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6일(화)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 건설도시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 도시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업무계획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는 업무에 대한 궁금한 사항과 핵심적인 사항을 질의하셔서 주어진 회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 건설도시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오늘부터 6일 동안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실과소로 오늘 보고 순서는 재난안전과, 도시과입니다.
먼저,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에 앞서 건설도시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인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 후에 2018년도 정례회를 거치면 올해도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올 한해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29일 고성 그린파워 항의 방문과 공군과 함께하는 2018 사천에어쇼, 농업한마당축제에 전폭적인 지원과 참여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에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우리 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게 됩니다.
우리 국에서는 첫째,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복합재난 예방을 위한 스마트도시 구축으로 시민 중심의 행정을 실천하고, 두 번째로 사천항공산업대교를 비롯한 도시계획도로 등 도로개설과 도시재생사업,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균형 있는 도시개발과 세 번째로 생태학습조성 등 자연 친화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시 전반에 대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로 가꾸어서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명품도시 20만 강소 도시 건설을 위해 저를 포함한 국, 소관 135명의 직원은 상호 협조와 신뢰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에서는 시 발전을 위한 관광자원개발을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른 국, 소관 업무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면 도시계획안 등 도시계획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업무계획을 들으시고 아무쪼록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방안에 대한 좋은 고견을 부탁합니다.
환절기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 소관
(10시06분)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일 재난행정팀장, 박용현 안전관리팀장, 김진윤 재난방제팀장, 박희판 민방위팀장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참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보고 드린 대로 시정 홍보는 읍 터미널이나 삼천포터미널인 다중이 이용하는데 홍보 매체가 없어서 내년도에 다중집합장소 5개소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신규사업은 매년 연차별로 사업 기간에 내려오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만마, 중촌은 내년 사업비를 신청해 놓았는데 가 내시나 확정 내시가 안 내려와서 지속해서 협의하고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 전재석 위원 국비가 약 50% 정도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예, 50대 50.
○ 전재석 위원 국비가 상당한 중요한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신향마을에 재해위험지구 개선……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다리 건너 왼쪽 일부 지역이 포함됩니다.
○ 전재석 위원 다섯 채 있는 집은 포함이 안 됩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일부 가옥이 포함됩니다.
○ 전재석 위원 지난번에 비가 왔을 때 집에 물이 들어온다고 동에도 찾아가고, 다리 건너면 다섯 집 정도는 정리해서 공원을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지금 용역설계를 하여 도와 협의하는데 최종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시장재해위험 지역에 토지 5필지, 건물 4동이 포함됩니다.
전체 집은 다 포함이 어렵고, 건물 4동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향은 마무리까지 포함하고 싶지만 사업이 너무 과다 계획이 되면 도 검토 과정에서 안 되므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10페이지, 폭염 저감시설 설치로 폭염 예방 선재 대응에 보면, 항공우주테마공원 오폐수 저감시설이 신규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안개비 같이 오는 데,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해상케이블카 시설물 앞에 가면 하나 설치해 놓았습니다.
테마공원 자체는 어린이 물놀이 시설이 많이 있어서 어른도 많이 옵니다.
쉬운 표현으로 안개비처럼 뿜어내는 그 시설입니다.
○ 구정화 위원 오폐수는 항공우주테마공원 내……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이것은 다양하게 조사해서 대표적으로 항공테마공원을 기준으로 잡아서 할 계획입니다.
○ 구정화 위원 이 사업도 수질검사를 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그 부분은 설치하면서, 지금 수돗물을 가지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16페이지, 스마트도시 구축……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국비 사업을 얻기 위한 공모사업에 저희가 반영하려고 내년에 용역비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 구정화 위원 5000만 원이……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용역비로 보면 됩니다.
○ 구정화 위원 만약 이 부분이 공모사업에서 탈락하면 사업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복합재난 기본 계획이나 재난유형별 현장 조치 매뉴얼 정비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될 수 있는 부분, 기간별로 한 번씩 용역을 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 자체가 공모 신청을 염두에 두고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용역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합니다.
○ 구정화 위원 17페이지, 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에 전재석 위원님께서 하탑 물통골 사업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선진은……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19페이지, 급경사지……
○ 구정화 위원 선진 위치하고는……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위치가 선진 횟집 단지 끝 북측 편으로 계단 쪽에 옹벽 절개지 부분이 좀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바다 파헤쳐 놓은 사업이 아니고요?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아니고, 선진공원 뒤에 올라가는 계단 쪽 주택지를 보면 경사지가 좀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공원횟집 쪽이 아니고?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모텔 하나 있는 쪽입니다.
○ 구정화 위원 중간 쯤?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예, 그 부분이 선진1지구에 해당하고, 2지구는 들어가는 입구부터 나머지 구간은 추진하려고 안을 잡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바닷가 주변 도로 밑으로는 무엇이지요?
주민이 불편하다는데.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해안변 정비 사업입니다.
○ 구정화 위원 그 부분과는 별개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예, 별개입니다.
○ 구정화 위원 위치가 별개?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예.
보상 협의 통보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봉균 위원 수위계 예·경보를 1개소 설치한다는 게 어디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곤양 대진리 옆에 있는 수위계입니다.
○ 김봉균 위원 남강댐 방류할 때 건설과에서 별도로……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먼저 드린 자료 부분에 보면 상류 부분에 있고, 대진교 옆에 있는 수위교입니다.
○ 김봉균 위원 건설과 쪽에 해당합니까?
통보는 재난안전과에서 받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먼저 자료는 건설수도과에서 받아서 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모니터가 아니고 건설수도과에 설치하는 부분이고, 지금 남강통제소에서 설치한 부분 2개를 드렸는데 건설수도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드린 것입니다.
○ 김봉균 위원 지금 재난안전과에서는 방류할 때 별도로……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저희가 문자 받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업무적으로 교류하는 건 없습니다.
○ 김봉균 위원 재난 행동 매뉴얼이 전년도 250부인데 올해는……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한정되다 보니까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다각적으로……
○ 김봉균 위원 전년도 250부인데, 다른 내용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사업비가 한정이다 보니까 적은 수량을 했는데 내년에는 많이 해서 다른 홍보 캠페인과 겸해서 다각도로 활용하려고 생각합니다.
○ 김봉균 위원 민방위 비상 대비 태세와 관련해서 화생방 장비를 계속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방독면이나 교체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방독면 교체를 마치려면 일시적으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주민 대피소 1개소에 용품을 설치하려다가 금년도에 2개소에 설치해서 완료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아파트 단지에 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지?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그것까지는 사업비에 아직……
○ 김봉균 위원 과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22페이지 마지막에 신규 시책으로 드론 운용이 4000만 원, 재난안전용은 가격에 더 많이 나갑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예산을 요구할 때는 자료를 좀 받아서 했는데 지금 사실 드론이 금년도에 국가안전 대 진단이나 여러 분야에서 드론을 운용해 보니까 사람이 접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볼 수 있었고, 삼한노인 대학에는 한 도 단위시범에서도 드론을 운용하고 재난 안전 쪽에 드론이 많이 활용되는 실정이어서 도입해 볼까 생각합니다.
○ 구정화 위원 기기 사용은 어떻게 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별도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구정화 위원 직원 전체가 다 할 것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재난안전직이 3명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에 계속 근무하는 직원 위주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구정화 위원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이것은 아직 내년도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 구정화 위원 4000만 원짜리 드론이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훈련용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구정화 위원 금액하고 예산을 확실히 알아서……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가 자료를 받아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촬영을 보고 위험한지를 압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드론을 띄운 상태에서 시스템을 연결한 화면을 봅니다.
지금 개략적인 것만 훈련장에서 운용되고 있어서 전문적인 부분은 교육을 이수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도입을 잘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미디어보드 설치와 관련해서, 미디어보드가 디지털입니까?
아날로그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읍사무소 현관에 들어가면 전광판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그림은 없죠?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예.
○ 위원장 최인생 시각적으로 자막보다 뒤에 영상 배경을 접목하는 게 시각적으로 더 효과적입니다.
눈이 한 번 더 감으로써 홍보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그 부분은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자막이라도 활용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10페이지, 항공우주테마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인데, 항공테마공원 등 5개소인데……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사업비가 다중복합 장소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쿨링포그 등이라고 했는데 쿨링포그 외 다른 것을 한다는 것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혹시 쿨링포그와 유사한 시설이 있고, 그것 외 개발할 때는 한 번 더 접근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금년도에 폭염이 심해서 내년도에 어떤 제품이 나올지 모르는 부분으로 쿨링포그를 한정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12페이지에 재해위험지 정비가 3억 원인데, 이 예산 갖고 되겠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조금 빠듯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일부 실과소와 연계해서 운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 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18페이지, 만마지구 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이 사천강이지요?
어디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만마마을 앞과 사천강 옆 제방 쪽으로 연계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국도 건너 회관 뒤쪽으로 좀 낮은 그 부분을 개선해서 침수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들판을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중촌은 해안도로 숭고 450m인데, 해안도로는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서포 자혜 쪽 해 안가에 가보면 낮습니다.
해안가 자체를 숭상하고 침수되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지금 소화전 설치는 누가 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운영하는 건 민방위이나 일반 시민도 꼭 필요하면 하는데, 설치 부분은 저희가 일부하고 있고 건설수도과에서 수도공사를 하면서 일부 설치되는 부분도 있어서 내년도에 업무를 일원화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이원화 되어 있죠?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예.
○ 위원장 최인생 소방서에서도……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전부 시에서 다 보수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어느 마을에 소화전을 2개 설치해 달라고 하니까 소방서에서 일방적으로 1개밖에 설치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던데, 그것도 시에서 2개 설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예, 저희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건설수도과에서도 수도 사업할 때 의무적인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사실 개보수는 저희가 해 오고 있는데, 업무 자체가 이원화되어서 일원화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위치 확인은 소방서에서 해 줍니까?
누가 해 줍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건설수도과에서 하는 「수도법」에 관한 부분이 반영되고……
○ 위원장 최인생 그 말씀이 아니고, 어느 마을에 소방서 직원이 나와서 소화전 위치를 찍어주더라고요.
그런데 주민이 마을 안에 하나 더 해 달라고 하니까 마을 안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라고……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관리규정이나 현장을 봐서 필요한 지역인지 검토해서……
○ 위원장 최인생 소방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시에서 설치하더라도 소방에서 요구한다고 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 위원장 최인생 결론은 소방서에서 요구하는 게 있네요?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예, 개보수가 저희한데 넘어 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앞으로 일상생활에 드론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데 농업용 드론이 있고, 재난방지용 드론 등 여러 가지 활용이 있을 것입니다.
2주 만에 드론교육은 됩니다.
알고 계시죠?
2주 만에 누구든지 작동할 수 있습니다.
시 관련 집행기관에서 별도로 드론을 확보해서 해당 부서 직원을 교육해서 재난용, 예방용, 산불에도 쓰고 여러 가지 감시도 해야 합니다.
통합했으면 하는데, 강영호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각 부서의 업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 위원장 최인생 다른 소관 부서가 아니라 산림 관계는……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각 부서에서 생각하는 운용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5분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강영호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도시과 소관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도시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강삼중 도시과장 강삼중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 지태식, 도시계획팀장 허원권, 도시개발팀장 문세웅, 도시재생팀장 서성우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참고)
○ 위원장 최인생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10페이지, 미불용지 및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는 대지만 보상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10년 이상 된 지목이 대지만 가능합니다.
전답은 원래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서 안 됩니다.
○ 구정화 위원 전답은 보상하지 않고 해제하지 않아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 도시과장 강삼중 목적 자체가 전답으로 농사용이니까 가만 놔두어도 농사를 짓기 때문입니다.
○ 구정화 위원 12페이지는 일몰제 대상시설에 주차장 1개소가 어디입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주차장은 동금동사무소 옆에……
○ 구정화 위원 공용 주차장입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노외주차장으로 시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서금동사무소 옆입니다.
○ 구정화 위원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 도시과장 강삼중 시설결정만 되어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20년이 넘어서?
○ 도시과장 강삼중 20년이 넘어서 일몰제로 들어오는 시설입니다.
○ 구정화 위원 공원 10개소는 사남 월성리 공원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 도시과장 강삼중 안 되어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운동장 2개소는?
○ 도시과장 강삼중 삼천포공설운동장하고 사천운동장입니다.
○ 구정화 위원 해제하면 운동장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시설로는 2020년 7월 1일 되면 20년이 넘는 시설은 무조건 실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기 전까지 일부 개발이 안 된 운동장은……
○ 구정화 위원 2개소는 운동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예.
○ 구정화 위원 그런데도 장기 미집행입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100% 개발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일부 세부 시설 결정이 된 상태에서 주변에 안 된 부분도 좀 있습니다.
2020년 7월 1일 이전까지는 사업을 시행해야만 합니다.
○ 구정화 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도로 미집행 민원이 해소됩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민원 해소보다 시에서 개설하고 다 집행해야 하는데, 예산 자체가 워낙 많이 들어서 할 수 없어서……
○ 구정화 위원 20년간 묶어놓은 것을 풀어 달라는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하면 해제하는 절차가 있고, 이것은……
○ 구정화 위원 도로 23개소는 아마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했고.
13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19년 말에 새천년도로와 연계해서 완공한다고 한 도로 아니었습니까?
회전교차로에서 반룡 가는 새천년 도로하고 연계해서.
○ 도시과장 강삼중 그것은 내년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 구정화 위원 여기에는 2021년 되어 있는데요.
○ 도시과장 강삼중 1건만 아니고 사주천년교와 5개 건을 다 묶어 놓았습니다.
그 1건만 내년도에 준공할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사주천년교와 연결할 것입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예.
○ 구정화 위원 사주천년교도 내년 연말에 완공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21년이 되어 있으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회전교차로 주변 연결도로 정비가 있습니다.
회전교차료에서 사천교까지는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확장해야 하고……
○ 구정화 위원 지난번에 전화로 질의했습니다.
교차로 할 때 엄청 불편한데 사주천년교와 연결하면 완화가 되어 괜찮을 것이라고, 완공은 ’19년 연말이라고 답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사주천년교만 ’19년에 완공되고……
○ 도시과장 강삼중 항공테마공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현재 보상 중인데 내년도 보상하고 나면 공사가 바로 들어갈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질의 요지는 회전교차로에서 차량이 많이 밀립니다.
반룡으로 가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 사주천년교와 연결하면 해소될 것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과장님 답변을 듣고 주민에게도 그렇게 답변하고 조금 참으면 이렇게 연결되어 괜찮아진다고 했습니다.
사주천년교 도로 주변이 불편하고 위험하거든요.
사업 기간이 2021년까지 가는가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항공테마공원은 일단 놔놓고, 반룡으로 가는 도시계획도로와 사주천연교 연결은 2019년에 완공됩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1개소 도로 보상이 아직 끝이 안 되었는데 내년도에 보상이 빨리 되면 공사가 바로 진행될 수 있는데, 만약 협의가 안 되면 연말까지도 준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내년 12월까지 완공 목표로 하는데, 보상 협의가 바로 되면 12월까지 가능한데……
○ 구정화 위원 지주가 많습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3필지 정도 남았습니다.
○ 구정화 위원 지주도 3명입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지주는 2명입니다.
○ 구정화 위원 주민이 많이 불편하니까 추진을 빨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에 대해 얼마 전에 이름하여 항의 방문, 내용을 강하게 하고 왔습니다.
회사 측으로부터 답변 들은 게 있습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열한 차례 협상했는데, 지금은 중단된 사유가 고성그린파워(GGP) 사장이 8월에 바뀔 계획으로 신임 사장이 오면 협상하자고 했는데 아직 바뀌지 않았고, 12월 정도 가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바뀌고 나면 본격적인 협상이 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면……
○ 도시과장 강삼중 저희가 설계해서 그 근거로 협상이 끝나면, 필요한 자료가 되고 그렇습니다.
○ 구정화 위원 사주 용당지구 도시개발도 계속 추진하고 있었습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예.
○ 구정화 위원 너무 오래되어 추진을 안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 도시과장 강삼중 보상도 92% 정도 되었고, 실제로 일하는 밑에 묘지가 보상이 안 되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공사하는 데는 시간이 안 걸립니다.
○ 구정화 위원 계획대로 2019년 7월에 공사 준공이 가능합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원래 2019년 7월까지인데 2020년 12월까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상 자체가 안 되고.
○ 구정화 위원 21페이지에 국도 3호선-금문 해안도로 간 연결도로 개설도 보상 부분이 어렵습니까?
예산이 어렵습니까?
협상이 안 됩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이 부분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보상이 잘 안 되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5억 원, 10억 원을 확보해서 보상하고 나면 끝이 나거든요.
연차적으로 계속 확보해서 우선 보상하고 보상이 끝나면……
○ 구정화 위원 주민도 빨리 보상이 되기를 기다리는데요. .
○ 도시과장 강삼중 예산 자체가 금년에도 5억 원이 다 소진되었습니다.
보상은 금년 예산 가지고는 보상이 끝났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 구정화 위원 지금부터 시 예산을 갖고 해야 합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100% 시비입니다.
○ 구정화 위원 27페이지, 엊그제 정동면에서 사천강 하천 정비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리에 있는 교량하고 고읍 간 교량을 철거하고 조금 내려와서 교량을 가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그 위치 맞죠?
○ 도시과장 강삼중 그것은 도에서 사천강 정비하면서 교량을 가설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 교량 밑에 있습니다.
밑에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쭉 내려오면……
○ 구정화 위원 오인숲 주변에……
○ 도시과장 강삼중 그 숲보다 밑입니다.
항공우주테마공원 끝나는 그 부분에……
○ 구정화 위원 과장께서 거기에 가설하고, 하천 정비에서 또 도에서 가설하고, 지금도 예수리 고읍 간 예수교 있고, 또 밑으로 사주천년교가 있고, 거리는 얼마 되지 않은데, 과장께서는 하천 정보에 관한 잘 듣지 못한 것이 아닌지……
○ 도시과장 강삼중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오인숲 밑으로 가설하는데, 그것은 하천 정비하면서 기존 있는 교량 위치를 변경해서 가설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하는 건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구정화 위원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도시계획도로에 교량이 계획되어 있고, 하천 정비에서도 교량이 계획되어 있어서 이 2개를 같은 사업으로 합하고, 도 하천 정비에서 교량을 하면 우리 시가 하지 않아도 교량 1개에 따른 예산은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이득을 본다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생각입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도로 자체가 연결되게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상태로 교량을 하는 것이고, 도에서는 하천 정비하면서 기존 폭이 확장되다 보니까 다시 교량가설을 해야 하는데 위치만 변경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지금 예수교 위치는 아시죠?
○ 도시과장 강삼중 예.
○ 구정화 위원 사주천년교 위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교량이 2개가 생긴다는 말씀이거든요.
그게 가능합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필요에 따라 교량이 필요하면……
○ 구정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토론하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재석 위원 지방도 1016호선 우회도로 개설 사업 기간이 2006년도부터 2021년까지이면 약 16년이 걸리네요, 그죠?
○ 도시과장 강삼중 예.
○ 전재석 위원 거기는 보상할 것도 없고 농지만 있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향촌 사거리부터 올라오다 보니까 남아 있는 구간입니다.
운동장에서 도는 곳이 남아 있습니다.
○ 전재석 위원 내년에는 보상비가 20억 원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이 다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예산 결정이 안 되었는데 만약 예산이 20억 원 확보되면 보상은 완료됩니다.
○ 전재석 위원 20억 원을 올려서 확보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난번에 전화를 드렸는데, 삼천포추어탕에서 항만으로 내려가는데 현재는 돌아서 내려가는데 직진으로 내려가는 도로를 내 달라고 약 40명이 청원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도로는 크게 보상할 것도 없는데……
그 부지가 전부 건설교통부 부지로 개인 부지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추어탕에서 바로 내려가는 것도 연구해 주시고, 제일중학교 동편 도시계획도로 소로 2-65호선은 작년 예산이 3000만 원 잡혀 있더라고요.
○ 도시과장 강삼중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 전재석 위원 이것은 어떻게 돼 갑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실제설계 용역하고 금년도 추경 때 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하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우선 1차 구간을 정해서 그 보상 계획을 했고, 아직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감정해서 보상 통지할 계획입니다.
○ 전재석 위원 거기도 두어 번 둘러보았는데 보상할 건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와룡골 용두로 올라갈 때 차량이 분산되면 공원을 이용하기가 좋겠습니다.
그것도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강삼중 예.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에 사천강변 도로 확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부경사우나에서 사주천년교 교량 가설하는데 폭이 좁거든요.
그 부분의 하천 폭을 확장하는 내용입니다.
○ 김봉균 위원 지금 항공테마공원이 2차선이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예.
○ 김봉균 위원 실질적으로 사람이 강변 쪽으로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 안쪽으로 차선을 하나 더 확보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항공테마공원이나 그 주변이 살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작년에 미흡한 사업 부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추진 과다 및 보상 지연으로 완공이 지연되어 완료 사업 위주로 사업비 집중 투자 및 적극 보상을 수용해야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읍하고 동지역은 몇 백억 원을 갖다 부어도 기껏해야 1km도 못 나갑니다.
그런데 다리 건너 저 동네는 몇 개 안 되거든요.
조금만 선택하고 집중하면 몇 km씩 하면서 바로 끝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페이지 주한미군 공여 구역 사주천년교인데, 내년에 65억 원을 확보해서 연장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2020년이면 62억 원을 더 투입해야 하는데, 지금 단축 계획은 2019년도 말로 완공이 예정되어 있지요?
○ 도시과장 강삼중 예.
○ 위원장 최인생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주교 건너서 국도 3호선부터 입체도로 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막힘 현상이 일어나니까 입체도로를 세웁니다.
회전교차료에서 사주천년교로 진입하는 도로와 연결하면 무난하게 일반산업단지에서 서일아파트 쪽으로 직전 해서 빠지고, 거기서 우회전해서 선인 택지지구로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갈 수 있는 방향이 많은데, 중요한 현실을 두고 굳이 빠르게 진행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급한 현실로 완공해야 하는 도로인데, 그 점에 대해 참 아쉽습니다.
2019년도 사업비를 65억 원 확보해서 한다는데, 예산 확보가 2020년 상반기 이후라고 하지 말고 2020년 상반기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확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다른 예산도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깊이 생각해 주시고.
질의가 많은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도시계획도로는 아예 올리지 마십시오.
특혜성 있는 도로, 개설 시에도 차량 통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도로, 이상한 그런 도로는 아예 올리지 마십시오.
어차피 삭감할 것입니다.
실제 주민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도로만 올리면 우리 위원들도 손뼉 치고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입니다.
몇 개 부적합한 게 있습니다.
이 관계는 위원과 협의해서 예산심의 때 조정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의견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실로 찾아오십시오.
그때 의논드리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빠르게 진행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사천중학교와 사천여중 도로에 대해, 사천중학교 동창회에서도 찬성하는 추세거든요.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이 안에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하게 밀어붙일 계획입니다.
○ 구정화 위원 과장님은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최인생 과장님, 계획이 있죠?
○ 구정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 답변을 주십시오.
○ 도시과장 강삼중 그 부분은 사천중학교에서 학습권을 침해한다, 학부모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계속 반대하고 있어서 계속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협의했는데……
○ 구정화 위원 해소가 되어 갑니다.
○ 도시과장 강삼중 그 부분만 해소되면 다시 변경 시설 결정해서 사업을……
○ 구정화 위원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올려주십시오.
○ 위원장 최인생 15억 원 올려져 있는 이 내용입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 구정화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 위원장 최인생 별도로 자료입니다.
이 내용 맞지요?
과감하게 밀어 붙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항공위원회는 11월 7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건축과, 건설수도과 소관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구정화 김봉균 박종권 전재석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
박영수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강미란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3인)
건설도시국장허태중
재난안전과장강영호
도시과장강삼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