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23일(월)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 상정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임봉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부의안건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입니다.
먼저, 오늘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사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단체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 과정에서는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지만,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사후에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 수단으로써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책임을 해제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하며,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위촉한 시의원 2명과 결산검사 위원 5명으로 총 7명을 위촉하여 2025년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에 대해 결산 지침 준수 여부와 재정 관리의 적정성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설명을 마치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03분)

○ 위원장 임봉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안내해 드린 대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된 서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관계 부서장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임봉남  예,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최동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주말 잘 보내셨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주봉  예.
○ 최동환 위원  사실 밤새 안녕이라고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민이나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고생하십니다.
특히 또 사천 시민들의 그때그때 일어나는 상황들을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기획예산담당관님 또는 관계자분들의 노력이 다 이 서류에 남아 있지 않나 싶습니다.
2024년 동안 예비비, 사전에 허락 없이 지출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소신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주봉  일단 제일 우선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는 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불요불급하게 예비비를 써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총 7개 항목을 가지고 오늘 승인을 받게 되는데, 이 사업들이 시기적으로 사업을 해야 할 경우, 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특히 소나무 재선충병의 경우 국도비 사업에 매칭해서 쓰라고 하니까, 그런 사업들도 한두 건 있습니다.
또 한 건은 재선충병이 너무 발생하다 보니까, 시기를 일시로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기적으로 그 시기를 놓치면 사업의 성과가 잘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해서 예비비를 지출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년 결산이 끝나고 나면 예비비에 관한 부분들은 종종 지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주봉  예.
○ 최동환 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 갖고 있는 생각들이 어떠신지, 앞으로 예비비, 2026년도 예산에 관한 부분들도 지금 조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지적 당하고 있는 예비비에 관해서 어떤 생각으로 2026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늘릴 것인지, 매년 예비비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주봉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크게 증가한 것은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지금 계속 질의를 받다보니까, 예전에는 예비비가 80∼90억 원이었던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주봉  제가 집행잔액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를 많이 책정한다는 것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불확실성을 정확하게 짚지 못하고 두리뭉실 정책 또는 행정을 보고 있다는 방증일 수도 있거든요.
특히 기획예산담당관실의 경우 불확실성을 너무 많이 확보하면 시민들의 불만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금방 이 내용들을 꼭 유념하셔서 2026년도에는 예비비를 최소화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미리 파악하고, 미리 예산을 편성해서 시민들의 생각들을 대폭적으로 확보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2024년도 예비비 지출 부분들, 재선충이라든지, 교통 체계 개선이라든지,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충분히 예상되고 해왔던 사업들의 계속사업이거든요.
대중교통 체계 부분들도 불평불만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해야 될 일을 했다면 이런 부분들은 미리 예측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생각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최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비비는 깊이 있게 하고, 집행잔액은 검토해 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잘 검토해서 최동환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주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26년도에는 최소화해서 미리 예산을 편성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주봉  예.
○ 위원장 임봉남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주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봉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위원장 임봉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된 서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관계 부서장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임봉남  예,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반갑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제가 옆에서 주변을 쭉 보았습니다.  
특히 2024년도 결산은 잘했다는 평가가 높습니다.
○ 회계과장 정현영  고맙습니다.
○ 최동환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적극적으로, 결산위원님들도 고생했고, 회계과장님과 담당자분들도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결산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개입 또는 방관, 보면서 느낀 게 무엇이냐 하면, 결산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 참 중요하다.
그 속에 사천 시민의 삶이 묻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지만 조금 더 사천 시민의 삶을 밀착시킬 수 있게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만 특히 회계과장님께서 계약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을 관할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 사천 시민을 생각하면서 행정을 할 수 있게끔, 나쁜 계약은 하지 않도록, 그런 일은 별로 없겠지만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결산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정현영  예.
○ 위원장 임봉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세부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구정화    김민규    임봉남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
  박귀점
○ 출석 공무원(2인)
  기획예산담당관박주봉
  회계과장정현영
○ 속기사
  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