 나와야 되는데, 걸핏하면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것입니다.
차량 체납 관계, 과태료 내용을 알면 얼마나 질타를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개선이 벌써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답변을 다 들으려면 시간관계상 그렇고, 서면상 답변도 안 받겠습니다.
문제에 봉착해 가지고 이렇게 우니까, 금년 연말까지 표가 나게끔 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택시요금 할증료 적용 문제, 사천읍에서 진주를 가려면 진주 경계 지점에 가서 할증료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서 할증료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이라든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아까 주차단속 문제가 나왔는데 시민편의를 목적으로 하고 주차단속은 많은 인건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하면 혈세만 축 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서 시민들 편의를 도모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 지역은 모르겠고, 읍 지역을 다니기 때문에 예의 주시해서 보는데 안되고 있고, 해당 부서에서는 이것을 차라리 용역화 해서 하는 부분을 검토 해 보시고 그렇게 용역에 한번 의뢰를 해서 진짜 주차단속이라는 것이 시민편의 위주로 주차단속을 할 수 없는 것인가?
다음, 시가지에 신호기 체계를 보면 동시 신호체계인데 여기에는 지금 분리 체계입니다.
그래서 분리체계가 차량이나 보행자 통행에 옳은 것인지, 또 동시 신호가 올바른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분리 신호체계가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사천읍하고 사남 경계에 가면 한주아파트가 있는데 출퇴근 시간이면 한주아파트 앞은 교통대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는 경보 신호보다는 신호기, 속기중지 하시고요
(15시00분 기록중지)
(15시01분 기록개시)
사실 진주라든지 김해는 여직원들에게 옷을 입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고제는 폐지를 하고, 또 견인문제는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관계는 우리가 심층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동시 신호체계, 분리신호 체계 관계는 지금 여러 곳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목전빌딩 앞에 신호기가 문제가 있어서 경찰서에서 하고 있고, 오거리에 있는 이 신호등도 그렇고…….
동지역 어디를 말하는지요?
그 관계는 분리 신호등이 있는 지역은 한번 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동시에 신호체계가 가능한 지 검토를 합니다.
수 천 만원을 들여서 바꿀 수 없는지…….
질의하신 시외 할증은 시 경계를 넘어설 때 적용되는 요금으로 시외를 넘어서게 되면 돌아올 때 승객이 없기 때문에 미터기 요금보다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요금은 승차시 미터기를 눌러야 한다, 시 경계로 눌러야 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는 것이 없고, 승차시부터 누르는 것이 맞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인은 간혹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들어오는 사람이 막무가내로 들어오는데 신호기가 있으니까 중앙가든 뒤쪽에는 금지구역으로 해 주어야 차가 쑥 밀고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불편할까 싶어서 그 부분 질의를 합니다.
신호등을 설치해 놓고, 일방통행 지정을 하려고 해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차량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일방통행 지정도 경찰청장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주차금지구역도 마찬가지이고.
그 관계도 지금 정비공장 바로 뒤편까지 주차금지가 되어 있는데 끝에까지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일방통행을 해 보자고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마주 오는 차량이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담당 최진기입니다.
자원관리담당 박평숙입니다.
기업지원담당 이영재입니다.
노정담당 백동욱입니다.
투자유치담당은 중앙공무원 연수원에 갔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기본현황부터 2-8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1페이지, 지역특산품 판로확대 및 수출증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총채적 물가안정입니다.
매월 물가 동향을 파악해서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천시물가 장바구니 물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개소를 하는데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사랑 마이 홈 러브 카드 회원 확보는 3,37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민 및 공무원의 의식개혁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 에너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생활화로 에너지 사용환경 증가대비 경제성장률 이하로 억제, 석유류 판매업소 78개소, 가스 취급업소 82개소, 도시 가스 시설 1개소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우리 시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들께서 이 홈페이지를 한번 보면 상당히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향후에 시민들과 접촉 때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입니다.
에너지절약제품 사용 권장은 보급단계에서 절약형 제품을 보급하는 것입니다.
폐열회수형 환 기장치 설치권장은 공공기관 및 기업체에 하고 있습니다.
과다조명 제한명령, 차량 부제 운영 정착이 있고, 태양열 가로등 시범설치는 두량숲 유원지 주변에 4등을 하고, 수돗물 절약을 위한 절수기 설치는 7,300개 설치를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유류 품질검사는 5회 105개소, 연료유 미터 검정은 27개소, 134대가 합격입니다.
화장실 청결유지 및 가격표시제 점검은 6회를 했습니다.
가스취급 시설 안전점검은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점검을 합니다.
3회 117개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위험한 요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3페이지 산업단지 관리 및 기업 투자유치입니다.
추진상황에 외국인기업전용단지는 5만평에서 10만평으로 지금 확대지정이 되어 있고, 94%가 소진이 되었습니다.
5만평을 도하고 협의하고 있고, 중앙에 건의를 했더니 재경부 사무관이 이 문제를 잘 아는데 도와 주어야 되겠다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적극적인 기업활동 전개를 위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관계되는 언론기관, 외국인단체에 현지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중국 현지 출장을 시장님께서 다녀오셨고, 주한 유럽 기업인 30명이 진사산업단지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2-14페이지, 2002년 외국기업 유치입니다.
외국기업유치는 주식회사 (주)루이테크 투자금액이 2,000만불인데 히트 파이프가 되겠습니다.
UDK(주)가 준공을 해서 8월말 준공예정입니다.
향후에 들어 올 업체로써 MOU체결 업체는 독일ZF·현대 모비스·(주)세주가 같이 투자하는 기업체인데 생산품은 자동차 조향장치입니다.
모리타금속(주)은 티타늄 소재 제조 부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는 현재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포농공단지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공공시설로써 가로등하고 시설물정비를 하고, 금년도 3건에 3,7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지속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산업단지 유지관리 및 보수,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5만평 추가지정을 국가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산업 집적화 단지조성을 카이(KAI)와 25만평을 연계해서 합니다.
카이와 연결이 되는데 10만평에 국비는 4억원을 들여서 전액 땅을 사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한려수도 사천시 특산품 기획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중에 저희들이 서울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산품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직접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를 불러서 저희들 관내에 희망업체를 모아서 간담회를 가졌고, 특판 전에 따른 문제점 설명을 한 번 드렸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택해서 저희들이 출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약 23개 품목이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2-17페이지 기업이 관광하는 기업지원행정 전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서는 저희들이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행정지원을 강화하는데 ISO국제인증 획득사업을 위해서 매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3개 업체에 6,500만원을 투자를 하는데 기업체가 부담을 하고, 도에서 부담을 해서 이것을 획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창구를 열어서 수시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그때그때 해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적기 자금 지원사항은 필요하다면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2% 이자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경영하고 시설까지 합쳐서 약 10억원까지 1개 업체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금은 은행과 농협, 양측과 협의를 해서 그 자금을 충분하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 및 신규공장 설립 유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스톱 서비스를 해서 투자만 하면 행정적인 문제는 저희들 과에서 해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으로서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가면 금액이 약 3,0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래시장에 시설비부담 문제인데 조금 절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1,286만원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절감하는 것이고, 2-19페이지 중간 쯤에 잔액이 1,400만원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장집단화지역에 저희들이 진입도로를 내는데 도비도 받고, 시비 투자를 했습니다만 도비를 가지고 하다가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 다음, 밑에 1,266만 8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공공근로 배정액이 읍·면에 되었는데 중도 포기자가 생겨서 이월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0페이지, 특별회계 농공지구특별회계를 중간에 보면 5,063만 2천원이 있습니다.
2-21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삼천포 종합시설 해수인입 공사는 그 동안 시장 측과 협의과정이라든지 이런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해수인입이라는 것이 일반공사와 특이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공사가 잘되고 있습니다.
7월달이면 준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부어시장주변은 도비 1억 5,000만원,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입니다.
중간에 표기가 잘못되었는데 1억 5,000만원 해서 3억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시장문제인데 장소 확보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번영회 측과 애로사항이 있어 사실상 추진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해양수산청하고 협의도 하여 사업계획을 완료해서 화장실을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남농공단지폐수 종말처리시설 개선은 환경부 승인에 따른 문제가 지연이 되었는데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취업훈련 수료기간이 미 도래되었기 때문에 이월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고이월 부분에 외국인학교 운동장 임대 부지 매입비 8,700만원은 중앙하고 맞물려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중앙투자유치위원회에서 상정을 했다가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22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것은 생략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천포 중앙시장 화장실 개보수 및 아치설치는 시장번영회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서로가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므로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완사시장 화장실 개보수는 설계 중이기 때문에 곧 착공이 가능하겠습니다.
곤양시장 환경정비로써 주차시설 및 난간 설치는 6,0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들여야 하고, 서부시장 어시장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2-23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2-25페이지, 시정질문 요지는 이삼수의원께서 항공기능대학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로써 예산이 한 푼도 없는 상태입니다.
항공기능대학으로부터 부지매입을 강력히 요구를 하는 문서를 며칠 전부터 접수를 했습니다.
이제는 대략 설계가 완료가 된 상태인데 약 25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시 위원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지역민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6페이지 이삼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알 권리 충족은 알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2-27페이지, 농공단지 조성건의는 향촌동 이정봉외 199명의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법령상 모든 것을 검토를 했는데 요즘 지상보도도 되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철탑이 지나가고 있는데 지침상에 철탑으로부터 양쪽 200m 이내에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침을 만들어서 산자부에 건의를 해서 완화를 해 줄 수 있도록 지침변경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촌동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열화와 같은 성원을 하기 때문에 동지역에서 원하는 곳에는 가능한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앞으로의 공단은 집단화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18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사항으로써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미수납액이 798만 6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송포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 경영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지 대금, 원금과 이자를 조금 체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분납을 해서라도 납부토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량 농공단지조성사업에서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를 계상해 주셨기 때문에 기본용역 설계를 해서 내일 중간 보고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0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물가 대책위원회,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공공근로사업위원회,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이 위원회는 전부 저희들이 운영을 잘 하고 있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중소기업 창업민원 규제 완화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차원에서 법령상에 완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매 제한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법인내부의 출자 및 지분 변동을 전에는 개인지분을 51%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제한을 두지 않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5년 이내에는 전매 임대 행위를 제한했는데 자체 관리기간을 완료한 시점부터는 행위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완화를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승인취소를 할 때 청문을 실시하는데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파산, 경매절차에 들어갈 때는 번거롭게 별도 청문 절차가 없이 직권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변경승인 대상에는 옛날에는 사업장 변경에만 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주체까지 변경 대상에 넣어서 확대해서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히, 저희 과에는 공장민원인데 공장민원은 저희들이 전국에서도 가장 신속하고 소위 공장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저희 직원들 전체가 같은 마음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기업투자유치에 지역경제 기여도 분석내역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한 번 빼 보았습니다.
재정지원액이 2000년에서 2003년까지 저희 관내에 기업이 들어오는데 대해서 재정지원을 한 것은 한국경남태양유전이 6억 7,900만원이 지원된 것입니다.
이것은 임대토지매입 금융이자 하는데 4억 8,200만원, 이것은 땅을 매입할 때 국가가 50%, 도 35%, 우리 시가 15%를 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가 15% 자금 투입한 것만큼 된 것을 기채발행을 23억원을 했는데 기채에 대한 이자를 저희들이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약 4억 8,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은 고용시설교육에서 각각 2억원씩 6억원까지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합니다만 그 중에서 국비와 도비가 있기 때문에 순전히 시비 1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6억 7,900만원입니다.
조세감면은 재산세가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EW성화산업이 2억 1,200만원인데 임대토지매입 금융이자가 9,800만원, 보조금이 1억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J.S.TECH 9,900만원은 J.S.TECH부터서 UDK까지는, BAT코리아는 자기가 땅을 샀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나머지는 국가지원단지이기 때문에 임대토지에 대하여 저희들이 투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자가 없는 겁니다.
보조금만 지급을 해서 매입가가 그렇게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징수는 2000년부터, 미스 프린터가 나왔습니다.
2002년12월 현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지방세 징수가 약 4억 2,000만원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향후 지방세 증대예상액은 회계법인 분석자료를 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고용창출효과라든지 무역수지 효과 개선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직업훈련 및 고용촉진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총 136명을 훈련해서 중도 탈락한 자가 있고 해서 85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 중에 취업이 25명, 자격 취득 28명이 되겠습니다.
취업률이 낮은 것은 대부분 가정주부들이 취업보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취업률이 낮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현황 및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해서 목표 20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 가지고 20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것이 15억 5,200만원이고, 그 동안 운영한 이자수익이 4억 8,600만원 해서 현재 20억 3,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융자지원을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도 자금, 은행자금이 많기 때문에 그 자금을 우선적으로 쓰도록 그렇게 우리가 주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남아 있고, 단지 이자보전 이차 2%를 하는데 그 자금만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전부 저희들이 은행에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공공근로사업추진 현황 총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2-11페이지 지역특산품 지역판로 확대 및 수출증대가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상하휴게소 으뜸상품 판매점이 있습니다.
남해안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남도 추천상품 QC해서 6개 업체 10개 품목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3개 업체 10개 품목을 신청해서 며칠 전에 심사를 다녀갔는데 1개 업체는 기준에 조금 미달이 되고, 현재 2개 업체는 심사를 해서 지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산품 홍보하는 것은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특산물 마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시장 개척활동 관계이고, 수출은 2003년4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7,600만불 정도 되는데 작년에 동기에 비하면 4월말 현재로써 98.2%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산물은 작년 동기보다 101%, 수산물은 123%인데 공산품이 94.6%로 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2-12페이지 근로자 인구 유입확대 대책 및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구유입 확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전체적인 것보다는 기업유치를 통해서 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주거시설 확대는 진사지방산업단지 내에 주공근로아파트를 630세대를 8월말이나 9월초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으로써 외국인 학교부터 약 1천 세대를 해서 2004년2월달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630세대하고 1천세대를 빼고 나서 2005년3월달까지 준공을 목표로 해서 건축허가가 난 것을 봐서는 지금 2,120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분양이 536세대, 임대 1,584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유치되고 아파트가 늘어나므로 해서 인구유입이 아마 자동적으로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동면 구호초등학교 폐교를 기업체 사원주택 및 기숙사로 하는데 현재 이것을 두원중공업에서 개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체 종사자 타지역 거주자는 우리 시 거주를 유도하고, 업체 사장들은 주소를 옮겨 놓고, 가족들 거의 80% 이상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창업기업의 신규 인력 채용시에 우리지역의 거주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진사산업단지 내에는 약 63% 정도가 우리지역 거주자들입니다만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우리지역 출신이 그 선발기준에 100%는 안 되더라도 약 90% 정도라도 충족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100% 우리지역 출신을 채용할 수 있다고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기업들은 인력이 바로 경쟁이기 때문에 인력을 채용하는데 옛날과는 패턴이 틀리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을 못 찾는 것이 사실상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제일 밑에 보면 우리가 통합 당시인 ’95년5월10일 기준 해서 보면 사천읍, 정동, 사남의 인구동태를 보면 7,812세대 27,0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2003년2월5일날 현재 인구동태를 보게 되면 11,932세대에 34,000명 정도로 해서 약 4,100세대 약 7,700명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업입주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 유독 3곳의 인구를 측정한 것은 다른 여타 면 그 다음에 동에서 인구가 줄고 있는데 이동을 할 때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람이 일부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기업유치가 인구증가에 기여를 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3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추진상황에 중앙시장 우수 관거사업을 2억원을 들여서 준공을 했습니다.
완사시장 하수도 정비는 4,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삼천포종합 해수인입공사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에 화장실 설치하고 아치설치가 1억원인데 지금 시장 측과 협의중입니다.
완사시장 화장실 개수 문제는 지금 설계중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곤양시장 환경정비 난관 설치는 완료를 하고 잔여 분을 협의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상가 어시장 정비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화장실 신축을 문제로 이것은 해양수산청과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사업승인을 받아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TIC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송 기계 부품 기술혁신 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현에 있는 구 구립축산연구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원된 재원별 내역을 보면 총 123억 9,300만원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국가가 61%, 경상남도 8.7%, 저희 시가 9.1%, 진주시가 4.4%가 되었습니다.
진주시의 비율이 이렇게 약한 것은, 바이오센터가 있습니다.
바이오센터를 실질적으로 진주시에서 운영을 하고, 진주시에서 약 30%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4.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관기관인 TIC에서 1.2%, 경상대학교에서 10.4%, 진주산업대학교에서 2%, 기타 3.2% 이렇게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2-18페이지에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1차 연도에는 약 10억원을 들여서 인건비, 장비구입에 쓰고, 2차년도에도 장비구입을 대부분 했습니다.
3차년도에서 장비구입을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출연한 것은 총 2억 6,200만원을 현재까지 출연을 했는데 1차년도에 9,000만원, 2차년도에 8,600만원, 3차년도에 8,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비구축 내역은 밑에 내역대로 되어 있습니다.
장비는 저희들이 진주나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교육을 한다거나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빌려쓰거나 할 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장비 사용료 일부를 조금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8,300만원 정도 수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0페이지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자체신용카드는 3,374명이 확보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는 570만원이 저희들한테 수입금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비씨카드가 다른 카드보다 서비스 내용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홍보를 하더라도 더 이상 확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비씨카드사를 불러서 다른 회사와 같이 혜택을 같이 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1페이지 외국인학교건립문제는 누차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 원래 9월달 개교 목표였는데 예정보다 조금 지연이 되어서 12월 개교목표를 하고 지금 한창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4페이지 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 조성관계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에서 주요 공사추진 토공에 보면 성토에 23.7%, 바다에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펌프준설이 약 53.2% 정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12월까지 공기이기 때문에 그 안에 마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25페이지, 폐교활용 기업유치 현황은 사등초등학교에는 초록마을 기업에서 콩나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구호초등학교는 두원중공업 기숙사 활용, 축동중학교는 (주)게비스코리아에서 바이오비료생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은 곤양초등학교 동명분교가 곤양면 중항리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김해시 소재 기업 신광산업 PE보트, 물탱크 생산기업 입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교육청과 매각협의를 하고, 주민들과의 설명회를 갔는데 내일 현지에서 주민들과 설명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잘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피해구조 실적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피해구조는 저희들이 금년에 YWCA에 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소비자 전문상담을 YWCA에서 하고 있고, 소비자 고발건수는 YWCA에서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데 총 97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그 중에 품질 및 가격불만족 26건, 계약불만족 1건, 기타 상담정보가 70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신고가 된 것은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대개 구제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웃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 과로 신고를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과장께서는 정기적으로 격려를 하고 있는지, 안 한다면 할 의향은 없는지 알고 싶고, 2-13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외국인 전용단지 확대 지정을 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 사실 경제과에서 진사공단에 너무 치중을 해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좋긴 좋습니다.
그리고 중앙지에 날 적에도 우리 사천시 지역경제과에서 고생한 것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고, 그 고생한 대가를 다 알고 있는데 송포농공단지에도 기존 업체 활성화 대책이라든지 기존 시설지원을 한 번 정도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2-23페이지를 보면 삼천포종합시장, 삼천포중앙시장 해 놓았는데 서부 어시장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94년도에 일제 정비한 후에 사실 사후 관리만 잘되었으면 저렇게 무질서가 안 되었을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구항 일대를 환경정비와 이런 걸 좀 병행을 해 가지고 정말 미봉책이 근본적으로 뭔가 사후 대책을 해 나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25페이지에 제가 시정 질문한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활주로 부지를 반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활주로 부지는 반대를 안 했고, 위치선정을 반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 5억원이라는 예산을 전액 삭감할 적에, 5억원이라는 예산을 올려놓으면 공사를 그대로 집행을 할 까 싶어서, 겁이 나서 우리가 전액 삭감을 한 것이지, 위치선정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반영을 하겠다는 식으로 되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다시 반영을 해 봤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니까 근본적으로 위치를 한번 더 살펴보자고 과장님께 촉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3페이지에 보면 물가합동 지도단속 실시를 매 분기마다 한다고 했는데 실적하고 구체적인 처분내용이 있으면 조금 말씀을 해 주시고…… 서면자료를 받고 싶은데…… 서면자료를 받으려면 또 고생을 하고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위원장님! 그렇게 합시다.
이야기를 바로 들어도 될 것을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2-6페이지를 보면 고용창출 효과가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수천 명이 늘고, 수천 명이 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현황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맞지요?
우리가 아치는 당초예산에서 전액 삭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지요?
저는 삭감된 것이 또 올라와서 이렇게 하는 줄 알고…….
해 보니까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문제라든지…… 사실상 이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를 거기서 일부 지원을 하는데 세무 부서에서 세수증대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예산이 거의 다 삭감이 되고, 현재까지 추진이 안 되는 것이 선거와 어떤 문제를 결부시키니까 그런 게 제일…… 사실상 그런 문제가 제일 애로사항이라서,
“우리가 그렇게 해 가지고 사천시세를 올려 주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물론, 영리 목적은 있는데 그런 격려가 소홀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면, 이것을 전매공사에 내려 주면 전매공사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올려 주고, 우리는 결정권이 없고 거기에서 예스하면 예스하는 대로 노하면 노하는 대로 했는데 이것이 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시장이 직접 조사자가 될 수도 있고, 담배소매인 조합에다가 위탁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서 이것을 전국에 조사를 해 보니까 공무원들이, 이 자체가 왜 법이 바뀌었느냐 하면 이것이 전매공사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들 권한도 아니고 시장도 거기 결론에 따라서 내 주고 안 내 주고 하는 것에 따라 행정이 할 짓이 아니고 해서 법을 바꾸어서 반 정도는 직접 시군이 하고 반 정도는 소매인위탁을 하고 해서, 저희 소매인 연합에서 그런 것이라도 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조사권을 자기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포농공단지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지는 곤양단지하고 송포단지가 사실상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이 위치 관계가 그 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집단화되어 있는 데가 사천읍에 두군데, 축동에 한 군데 이렇게 있는데, 일반 집단화 지역은 아까 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도비, 시군비를 해서 도로를 내어 주는데 실제로 이 분들한테 자금 지원금외에 특별히 지원해 줄 것이 없습니다.
지금 제일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인력문제입니다.
사실상 이것을 3D업종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것을 그분들하고 수시로 의논도 해 보는데…… 지금 인력이 없으니까 사장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24시간 돌리는 이런 형편이거든요.
제일 필요한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고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서부어시장 문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아주 어려운 것인데…… 솔직히 관리를 참 잘 해 왔어야 했는데 지사님이 현장에 와서 즉석으로 1억 5,000만원을 주고 가셨거든요.
그래 가지고 시비 1억 5,000만원을 했는데 이 돈을 이월시키면서도 집행을 못하는 것이 시장이 일을 해 주라고 하면,
지금 1/3도 시장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보니까 실제로 관광버스가 어물전 쪽에 주차를 하면 오줌을 누러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짓는 것은 앞쪽에 있는 횟집에서는 냄새난다고 반대를 하고…… 정말 어려운 것인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환경 친화적으로 하는데 저희들도 통영의 사례를 한번보고, 저는 이것을 혁명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기능대학 위치 문제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고민이 최선안은 아니지만 차후 안으로 해서 주민이 반대를 하는데 이 위치를 옮겼을 때 과연 어떻게 추진이 될 것이냐는 이 문제 때문에 사실상 실무자로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면 모르지만 하기 싫은 것은 한 번 장소를 옮겨서 성공한 사례가 참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위원님의 그런 뜻도 있으니까 이것은 충분히 한번 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합동단속은 우리가 큰 마트인 탑마트라든지 큰 매점을 상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물건을 속이는 그런 분야라든지 가격을 높이 받는다 이런 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실적이…… 총 이것은 솔직히 고백을 하겠습니다.
그 때 마다 다니고 하는데 실적을 복명서 상에 취합을 해 봐야 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이것은…….
한 사람이라도 우리 관내의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어떤 수준이…….
솔직히 진사산업단지는 서울에서도 인력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그래도 우리 관내에 한 63%를 차지하는 것은 많이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비씨카드 대우가 다른 카드보다는 대우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은 대우를 하고, 무이자 할부라든지 다른 것과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부첨단산업단지 환경연합과의 약속이행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여러 번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만나고 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 서면화 해서 환경연합한테 이것을 주고 해야 되는데 마지막 결론까지는 도달이 안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담당과장으로서 고맙게 여기는 것은 환경연합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얻은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어민들의 혜택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대단히 영향을 많이 끼치고, 마지막 사인이 되는 그 부분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29분 감사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삼성위원님!
우리 시에서 태양광 가로등 설치를 4기를 했다고 하는데, 두량숲에 설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태양광 가로등은 반영구적입니다.
1개에 350만원 정도 합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가로등 하는 것은 다 도비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자료 2-26페이지,
고발건수가 적다는 것은 불만이 없다는 그런 뜻도 되겠지만 이것이 혹시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이용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에 이 부분은 우리 시보를 통해서나 한번씩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불만이 있으면 신고를 하라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입주가 안되고, 지역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곤양지역의 경제가 너무나도 위축된 상태에 있습니다.
저것이 여태까지 넘어오면서 자꾸 부도가 나고 했는데 누구 한 사람 잡아 가지고 물어 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아는 견해를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문제가 그 당시에 사채업자들한테 시장주식회사에서 돈을 빌렸는데 이 돈이 법인인 것 같으면 정식으로 장부에 들어 와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 돈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채업자는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받을 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송중인데 아직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소송이 안되니까 여기에 대한 모든 가처분이나 현재 있는 회장직무를 정지 해 놓았습니다.
정지가 되면 법원에서 대신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현재 법원 체제에서…… 돈 십원 한 장 승인이 안되면 나가지 못하는, 당장 청소비도 못 나가는 이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변호사측과 연결을 해 가지고 소송진행사항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결이 되어야 차후에 우리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는데 현재로는 법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는 입장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님한데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는 완전히 승소를 해 가지고 우리 것이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알아보면 그것도 아니고, 상대가 있고…….
제가 지나다니다 보면 지역주민들, 상인들은 시에서 관심을 안 쓴다고 합니다.
저는 그 당시 의원도 아닌데…… 저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는데 “의원이 가만 앉아 있으니까 이 상태가 호전이 되지 않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세워 달라” 어떤 사람은 술을 먹고 와서 저한테 행패를 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역을 제가 확실히 알 수가 없거든요.
보면 법원에 계류된 사건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엉망진창이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알아 가지고 앞으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돈을 수 십억 원이 들여서 지은 것은 재래시장도 아니고, 종합시장이라고 2층으로 잘 지어 놓고 사용도 안하고…….
우리 지역민들이 볼 때 저를 보고 욕을 합니다.
전체 건물은 그 사람들이 지었지만 그 부지는 우리 시 부지인데 시에서 좀 관여를 해 가지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쪽 위치에 재래시장이라도 좀 활성화를 시키려고 땅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고…….
아까 여기에 보니까 우리 곤양시장에는 5,600만원, 작년에 2억원이 확보된 것이 삼천포시장으로 넘어가고 말았는데 5,000만원 남은 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안에 있는 폐가를 인수해 가지고 재래시장이라도 우선 해 가지고 시장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도로에 보면 5일장, 10일 장이 있습니다.
도로에 전부 진을 쳐서 차 한 대가 빠져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관심을 가져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당사자들한테 어떤 압력을 넣든지 안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겪는 어려움과 같은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수시로 저희들한테 전화를 해서 욕설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기들이 뻔히 알면서 답답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최대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사천시장에서 거래하는 대부분 사람들의 여론이 “진주 가서 살 것이지, 왜 거기에 살 것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값이 얼마든지 간에 차비 남고 식사대 남고 일당도 남을 정도라는 이야기를 지금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경제과에서 시장조사 제도를 아예 치워 버리든지 그러면 나중에 일아 안 나겠습니까? 자유화 세상이 되어 놓으니까 엄하게는 못할 줄로 압니다만 제가 봐도 그렇고…… 잘 아는 거래처 이것 때문에 주로 이 시간에 집에 가다가 집에 모친이 계시기 때문에 반찬거리라도 사 갑니다.
교통문제도 있지만 진주 가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를 절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탑마트에 가보니까 사실 비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천시장은 자꾸 죽어 가거든요.
물가대책을 제대로 안 세워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단속보다는 상인들에게 비싸게 받지 말도록 이런 것이 확고하게 전달이 되게끔, 공직자가 무엇 때문에 공직자입니까! 이 대안을 세워 가지고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싶고요.
고용창출 문제는 4년 전인가 5년 전에 들어 왔지요? 그때는 시에서 신경을 쓰는데 진사산업단지 안에 큰 공장이나 외국공장, 조그마한 중소기업이 들어와도 관심을 전혀 안 둔다는 여론입니다.
저도 그 내용을 쭉 밝혀 보니까, “우리 아이들 이웃사람 모르게 대학을 나와 가지고, 고등학교를 나와 가지고 진주에 있는 학원에 매일 다니는데 기본 차비가 1만원이고, 3년이 되어도 취직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운전면허증은 있더라고요.
여학생들은 컴퓨터를 잘 다루고.
집행부에서 관심만 써 주신다면 상당한 인원이 그 지역에 유치가 안 되겠느냐, 여론이 그렇습니다.
아파트에 가면 죽는소릴 합니다.
“아무리 빽을 써도 안 되는데 시장님한테 바로 가면 될까?" 하는데 “시장님은 그렇게 하는 시장님이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
‘고용’ 듣기 좋은 꽃노래라고 실천이 이루어지게끔, 왜 그런가 하면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국가에서 지원하고, 시비가 따라 주고, 심지어는 이자를 받아서 2% 보전을 해 준다고 하지요, 땅 주고 다 해 주면서, 또 그 만큼 해 주는 거기에 단 하나 시민이 득을 보자는…… 사람 하나 써 주자는 거기에서 얼마나 바람직하고 효과가 크겠습니까 라는 걸 호소를 합니다.
그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은 요즘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지방에도 그렇고 다른 데 가서 기름을 4만원어치 넣는데 아마도 3만원어치를 넣어 주는 것 같더라…… 이 기계를 누가 단속하는지는 몰라도…….
이것을 내가 넣어 봐도 이상하더라고요.
넣을 때 그 양이 날아 가 버렸을까…… 도수는 맞게 돌아가는데…….
이 문제도 단속답게 단속을 하면 허다하게 많이 안 나옵니까? 많이는 못 할 것이고 직접 이 지역경제에 관련이 되는 서너 가지 문제는 하반기에 들어서 행정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다고 표가 나게끔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취업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실을 보면 취업이 너무 힘이 듭니다.
태양유전도 지금 약 1,500명까지 유지가 되었던 것이 지금은 1,100명 정도이고 특히, 태양유전은 우리지역 편입율이 아주 높고 고도 기술을 요하는 외에는 단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 인구의 편입이 가장 높습니다.
현재로 남자들의 취업이 잘 안됩니다.
제가 엊그제도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 남자들은 한마디로 이렇게 쌓여 있는데 여자는 현재 여유가 좀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가면 그렇게 오래 안 되어도 보충이 되고…… 여자들은 가정생활을 좀 하다가 나오는 분들이 많으니까 자꾸 교체가 되고 하는데…….
취업이 전체적으로 어려운 그런 사회이니까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만 현재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유소 계량기 검사를 저희들이 직접 가서 합니다.
계량기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벗어나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는 것이 어떤 고도기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데 대개 양이 적다는 그런 신고는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데 퍽퍽 소리가 난다 해서 가 보면 또 아니고…… 우리가 불시에 가거든요.
저희들이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장님이 저한테 일주일마다 지시를 하는 사항인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여기까지 선로를 끌고 오는데 약 70억원 넘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되어 왔느냐면 선경산업 거기까지 관로가 되어 있고, 내년 초 정도까지는 신청사 건립하는 거기까지 끌고 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계획은 2008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것이 특히 업체 자금문제라든지 수익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성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이 좀 떨어지더라도 이익이 안 가더라도 저희들이 강행을 해서 내려오면 되는데 너무 출혈을 하면 회사자체가 흔들리니까…… 대략 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공급되고 있는 것이 공동주택이 약 4,300세대 정도 사천 쪽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 금액으로 하면 23%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산업용은 공단이나 이렇게 12개소에 들어가는데 76%가 금액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각종 업소에 1% 정도 하는데, 이것을 두고 이야기하면 결과적으로 이쪽 삼천포화력에 가스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고 이렇게 시장님께서 지시를 해서 같이 의논도 했습니다.
저기만 쓴다면 삼천포지역에 자연적으로 끌고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쓰는 것 전체를 보는 것 같으면 80% 이상이 저기서 돈이 다 나오니까, 약 90%나오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 또 탱크로리를 가지고 한 번 운반을 하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도 그렇고…….
일단 여기 회사측에서는 이것을 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 연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 관만 오면 나머지는 대아기업인가 거기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정치적인 힘이 필요하면 누가 이야기를 해 갖고 우리지역에 좀 빨리 올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과장님 혼자 힘으로는 안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자꾸 시장은 과장한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과장 힘으로 되는 것입니까?
가져오는 걸 본관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가스공사에서 해 가지고 사천읍 장전까지 하고, 여기 삼천포에 내려오는 것은 거기서 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것은 회사설립을 해 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오고 있습니다.
통합이후에 동지역도 인구가 약 7천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서포, 곤양, 곤명에서 사천읍으로 살러 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런 것을 할 때에는 유입인구가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실제 공단이 없어졌다면 이 이상으로 줄어졌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지금 산청의 예를 보면 우리보다 인구가 반 쪼가리가 나고, 진주시도 인구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물론, 과장께서는 유입인구가 많고 사장들을 통해서 간담회를 하고 우리 지역에 생활권을 가지게끔 노력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항공우주산업에 가면 차량 번호가 34번입니다.
37번 번호를 찾기 힘들 정도로…….
홍보가 좀 부족했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설명에서는 상당히 유입인구가 많은 것처럼 되어 있어서 물어 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등록상 인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 거주는 거기에 해도 주소라도 옮겨서 자동차세라도 여기에 내고 하니까 번호 달라는 것하고 그것하고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발공사측에다가 그 부지를 분할을 좀 해 가지고, 밑에는 사실상 하니까 지원시설부지로 좀 변경을 해 주라고 하니까…… 사실 이것 하나 손대는 것이 산자부, 건교부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환경부 올라가니까 녹지공원 줄이는 이런 것은 위에서 겁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완전히 시에 넘겨 줄 때 너희들이 적당히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카이측하고도 박물관 측하고도…….
어차피 지금 오는 추세를 보면 판매센터가 하나도 없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부지를 할애하는 방안으로 해 볼 테니까 그렇게라도 판매를 해 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 좋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 시민들이 거기서 판매를 해 가지고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빨리 추진을 해 주십시오.
진사지방산업단지 사천지방산업단지로 명칭을 “진”자가 붙으므로 해서 밖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혼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 진주라는 “진”자가 붙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사천지방산업단지로 변경할 의향이 없는지 두 번째, 항공기능대학이 노동부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없는 노동부가 항공기능대학을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지원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더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교육부로 이관을 해야 됩니다.
교육부로 이관을 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교육부로 이관을 하도록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 그 다음에 2-17페이지, TIC수송기계부품 혁신 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재지가 용현면 통양리 구 국립축산기술연구소, 쉽게 말해서 종축장이라는 데입니다.
제가 오고 가면서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앞으로 행정타운이 부곡 쯤, 지금 서부첨단산업단지가 들어오고 밑으로 연호 쪽으로 보면 주거지로 고시를 해 갖고, 그런 것이 들어 와야 되고.
앞으로 후내년되면 주5일 근무제 이런 것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말하면 사람의 심장부를, 여기를 사업주관이 사단법인 경상대 수송기계부품혁신센터라는 데에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앞으로 두고, 우리 사천시가 볼 때에는 이것이 조금 더 커지면 한을 키우는 것과 한 가지인데…….
현재까지 사천시에서 2억 6,200만원까지 투자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해야 될 것인지? 절대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에 현금, 현물이 되어 있는데 경상대학교가 67억 2,500만원이라는 현물을 출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가 35,354평인데 이게 농림부에서, 이 사람이 아는 바로는 경상대학교로 관리이관을 하는데 장부상 가격으로 했을 것으로 짐작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재평가를 해 갖고, 지금 이것이 싼 돈을 아닙니다.
평당 약 20만원입니다.
거기에 평당 20만원이 되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래서 경상대학이 이것을 20만원을 주고 샀다는 자체도 이해가 가지 않은 사항이고, 이것을 주관하는 그 센터에서 재산관리 회 계를 다 하고 있지요?
누가 봐도 비업무용 토지를 그 센터가 이렇게 과다 보유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요즘 판례를 보면 그렇게 나왔습니다.
옛날에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회사들을 조치할 때 과다 보유한 것은 판례에 보면 행사상 처벌대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경상대학이라는 게 이런 TIC사업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지를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어쨌든 우리 사천시의 한이 더 커지기 전에…… 이것은 1차적으로 우리 사천에서 투자를 하면 안됩니다.
이 사업자체의 부지를 투자했던 것을 우리가 회수할 것은 회수를 해야 되고.
지금 진주경상대학 부근에 가도록 하고 지금 이 부지는 우리 시가 매입을 해서라도 앞으로 사천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사천시의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 자명한 이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굳이 다 설명을 못할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사천시 재산으로 해서 사천시가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한 번 세워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에 질문한 것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김기석 최연조 진삼성 이삼수
김현철 이연성
○ 피감사기관 참석자(4인)
지역개발국장김주일
건설과장박경진
교통관광과장한대식
지역경제과장류재석
○ 출석전문위원
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