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7월 25일(화)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6년도 시정주요업무 청취의 건(시장 제출)
○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시정주요업무 청취의 건(시장 제출)
가. 사업소 소관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 문화예술회관 소관
나.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10시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시정주요업무 청취의 건(시장 제출)
가. 사업소 소관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먼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시설사업소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육운영관리담당 구이서입니다.
다음은 수영장운영관리팀장 이재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정원은 11명입니다마는 현원은 12명입니다.
1명이 더 증가된 것은 기능직으로 보일러실에 기계직이 1명 추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맞교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원보다 현원이 1명 더 많습니다.
주요 담당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각종 시설물들은 80년대나 90년대말 경에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노후하고 개·보수를 많이 해야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억 7100만원의 예산을 확보 해서 먼저 사천체육관에 누수가 되고 있는 곳에 방수공사를 하는 것 등 현재 7개 사업에 대해서 보완공사 및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완료한 단계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먼저 업무상 애로사항은 각종 시설물들이 한계에 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도 우리 시민들의 정서함양이나 건강유지 관리를 돕는 측면에서 많은 보수비를 요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가서 보수해야 할 사항은 5건이 있습니다.
사천생활체육광장 정비를 비롯해서 공설운동장 본부석 도색공사는 금년도 시민체육대회가 9월에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도색을 하고, 그 다음에 사천체육관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수공사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지하에 있는 전력기기들이 있는데 이 자체가 상당히 노후하여 전력수배전반 차단기를 투입해서 교체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다가 요구를 해서 예산이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천포공설운동장 외곽 보도 포장공사입니다.
보도블록에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깨져서 물이 고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저녁으로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수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월회원이 3,298명(이것은 6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1일회원이 13,829명해서 17,129명입니다.
회원들로부터 시설을 이용하는 회비를 받은 것이 1억 8142만 2천원, 전년도에 대비해 보면 수입을 보면 105%가 증가한 885만 2천원이 증이 되고 인원은 348명이 늘어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웰빙시대에 부응하는 뜻에서 우리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 반면에 작년과 비교했을 때 적자폭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류대 인상이라든지 각종 자재대 인상, 인건비 인상 등의 이유로 2005년도 연말에는 2억 50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고, 금년에는 예측하기를 3억원 정도 마이너스가 오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적자를 감수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일부터는 도내를 비롯해서 다른 도에 우리 직원들을 보내서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
사실 우리 체육시설이 생기고 나서 조례를 제정해 놓고 한번도 개정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민을 위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쭉 나왔는데 적자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부득이 현실가격을 100% 적용시키기는 뭣하지만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적자폭을 줄여야 되겠다 싶어서 하반기에는 조례도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타 밑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의 편의를 위한 체력단련장, 헬스장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헬스장 면적을 좀더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노후한 기구도 새로 개발된 기구로 대체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그리고 수영장이 만 6년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도색을 한번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비성수기인 11월부터 12월 두 달 사이에 내외·부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관중석 밑에 의자 받침대도 보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장에는 소독을 실시하기 때문에 물 자체가 알칼리성입니다.
수증기 증발로 인해서 각종 쇠붙이가 부식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식이 되지 않는 자재로 대체를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처음에 수영장을 지을 때는 그러한 제품들이 개발되지 않아 지금 현재와 같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산화되지 않도록 하반기에는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시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어떤 시각으로 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장 대중성이 높은 곳이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나름대로 올라온 예산 자체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거의 삭감 없이, 또 삭감된 것도 소장께서 와서 한 번 더 위원님들께 애로를 이야기하면 그냥 그대로 다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버스 관계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임대차 버스를 하려는 것을 시민들의 편의위주로 생각해서 돈을 약 1억 2000만원을 소요해서 버스까지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실내수영장 운영에 있어 적자 운영을 한다는 것은 이미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모두 시민들입니다.
우리 소장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내부규정을 조례로서 어느 정도의 틀을 현실가격으로 수영장 요금도 올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들을 보내 타도시하고 비교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벤치마킹을 해서 그것을 접목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이것을 현실가격으로 높이면 요금이 배가 될 수도 있고 또 4배가 될 수도 있는데 ······.
또 현실가격을 점차적으로 높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유일무이하게 실내수영장을 찾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찾는 이유도 타도시의 수영장보다 시설이 좋고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과감하게 1억 2000만원짜리 버스를 구입해서 시민들을 모실 수 있도록 배려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실가격보다는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와 질 높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해야지 현실가격으로 높이겠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조례가 개정되어 올라오면 심각하게 토론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한 번 더 면밀한 검토가 있은 후에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나 해서 한 말씀 올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사천시민을 가상해서 11만 명이라고 보면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은 실질적으로는 1%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그렇게 적자폭을 감안해 가면서 운영을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도 대두가 됩니다.
저희들 집행부서에서는 뭔가 우리 시민들에게 골고루 주는 행정이 되어야 되고 형평성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볼 때 볼 때 자기 집까지 가서 버스로 싣고 와서 안내해서 거기에 시민들이 즐기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적자폭이 너무 많이 나니까 실제로 집행부서에 있는 공직자로서 사실상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농어촌지역에 있는 주민, 문화혜택을 못 받는 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3억원을 투자한다면 큰 숙원사업도 하나 해 줄 주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책임을 맡은 공직자로서 뭔가 약간의 폭은 좀 줄여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시혜를 주는 것도 문제는 있지 않겠나 하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
다른 특정인은요?
1%가 안 된다면 어떻게 1일 회원이 13,829명이 나올 수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월 회원이 고정적인 숫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일 회원은 유동적인 숫자입니다.
농사를 짓다가 수영장에 가고 싶어 수영장에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시민들 중에 일반 사업을 하는 분들이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
시설을 이용할 때마다 느꼈는데 혹시 직원이 부족해서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왜냐 하면 수영강사를 고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수기에는 아르바이트생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나이가 좀 많은 분들은 청소하시는 분으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 면에서는 현재로서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 직원들이 공휴일이 없다는 것이 다른 부서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고생을 많이 하신다 싶어 혹시 인력이 부족하여 힘든 것이 있을까 싶어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집이 사천이기 때문에 자주는 못 가지만 운영실태 때문에 한번씩은 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이 되면 젊은 청년층 아이들이 둑이나 소공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인원을 체크해 보지는 못했지만 열대야 현상이 있으면 적어도 200여 명이 되는 수도 있고 평균 100여 명 이상은 이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을 따지면 몇 천 명이 될 것입니다.
안에서 트랙을 돌고 있는 사람도 있고 주변의 농구장, 테니스장 주변에서 산보를 즐기는 많은 시민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경기장 안에 있는 등이 너무 어둡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안등입니까? 어떤 등입니까?
모든 시설을 해 놓은 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주만 갈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등이라든지 갓이라든지 타이머 조정해 놓은 것이 10여 년 되다 보니까 ······.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등이 굉장히 어둡다는 것입니다.
운동장 트랙을 걸으면 같이 운동하고 있는 옆 사람한테 인사를 해도 모를 정도로 어둡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옆의 테니스장에는 상당히 밝은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구장에도 밝은 불이 있는데 유독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주경기장 안과 주변에는 보안등만 9개 있습니다.
상당히 어둡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또 저녁에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운동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시설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 시설이 넘어오면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자체 부서명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단순히 시설물 관리 이런 측면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로는 체육건강관리사업소라고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건강을 위한 건강증진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보건소가 담당하는 것 같은데 보건소는 진료적기능이고, 체육건강관리사업소라고 해서 진료적기능 외에 건강적기능을 할 수 있는 사업소가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이 사업소가 체육건강관리를 하는 기관화 되었을 때 우리 시민에게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나시면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주고 받으셔서 단순히 시설만 관리하던 차원을 벗어나서 한 차원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그렇고, 5페이지 관덕정 도색공사라는 것이 있어서 덧붙여서 참고로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사천 산성공원에 가면 관덕정이 있었는데 현재 구암으로 이설을 했습니다.
그 관덕정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된 것이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몇 백 년을 가진 관덕정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공원의 기능이 불편해서 관덕정을 이설했는데 남아 있는 터에다가 여기에 관덕정이 있었다는 표석을 세워 누가 보더라도 ‘전에 관덕정이 여기 있었구나.’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역사적 배경을 표석화 해서 남겨둘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또 이것을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궁을 좋아했던 많은 분들의 애정이 깃든 곳입니다.
이것 해봐야 돈 200～300만원 들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역사·문화 이런 차원에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천공설운동장 부지 있지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3자인 ······.
우리 시 변호사한테 저희들이 가서 협의해 본 결과 지금 압류를 잡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소송의 대상이 안 된답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 있을 때도 땅을 많이 찾고 그랬는데 내 능력껏 해도 지금 현재 제3자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3자가 자기 돈을 받아낼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동의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내년 1월1일부터 복식부기가 되어 자산평가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3분의 1이라는 돈은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나중에 서면질문을 한번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자꾸 들먹이는 이유가 토지의 이용도나 사용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 집행부가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약간 속어로 말씀드리자면 떼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나와 흐지부지 됐는데 돈을 떠나서 우리 의원들의 체면도 있고 시민들의 권리도 지켜야 합니다.
또 그것이 기간이 오래 되긴 했지만 그 당시 예산을 제안한 사람, 의회에서 예산은 안 된다고 했는데 다시 예산을 올린 사람은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년 1월1일에 장부에 자산으로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나간 돈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회계과에 질의를 하겠는데 일단 소장께서도 알고는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회에 와서 막무가내로 몇 번 이야기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사천읍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시에서 그것을 운영해 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소장께서 양심선언적인 성격의 말씀도 있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1억 얼마를 주고 버스를 사서 운행한다고 했는데 버스를 타고 오는 수영장 이용객하고 자기 차로 오는 이용객하고는 입장료가 달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차를 타고 오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버스를 타고 오는 사람하고 같이 받는다는 것은 행정의 편의주의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소장님께서는 평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이에 민원하고 갔던 버스가 한번 실어 나르고 해서 왕복 3번 정도를 이용하는 수가 있습니다.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대형버스가 실질적으로 농어촌도로에 못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삼천포 시내에서도 동남발전소에 근무하는 한전팀들이 있는 거기까지 올라와 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가면 회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30m나 40m 정도 걸어서 내려오라고 하면 그것도 불만을 제기하고 인터넷에 올리고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을 통해서 단체화가 되면, 적어도 10인 이상이 되면 가겠는데 한두 명을 보고 대형버스를 움직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 발전을 위해 수요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문상위원님!
동네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거기다가 지압보도를 해 주고(삼천포는 공설운동장 앞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휀스가 사천군 시절에 해 놓은 것이다 보니까 낮아서 ······.
삼천포공설운동장 둘레가 600m 안 됩니까?
이삼수위원님께서 발의를 하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테니스장은 2공구로서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1공구인 외곽보도를 쭉 하기 위해서 예산을 1억 3000만원인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2009년 도체 유치를 위해서 삼천포공설운동장을 다시 리모델링을 하느냐, 개보수를 하느냐, 아니면 옆에 땅을 사 넣어서 확장을 하느냐 했을 때 여기에 개보수 작업을 해 놓으면 돈이 이중으로 투자되니까 우선 유보를 해 보자, 이것이 결정되면 그때 가서 당초계획대로 개보수작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운동장 확장 내지 개보수하는 데 ······.
그것을 인도하고 차도하고 구분해서 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가 아예 못 올라오도록 경계석을 막아서 차도에는 차만 다니고, 위에는 사람들이 트레이닝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회 인라인스케이트 동호인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계단 이것이 막히는 것입니다. 이 계단을 치워낼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뭔가 잘못됐거든요.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곤양에 보면 게이트볼장하고 지압보도시설을 이제 했습니다.
아직까지 개장은 하고 있는데 관리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할 수 있지요?
우리가 거기까지 관리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요.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소장이 공석이라서 제가 직무대행으로 나왔습니다.
목차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취미·자격교실 운영입니다.
2006년3월부터 11월까지 한식조리사 등 11개 과목으로 1년에 2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으로는 지난 3월2일부터 5월31일까지 11개 과목 14개 반을 운영하여 328명에 대한 취미·자격교실은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11개 과목 13개 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짚어 주시고 넘어 갔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향은 어떠신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프로그램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보고는 유인물은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처음으로 서부 3개면을 포함하여 원거리 시민교육의 참여가 좀 저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사천대교가 개통되면 복지관에서 셔틀버스를 서부 3개면까지 운행해서 그 지역의 여성도 복지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취업연계 시스템 부재와 신규 프로그램 도입시 우수강사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재가복지사업 추진입니다.
페이지 수는 7페이지입니다.
우리 복지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서 특히 어려운 70세대를 선정하여 원스톱으로 1:1 서비스 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동 불편자와 자원봉사자의 결연을 추진하고, 특수이동 목욕차량으로 목욕봉사 및 개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도 원스톱 재가복지 서비스를 70세대에 대하여 300회 실시할 계획이며, 신규로 재가복지세대를 발굴하고 자원봉사자 양성관리 등 지속적으로 재가세대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가복지세대와 후원자의 만남의 장을 12월에 마련할 것이며, 10월중에는 재가복지세대의 가을나들이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지금 재가복지세대가 서부3개면에 15세대가 있습니다. 서포, 곤명, 곤양에.
그런데 지금 복지관에 차가 있는데 큰 셔틀버스라 그것으로 움직이기는 좀 어렵고, 보건소처럼 소형차량을 이용해서 복지세대에 대한 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차량 구입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갑생위원님!
글자 그대로 종합사회복지관이면 종합적으로 복지관계를 다루는데 5급이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 인사 때 보충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는 간병이나 복지관계 서비스하는 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어려운 분들로 자원봉사자들하고 결연을 맺어서 반찬도 만들어 주고, 가서 집 청소도 해 주고 ······.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사항은 재가복지사업에 대한 설명이고, 종합사회복지관이 하는 일은 그와는 다른 일도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제가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할 때 보면 주로 가정형편과는 상관없이 빵 굽는 것도 배우고 싶고, 컴퓨터도 배우고 싶고 그러면 등록하면 활용이 가능한 이런 시설이었다는 것이지요.
전체적인 종합사회복지관의 기조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인가에 대한 것들을 묻고 싶고, 그러니까 사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무작위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재가복지사업, 가령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그것이 적당히 섞여 있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분포하고 나누시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재가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데 보면 원스톱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이런 것이 있는데 원스톱은 어떤 식으로의 재가복지서비스를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1:1 결연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미 30세대를 했고, 40세대를 하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직접 가서 목욕봉사라든지 뭔가를 한다는 것이지요?
직접 가서는 수돗물 연결이라든지 이런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직원이 가서 모시고 와서 복지관에 목욕차량을 주차해서 그 자리에서 목욕을 시켜 드리고 다시 댁으로 모셔다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리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일을 정해서 한달에 두 번씩 합니다.
한번 할 때 두세 명씩 할머니를 대상으로 하고 ······.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나면(요즘은 자원봉사를 하면 점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봉사점수를 기록하고 하는 총괄적인 것은 우리가 맡고 있는데 가서 일을 하고, 반찬을 만들어 주고 하는 것은 봉사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사회 회원 2～3명이 조를 짜서 재가복지 1세대와 결연을 맺어주면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기도 하고, 반찬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재가복지가 들어가야 사업승인이 나는 모양이더라고요.
우리가 여성들의 취미·자격증 교실을 주로 하고 있지만 취미·자격교실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재가복지사업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재가복지업무를 보고 있는 담당자인데 직렬은 간호직이지만 업무분장상 제가 복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재가복지라고 하면 복지서비스를 우리 시민들한테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가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업무분장상 어쩔 수 없이 제가 간호직이면서 복지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재가복지서비스 70세대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를 물으셨지요?
재가복지서비스에는 가사 서비스, 말벗 서비스, 그 다음에 현금·현품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서비스가 있는데 원스톱 서비스는 말 그대로 한번에, 그러니까 A라는 세대가 있는데 그 세대의 주 서비스는 가사서비스지만 우리가 방문했을 때 밑반찬이 필요하다거나 병원에 진료를 가셔야 한다면 그것을 도와 드리는 것입니다.
곤양이나 곤명은 하동과 접견지역으로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나오기도 힘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침 갔을 때 그 할머니가 진료 받는 날이라 진료를 받으러 가시겠다고 하면 우리가 병원까지 동행도 해 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갔을 때 할머니가 제일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해 주고 오는 것이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특히 엊그제처럼 수해를 입은 세대는 집 자체가 노후하여 있기 때문에 빗물이 떨어지는 곳이 없는지, 곰팡이가 슬고 있는 벽지는 없는지 살펴서 자원봉사단체에 이야기해서 벽지를 어떻게 해 주면 안 되겠나 해서 할 수 있도록 ······.
그런데 제일 문제는 자원봉사자를 양성화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인데 지금 천사회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복지관에서 간병인 교육을 받으신 분 중에서 봉사에 뜻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결성되어 15세대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원래 자원봉사 자체가 무임금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분들의 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차량운행이라는 것이 우리 시의 특성상 서부 3개면은 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업무를 맡고 있는 우리도 자가운전을 해서 가야 하는데 남들은 여비가 나온다고 하지만 제가 제 차를 가지고 갑니다.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엊그제 뽑은 새 차 인데 재가세대로 가는 길이 참 노후하여 있습니다.
운전 실력 또한 초보인데 ······.
물론 업무상 국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지만 자기 차량으로 가서 ······.
원스톱 서비스는 그런 형태이고, 자원봉사자를 더 활성화해서 1:1 결연을 맺는 이유가 아무래도 우리 행정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그분들이 더 자주 나가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가복지세대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더 충실하게 해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일단 고생하시는 것은 알겠고요, 이후에는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갑생위원님!
현재 복지관 안에 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몇 분 있습니까?
우리 복지관의 직원 구성은 5급 행정, 6급 행정, 7급 복지사, 7급 간호사 ······.
그 다음에 대상을 선정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선정합니까?
이번에 새로 도입된 마일리지 제도거든요.
점수가 쌓이면 내가 자원봉사자를 쓸 수 있습니다. 일종의 적십자 헌혈카드하고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것하고 복지관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은 일인 것 같은데 ······.
재가복지센터하고 여기 재가복지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인지?
말 그대로 집에 계시는 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것인데 엄격하게는 ······.
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한글교실 수강인원이 66명입니까?
3월2일부터 5월31일까지 3개월간 수강인원 중 수료인원은 53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
그리고 간혹 40대 후반도 있습니다. 그런 분은 한두 명씩 있습니다.
여기에도 자원봉사회인 천사회에서 몇 분이 오셔서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고 하다보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관절을 풀어주기 위해서 체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예산은 없습니다. 생일 찾아주기 예산만 있습니다.
현재 70세대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우리 사천시에 몇 세대나 됩니까?
이것이 엄청난 숫자가 되어서 ······.
목욕차량을 운행하려면 사업비가 있어야 되는데 ······.
선정을 했다고 하니까 제갑생위원께서 어떻게 선정하느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물론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이런 세대 중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
사회복지과에서도 목욕차량을 운영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하고.
뭔가 좀 이상해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중앙부서나 도 단위까지는 이런 것이 없는데 특히 시군이 통합된 지역에는 많은 사람을 소화하기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와서 몇 개월 해 보니까 정말로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이 부서가 사무관을 두면서까지 정말 필요한 조직인가, 기업적 측면에서 볼 때 경영비 부담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부서를 존립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있지 꼭 중요한 일 때문에 이 부서가 존재한다고는 생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업무를 하시다가 내가 여기에 있지만 이런 부분은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쪽에다가 발언할 사안은 아닌데 어쨌든 여기에 계시는 동안은 잘 챙겨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의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회관 소관
(12시02분)
문화예술회관소장,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서 직원은 8명으로 운영담당 1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하는 기획공연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반기에 기획공연은 5작품을 마쳤습니다.
사업비는 1억 1700만원이 들었습니다.
기금이 7900만원이고, 시비가 3800만원 들었습니다.
하반기에는 9작품의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600만원입니다.
시민이 선호하는 좋은 공연을 계속 유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능률적인 대관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대공연장이 850석이고, 소공연장이 192석이며, 전시실이 약 10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일수는 108일로서 사용회수는 152회이고, 이용인원은 39,44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대관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7억 800만원으로서 2006년8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토공과 우·배수공, 구조물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우천으로 인해 당초보다 공사기간을 일부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포장 및 부대시설 공사를 준공하고, 녹지공원과와 협의해서 소요사업비 약 6000만원 정도로 해서 일부 조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외광장에 조성되어 있는 마로니에 16주에 대해서는 현재 생태가 별로 안 좋아서 옮겨 심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회관 외벽 벽화를 설치했고, 대공연장 조명신호선 설치와 디머 증설공사를 마쳤습니다.
또한 무대 안전점검도 마쳤습니다.
향후 대공연장 바닥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논슬립 교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 참여와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가 되겠습니다.
고객 확보를 위해서 문화가족회원을 계속모집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현재 102명 정도 되는데 하반기에도 계속 모집해서 고정관객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상위원님!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아직 확보되지 않았고, 소공연장에는 나무로 이동식으로 만들어 그런 행사시에 설치해서 놓으려고 ······.
그것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어차피 돈을 들인 것이니까 완벽하게 해야 하거든요.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희위원님!
무엇이냐 하면 복권기금을 활용 ······.
복금기금하고 이렇게 해서 불러 모읍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러한 마케팅을 차려 놓았으니까 이런 작품을 선택 하십시오 하면 저희들이 ······.
올해도 복권기금을 8600만원 정도 받기로 되어 있는데(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돈하고 우리 시비하고 합해서 지금까지 공연했던 것은 가급적 빼고, 시민들의 수준과 그분들이 마케팅을 할 때 서부경남 최고 끄트머리까지 내려올 수 있는지 자기들의 일정하고 그런 것을 맞추어서 계약을 합니다.
선택의 조건은 예산하고 그분들의 입장하고 또 우리들의 입장하고 골고루 의논을 해서 장르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뮤지컬이나 연극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직이 현재 3명이 있는데 ······.
거제나 통영이나 진주 등을 둘러가게 되면 가격이 좀 싸지면서 간혹 응하는 팀이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만 좋아서 욕심을 내면 금액이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잘 ······.
이것은 복합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좋은 작품을 정하고 사심 없이 하려고 계속 노력은 해야 하겠습니다.
그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작품을 보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적구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연구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연구를 하시기 바라고요, 연구에 대한 결과는 제가 다음에 여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공정하고 능률적인 대관운영에 보면 대관 이용 극대화 및 사용료 수익 증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화예술회관에서 뭔가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람을 하거나 이용을 하거나 이러지는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까?
이 위에 사용일수와 대관실적이 나와 있기는 한데 실제로 사천시민의 많은 분들이 와서 이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화 같은 것은 순수문화예술의 어떤 목적에 벗어난다고 보고 한달에 두 번 이상은 안 하게끔 하고 있는데 정기대관은 보통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각종 어린이집 행사 이런 것은 저희들이 연초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에서 하는 것은 괜찮다고 보고 있지만 난방연료라든지 그런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자기들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일부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첫째로 현재 있는 시설을 완벽하게 관리하고, 또 친절히 하고, 충분한 안내를 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공연해야 할 것이 다른 지역으로 나가서 공연하지 않게 한다든지 또 진주나 다른 지역에서 우리 시설의 사용료가 저렴하다든지 서비스가 괜찮다든지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우리의 대관일수가 늘어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문서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까?
지금은 단순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나름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후에 이 계획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공연장하고 소공연장에 가보면 공연장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세미나를 한다든지 했을 때 유인물을 보기가 힘들 정도로 조명이 어둡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밝게 조명을 하는 부분이 있고 ······.
요즘은 유인물이 컬러와 되어 활자가 좀 작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력도 공연장 관람석에서는 조명 자체가 어둡기 때문에 곤란한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은 공연장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들 사무실 자체도 칸이 막혀 있어서 창문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그런 것인지 알아보고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근무하실 때의 일은 아닌데 전에 관중이 많이 동원된 영화가 실미도였나요?
그것을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상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보다 하동에서 먼저 상영을 했답니다.
하동에도 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까?
그때 과장께서 근무하실 때는 아닌데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시민이라서 2000원을 더 내는 것인가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상영관에서 보면 입장료가 가장 비싸고, 차츰 세월이 가면서 입장료가 싸지는 것이 순리인데 왜 하동보다 늦게 상영하면서 2000원이나 더 비싼 것인지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영이 있을 때는 입장요금도 영화사하고 조율이 잘 되었으면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제가 여기 근무하면서 “하동은 싸더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은 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마는 강제적으로는 좀 곤란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경은 쓰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업무하고 사천예술촌하고 연계된 것이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이 우리 시가 운영하는 것이니까 좀 앞서서 사천예술촌의 예술품 생산을 위해서 기능을 확대시킬 수 있고 사천예술촌을 리드해 줄 수 있는 어떤 체제 속에서 ······.
사천예술촌은 우리 사천 나름대로의 예술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인데 거기다가 맡겨 놓고 자력으로 되도록 해서 되겠느냐 싶어서 이후 그 기능으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문화예술회관하고 사천예술촌이 업무의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은 없을까요?
우리 시의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목표 설정은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어떤 단체의 육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하고, 사업소 성격의 우리 문화예술회관으로서는 범위가 너무 넓은 것 같습니다.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의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나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 경제담당입니다. 박영철 자원관리담당, 최원태 투자유치담당입니다. 이영재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이현석 노정담당입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참조)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생위원님.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지붕을 완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전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과정이 또는 활성화 방안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활성화가 되어질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를 말씀 해 주십시오.
지금 사천읍 시장도 비가림시설을 1차적으로 끝내고, 2차가 또 들어갑니다.
주차장 역시 사천읍시장에 옛날 미곡상 쌀전을 해 가지고 시장을 찾아오는 시민을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는 재래시장 활성화가 안 되어집니다.
지금 진주산업대학교 시장경영안정지원센터에서 시장을 순회하면서 상인을 모아 놓고 교육도 해야 되고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좀 바뀌어져야 됩니다.
앞으로 거기에 연차적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계속 투입해 나갈 겁니다.
사업을 마치고 나면 또 다른 사업, 상인들의 교육은 교육대로, 번영회 간부들도 산업대학교 시장경영지원센터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두 가지 갖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재래시장 활화 계획에 준해서 연차적으로 차츰차츰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일이 지나서 보고 …….
여름철에 보니까 당초 시장번영회하고 상인들하고 설명회를 다 했는데 이 시행을 하서 나고 보니까 스틸크레이팅 냄새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걸 하수도사업소에서 스틸크레이팅을 재활용하고 덮개 덮는 작업을 시행할 겁니다.
그리고 그쪽 일부는 안에 포장이 다 되었는데 어느 위치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구조 자체가 2층을 올릴 수 있는 기초는 되어져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2층을 올려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그 시장 전체가 활성화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다른 곳에 한 번 물어보시든지 가보고 오시든지 해서 다음번에 재차 한번 물어 볼 테니까 그 결과를 알려 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11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55억원을 했는데 2차례 걸쳐 중앙부서에 다녀왔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확답을 받았거나 추진을 계속할 수 있는 확실한 답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그 당시 사남면 출신인 김기석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신경을 많이 썼고, 2003년도부터 노동부, 행자부에 건의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 채널을 통해서 위에 의원들께 말씀을 드렸고 시장에 왔을 때도 건의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걸 심의하다보니까 전국에서 5개 정도가 선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도 실제 노동부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심의를 하면서 근로자 수, 재정자립도,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우리 사천시보다 못한 데가 상당히 있었는데도 우리 시가 작년도에 탈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열 번째 들어갔는데 5개 시군을 선정하다보니까 안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통계연보에 나와 있는 사업체 수와 근로자 수를 망라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올라가서 행자부 교부세담당사무관하고 저, 노정담당이 올라가서 설명을 드렸더니 한 8월경 되면 분권교부세가 확정되니까 그때 노동부에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 노동부에 가서 이 관계 설명을 한 번 드려라 해서 노동부에도 올라가서 설명을 다 드려놓고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내려왔는데 그게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차 방문을 해서 다시 한번 더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는 노동자복지관이 있는데 사천은 없어서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교육을 받으면 진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소리를 들을 때는 남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꼭 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빨리 진행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토지소유자가 현 시가보다 턱없는 가격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토지소유자를 만나서 실제 그런 의향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했더니 본인은 그런 적이 없더라고 합니다.
그 당시 삼호조선 유치를 할 장소 소유자가 현시가보다 오히려 3～4배의 토지가격을 요청해서 상당히 진척이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 알고 보니 그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삼호조선소 기본계획을 동명기술단에서 수립하고 있다고 했지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민들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산물가공단지가 당초 33개 업체가 유치 신청을 했다는데 지금은 23개는 줄고 10개 정도만 유치 신청을 했다는 이야기지요?
거기에서 자기들이 암암리에 사 가지고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그 일대를 자기들이 매입을 해서 하려고 보니까 사실 물량장 그 위에 기다란 토지가 있습니다.
그 부근에 사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그 분이 상무인가 전화를 했더니만 얼마 달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거기서 100만원이 나왔습니다.
100만원이 나왔는데, 그 뒤에 도저히 회사 차원에서 절대 이것은 매입을 못한다 어떤 단지 형태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나중에 토지수용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한 번 나가보자 해 가지고 지난 4월6일날 MOU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계열사가 8개인가 10개인가 그렇더라고요. 계열사 총괄 사장이 우리 시를 방문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확인 다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빨리 해야 되겠다고 해서 자기들이 용역업체를 빨리 선정해야 되는데 그 용역업체를 선정 못 하겠다고 시에서 추천을 해 달라고 하여 우리가 3군데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재정비를 맡고 있는 동명기술단, 부산에 있는 업체, 창원에 업체,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안되더라고요.
매입도 들어가야 되고, 농지, 환경성검토 전부 들어가야 되니까 금액에 비해서 용역업체를 구하기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3군데를 추천 해 주어서 MOU체결하고 난 이후 자기들이 용역비를 가지고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자기들이 제안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고 난 이후에도 진척이 없어서 우리가 또 알아보니까 저쪽에서 6억원을 주라고 한다, 우리 회사에서는 용역비 4억원밖에 못 주겠다고 해서 줄다리기를 해서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용역업체가 결정되어져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설계가 나와야 우리가 농공단지 지정 승인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각 매립부분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각 부처별로 환경부·농림부·산림청 해당되는 부서마다 전부 도를 통해서 협의가 다 올라갑니다.
전부 취합이 되어서 승인이 나면 다시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공영개발을 하면 2년 이상이 걸립니다.
민간개발을 하면 그것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지만 우리가 민간개발을 택한 것이고, 지금 4월6일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에 지금까지 늦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산물은 사실 그 당시에 민간개발할 수 있는 업체 선정이 어려워서 양산 기장에서……
잠깐, 삼호조선소는 유치가 되는 것이지요?
나중에 이것도 주민공청회라든지 전부 시행할 겁니다.
그리고 수산물 가공단지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양산에서 온다고 해서 일부 철회를 하는 바람에 사실상 주춤해 있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진해 용원에 있는 오징어 가공조합원이 26명이더라고요, 그 분들이 처음에 양산 때문에 여기에 못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우리가 설명을 했을 때 자기들이 현장방문을 한번 하겠다고 올 의향이 있었습니다.
오게 되면 그 분들도 아주 열의가 대단하더라고요.
일본 대마도 근해에 오징어가공공장이 있고 호까이도(북해도) 가서 사진까지 다 찍어 온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음주에 와 가지고 의향이 있다면 이것도 계속 추진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중 비가림시설을 보니까 조명등이 전체 면적에 비해서 너무 많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결국 등이 많다는 것이 시비부담이 많다는 것이 아닙니까? 따지면 그런 것이 있고 …….
앞으로 한 번 더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태풍이 불면 빗방울이 들이치는 것은 없습니까?
가보면 전부 노인들이 거래를 하러 오고 사람들이 없잖아요.
시장 안에 어시장부분을 보면 산뜻하면 손을 내밀어서 살 수 있어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놓고 정부가 걱정하고 있을 때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 하수도 문제도 이유야 어쨌든 하수구를 자주 치우든지 여름에는 악취도 악취거니와 파리나 모기가 서식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직접 가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즈음 시장이 인정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소리가 좀 많이 안 있습니까? 참고해 주시고, 참고가 아니라 개선해 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통전문 업체가 사천에 보면 탑마트라든지 있는데 농·축·수산물 정도는 유통전문 업체에서 이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소비해 줄 수 있을 정도는 강제화 시켜야 됩니다.
이런 것이 있어요, 쌀은 전라도 것이 RPC는 쌓여 있고 ……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행정이 그렇게 못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철저한 관심과 지도를 해서 그런 문제부터 직접적으로 좀 나서 주는 것이 소비자를 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진사2단지 사업명이 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였습니다.
경남개발공사에서 산업단지를 진사산업2단지라고 개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거기에는 사천이라고 하면 그래도 첨단산업이 항공우주산업이라는 것이 대표브랜드입니다.
여기에 정말 첨단산업에 관련된 기업들이 유치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SPP가 들어오는 것은 1960년대에 있던 중장기 산업인가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허가해 준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 한 회사가 들어서 그 주변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제2단지 내에 분양이 되기를 81% 분양이 되어 있는데 한 블록이라고 앞으로 할 때에는 정말 첨단산업에 가깝고 대표 브랜드 사업장인지를 봐서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경남권은 경상남도 개발공사가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허가 해 주는 것은 허가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SPP 도크 시설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쪽에 연호·선진·통양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김기석위원 질의 다 했습니까?
11페이지를 보면 노사문화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에 보면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근로자 자녀 장학금 한 명에 200만원을 지원했다는데 정말로 근로자 조합원을 생각하고 있는가?
사천의 여러 가지 산업입지가 산업단지화가 되는데 이래 갖고 일이 되겠는가?
그 다음에 외국인근로자가 진사산업1단지 주변으로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있습니다.
특별하게 우리 시가 관리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서 지적합니다.
그리고 정말 지역경제과에서 때로는 …….
우리가 기업에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사관련 예산이 더 좀 일이 있어야 되겠는데 예산 내용들이 너무 빈약한 것이 아닌가? 민노총 자료에 의하면 근로자 통계에 의한 수치에 의하면 진주시보다 사천시가 많습니다.
진주는 근로자복지회관도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사천은 하나도 없는데, 회관은 없지만 해당부서에서 좀 더 이쪽에 관심이 있는 것은 배려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24억 7000만원은 중앙시장 주차장은 균특예산 이전에 중소기업청에서 바로 15억원인가 여기에 주어서 용도 지정이 되어서 한 겁니다.
두 군데입니다.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 하면 시장에서 처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곤양종합시장에 건물 지은 지가 약 5～6년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주가 이 사람이 되었다가 저 사람이 되었다가 시장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말씀 드렸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사 가지고 철거를 하든지 민간에게 돌려주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매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부실 건물을 철거 해 가지고 시멘트를 발라놓은 것이 전부 패였는데 지금 지하 화장실에 가보면 저장탱크에 물이 들어가서 아마 여러 수십 차를 실어 냈을 것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부 청소년비행장화 되어있습니다.
엊그제도 2층에 올라가 보니까 완전히 도박장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이런 상태인데도 우리 시에서는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하는데 시에서는 관심을 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 경매에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안 그러면 경매가 다른 일반인에게 넘어가면 다시 한번 재래시장 활성화가 안 될 것입니다.
저것이 5년째인데 대법원까지 가서 결정되도록 놔 둘 것인가? 재래시장 활성화 한다고 비가림시설을 하는데 몇 십억 원이 들어가지만 이것은 도저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사는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어서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서포시장도 실패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토지는 우리 시 소유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토지대금을 다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 소유로 되어져 있고, 주위 3층 건물은 우리 시로 근저당 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 감정가격한 것이 14억 4000만원인가 해 가지고 감정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1차, 2차, 3차 경매가 유찰되어져서 반 정도인 한 7억 4000만원 정도 내려가 있습니다.
이번 달 7월31일날 경매 4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당초 사채업자가 경락을 받아서 그냥 사장을 시켜 놓겠다고 되어졌는데 조근도 국장하고 만나서 일단 연기를 좀 해 달라, 경매 기일이 이번에는 마지막이니까 앞으로 연기를 좀 해 달라, 곤양상인들이나 우리 시에서 어떤 방침을 받아 가지고 매수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결판을 내겠다, 이걸 다른 사람들이 그냥 가져가면 앞으로의 곤양시장은 아무 것도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오늘 아마 법원에서 사채업자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한 4～5개월 정도 연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침을 득해 가지고 어디에서 매입을 하든지 매입을 안 하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매입을 해 가지고 공공시설로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서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지 매입할 수 있는 부분 검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최종적으로 방침을 받아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공약도 못 지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
그 당시는 법원에 계류 중이었는데 지금은 절호의 찬스입니다.
7억원이고 전부 시의 땅입니다.
평소 이런 걸 시에서 방관하고 …….
업자는 경매에 들어가고 …….
그 업자는 다시 부풀려서 이익을 안 남기고는 분양이 안 됩니다.
당초 이것이 평당 600만원 해 가지고 되어 있었습니다.
진주시장도 600만원 하면 비싸다고 하는데 농촌시장이 600만원 하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 2층을 과장님께서 가 보시면 정말 큰 대공연장도 있고, 엄청나게 시장 규모가 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다시 시에서 분양을 시키든지 그러면 가격도 아주 저렴하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이 사 가지고 다시 하면 또 다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좀 써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은 시장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거기는 건물은 잘 지어 놓고 아이들 비행장소로 흉물입니다.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지금 타 시도에서 했던 것하고 사천에서 하는 이런 활성화 방안이 차별이 있거나 무슨 특성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남들이 이미 실패한 것들이 입증이 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이 여러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상품권, 기타 온갖 방안을 다 해도 실제로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떤 조사와 어떤 근거로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는지? 아까 제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이 일을 하면 재래시장 활성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후 대형마트가 들어와도 이런 정도는 보호가 될 것이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지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사실 우리가 재래시장 침제가 되는 그런 원인도 지금 내부적 요인도 있고 외부적 요인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극복 해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재래시장에 나가서 보면 상인들이 좀 노령화라든지 영업기법이라든지 서비스 수준이라든지 신용카드라든지 사실상 요즘 우리 소득 월급자들은 신용카드를 많이 쓰고 안 있습니까,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제품 진열이라든지 정찰제, 친절도, 일부 상인들을 보면 수익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절박감도 내부적 요인으로 침체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자율적인 상인 조직을 육성시키고 시장 내 상인들의 질서 계도, 아까 말씀한 시장경영지원센터를 통해서 상인들의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지원 문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세부사업들을 보면 아케이드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편의시설이라든지 앞으로 본인들의 건물환경정비 차원에서도 국비로써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
그렇게 많은 사업들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업들을 왜 하게 되었고, 그것을 하면 사천시의 경제 활성화에 적어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어떤 기여가 될 것인가? 다른 시도에서는 실패를 이러이러 해서 실패를 했지만 지금 우리 시에서 이걸 하는 것은 단순히 생색내기가 아니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이 꼭 필요해서 진행을 한다는 작은 근거라도 있으신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계획, 외부적, 내부적 요인, 앞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추진계획 수립을 전부 해 놓았거든요.
그걸 한 번 보시고 보완해야 될 점이라든지 조언을 해 주셔야 될 사항도 있을 겁니다.
자문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고 나중에 미비한 사항들을 추가로 말씀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전가를 하시거나 조언을 달라,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책임 주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설득 당할 수 있는 만큼 정말 인정이 되어지는 만큼의 연구를 제대로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5페이지 간단한 질문인데 국내외기업 투자유치입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
진사1단지, 진사2단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게 사천에서 하는 단지가 아닌데 왜 이름을 진사단지로 되어 있습니까?
진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진사단지라고 명명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그걸 설명해 주시고. 그 역사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이 왜 진사단지인지? 지금 모르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노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노동자와 사용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밑으로 내려가면 왜 근로자 지원이 되는지? 위에 노사가 없든지, 밑에 근로자가 없든지 하나로 통일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왜 공식적으로 계속 근로자라고 쓰는 것인지?
그렇지요?
그렇지요?
현재 기업하고 노사 관계를 떠나서 근로자의 날이라고 명칭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칭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과 함께 왜 이렇게 써야 되는지 동시에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회관에 대한 예산을 아까 설명하신 대로 그 정도로 진척이 되어 있는데 건립을 시작하면서 운영계획을 가지고 건립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실 것이죠?
그렇지요? 혹시 지금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안 초안이라도 지금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지금은 사업 확정도 되지 않고 예산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규정이라든지 규칙을 정할 수 없거든요.
근로자의 날이라든지 아니면 자체 행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추천을 해 옵니다.
근로자의 날 때는 몇 명 추천을 하라고 문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건전한 노조활동은 어떤 겁니까?
사천두원중공업에 위원장이 한국노총서부경남지역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 6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사천시 기업체에서 위원장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해 달라고 건의도 있고 체면도 있고 해서 200만원을 올렸는데 사실상 약소합니다.
그리고 건전한 노조활동이라는 것은 서부경남 또 사천지역에 있는 이런 분들이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등반을 한다든지 자기들 취미 활동하는 행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얼마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민주노총은 아예 지원 요청도 없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그래서 우리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등반이나 체육대회이라든지 만약, 앞으로 한다면 내년도 당초예산이라든지 분명히 어느 체육대회, 등반대회에 얼마라고 부기상 예산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800만원하고 등반대회 200만원해서 1000만원이 확보되어져 있습니다.
800만원은 이미 집행이 되어졌고.
○ 이정희위원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한 노조활동지원이 아니라 노조활동에 대한 지원이어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건전하다 안 하다를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예, 좋은 지적입니다.
앞으로 넣지 않겠습니다.
○ 이정희위원 그 다음에 행사를 지원함에 있어서 행사지원 형평성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노동자들 등반대회 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한국노총사업장만 지원하는 것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한 운영안이 만들어지는 시작 즈음에 충분한 논의나, 지역에 있는 많은 사업장에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예.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이문상위원.
○ 이문상위원 국내외 기업투자유치에 인센티브를 공장부지 50%, 각종 세제지원이 있는데 지금 사천 안에 제1, 제2 외국인기업 농공단지 안에 공히 해당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지금 외국인 기업체하고 그 다음에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진사2단지 같은 경우는 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기업단지에 한해서 국내 기업체라든지 외국인 기업체,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된 데는 국내업체도 지원을 해 주고, 이것 외에 지금 일반 지방산업단지 안에 들어오는 것은 지방세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그 밖에는 안 되고?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개별적으로 공장을 건축해 가지고 등록하는 업체에는 안 됩니다.
○ 이문상위원 송포농공단지도 안 되고?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예, 그렇습니다.
○ 이문상위원 그런데 제2단지도 도시계획 입안 설명회 하고 업무보고 하는 것하고 조금 틀리거든요.
엊그제 도시계획 입안한 것도 불과 몇 개월 전인데 오늘 보고하는 내용을 보니까 제2단지 안에 도시계획입안이 하나도 분양이 안 된 상태에서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 업무 보고를 보면 2단지 분양면적이 241,000평 정도, 미분양 56,000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천시 내부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사람들이 지역경제과장한테 물었을 것인데 얼마 차이가 아닌데요.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그것은 좀 안 틀리겠습니까? 저쪽에서 받은 도시계획 재정비사업 용역을 줄 때 자료는 상당히 이전의 자료이고 이것은 최종 ……
○ 이문상위원 자료가 2004년도 것인데 지금 분양 계획하고 안 맞아서 …….
항공 클러스터 부지가 그래서 ……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지금 이것이 정확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농공단지 28,000평은 22개 업체가 들어갈 것인데 31개 업체가 신청해서 이것은 100% 분양이 됩니다.
67,000평은 외국인기업전용단지는 외국인 업체가 아니면 못 들어옵니다.
문제는 1단지에 남은 93,000평하고 2단지에 남은 56,000평을 보태면 149,000평입니다.
그런데 지금 항공클러스터 임대 전용 단지 12만평이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한국산업공단에서 측량을 받고 있습니다.
500억원을 가지고 분양가로 매입해서 장기 저가 임대를 주기 때문에 121,000평입니다.
항공 클러스터 1단지, 2단지 남은 면적에서 그러면 실제로 남는 것은 28,000평밖에 안 남습니다.
28,000평은 미분양 면적입니다.
앞으로 국내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공장용지가 28,000평밖에 안 남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질의 없습니까? 이삼수위원님
○ 이삼수위원 회의 중에 와룡산을 재개발을 하는 모양인데 저도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쪽에 관련되어 있었던 부서들이 굉장히 우리 위원들을 능멸하지 않았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원간담회나 임시회 기간에 사소한 것을 들고 와서 의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하고 …….
이런 걸 진행시켜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지금 와룡산 납석문제는 일언반구 없이 결정된 후에 우리 위원들이 알았습니다.
사소한 것도 보고를 했는데 그런 면에서 볼 적에 저기에 음흉한 그런 것 …….
사실상 납석 채광업자와 관계공무원들 하고 내용적으로 엄연한 결탁이 있지 않았나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안 듣게끔 하고 현장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실제로 이것저것 해 가지고 하나부터 열 가지를 따질 것 같으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 거기에 해당부서인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굉장한 곤욕을 치룰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별 말씀을 안 올립니다.
변호사 선임 문제는 분명히 그때 당시 사천시장으로 명칭은 있었습니다마는 선거 관계로 인해서 잠시 접어둔 상태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비를 사용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하고는 너무도 …….
그리고 대형 할인매장 부분에 대해서 시부지 있는 부분에 대한 처리도 제대로 안 하시고 지금 사실상 지역경제과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현명하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자꾸 추상적인 이야기만 하시지 마십시오.
현실에 맞게 업무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변호사 비용 같은 것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역경제과 것은 기간별 업무추진비 내역하고 올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기간별 업무추진내역 그 다음에 상세하게 적어 올려 주셔야 됩니다.
기관별 업무추진내역을 보고할 적에 위원이 한 눈에 바로 보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낱낱이 보고 해 주십시오.
변호사 비용에 대한 것도 내용인즉 자세하게 서면으로 저에게 자료 제출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이정희위원 질의시에 “와룡산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방송에서 들리던데 그 내용도 구체적으로 알아서 어느 정도 일 진척이 되고 있는지?
어제 볼 적에는 2200몇 십 평방미터 하고 정말 말 것인가? 산림훼손을 많이 하면서까지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꼭 공사를 진행시켜야 될 것인지?
사후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좌우간 빠른 시간 안에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질의 이상입니까?
○ 이삼수위원 예.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최인환위원님.
○ 최인환위원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재래시장에 비가림사업을 하고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예?
○ 최인환위원 사천읍에 재래시장 비가림 시설 사업 선정경위하고 사업을 함으로 해서 기대되는 효과 두 가지만 답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김기석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개별 답변을 하신다니까 제가 다시 묻거든요. 첨단산업단지가 진사2단지가 되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예.
○ 최인환위원 이름은 쉽게 바꾸지 않은 것이 통상 예인데 무엇 때문에 진사2단지가 되었는지? 진사2단지로 이름을 바꿀 때 주민들한테 문서 간 것이 있는지 확실히는 모릅니다.
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때에는 첨단산업만 유치하기 위해서 첨단산업단지가 되었을 것이고 진사2단지로 조금 완화하는 것은 조선조 유치 때문에 이름을 바꾸지 않았나 …….
지금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방지주민들이 이주할 때 그렇게 알고 이주를 했는데 조선조 설립하라고 자기 집터를 비워 주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방지주민들이.
상당히 주민들의 요동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거기 두 가지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천읍 시장에 비가림시설 사업을 선정하게 된 경위는 지금 삼천포 중앙시장에서도 작년도부터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역시 합천재래시장이라든지 다른 재래시장에 비가림 시설, 아케이드 설치사업이라고 합니다.
그것 해 놓은 걸 보고 와 가지고 사천읍 시장에 이 시설을 해 달라고 하여 우리가 국비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국비가 옴으로 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
○ 최인환위원 잠깐만요!
비가림시설을 해 주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지요?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예.
○ 최인환위원 그 요청은 어디에서 어디로 한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시장번영회에서 사천시에다가 ……
○ 최인환위원 사천시장한테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예.
○ 최인환위원 시장번영회 회장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그 당시 시장번영회 회장이 제가 가기 전인데요 박 누구라고 ……
○ 최인환위원 지금은 번영회 회장이 누구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신성수입니다.
그것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건축법」이라든지 「소방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 무시를 못하고 규정대로 하다 보니까 저것을 조금 볼 때 낮았으면 안 좋겠나 하는 조금 안 맞는 것 같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 최인환위원 그러면 번영회 회장 명의 로 시장이 ……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번영회 회장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 번영회 임원들하고 같이 현장까지 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인환위원 그 건의를 받아 가지고 상인들하고 토론회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그 당시 지역경제과장하고 번영회 임원들하고 기 시설된 현장까지도 몇 군데 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인환위원 상가번영회 회장하고?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예, 임원들하고 또 우리 시 지역경제과 직원들하고.
○ 최인환위원 그러면 상가 상인들한테 이런 사업을 한다는 설명회나 토론회를 한번 가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천읍 재래시장에 거주하는 상인들의 전체 뜻이냐 아니냐를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천읍 재래시장에서 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다수 의견이냐 소수의견이냐를 묻는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저는 다수의견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기 전에도 그걸 ……
○ 최인환위원 그러면 사업 선정 경위를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해 줄 수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예.
○ 최인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진사2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당초에 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가 진사2단지로 변경되고 나서 우리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우리도 상당히 개발공사에 대고 시장님도 직접 전화를 해서 화를 내고 나무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알아보니까 ……
○ 최인환위원 잠깐만요!
사업단지 이름 변경 건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경상남도지사가 승인해 줍니다.
도시계획과에 공단조성팀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
○ 최인환위원 시장은 이름을 아무렇게나 불러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첨단산업단지 경남개발공사입니다.
개발공사에서 경상남도에 변경요청을 해 가지고 도에서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왜 그렇게 승인을 해 주었느냐 ……
○ 최인환위원 극단적인 예로 첨단산업단지를 평양산업단지로 이름을 붙여도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아닙니다. 원래 ……
○ 최인환위원 사천시에 전혀 관련이 없는 ……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원래 개발공사에서 도에다가 변경 요청을 하면 반드시 사천시 의견을 물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빠졌더라고요.
○ 최인환위원 사천시장 의견을 도지사가 물어야 됩니까?
도지사가 시장한테 물어야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최인환위원 시장에게 물어야 되는 것은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우리 지역에 산업단지가 있으니까 이런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우리 시 의견이 어느 정도냐고 문서로 물어봐야 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순서인데 ……
○ 최인환위원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변경된 문서가 오고 나서 알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황당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분양이 잘 안 되어서 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는 전국의 인지도가 없었지만 진사단지는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첨단산업단지는 첨단업종만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알아 가지고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그 당시에 첨단산업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은 대분류만 해 놓았더라고요. 거기에서 새로 분류를 해 보면 조선소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개발공사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사남 초전, 방지주민들 중 일을 앞장서서 보시던 분들이 지금 상당히 코너에 몰려 있으니까 날짜를 받아 가지고 당신들이 내려와서 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1차적으로 설명을 하든지, 2차로 주민들을 모아놓고 일단 한 번 설명 해 달라고 문서를 보내 놓고 있습니다.
시간이 그렇고 …….
지금 첨단산업단지가 진사2단지로 된 데 대해서 제가 만나는 사람이 궁금하게 느끼는 것이 백 사람이면 백 사람이 다입니다.
명칭은 사천시장에게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진사첨단산업단지에 첨단산업만 들어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 시민이 다 알 수 있도록 돈 안 들이고 되는 방법이 있거든요, 사천시보 1면 전체를 할애해서 게재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은 사천시민이 다 알아야 될 문제입니다.
○ 김기석위원 저도 확인한 것은 아닌데 사업장은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일단 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에 사업자 권리자는 경상남도 개발공사입니다.
개발공사에서 분양을 하려고 하니까 이름이 생소한데 지금 경남도 해당부서에다가 “일단 진사산업2단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구한 것이 아닙니까? 의견을 구하니까 경남도에서는 사업자 자체 권리자가 경남개발공사이니까 개발공사 사업을 다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경남도는 그쪽 의견에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이지 사업장명을 경상남도지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답변이 약간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사업장명을 결정하는 주체는 경남개발공사이지 경상남도지사는 아닐 것입니다.
조금 전에 최인환위원께서 질의한 내용대로 우리가 첨단산업단지를 한다고 해서 생업의 터전을 다 내 주었는데 지금 명칭마저도 첨단산업단지가 아니고 진사 …….
더더욱 혁신도시 유치 때문에 진주하고 사천이라는 갈등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진’자는 보기도 싫은데 ‘진’자를 붙인다는 것이 …….
그러니까 시보에다가 그런 경위를 한번 내어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개발공사에서 와서 설명을 하도록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요청을 해 놓고 있고 시보에 전면을 할애해서 다 하라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 최인환위원 전면을 하라고 해야 면 단위라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전면을 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 최인환위원 어느 정도 시보에 게재를 해서 시민들에게 알려 줄 필요가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일단 설명을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해가 가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 최인환위원 연구를 해 보십시오.
○ 이정희위원 정확한 명칭이 진사2단지는 아닐 것인데 ……
○ 김기석위원 진사지방2단지입니다.
○ 아정희위원 정확한 명칭을 말씀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진사일반지방산업단지 괄호 해 가지고(진사일반지방산업2단지)입니다.
○ 최인환위원 첨단에서 일반으로 넘어 갔어요.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그 당시는 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로 되어 있었고 괄호 열고 2단지입니다.
○ 이정희위원 이 명칭에 대해서 사천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발언권도 안 얻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사업상 권리자로 사업시행자이고 사실 명칭 관계도 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지사 승인 사항으로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정희위원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 때문에 정말 백일 동안 천막을 치고 농성을 했던 것을 알고 계시지요?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백일을 했는지 …… 저는 그 당시에 이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농성하는 것만 알았지 며칠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 이정희위원 이렇게 된 경위와 이후 조치방안과 관련한 것을 문서로 제출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잘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더 발언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문상위원.
○ 이문상위원 해양수산관광에 재래시장으로 활어시장이 안 있습니까? 그것이 현대화 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지금 활어시장, 선어시장 말씀입니까?
○ 이문상위원 지금 수협 옆으로 그 부분 ……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수협 위판장 옆으로 회 썰고 …… 그 부분을 지금 물량장이 해운항만청으로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것이 해결 안 되고 우리 시로 이관이 안 되는 이상은 우리 시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다시 만든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이야기도 상당히 나왔습니다.
나왔고 또 그쪽에 선어하는 사람, 활어하는 사람들과 회의도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건 우리 시로 이관이 되고 난 이후에 하는 방안으로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당장은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 이문상위원 어려운 줄 다 알고 있는데 어려운 것을 해결하는 것이 집행하는 공무원이 아닙니까?
지형별로 계획을 세워서 당장 내년부터 할 것이 아니고 재래시장을 가서 보면 정말 눈 뜨고 못 볼 것입니다.
이번에 현대식으로 시설을 한 부산자갈치시장을 안 가 보고 뉴스만 들었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시설을 해 가지고 수산관광이 될 수 있는 명소를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 시라고 못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계획을 한번 세워서 견학을 간다든지 현지답사를 간다든지 과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물론 해수부하고 해양수산과도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자갈치시장도 우리가 한번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문상위원 수산관광 하는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발언할 위원 안 계십니까?
○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현철 이번에 고흥에도 항공우주축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예?
○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현철 전남 고흥에서 우리 같이 항공우주축제를 7월28일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전남 고흥이요?
○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현철 전남 고흥에서 하는 축제 자체가 우리 시하고 비슷하더라고요. 7월28일부터 하니까.
우리 시에서도 한번 가서 견학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이 관계는 문화관광과하고 추진위원회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한번 벤치마킹을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발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의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해양수산과 2006년도 업무계획을 청취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해양수산과장 문정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수산행정담당 제정용입니다.
다음은 어업생산담당 수산주사 박대곤입니다.
어업지도담당 지방수산주사 김연옥입니다.
다음은 연안관리담당 지방수산주사 문상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사 방침에 의해서 2월27일부로 해양수산과장 보직을 받은 지방수산사무관 문정호입니다.
그동안 해양수산 업무를 아껴 주시고 제가 우리 기술직 자리를 찾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 22명은 어업인의 복지향상과 지역수산 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채찍으로 우리 해양수산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보고에 앞서 혹시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앞에 지역경제과 할 때는 한 2시간을 서서 업무보고를 했는데, 앉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빨리 마칠 것이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되었는데 앞에 보고한 과장님한테는 미안합니다.
아마 해양수산과도 질의가 많을 것으로 보고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었으니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앉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참조)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생위원.
○ 제갑생위원 먼저 6페이지를 보면 어업질서 확립 대책 밑에 어업구조 조성사업 동시에 같이 되어 있는데 폐선에 보조금을 주고 또 밑에 어업구조 조정사업에 보면 33척을 입찰해서 폐선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저 나이 든 부부의 생계수단인데 보조금을 얼마나,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다른 사업을 변경을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불법어업 어선이고, 허가가 없으니까 그냥 보조를 주어서 살도록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답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예.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제갑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업질서 확립대책에 따른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정리사업은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감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소형기선저인망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줄곧 행정력을 질주해서 단속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제껏 단속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말대로 싹쓸이 조업을 함으로써 우리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 주 어업으로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싹쓸이 어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을 한 경험이 있는 어업자가 감척을 하고자 희망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현 시가대로 어선을 감정 평가하여 지원하고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해서 그 보상금으로 타업으로 전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고, 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99년도 체결된 한일어업협정, 2002년도 한중어업협정으로 인해서 우리 조업수역이 반 이상 줄어졌습니다.
따라서 현재 한정된 수역에서 한정된 자원으로 기존 어선으로는 어업을 경영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우리 해역환경과 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어선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쟁력이 없는 어업은 그냥 말대로 도태시키기 위한 사업이 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업인들이 희망하는 금액을 제시하는 입찰제를 통해서 현재 어선에 대해서는 지가대로 감정평가 금액을 지급하되, 영업보상에 대해서는 본인이 요구하는 금액에서 입찰제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소형기선저인망 어선 정리와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은 감척과는 질과 성격이 다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제갑생위원 제가 어업 관계 깊이를 잘 모릅니다마는 불법어업은 반드시 단속을 해야 마땅하고, 이분들도 우리와 같은 시민이고 업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정리를 하는가 싶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우리 시민이라는 마음을 갖고 폐업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참고적으로 이번 토요일 해양수산부장관께서 저희 시 어업지역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지역어업인 대표와, 김석관의원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작년도에 소형기선저인망 126척을 감척한 바가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보통 4000만원 내지 50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물론, 큰 배는 다 다릅니다.
이분들이 벌써 감척사업비를 받은 지 한 7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고 이분들이 돈이 떨어지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 시 뿐만이 아니고 해양수산부 차원에서도 심히 걱정을 하고 있는 바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최인환위원님.
○ 최인환위원 업무보고 전에 인사 말씀과 같이 추진이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10페이지 수산물축제에 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소요예산이 1억원이 드는데 우리 시가 주최 주관을 맡지 않고 후원을 하게 된 경위를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5페이지에 연료 정화 장치가 100만원씩 보조 80%로 되어 있습니다.
정화율은 어느 정도 쯤 되는지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어촌개발이나 증양식 사업 등 사업의 지역별 안배는 어촌별 숙원사업에 준해서 하는지? 어촌계별로 사업 안배가 되어 가는지? 예를 들면 업무보고서 7페이지 중 서포지역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혹시 시장님 동네라고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닌지 저만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 문서가 나가면 일반 시민들도 알고 싶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최인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축제를 우리 시가 직접 하지 않고 다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당초 예산 50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저희 과에서 엄청난 고민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연안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수산물축제 자료를 취합한 바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은 행정 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은 거의 없었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 역시 항공우주엑스포 축제, 세계타악축제 등 각종 일련의 행사들도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축제가 아니고 전문가에 의해서 축제가 이루어지도록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 역시 처음 하는 축제로서 다양한 정보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전문 인력을 가지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앞주 금요일 날에 저희 과가 중심이 되어서 요식업조합, 환경운동연합, 각종 어업인 기관단체 등 18개 기관단체 분들을 우리 시 상황실로 모셔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방향을 논의한 결과 여기에 대해서 각종 기관단체가 참여를 하되 행정 주도형의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으로 명의기능과 감시기능, 간사기능을 가지되 거기에는 자유로운 지역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 단체가 참가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추진위원회장 중심 하에 축제가 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수렴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
○ 최인환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주관으로 되어 있는 삼천포수협에서는 예산을 얼마나 부담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엊그제 실무협의를 가졌습니다.
과연 삼천포수협이 이 일을 감당해 낼 수 있을 것인지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인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금주 중에 이 문제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삼천포수협에서 축제를 한다면 각종 어업인 단체 또 유람선협회에서도 그 기간동안 승선에 대해서 50%를 감해서 관광객을 맞이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삼천포수협에서도 축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으로 문서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금주 중으로 이 문제를 단락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료 정화 장치 지원 관계는 기관의 성능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크게 기여는 못하지만 이렇게 연료 정화장치를 지원함으로써 …….
사실상 출어 경비 60%가 유류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조를 하는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관 성능과 연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충 1% 내지 2%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 최인환위원 정화율이 1%?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촌개발사업 배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은 차기연도, 익년도 예산 사업희망을 그 전년도에 조금 받습니다.
전년도에 신청을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관련 전문기관에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우리 시 수산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수산조정위원회에 상정되어 내년도 사업에 계상할 수 있는 자료 심의를 거쳐서 예산 계상을 도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후·내년도 사업은 내년도에 하게 되고, 올해 사업비는 이미 2005년도에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자로 또는 사업지로 선정된 것이고, 특히 지역 배분에 서 오해하는 부분은 증양식어업은 이삼수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주로 사천내만으로 증양식어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지금 서포지역은 어업권 면적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곤양지역 상류, 용현지역 상류, 사남면지역은 이미 남강댐 방류로 인한 피해 보상지역으로 어업권이 소멸된 바가 있습니다.
또 일부지역에서는 서부경남첨단사업단지 조성시 피해보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증양식사업은 지원할 수 없는 사항임을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탁석주위원님.
○ 탁석주위원 탁석주위원입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금년 3월 달에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4월 달에 교부금 결정을 하고 사업 마무리는 5월 달에 했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그렇습니다.
○ 탁석주위원 그러니까 불과 한 달 반 정도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그렇습니다.
○ 탁석주위원 372톤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정말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저희 과 입장에서는 불가사리 한 마리가 하루에 포식하는 바지락 양이 13마리에서 15마리 정도, 피조개는 물론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1마리에서 3마리 정도 불가사리가 포식하는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가사리를 구제함으로써 우리 연안에 서식하는 어패류의 자원증식과 보호에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효과적이지만 우리 시 재정여건상 예산확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불가사리가 7월, 8월, 수온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7, 8월달이 주 산란기입니다.
산란기 이전에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조기에 사업 착공을 해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수매를 하다보니까 5월에 사업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 탁석주위원 어장을 개발하는 것보다 어패류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불가사리를 구제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안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탁석주위원 그리고 어항건설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1년에 태풍이 한 25개에서 30개 정도 발생해서 한반도에 3～4개 정도 내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신향마을 옆에 소형선박 정박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소형선박이 피항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을 해운항만청에서 매립하고 나면 우리 소형선박이 피항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어디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탁석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번째 사항은 현재 삼천포항 개발과 관련되는 사항이라고 이해됩니다.
삼천포항 개발사업은 본격적으로 ’83년도 추진되어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민원관계로 또 예산관계로 삼천포항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지정 항으로 해양수산부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이 추진됩니다마는 지금 당면한 문제는 삼천포 신항에 물량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진널방파제까지 가는 곳을 매립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탁위원께서도 잘 아시지만 신항만 어선들을 비롯한 각종 낚시 어선 등 70～80척이 거기에 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선들에 대해서 이미 2003년도에 신향마을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중앙마을, 하향마을지역 어업인들의 어선 중 29척을 보상 주고 감척한 바가 있고 나머지 한 30여 척의 신항주민 어업인들은 보상을 받는 것보다는 어업이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계속 어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기존 신항을 보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시행청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보강공사를 했습니다마는 2003년도 내습된 태풍 매미 월파로 인해서 선박이 침수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이미 동의를 해 놓고도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 상태로는 도저히 대체항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다시 민원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지방청을 방문해서 신향마을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1차적으로 보강공사를 해 주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따른 감척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사업비는 저희 시가 추산컨대 보강공사를 할 경우에는 한 18억 6000만원이 소요되고 보상할 경우에는 한 19억원이 추정되는 것으로 건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구체적인 내용을 지방청에 건의한 바가 있고 제가 직접 가서 건의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그 예산확보를 위해서 이번에 해양수산부장관 방문시에 현장답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얻고자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해수욕장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최소하기 위해서 방파제를 연장해 달라는 두 가지 건의에다가 지금 암반층이 되어 있는 부분을 안쪽으로 배를 접안할 수 있도록 준설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에 마을 쪽으로 물량장 조성을 해 달라는 4가지 요구사항이었습니다.
한 18억 6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방청과 해양수산부와 협의해서 우리 어업인의 권익과 권리도 보호하고 어업인이 요구하는 사항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이정희위원.
○ 이정희위원 5페이지 어촌체험마을이 있는데 돈이 적지도 않고 …….
다맥어촌계 선정배경이나 보상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다맥어촌계는 우리 시 관내에서 유일하게 팜스테이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각 지역의 학생들이 캠프를 많이 하는 곳이고, 또 도시민들이 가족단위로 다맥마을을 방문해서 민박을 하면서 어촌을 즐기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어촌체험마을로 어촌을 조성하기로는 여러 가지 위치적으로나 여건상 가장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낚시하기 위해서 이 곳을 찾아오는 손님, 어촌을 즐기기 위해서 오는 손님, 굴이나 바지락을 체험하기 위해서 오는 외래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외래 관광객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볼거리와 놀 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마을을 어촌체험마을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배경에도 이 마을에서 하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시 사업대상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시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다맥마을을 어촌체험마을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 이정희위원 선정하게 된 경위가 방금 말씀하신 이런 이런 기존 시설이 있고 해서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어촌계가 있으나 그 중에서 가장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적합하다는 객관적인 자료나 이런 것들을 구비해서 의논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이미 사업자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수산자원조정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작년도에 이미 그런 의견수렴과 심의 절차를 거쳐서 사업지로 선정된 것입니다.
○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다맥뿐만 아니라 여러 어촌계와 비교 검토한 자료를 구비해 놓고 의논하고 결론을 내셨단 말씀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제가 알기로 작년도에 의욕적으로 어촌체험마을 사업신청을 한 곳이 다맥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이런 어촌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사업지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런 어촌관광은 활성화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용현, 곤양지역, 남양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어촌체험어장, 어촌체험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해양수산부와 도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 이정희위원 어촌체험어장을 선정하게 된 경위, 절차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서면으로요?
○ 이정희위원 예, 그 다음에 이 마을에 이 사업을 해서 얼마만큼 경제적인 효과가 날 것인가 라는 계획이나 예상, 예정도 구비해 놓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있습니다.
○ 이정희위원 그것도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7페이지 지역시민의 진정서 제출로 중봉지구 침식방지 시설은 어떤 것입니까? 왜 진정서를 냈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연안정비사업은 국가계획에 따라서 사실상 10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계획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어제 오늘 계획된 사업이 아니고 이미 2000년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 내용은 지금 서포 비토에 가면 중봉마을이 있습니다.
중봉해안을 정비해서 거기에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또 중봉 바로 돌담부와 서포지역에서는 수심이 가장 양호한 곳입니다.
만약 서포가 관광지가 된다고 하면 대형선박 또는 레저선박들이 접안할 수 있는 곳은 이곳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간조시 바닥이 드러나고 또 소형어선들은 접안이 가능합니다마는 10톤급 이상 어선들이 접안할 수 있는 곳은 중봉 돌담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저희 시 목적은 앞으로 그런 시대에 대비해서 거기에 접근로 개설도 하고 또 해안도로 정비를 하고 또 시민들에게는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토횟집이 있는데 작년 7월 달에 진주에 있는 분이 샀습니다.
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진정을 청와대, 감사원, 해양수산부 등에 이 사업을 반대는 입장에서 진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양수산부나 감사원 계통에서는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 한 다음에 실시승인을 해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비토마을 주민들 간에도 상당히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대한 찬반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조정이 되지 않고서는 원만하게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된 다음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이정희위원 제가 질의를 잘못 드렸습니까? 민원의 진정서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왜 민원을 진정하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궁극적인 원인은 비토 횟집주인과 그 옆에 위치한 땅 지주간의 갈등입니다.
문제는 신정옥이란 비토횟집의 주인이 이런 개발 구상을 알고 비토횟집을 샀고 비토횟집 주인이 인접지역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땅을 서로 팔려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땅주인이 승낙하지 않음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되었고 그 문서상의 요지는 이미 제한된 것을 안 해 주어도 될 곳이니까, 이것은 국가예산 낭비니까 이 사업의 부당성을 문서로 제기한 것입니다.
문서상 진정내용과 신정옥의 속 내막과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습니다.
○ 이정희위원 마지막 10페이지에 수산물축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이 1억원이고 주체가 추진위원회가 주관이 될 것이라는 예측인데 추진위원회에 1억원의 예산이 그대로 옮겨가서 추진위원회가 모든 예산을 쥐고 사업을 진행시키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구성이 되고 나서는 예산집행 관계도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민간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를 해 주는지 안 그러면 일부만 지원해 주고, 다음 추진위원회가 결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신청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이정희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 이정희위원 예, 추가 질의하셔도 됩니다.
○ 최인환위원 이정희위원님께서 예산집행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주체가 추진위원회가 되면 행정관서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이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와룡문화제도 그렇게 넘어 갔고.
그렇게 되면 예산 일부는 시에서 집행하고 일부는 민간이 집행하고?
과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지금 1억원의 사업비는 우리 시 자체 예산을 확보한 것은 민간에 대한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도비를 우리 재정 건의사업으로 건의를 해서 3000만원을 확보하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 최인환위원 1억원에서 3000만원이 더 늘어날 전망이라는 그 말씀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래서 1억원은 축제위원회에 넘겨주어도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혹시 축제위원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가 해결해야 할 부분 같으면 3000만원은 별도 과목을 설정해서 집행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 최인환위원 내일 모레 삼천포항 전어 축제가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전어축제 있습니다.
○ 최인환위원 행사 이름 역시 삼천포항 전어축제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이제까지는 전어축제가 팔포항 전어축제였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4대 의회 때 이삼수위원, 이문상위원께서도 관심을 가졌던 부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
○ 최인환위원 저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래서 마을마다 축제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이 되겠느냐 해서 팔포전어축제위원장하고 관련 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팔포전어축제는 동네잔치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삼천포항을 대표하는 축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꼭 팔포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정말 전어가 나고 관광객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지역축제로써 발전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장소 선정은 어디라도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삼천포항 전어축제로 축제 명칭을 바뀌었습니다.
○ 최인환위원 전어축제에 예산지원이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전어축제는 올해 1500만원이 지원되어졌습니다.
○ 최인환위원 같이 행사를 묶어서 하는 것하고 두 개 나누어서 하는 것하고 어떤 효과 차이가 납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저희들이 축제를 하면서 제일 문제는 수산식품의 안전성 문제, 또 수산물이라는 것은 제철에 먹어야 맛이 있고 음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생선회 축제와 전어축제는 근본적으로 시기를 같이 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전어는 가을되면 맛이 있지만 뼈가 억세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구이로 많이 사용하는데 전어가 가장 맛이 있는 철이 8월달입니다.
그래서 전어축제는 8월달에 하고 생선은 비브리오 패혈증,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균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사실 발생했다면 축제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시기를 조정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최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삼수위원님.
○ 이삼수위원 저는 해양수산과 딱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해양수산과에서 공사를 한다든지 뭔가를 하면 매년 그렇게 합니다마는 지금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공사를 합니다. 공사 민간 감독자가 누구 선정이 되었습니다. 몇 월 며칠부터 공사기간이 얼마, 예산이 얼마가 되었습니다.” 라는 걸 하나씩 보내주는 공문을 보고 해양수산과는 어느 실과에 내 놓아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것은 다 좋은데, 생선회축제와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되고 하나 물어봅시다.
저는 사실 그런 것이 참 많거든요.
해양수산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사천시에서 모든 것을 서포 쪽으로 많은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까 최인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김수영 시장이 서포 출신이다 보니까 매사가 거기에 대한 배려가 있었지 않았나라고 위원들 서로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사실상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물론, 이번 2007년도 당초예산이 오면 아주 세세하게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너무 일관되게 서포에 사업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 역겨울 정도로 싫고, 그리고 사실상 서포가 항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간조시에 50㎝ 물 나는 데도 있습니다.
골 안 따라 가면 배가 못 들어갑니다.
서포는 사실 전체 준설을 못하면 10톤짜리 배가 접안을 못합니다.
우리가 서포를 한두 번 들어가서 보는 것도 아닌 데도 불구하고 다맥어촌계 부분에 대해서 이정희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도 타당합니다.
엊그제 해수부장관이 왔다갔습니다.
해수부장관이 왔다갔을 적에도 그 자리에 의장이 같이 동행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산업건설위원장이 동행을 한다든지 해야지 되지도 않게 서포 출신 김석관의원님을 대동해 가지고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이며, 그 자리에 서포출신 김석관의원이 어떻게 연락을 받고 갔습니까?
문제가 매사에 서포하고 관련이 되니까 사실상 너무 솔직한 말로 역겨울 정도로 짜증스럽습니다.
해양수산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과장님께서 2007년도 사업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예를 들면 우리 관내 용현쪽에도 일을 많이 합니다.
항만 축조공사 안 있습니까? 정말 철두철미하게 챙기고 이것도 정말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서로 좋습니다.
요즈음 해양수산과는 안 들어가서 모르겠습니다.
친절도 관계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아까 탁석주위원께서 말씀하신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어민들이 유일무일 하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걸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고맙습니다.
○ 이삼수위원 답변 없어도 됩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질의할 위원 더 없습니까? 이문상위원.
○ 이문상위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포농공단지 옆에 공유수면 매립계획이 15만 평이 있었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그렇습니다.
○ 이문상위원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 부분은 참 …….
지금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유효합니다.
유효한데, 올 8월 달에 중앙연안관리심의 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문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수면의 목적은 ’91년도에 우리 동지역에 산재해 있는 수산물가공공장들이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도시미관을 헤치고 물론, 경제적으로는 기여했지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단화 할 필요가 있다는 맥락에서 수산물유통가공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목적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3만평 정도 정확하게 24,000평입니다.
연안정비를 하기 위해서 24,000평 정도를 공유수면 매입 목적 변경을 했습니다.
그때 해양수산부에서 거론된 부분이 과연 사천시에 이만한 규모로 수산물가공단지를 조성할 그런 경제적인 사항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확신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수산업이 어려운 입장에서 가공업이 육성하려면 동시에 많은 어종들이 생산되고 위판이 되어야 됩니다.
전에처럼 쥐고기가 많이 생산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 부분은 관련 실과에 의견은 앞으로 가공단지는 매립을 하는 것보다는 요즘 농지 이용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런 곳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중앙연안심의회에서는 그것이 아마 조정된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삼천포에 노을이 아름다운 집에서 모충공원 집까지 연안침식지구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안정비사업은 매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10년마다 수립을 하고 5년마다 계획변경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해양수산부 계획에 연안정비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는 문제는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촌종합계획사업에 반영하는 방법, 아니면 연안정비사업계획 변경시 이것을 반영하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즉각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 숙제를 가지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문상위원 앞에 남과장이 있을 때 태풍 때 누락된 부분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알고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물론 그 당시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개인 사유 땅이 아닌 줄 알았더니만 개인 사유지가 많았습니다.
개인 사유지가 침수가 되어서 패여 나갔는데 그런 부분이 연안하고 조금 다른 게 종합개발사업 해 주어야 될 그런 부분인데 ……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사실 모충공원의 해안변 경관이 수려합니다.
수려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해안도로나 연안정비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도 태풍 때 일부 침수된 구간이 한 200m 되는데 추후에 별도로 예산확보를 해서 개인의 재산보호를 해 주고 연안침식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서 사업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예.
○ 이삼수위원 과장께서는 사적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 있었던 남척제빙, 유람선, 대방 쪽으로 관계가 있는데 어느 정도 친척이 되어 갑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삼수위원 대강 조금만 말씀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사실상 대방항이 새로 개발되는 곳부터 유람선 현장까지 도로가 도시계획으로 계획되어 있고 해서 사실상 저희 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다면 사실상 지방비로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항만도로 내지 항만 배후 도로로써 접근해서 우리 시 재정이 아니고 해양수산부 예산으로 한번 해 보자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청장한테도 찾아가고, 해양수산부에도 찾아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삼천포항 개발기본 2011년도 계획에는 그 도로가 개설하는 것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맡아서 한 곳은 한국해양수산개발에서 했는데 거기 물동량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은 항만의 물류이동과는 전혀 거리가 먼 도로입니다.
소위 말해서 항만물류 이동에는 20%도 용역이 안 난다면 80%가 지방산업 물류나 일반 차량통행이 이용된다면 이런 계획에는 포함시키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담당자가 바뀌면 어떤 견해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렇다고 하면 기본계획에는 넣어 달라고 해서 삼천포항 개발기본계획에는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겠지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조기에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도로개설이 되기까지 공동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인환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최인환위원님.
○ 최인환위원 중봉지구 위치를 잘 몰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한 3～4년 전에 비토관광개발계획 설명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관광개발계획 용역을 담당한 회사에서 설명하시는 분이 비토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이 아주 수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 최인환위원 들었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 최인환위원 그래서 그 자리에 비토관광개발계획에 배 접안시설을 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렇고 저도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관광개발계획 용역을 맡은 회사에서 비토에서는 아주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접안시설 할 필요가 없다 지금 비토초등학교 옆에 해도 얼마든지 접안이 되는데 왜 경관이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 시멘트를 발라야 되느냐 부당하다고 그날 의견제시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시멘트를 발라서 되는 데가 감히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 이정희위원 연관해서 잠깐 말씀드릴 게요.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이정희위원님.
○ 이정희위원 여기에 보면 광포～미룡간 해안접근로 개설도 있고 중봉지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문상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쪽지역에도 도로를 놓자는 것이 아니라 침식방지를 하자는 의도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안접근로, 연안정비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천시가 가지고 있는 입장들이 수려한 경관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보호하는 입장이 아니라 어쨌든 길을 내고 닦고 공사를 하자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해안접근로가 진행이 많이 되어서 시행 중이고 지금 의회에서나 어떤 의견을 낸다고 해도 쉽게 고쳐 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긴 말씀을 안 드리고 싶고. 이후에 어떤 계획을 잡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환경이라고 말하기도 뭐한데 이런 생태적인 접근을 하셔서 무조건 해안도로 길 내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실안 쪽 밑을 내려가 봐도 갑자기 바다를 막아 놓았는데 거기는 굳이 자동차가 안 가도 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시멘트를 확 발라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이런데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단점을 좀 다르게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추진하고 있을 것인데 기본입장을 그렇게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고맙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의 소지가 조금이나마 있을까 싶어서 변명 아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삼수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수부장관이 오셨다는 그 관계입니다.
여기 과장님이 계시고 직원들이 계십니다마는 저 역시도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남강댐 방류로 인해서 서포에 있는 양식장 고기가 많이 죽었습니다.
양식장이 서포에 거의 다 있거든요.
고기가 많이 죽었다고 해서 그 어업피해 때문에 아마 장관님이 10시 반에 오신 모양입니다.
저는 친구 배를 타고 개인적으로 다 돌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해양수산과 직원도 오셨습니다.
열시 반에 장관이 온다고 했는데 …….
열시 이십분에 곤명축구 조기회, 곤명, 서포, 곤양까지 초청해 가지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있으니까 서포수협장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거기에, 안 갈 걸이냐? 난 모르겠는데?” 하니까 장관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 피해 어민들이 다 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장은 알고 있는가 싶어서 면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날이 토요일인데 면장도 집에 있더라고요.
장관이 온다는데 아느냐고 하니까 전혀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장관이 온다고 하는데 오라는 소린 안 하지만 예의상 한 번 가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니까 면장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조금 늦어도 챙겨서 가서 볼 수 있으면 가 보자고 했습니다.
20분이면 거의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면사무소 앞에서 같이 만나서 갔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분명히 실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지역에 장관님이 오실 때는 면장이나 의원에게 연락을 해 주었으면 싶은 생각이 들었고, 솔직히 서운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말은 안 했는데 아까 이삼수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
장관이 한번 오기 어려워요 ……
○ 이삼수위원 됐습니다.
장관 일정을 보니까 서포에 들어가는 일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됐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 ‘에위니아’ 태풍으로 인해서 사실 홍수가 났습니다.
사실 서포뿐만 아니라 사천지역에 어획피해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충 집계가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여기 보고가 없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이번 태풍 내습시 태풍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라기보다는 남강댐 재해 예방을 위해서 사천만으로 집중 방류함에 따라서 어업생물 피해가 발생했고, 또 각 항구마다 쓰레기가 산적되는 두 가지 피해가 있었습니다.
어업피해에 있어서는 특히 비토 하봉, 낙지포, 또는 금성을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는 가두리 어장 6개소 약 8㏊ 정도 생물 피해가 약 120만미, 특히 담수에 약한 참돔, 돌돔, 볼락, 이런 어종들이 120만미 정도가 폐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피해 금액은 12억 90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복구비가 현재 12억 9000만원으로 중앙재해대책 본부에서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관내를 항구를 쭉 순회 해 보았습니다마는 잠정적인 집계가 한 260톤 정도 관내 쓰레기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남양 대포항을 비롯해서 대단위 축적되어 있는 곳에는 우선적으로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동원해서 쓰레기 수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처리 비용은 중앙지원을 받아서 일단 쾌적한 해양 환경이 되고 또 어업인들에게는 조기에 어업피해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우리지역은 재해지구로 선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업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지금 어업 피해는 거의 자담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생물 피해 부분에 대해서 거의 국·도비로 지원이 됩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제갑생
최인환 김석관 진삼성 이문상
이삼수 최갑현 탁석주
○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김현철
○ 출석전문위원
송군호
○ 출석공무원(5인)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허형형
종합사회복지관소장직무대행강두리
문화예술회관소장장석기
지역경제과장한대식
해양수산과장문정호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김석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최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