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1월 3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도시건축과 소관
- 교통관광과 소관
- 지적과 소관
- 상하수도과 소관
(10시02분 개회)
1.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지역개발국 소관
지역개발국 소관에 앞서 지역개발국장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김주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에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석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희 지역개발국 소관 이번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많은 노고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지역개발국 소관은 아시다시피 지역균형 개발에 관한 예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심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은 태풍 매미호로 인해서 급한 수해복구 공사가 주 예산이 될 것입니다.
그 외에는 각 과별로 상세한 내역은 과장님들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가 되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추경 심의에 대하여 정말 저희들 소관 부서에서 올라온 그대로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10시03분)
먼저 제안설명 전에 서울에서 1주일 동안 실시했던 저희 특판 행사에 의회차원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한 성과, 분석 문제는 다음 업무보고 때 한 번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지역 균형개발 업무추진에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 시설비에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사천읍이 되겠습니다.
8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4억원, 시비 4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부터 중기청에서 중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으로 해서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장에 기 4억원을 사업계획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 중에 전국에서 올린 것을 전체적으로 봐서는 원래 개소보다는 약 10:1정도가 되어서 저희들은 사천읍 어시장이 중앙에 선정이 되어서 4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지원조건은 반드시 지방비를 50% 확보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4억원은 확보가 되었지만 지방비가 확보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 내시가 오지 않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천읍시장에 전반적으로 시설개수 문제, 도색, 전기안전 문제 그 다음에 도시계획을 내고 있는데 자투리땅을 이용하는 국공유지가 좀 있습니다.
가능한 시장에서 바라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시장 측에서 바라는 것은 도색 문제, 전기 시설 안전 그 다음에 주차장 확보 문제를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26페이지, 역시 업무추진비로써 농공단지운영업무추진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서 외국인투자기업 교육훈련보조금은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업체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아직까지 신청한 업체가 없었습니다.
외국인 학교 운영보조금은 외국인 학교가 당초 9월 개교를 목표로 했는데 현재로는 내년 2월경 정도 개교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7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서 850만원이 삭감되고, 일시사역인부임에서 9,200만원은 이미 국비로써 금년도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4/4분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4/4분기 전에 온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삭감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으로 1,480만원은 이·미용, 컴퓨터,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우는 것인데 국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관리에 여비로 230만원을,
관외여비 중에서 320만원을 절약해서 저희들 업무추진에 필요한 컴퓨터를 2대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조위원님!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장소와 땅을 제공해서 그 정도 했는데, 물론 국비가 따르는 것은 압니다만 이렇게 보조를 해야 되겠느냐, 시민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아니냐 해서…… 다음에 이런 기회가 만들어진다면 어떤 명분이 서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사천읍 재래시장은 국비가 오므로 해서 시비가 상당 금액 투입이 되어지는데, 대 환영을 합니다.
그 시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 마트에서, 다른 데에서 히트를 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아픈데, 도색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되고, 차라리 이 돈을 들여서 주차시설을 해 가지고 사람이 많이 오게끔 하는 목적으로 해야지, 칠 해 봐야 얼마 안 듭니다.
도색을 다 해 주려면 인건비하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지양하고 주차시설을 더 늘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재래시장이 살아나지 이것은 완전히…… 물론, 계획을 짜기 위해서는 명분이 서게 해 보지만, 제 생각도 그렇고 여론들이 소방도로가 좁아서 안 되는데 주차시설만 되어져도 사천읍시장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 시장 상인들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지역민들의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셔츠를 깨끗하게 입고 다니려면 진주 중앙시장 앞에 있는 갤럭시에 가서 사야 한다고 합니다.
사천읍에서 15,000원, 20,000원 주고 안 사 입으려고 합니다.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걸 유치하여 지역민에게 득이 되기 위해서 시에서 국비를 가지고 이렇게 한 줄로 알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세세한 계획을 수립해서 주차시설 위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난 10월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 서울 신세계백화점에서 특판 행사하시느라고 지역경제과에서 고생하셨습니다.
어제도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보고 지적을 했는데 감이 10월말, 11월초에 제 맛이 납니다.
이 시기를 택해서 백화점 측과 절충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한국항공이 통합한다고 서명을 하고 있는데, 저도 서명을 해 주었는데, 사천 경기가 살아야 되는데…… 외국인농공단지, 산업단지시설을 해 놓고…… 김해에 대한항공 부속품 공장이 있다고 거기로 넘어가는 것으로, 대한항공하고 통합하는데 반대서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관여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한국항공을 그대로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 생각으로 하면, 솔직히 기업은 자기 책임 하에서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제전을 벌여야 되는 상태에서 솔직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외국인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동남아 전체를 보거나 중국에 비할 때 아주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외국인 기업체에 대한 지원은 지금의 수준보다 더 높여야 된다는 것이고, 정부의 생각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생각으로는 자기가 적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 차원을 달리해서 이 업체를 하나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단순히 기업이 하나 들어온다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논할 것이 아니고 선진국의 문화라든지 그네들의 기술력, 가장 큰 몫은 안보 문제입니다.
사실상 외국인 기업체가 들어 있는 동남아지역은 약 30%까지 외국인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 4% 수준도 안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작년도에 매일경제에 가서, 알만한 그런 분입니다.
북핵 문제를 논의했을 때, 그분이 제일 먼저 지적할 때 한국의 위정자들이 대단히 잘못한 점이 하나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다른 데는 열을 올려서 외국기업체를 유치하고 있는데, 못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유럽 쪽 기업이나 선진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으면 한국에서는 북핵 문제를 생각 안 해 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다 나서서 막아 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보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 같이 한번 더 생각을 해 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한항공하고 김해 공장하고 합해지면 사천공장은 없어지는 쪽으로, 간단합니다.
사천시의 경제에 치명타가 가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챙겨 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올라가서 감을 내놓았을 때 백화점 측에서 맛을 보고, 제가 먹어서는 도저히 모르겠던데…… 그네들이 저희들보다 아주 전문가이니까 약간 떫은맛이 느껴진다고 철수하라는 것은 그 분들을 설득해서 결국 거기에 가져 간 감은 다 팔고 왔습니다.
이 문제는 시기적으로 좀 이르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KAI 문제는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바로 말씀을 드리기는 힘이 드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KAI라는 회사는 4개 지분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삼성에서 28.1%, 현대자동차에서 28.1%, 대우기계에서 28.1%, 그 나머지는 채권회사가 쥐고 있습니다.
채권회사라고 하지만 거기에 한 80% 이상은 정부 돈입니다.
전에 통합할 때 대한항공은 거기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안 들어온 이유는 지금 대한항공 김해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들 정비공장입니다.
거기서 부품을 생산하고, 그 뒤에는 보잉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보잉에서 그 물량만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소화를 하면 충분히 자기들이 먹고사는데 이것을 합치면 ‘내가 손해다’ 하는 이런 생각에서 KAI가 안 들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사실상 김해공장은 부실 덩어리가 되어서 미국의 쌍둥이 사건이 난 이후로 항공산업이 많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 한 영향으로 해서 역시 보잉에서는 물량이 적으니까 자기들이 김해 공장으로는 생존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저것을 처분하는데는 공식적으로 약 6천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노사분규를 하는 것 같으면 돈을 얼마 더 들여서 처분할 지 모릅니다. 대한항공으로서는.
그러니까 이번에 같이 들어가서 대우에 있는 28.1% 지분을 자기들이 인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28.1% 인데 경영권을 KAI이 어떻게 가져가느냐, MOU를 체결할 때 무엇이라고 했느냐고 하면 향후에 증자부분에 대해서 KAI이 전부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적으로 약 51% 정도를 차지하게 되면 KAI이 자동적으로 경영권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삼성에서는 좋아할 리가 없지요, 대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산업이라는 것을 일반 우리 기업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항공산업은 국가전략산업이고 국가산업입니다.
지금 KAI가 망해서, 정말 적자가 나서 이것을 내버려야 될 형편이더라도 국가는 내버릴 수 없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세계 항공 10위권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로는 KAI는 실제로 정부에서 다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공영비행기 수주를 줘 가지고 그것을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KAI이 조금 흑자가 나기 시작합니다.
흑자가 나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생기면, 저희들하고 산자부에 올라가서 담당관 분하고 많이 다투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사천에 항공센터를 하기 위해서, 당신들은 10위권이라는 기준은 무엇을 갖고 하느냐, 지금 전혀 계획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갖고 어떻게 10위권을 한다고 하느냐”고 제가 산자부에 가서 다투고 싸움을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었을 때 민수부분을 끌어 들여야 할 때, KAI이라는 것도 민수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흡수하는 것이 정부정책으로, 그 당시에 국가가 또 많이 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이런 수순이지만, 그러면 그런 문제를 알면서도 정부에서 개입을 하고 들어가느냐고 할 때에는 나름대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속사정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당초에 의회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느냐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알아보았지만 이것은 고도의 경쟁 전술이고 국가의 전략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실제로 산자부라는…… 여기에 먹고살아도 과언이 아닌데, 앞으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나갈 수 없다고 하여 조금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차원은 어떤 방향이든지 그렇게 하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그냥 있지는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국비 4억원, 시비 4억원을 들여서 도색을 해 주면 코끼리 비스킷입니다.
동의 안 하는 것은 입구에 있는 부지매립을 해 가지고 주차시설을 좀 해 가지고, 상가 번영회에서 유료주차장을 하는 쪽으로 정책을 돌려서 유도를 해야 될 것으로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233페이지, 관외여비 320만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당초 예산에서 888만 4천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던 것을 관외여비 쪽에서 568만 4천원만 쓰고 320만원이 삭감된 것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돌린 것이 아닙니까?
당초 예산에 600만원 정도만 예산확보를 해야지 320만원이 남을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으면, 2004년도 지역경제과에서 올라오는 관외여비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사실상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천읍 시장 8억원이 온 사업관계는, 전국에 시장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평가를 잘 받아서 중소기업은행에서 국비가 한 20:1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천읍시장이 지원금을 받은 것입니다.
시비를 꼭 4억원 정도를 넣어야 국비 4억원을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당초에 도색, 전기나 이런 사항은 중소기업은행 입장에서 예산을 지원 해 주는 목적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붙인 것 뿐입니다.
돈이 오면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하는데 지혜를 짜내어야 합니다.
도시계획 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을, 이걸 집어넣으면…… 지금 의논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운영방법은 저희들이 타협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세 상인들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돈을 내서 칠하는 것이 10년, 20년이 되어도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로서는 하는데,
그 분들이 저보다 살기가 좋습니다.
최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산출기초 자료에 사천시장 환경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역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해 가지고 내 달라고 사무국을 통해서 했고, 사무국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해당되는 부서에 통지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덮어놓으면 이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위원이라면 이 내용을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고용촉진훈련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할 때 무엇이라고 하는데 기억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집행부 공무원은 내역을 좀 상세하게 해서, 때로는 이것을 넘겨보면 이 과에서는 이런 내용이 이렇다 하는 것이 되도록 해 주십사 하고, 언제 시정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제 개인의 뜻이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다음 시간부터, 차기에 집행부에서 구석구석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도운다는 측면에서 예우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중복이 되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재래시장 예산이 서 있었는데 올 해 불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 한번 좋은 의견을 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다음시간에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예산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이라고 하면 이것 본 안 자체 증감에 따른 이 부분만 지적을 해서 간략하게 질의가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한 과를 마치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 소관
(10시34분)
녹지공원과 제2회 추경예산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정예산은 53억 6,700만원입니다.
이번에 5억 2,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 것은 국비, 도비의 지원사항이 증액이 됩니다.
그 중에서 재선 사업으로 국비, 도비가 약 3억 5,000만원 정도, 이것은 저희들 과로 봐서는 담당이나 저나 상급 부서에 출장을 가서 예산을 추가로 가져 온 성과입니다.
그 다음에 마을 전통 숲은 산림청으로부터 받아 온 금액입니다.
녹지자금으로 가져 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증액요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심의자료를 다 내 주었습니다.
먼저, 한려해상 산사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루사로 인해서 한려해상공원구역에 환경부로부터 저희시가,
국비 전액을 지원 받아서 지금 딱섬에 공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전체 피해 면적 약 600㎡에 길이가 약 55m, 높이 10m 해서 상단부에 한 가구, 하단부에 두 가구가 있습니다.
그 절개부분을 레미콘을 투입해서 철근 배근까지 다 해 놓고 철근빔까지 다 박아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변 경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도에 우리 고향 출신이 있어서 50% 지원이 된 것은 없었습니다.
시비 50% 지원해서 1억 1,800만원이 들어오면 대교공원조성과 기 경관조성을 해 놓은 그 부분에 보식을 좀 하고,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통마을 숲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곡마을인데 산림청으로부터 저희들이 녹색자금지원을 4,900만원 전액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소나무 식재, 미래 본을 28본 쓰고, 기존에 있는 해송하고 벚나무가 있는데 다른 데로 이식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당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산불을 보게 되면 우리 과에서 직접 지출을 했는데 이번에 정맥 인식기가 도입되면서 공통경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별도로 초과근무수당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 역시 이번에 사업량이 3ha가 더 늘어났습니다.
3ha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1,605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큰 나무 공익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당초 9ha, 14ha로 5ha가 늘어남으로 해서 시비가 좀 늘고, 도비 늘고, 국비는 좀 줄어드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조림예정지 산물수집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국·도비가 새로 추가로 내려 왔습니다.
이번에 167만 4,000만원이 국비, 도비, 시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밤나무 관리 관계는 과목변경을 시켰습니다.
뒤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적 보조로 과목경정이 되었기 때문에 뒤페이지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노령목 관리도 과목변경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국비를 얻어 왔습니다.
4,000본 하는 것을 9,000본 물량으로 5,000본이 더 증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비, 도비, 시비는 불과10% 정도 부담이 됩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밤나무 관리, 노령목 관리, 토양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노령목은 오래된 밤나무를 수경조절, 그러니까 전지를 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개량사업은 밤나무가 오래 되면, 산성인 토양을 알카리성으로 하기 위해서 석회성 시용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밤나무에서 소득을 좀 올려 주기 위해서 농민들에게 돌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헬기임차가 있습니다.
헬기임차는 저희들이 사용을 해 보니까 우리가 연중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하는데 사실상 11월은 크게 산불이 안 납니다.
그래서 예산차원에서 1개월 분을 단축 시켰습니다.
그래서 1개월분 임차비를 절감했습니다.
밑에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야계사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 1㎞에서 2.5㎞로 1.5㎞가 증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구는 진분계 1㎞와 추가로 임내꼴에 용주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절 밑으로 해서 쭉 1.5㎞하는데 추가 사업비를 얻어 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방댐이 되겠습니다.
당초는 1개소였습니다만 1개소를 더 추가로 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와룡골 하고 신규로 사남면 우천에 사방댐이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이상 녹지공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우리가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직접 시행을 합니다. 당초 과목편성을 잘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자기들 국비 부담 능력이 없으니까 지방비를 더 부담하라고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가스 주입비, 피해목에서 병해충이 다른 곳으로 전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집적을 해 가지고 비닐을 둘러 씌워서 그 안에 가스를 주입하는 것입니다.
안에 있는 애벌레라든지 알을 완전히 죽이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밤나무 노령목 문제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금년에 태풍 매미호로 제일 피해가 많은 것은 밤나무입니다.
봄에 눈이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염려스럽습니다.
이런 아쉬움이 남아서…… 사실 소나무 재선충 죽이는 것은 하나마나입니다.
인건비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경제성을 좀 따져서 투입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괄 과수를 포함해서 43만 1,500원입니다.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점진적으로 자꾸 교체를 시켜 줍니다. 그렇게 알아 주셔야 되고.
소나무 관계는 산림청에서 국책사업으로 산지를 보존해야 된다, 몇 십 년간 큰 소나무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니까, 옛날에 송충이를 인력으로 잡듯이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이것도 국가적으로 시책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국책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70% 이상이 국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녹지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자료를 잘 만들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설명에 앞서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조명종입니다.
도로담당 한동진, 방재담당 박해석, 농업기반조성담당 박철우입니다.
개발담당 강창수입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들 예산은 수해복구비가 복잡하게 계상되어 있는데 수해복구비에 대해서 예산관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수해복구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첨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저희들 재산피해가 총 569건에 665억 9,900만원입니다.
피해난 것이 공공시설 560건에 590억 5,300만원이고, 사유시설 9동에서 75억 4,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카드가 만들어져서 상부에 요구한 돈이고, 상부에서 내려와서 확정해 준 복구금액이 1,240억 5,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설명서에는 없습니다.
공공시설이 1,270억 5,600만원, 사유시설이 214억 5,600만원, 거기에 지원되는 국비 금액이 987억 1,600만원, 의연금이 23억 7,200만원, 지방비 131억 700만원, 융자가 75억 3,500만원, 자부담이 28억 2,700만원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분활을 해서 예산서에 얹어 놓았습니다.
수해복구비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 너무 많아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수해복구비는 금주 내로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전문화운동사업 해 가지고 462만 4천원입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이 되어서 저희 방재계에서 원금을 관리하고 관여하는 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재해복구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도에서 별도로 내려와서 배정을 이미 끝냈습니다.
전산개발비 3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GIS 구축관계인데 전체적으로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문화운동사업 100만원은 도비지원에 따라서 설치되는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복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이재민구호비 지원 2세대도 피해복구사항입니다.
247페이지,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설 GIS도 삭감을 시켰습니다.
안전문화운동사업은 도비가 오늘 내려와서 설치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재해경보시스템 강화입니다.
위생전화기 4대 구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9페이지, 국유재산 측량 및 등기수수료 5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삼천포구항 물량장 가드레일 설치 2,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대방어촌계회관 보수비 지원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려고 하니까 용역비가 6,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제안이 용역해서 돈을 내 버릴 필요가 있느냐 해서, 용역에서 버리고 보상에서 버리면 안되니까 용역비만 주면 자기네들이 해결을 하겠다고 해서 기간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꼭 지원을 해서 해소코자 합니다.
다른 것은 생략하고, 250페이지 실안 해안도로～국도3호선 연결도로 개설에 5억원이 내려 왔습니다.
이 돈은 국도3호선이 아니고, 지방도 1003호선은 실안 돌아가는 지방도로입니다.
해안도로가 산분령 밑에까지 있으면 가겠지만 거기서 위에 지방도로와 연결시키는 자리가 없어서 도로를 만들어서 연결해 주는 부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삼천포대교 야간경관 조명설치 4억 1,800만원, 국도33호선 확장 보상비는 사천읍 정보고～풍정까지, 향후 우회도로 국도33호선이 되고 나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래서 우선 4차선을 확보해서 받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비 2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 정비는 예산을 쓰다 보니까 워낙 모자라서 5,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도로 미불보상은 각종 수선료 수수료나 보상을 못하고 넘어간 것입니다.
댐지역 주변 지원사업 1억 1,700만원은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제 시기에 못한 것입니다.
삼천포대교 야간 경관 조명설치는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부 전형예산으로 해서 집행이 이미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무고천 하도준설 사업비입니다.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정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1억 6,400만원의 감액이 생겼습니다.
중선포천 개수사업은 1억원이 내려 왔는데 도비입니다.
송포천 개보수사업에 다시 1억원이 내려와서 2억원을 받았습니다.
253페이지, 향촌동 남평마을 진입로정비입니다. 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정동면 염광마을 진입로 정비에 3,000만원, 소규모 도로유지 보수관리비가 모자라서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과목경정을 해서 밑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내려 가 있습니다.
다음은 향촌동～중앙고간 농로확·포장 3억 1,7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당초에 5공을 요구했습니다만 한발이 없어서 2공만 내려 왔습니다.
255페이지, 축동면 신촌마을 회관뒤 농로 확·포장은 3,0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조위원님!
254페이지에 수리계 유지관리 해 가지고 과목경정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수리계 유지관리는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인데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손을 안보니까 형편이 없는데, 그것은 손 안 봅니까? 수로 유지관리가 되어야만 도랑 구실을 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가 옛날 농지개량조합인데 농민들마다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유지관리는 관리답게, 거기에 수로 감시원이 있는데 수문 닫아 주고 열어 주는 역할밖에 못하는데,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삭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 당초 예산에 대방매립 보상금 보상을 해 주라고 용역비가 6,000만원이 올려 왔더라고요, 6,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면 보상비가 얼마 나오느냐 하면 1,000만원이 나올 것인가, 2,000만원이 나올 것인가, 3,000만원이 될지…… 6,000만원이 안 나올 것이라요, 만약 그럴 것 같았으면 대방어촌계 회원들이 용역을 포기하고, 예산 6,000만원을 어촌계회관 보수 해 주라는 그런 사업비가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실안해안도로 국도3호선 연결 공사에 도비가 5억원이 내려온 상태지요?
어차피 낼 도로이고, 어차피 될 것 같으면 조금 예를 들어서 10m 될 것을 20m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 가지고 대형차, 소형차가 유용하게 쓸 수 있게 내야 될 것인데 한번 더 연구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거기에 준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도시과에서 오지개발사업지구가 안 되지요, 그러면 금년 같이 서포, 정동이 끝나면 그 면에는 수십억씩 오지개발사업건 때문에 거액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어서, 또 그 이전에 오지개발사업지구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읍·면지역은 여건이 비슷하다고 볼 때 중복, 편중 이런 식으로 집행이 안 되었다고 집행부에서 부인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하면 해당되는 과, 부서만 내려 다 보고 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이 일은 사천시장이 하는 일이 아닙니까, 사천시장 은 사천시민 전부를 보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자료만 보아도 이 자료가 14개 읍·면이 형평성이 있다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까? 이 내용에 나오는 것은 어디에서 요구를 해서 이렇게 책정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저희 면을 들먹여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제가 사천시 시의원이지 사천면 의원은 아닌데, 사람이라는 것이 법이 있어야 근거로 해 갖고 세원을 많이 창출해 주는 그런, 뭔가 사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인데, 비단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느 지역이라도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비하다는 것이 작금 업무보고와 설명을 접해서 볼 때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2회 추경 예산서 사안별 설명서를 보면 이것은 특정지역에 몇 군데 치중한 편성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어느 곳에는 단돈 천원어치도 추경에 사업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은 이런 저런 구실을 붙여서 여러 수억원을 투자한다, 집행부가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보면 주민의 편의에 관한 사항인 것 같은데,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기에 몇 세대가 살고, 주민이 얼마만큼 산다는 것입니까?
한주빌라트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약 500세대가 됩니다.
거기보다 더 편리한 곳에서 사시던 분들이 거기에 와서 많이 삽니다.
그 주변에 하동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것은 공단이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에, 마을 사람들이 불편해서 급한 환자가 생겨도 나오지 못하는 곳입니다.
500세대 되는 주민들은 인도 설치가 안되어서 사주리 다리까지만 인도가 되어도 그 앞에 있는 훼미리 앞에 갈 것인데, 앞에서 차가 오면 차 타고 전부 진주로 간다는 것, 그런 사실을, 기반시설을 하는 부서에서 그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시정이 바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축조심의 들어가기 전에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다시 보고 짜 올려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십시오.
- 도시건축과 소관
(11시21분)
대리해서 도시행정주사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허락하신 대로 도시건축과장께서 오늘 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건설주택 분야 담당주사들과 함께 출석을 했습니다.
부득이 하게 담당주사가 제안설명을 하게 된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내용입니다.
기정예산액 173억 4,138만 8천원에서 약 21억 100만원이 증가된 194억 4,238만 8천원으로써 증가된 세목은 업무추진비 100만원, 보조사업분야 중 시설비 및 부대비 3억원, 자체 사업비 중 시설비 및 부대비 17억 9,260만원으로 2,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203업무추진비 목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평소에도 많이 필요한 경비입니다만 특히 중앙로 등 도시계획도로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설명회 손실보상을 위한 주민간담회 설문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25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모두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대영철물～사천읍 시장입구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금년까지 사업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2공구까지 보상이 약 85～90%까지 진행이 되었고, 지장물은 모두 철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마무리를 위한 부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자체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정보고～정의리간 도로개설사업비 부족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계단지 도시계획도로개설을 위한 손실보상금 5억원으로써 기 투자비 6억원과 추가사업비 9억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건은 창선-삼천포대교 준공 이후에 인근의 주변환경과 늘어나는 차량 교통 소통 해결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보3차 아파트 앞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그동안 한보종합건설의 부도로 압류되어 있어서 사실상 보상을 못해 왔습니다.
보상물건 압류 해제로 보상을 하게 되어 저번에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성립전 예산으로 손실보상 재산은 취득이 완료된 건입니다.
이것은 성립전예산이므로 이번 추경에 불가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유통로 개설입니다.
지금 동서동 구 엔젤터미널 건물 건입니다.
이 건은 약 몇 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보상에 도저히 응하지 못 하겠다는 저항 때문에 불가피하게 토지 수용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탁금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고, 아래에 있는 곤양면 도시계획도로와 선인토지구획정리 중에서 경남자영고간 도로개설건 역시 토지 수용건과 관련한 공탁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리～사주리간 도로개설 건은 보상은 이미 완료된 지역입니다.
지금 유원그린빌이라는 새로운 주택지가 건설되는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신설에 따른 도시계획도로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건은 당초 초전, 죽천지역에서 고읍, 길평으로 지역을 변경하는 부기 변경건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시설부대비 건은 법정 한도내 부대경비입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 재정 형편이지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투자 효과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지장물 조사를 마치면 이번에 감정평가 의뢰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교통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 교통관광과 소관
(11시24분)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문홍규, 관광담당 노영주, 관광시설담당 김상돈, 교통관리담당은 오늘 선진지 견학을 갔기 때문에 차석인 윤병호가 왔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교통관광과에서 추경 요구한 사항 중에서 관광관리에 8억 8,500만원, 교통관리비에서 6억 5,800만원 해서 총 15억 4,300만원이 이번에 증가됩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관광리후렛 제작에 1,000만원, 기타수용비 500만원 해서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현재 관광리후렛 1,000만원은 약 8천부 정도를 제작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리후렛이 한달에 보통 7천부가 들어갑니다.
이것가지고 연말까지 쓰고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확보가 되면 더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특별교부세 1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선진리성 공원화 주차장 조성 4억 3,500만원은 전부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리고 연륙교주변 공원화 주차장 조성 관계 역시 특별교부세입니다.
다음은 백운마을 화장실 신축도 특별교부세 2억 1,000만원에 시비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선-삼천교대교 기념공원에 7억원이 도에서 시책보전금으로써 내려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천포대교 기념공원 조성 특산물 판매장 건립비는 10억원인데 대성식품을 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수차례 면담도 하고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현재 감정 결과 이전과 보상비로써 4,100만원이 책정이 되어져 있는데 본인은 폐업보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폐업보상비가 약 3억 2,000만원 정도 추정이 되는데 이것을 꼭 해 내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할 때 이것은 법상 폐업보상을 못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것을 안 해 주면 안 된다고 하여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15m 도로하고, 그쪽에 도시계획도로개설을 위해서 일단 도로부터 개설을 하려고 방침이 정해 져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을 감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그 다음에 운수업체보조금이 1억 7,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주행세는 안 물게 하는데 유류대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주행세에서 우리 시에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인상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1,933만원입니다.
이것은 기존 노선이 4개소가 있는데 금년도에 추가로 4개 노선을 더 신설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영버스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지와 도서벽지에 들어가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국비 1,800만원, 시비 1,800만원 해서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주차공간 구획선 설치에 1,500만원, 견인지역 표시와 견인지역 표지판 설치 2,700만원 해 가지고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에 있어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개소에 국비 1억 900만원과 시비 1억 900만원은 사천읍지역 성당 앞에 대우자동차가 있는 사거리 거기 1개소와 동지역에 공설운동장 앞에 1개소 해서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1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관계는 1억 6,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도로안전관리공단, 경찰서에 4개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1개소만 한번 해 보겠다고 국비가 내려온 것이고, 시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1개소만 하겠다고 해 가지고 국비, 시비 포함을 시켜서 1억 6,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
삼천포청사 후문에는 이번에 일단 제외를 하고 사천읍 공군부대 후문에서 사천청사 들어오는 사거리입니다.
거기 한군데하고 삼천포 공설운동장입구하고 두 군데입니다.
있는데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현장답사를 해 보고, 국비 2억 1,000만원이 왔기 때문에 부담비율에 의해서 시비 9,0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그쪽에 부지를 물색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국비 2억 1,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국비, 지방비입니다.
그래도 지방비는 40% 부담이 되어지는데 백천사에서 얼마라도 20～30% 부담을 하도록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운수업계보전금 주행세,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택시를 타긴 타는데 고성은 기본료가 1,500원인데, 세상이 전부 자유화 세상이 되어서 자기 나름대로 벌어먹는 것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들으면 안 좋다고 할지 모르지만…… 주행세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내 정비사업 1개소라고 했는데 여기에 8,000만원 얼마, 시비가 50% 들어가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시설을 어떻게 하기에 그런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알아보라고 물어 보더라고요.
아까 이야기한 3억원 중에서 국비 2억 1,000만원, 시비 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건축비입니다.
그리고 사찰 측하고 협의가 일단 부지를 사게 되면 이 돈 가지고 못합니다.
부지는 그 쪽에서 물색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하라는 이런 조건으로 지금 협의중입니다.
그러면 부지대금은 자기들이 확보를 하고 나머지 건축비만 우리가 부담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관계는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만 금년 7월1일부터 교통세, 주행세 유가 보조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시비입니다만 울산시에서 주행세를 전국적으로 다 받아서 시·군에 유가보조금 만큼 배분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는 돈만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연초에, 당해연도 12월경 경찰청을 통해서 도로안전관리공단에 보고가 됩니다.
결정된 것이 도를 통해서 시·군에 내려오는데 당초에 사천초등학교, 문선초등학교, 남양초등학교, 삼천포 초등학교 해서 4군데입니다.
그러면 시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여태까지 버티고 있다가 1개소만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 군데 삼천포초등학교 앞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 보려고 협의가 되어서 1개소만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설계가 내려오면 확실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그 쪽 인도, 신호등부터 약 300m 거리까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이거든요, 그 안에는 대대적으로 정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어를 번역하면 스쿨 존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교통신호를 어떻게 지켜야 되고, 시범적으로 교육 거리의 장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 소관
(11시40분)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지적과 소관 세출부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부분에 총 6억 6,814만 6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억 2,12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전액 보조사업으로써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 국·도비 전액이 행자부 자체의 사정으로 지원액이 당초보다 1억 1,560만원이 적게 교부됨에 따라서 시비도 같이 1억 1,560만원을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증감이 없고, 국·도비 경정 편성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 또한 증감이 없고, 국·도비 경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6억 4,997만 6천원으로써 5,06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도로명 부여사업에 자료 구축비가 되겠는데 총 2억 5,063만원으로 기 2억원에 대해서 5,063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읍하고 동지역에 자료 구축을 먼저하고 도로명판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우리 시 사정이 국도3호선만 하더라도 축동을 거쳐서 사천읍, 사남, 용현…… 쭉 그런 노선이 형성되어 있어 가지고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말까지는 사천읍 주변인 정동하고 사남, 용현까지 테이타를 구축하려고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 행자부 방침하고는 약간 벗어났습니다만 저번달에 저희들이 행자부를 방문해 가지고 우리 사천시는 다른 시와는 형편이 좀 틀리니까 방침을 벗어나더라도 일부 면지역은 올 해 사업비를 가지고 같이 구축을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축동, 곤양, 곤명, 서포를 같이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데이터 구축을 모두 마치고, 도로명까지 부여를 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을 부착하여 안착이 되도록 하겠다고 건의를 드렸더니만 행자부 실무자들도 사천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사남면, 정동면, 용현지역은 읍하고 동하고 같이 테이타를 구축하려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내년 하반기에 데이타 구축을 먼저하고 도로 번호판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 소관
(11시50분)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서 5,962만 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 사유는 당초 내시금액과 도에서 확정된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설부대비도 37만 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신수도 대구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사남면 죽천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비에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곤명 금성오수처리시설 설치 토지매입비 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학술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시가지 하수도개수 2억 2,834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하수도 긴급보수비 1억 6,877만원을 삭감해서 사천읍 수석지구 침수지역 하수도 정비사업비 1억 9,85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벌리지구 하수도정비 우·오수관 신설사업 지구에 뚜껑 정비 사업비 1억 9,85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따라서 시설부대비를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별책에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생략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조위원님!
상하수도과에 별 질의가 없을 것 같아서 여기 편성안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내도로 공사를 오늘부터 하는데, KT 쪽으로 올라간다고 했지요?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정이 10시에 상임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축조심사는 금일 중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만한 의사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2시부터 시작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추경예산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받았고, 지금은 예산축조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계수 조정하는 방법은 안에 의해서 과목별로 짚어 가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 및 계수작업을 위해서 정회한 가운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작업한 결과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김기석 최연조 진삼성 이삼수
김현철 이연성
○ 출석공무원(7인)
지역개발국장김주일
지역경제과장류재석
건설과장박경진
교통관광과장한대식
지적과장정대성
상하수도과장천병기
도시건축과장직무대리최석문
○ 출석전문위원
김영태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