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사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군의회
1995년 1월 20일(금) 10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5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
○ 부의된 안건
1. 95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
(10시00분 개의)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집회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회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3회 사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95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이 사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있으며 제2차 본회의에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의 업무보고가 있을 것이며, 제3차 본회의인 95년 1월 21일에는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 농촌지도소의 소관업무가 보고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5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
(10시02분)
본안건은 95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받기 위한 것으로서 실과소별 직제순서에 의거하여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장님이 부재중인 가정복지과와 산업과는 주무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의거해서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나옴)
95년도 저희 기획실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화에 앞장서는 조직 정비가 되겠습니다.
새사천 건설 기획단 운영을 사천군 장기종합계획 투자 우선순위 결정과 지역발전연구협의회 실무부서의 기능수행을 위해서 부군수님을 단장으로해서 작년도까지의 사천군기획. 심의 실무팀을 ‘새사천 건설기획단’으로 개편을 해서 매월 1회 정기회 및 사안 발생시 수시 회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계화 연구 분임조’를 운영해서 세계화의 지방적 구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지역의 세계화에 대한 평가를 위해 기획실장이 반장이 되고 반원은 7급이하 공무원 8명으로 구성하여 매월 1일 정기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지역발전 연구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역량 총집결로 지방화를 선도하는 새사천 건설 협의회를 통해서 중앙정부와의 교섭이 필요한 현안사업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국회의 및 지방의원, 군집행부 등을 통해서 분기 1회씩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아울러서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회 민간단체의 활동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행정규제 완화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행정쇄신 과제 발굴로서 분기별로 실과소 읍.면 계당 1건이상의 과제를 발굴하도록 하고 행정쇄신 확정 과제 이행 사항을 연2회씩 점검하도록 하고 추진성과 홍보는 반회에 게재하고 우수 제안자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상을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군정시책의 확인. 평가 기능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평가 운영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시 확인반을 2개반에 4명씩 편성 운영하였으며 자체 확인반을 월 1회씩 운영하도록 하고 평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주요시책은 전담제 실시로 확인평가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현지확인시는 추진부서 직원과 공동확인을 하며, 심사분석의 내실화를 위해서 업무추진에서 성과위주로 분석하고 효과 및 능률성 위주의 분석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회행정기능의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집단민원 지역개발 등 주요현안을 월 1회씩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호횹의를 하고 군정신뢰도를 제고 시키기 위해서 군정질문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강화하고 각종 정보 자료의 적극적인 제공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민원 및 애로사항을 청취, 상담하여 민원 해결의 장으로 활용하고 각종 행사시 군의회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군의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위상을 정립시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정책개발 사례의 수집 전파가 되겠습니다.
타시군 및 연구기관의 연구결과와 해외자료를 수집 번역 보급하고 기업의 사무혁신 사례를 수집 파급하고 반기별 소책자를 발간하여 전실과소 및 읍면에 책자를 보급하여 홍보하고 모범적인 개선사례 부분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후진국형 인재하고 예방 및 수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취약대상물 42개소를 2월 10일까지 정비하고 취약시설별 관리책임자를 지정관리하고, 후진국형 인재 추방 분과위원회를 월1회 개최하여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 점검은 담당부서는 월 2회이상 실시하고, 군수님은 월1회씩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는 1단계는 현지 시정 등 응급 조치를 하고 2단계는 주의, 경고 등 적극적인 자율 보완 유도 및 예산 확보 조치하고, 3단계는 출입금지, 허가취소등 이용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종합개발계획의 실천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예산은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의거 편성 실행을 위해 ‘95당초예산시 편성하도록 하고 3섹타 사업, 민자 유치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적극적인 민자 유치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 2회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무한 계획을 수립해서 살아 있는 장기종합개발계획이 되도록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계장 직무전담제 시범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기획실, 민방위과, 곤양면을 시범으로 운영하고 담당자별 과업 목표도 1월 중에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수 인원이 필요한 업무가 발생하면 특별 대책반응 설치, 운영하고 추진 실적 평가는 분기 1회씩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술부서 1, 지원부서 1, 사천읍으로 확대 실시하고 기존계장과 계원 및 계원 상호간에는 담당 업무에 협조는 하되 책임은 지지않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제1회 군민의 날 행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민의 날 일자 결정을 위해서 95년 2월 28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95년 3월 31일까지 의회 의견을 조회해서 94년 5월 30일까지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군민대상 수여는 시상부분을 지역사회 개발 부문, 농수산 진흥 부문, 문예체육 부문으로서 각 부문별 1인으로 하고 수상자 결정은 군민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 부문에 대해 군민의 날에 시상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상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에는 군수가 되고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되 각 분야별 권위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각종 자료 수집 부담 경감이 되겠습니다.
월별 또는 분기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 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은폐 행위를 방지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주간업무 보고 미비 실과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완 요구를 하겠습니다.
각종 군정업무를 Data Base화 해서 주간업무 보고에 의거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체계적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에서 불필요한 자료를 보고 받지 않도록 하고 모든 업무의 진행 상황을 상시 파악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 명시이월 사업까지가 예산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16페이지 군비 미부담에 대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고 여타 항목은 유인물의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페이지 군비 미부담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올해 총 예산은 58,352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군비가 부족해서 3,672,951천원을 미부담 했습니다.
추경자원의 대책을 분석한 결과 대책 가능한 예정 금액이 1,783백만원이 예상되어 지고 그 중에서 유인물로 예정 대책을 말씀 드리면 95년도 채무부담이 1,143,401천원이 더 필요하고 부담 또는 조정이 202백만원, 추경확보 가능액이 43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책 불가능액은 1,889백만원입니다. 96년 이월 또는 도비 추가보조요청이 608백만원, 국도비 추가보조 요청 또는 부담 조정이 1,280백만원으로 분류해서 내실있는 예산 운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세계화를 지향하는 생활개혁이 되겠습니다. 생활개혁은 4대 기초질서 조기 정착의 가시화를 위해 불법 무질서를 근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계 시민의식개혁 운동의 적극적인 전개로 일등 군민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작은 정성 큰 보람 실천 운동이 되겠습니다.
10원짜리 동전 모으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천리안 왕눈이 선발 보상으로 일상 생활현장에서 군민들의 작은 불편, 불만, 밑바닥으로 흐르는 민의를 공무원의 보다 크고 예리한 시. 청각으로 관찰하고 수렴하여 큰 만족으로 바꾸어 주기 위해서 천리안, 왕눈이 시상제를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혁 평가 보고회를 분기 1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자치법규 정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76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204건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를 위해서 연 2회 추록을 발간하고 여건 변동시 소관부서에서 수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불합리한 법규라든지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규라든지 자체적으로 정비가 요구되는 법규에 대해서는 수시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소송업무 수행이 되겠습니다.
소송현황으로서는 현재 6건이 되겠습니다. 국가소송 2건, 행정소송 1건, 민사소송 3건이 되겠습니다. 소송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24페이지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소유권 이전 소송처리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사천읍 정의리 8필지에 498평의 토지소유권 분쟁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사천읍 북사동으로 연결되는 11개 부락 주민이 일제시대부터 지방도로 활용하고 있던 사천극장에서 두량쪽으로 연결되는 대명아파트 부지가 이전 등기를 미시행 하므로서 소유권 분쟁이 되어 소송에서 저희들이 4필지는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고, 4필지는 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해 가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추진 방향으로서는 리동장 회의시 자료를 수집하고, 주민의 건의나 진정으로 제반 자료가 수집되면 소송을 제기해서 소유권을 환원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통계업무의 착실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통계업무가 계속되는 부분은 생략을 하고 새롭게 추진하게 되는 통계업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조사를 5년주기로 실시하는 것을 올해 95년 11월 1일 0시를 기해서 실시 할 계획입니다.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업 총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5년주기로 해서 군내외 농. 어가. 농. 어업 경영체, 농기계 제조시설 등의 기본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올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에 지역 총생산 설계에서 추계결과 심사를 11월 말까지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첫 번째 95년도 고용구조 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 및 산업간의 노동력 유동상태 및 취업자 실업자에 대해 조사하는 것입니다.
조사기간은 95년 11월 중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도 발간이 되겠습니다. 3년 주기로 발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리적 변화나 면적, 도시계획 등 25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으로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6월까지 차질없이 행정지도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하단함)
각실과장님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군정업무상 군수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셔야 한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퇴장)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옴)
문화공보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홍보 활동강화, 문화원 운영, 향교운영, 수양제 개최, 문화재 보수사업, 농어촌 개몽지 보급, 교양도서 보급, 관련단체지원육성, 유선방송 지도단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페이지 군정 홍보 활동강화로서 모든 매체를 통해서 공감하고 참여하는 홍보에 기본 방향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 매체를 통한 군정홍보 활동과 군정 정례 브리핑제 운영을 활성화하여 공감하고 참여하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방송을 통해 주요 공지사항 및 군정 주요현황 송신을 위한 유선방송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 나가겠으며, 아울러서 국민 홍보위원의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문화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오광대와 무형문화재의 민속예술 발굴 전승과 유적지 순례와 청소년 문화유적 탐방을 연2회 실시하여 애향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며, 제397주기 조명연합군 전몰 위령제 봉행을 95년 11월 23일 용현면 선진리 조명군총 현장에서 봉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가산오광대 기능보유자와 판소리 수궁가, 판소리 고법 등 무형문화재 지원 보조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향교운영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석전제 봉행으로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선철과 선형의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춘계에 95년 2월 7일과 추계에 95년 9월 3일 사천향교와 곤양향교에서 각각 개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충효교실 운영으로서 7월과 8월의 여름방학기간에 중,고등학교 학생과 유림을 대상으로 해서 사천향교와 곤양향교에서 충효정신을 바탕으로 한 전통윤리관을 고취 시키고 도덕성 회복 운동 차원의 사회교육을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수양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수양의 유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에는 10월 중에 3일간에 걸쳐 6개 분야에 48개 종목을 사천문화원과 사천군 체육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마는 본 행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억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금년도 예산이 54백만원이 확보되어 다소 예산이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추진부서 및 추진위원들의 참여의식이 결여되어 수양제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사를 추진해야 하나 문화공보실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도비와 군비가 추가 확보되지 않으면 협찬이나 광고, 이월금 등으로 자체 예산을 확보해 나가 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서 군민의날을 제정하므로서 군민의날 해사와 병행해서 문화 체육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천향교 전사실 이축은 21평으로서 국.도비 합해서 95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94년 12월 8일 착공을 해서 95년 4월 26일 준공할 예정으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덕정 보수는 기본 노후화된 건물을 해체 보수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45,500천원입니다.
94년 12월 29일 착공을 해서 95년 4월 27일 준공예정으로 시공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사감독과 시공업체와 협의를 하여 빠른 시일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황당산성 복원을 위한 기초지표 조사로서 사업내용은 성곽지와 건물, 유적지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곽 전체 측량 보고서 발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발간으로서 작년 12월 19일 착공을 해서 금년 3월 18일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문화원의 협조를 받아서 서울의 은하건축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다솔사 웅진전 보수는 당초 국비와 도비, 군비를 합쳐서 당초에 20백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비 부족으로 미시행하고 있던 중에 지난 12월 20일날 도비가 30백만원이 추가 확보되어 현재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서 현재 조기에 발주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향교 보수로 동제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업으로서 50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문화재 관리국의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어촌 계몽지 보급이 되겠습니다.
보급 계획으로서는 중앙지 1개사와 지방지 8개사, 지역신문 2개사로 1,605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마는 지난해 하반기에 지대가 약간 인상이 되어서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부수를 맞추다 보니까 서울신문이 작년 94년 300부에서 150부가 감소되는 반면에 지방지는 94년도 수준으로 보급이 되어 집니다.
중앙지 보급은 지방화 시대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음은 교양도서 보급입니다.
통일로의 8개 도서를 월 220부씩 전실과소 및 읍면에 보급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관계단체 지원 육성이 되겠습니다.
한국자유통연맹 사천군지부와 사천문화원, 사천도서관에 95년도 예산을 지원해서 통일이념 사업과 문화 창달과 문화원 운영,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 육성해 나가는데 최대한으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선방송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사천유선방송과 곤양유선방송, 사남의 진삼유선방송 3개 유선방송사가 있습니다마는 불법 상업광고방송 여부와 부당요금 징수 여부, 화면의 밝은 화질 중계 방영 여부등을 매분기 1회씩 정기 점검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하단함)
다음은 내무과장 순서가 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나옴)
내무과의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4대선거의 차질없는 준비가 되겠습니다.
돈 안쓰는 깨끗한 선거를 이룩하기 위해서 선거문화의 일대혁신을 기하는 동시에 선거관리업무의 완벽한 추진으로 공명정대한 선거풍토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4대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 업무의 완벽추진을 위해서 주민등록 관리라든지 전산입력 자료의 정비를 완벽하게 해나가는 동시에 종사 공무원에 대한 단계별 교육과 선관위와 협조를 해서 법정사무에 차질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불법선거 감시단 운영을 위해서 2개반 11명을 구성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순회 감시단속 활동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본 보고가 마쳐지고 나면 선거법 위반사례 예시에 대한 책자를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4대선거 이후 주민화합에 대한 시책추진입니다.
특히 선거직후 지역단위의 화합행사와 수양제 등 문화행사를 연계해서 선거로 인한 군민들의 갈등과 상호불신등에 관한 선거 휴유증을 빨리 해소 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선거 직후 지역단합 화합행사를 위해서 지역발전 간담회를 개최하고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대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반상회를 화합의 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현장 대화 화합군정 실현입니다.
앉아서 기다리는 행정에서 할 일을 찾아서 해결 해 주는 발로 뛰는 현장행정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누군가 하겠지 하는 그런 소극적인 사고에서 적극적인 행정 추진으로 신뢰를 회복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서 주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그런 좋은 관계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초순경에 군정보고회를 개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주민여론 수렴을 위해서 계속해서 리반장을 초청해서 초청간담회를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주민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동군청은 작년도에 실시해서 많은 효과를 보았습니다만 금년도 9월중에 이동군청을 실시해서 농기계 순회 수리봉사라든지 가축방역, 농어촌 순회진료, 폐농기계 및 재활용품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공직내부 상하계층간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활성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급 직원의 활발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여건을 조성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군수와의 대화를 분기 1회 실시하고, 실과소장과 직원간의 대화도 월 1회 개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급직원에 대한 개별 애로건의 청취제를 운영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급직원의 가족(부인)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실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도 및 관행상의 의사소통 장애요인 적극 해소를 위해서 앞으로는 서면 무인결재를 적극 활용하고 일상적인 보고사항에 대한 것은 구두나 메모 보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품의제도에 대한 내실처리를 위해서 실무기안자의 의견을 존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행정구역 조정입니다.
조정대상은 정동면 풍정리 삼성아파트와 동계 2리에 아파트가 계속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대행정에 대한 분리를 해나가기 위해서 행정구역의 조정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동면 풍정리 287세대에 901명이 있는 삼성사원아파트에 대한 것을 분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동면도 동계 2리를 동계 2리와 동계3리로 구분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정 절차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시대를 주도하는 지방행정인 양성문제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지방행정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각급 교육기관에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공부모임을 운영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정분야의 연구모임 결성을 유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분야라든지 또는 지방행정에 특수하게 개발해야 될 그런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모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활동비 지원은 5개 그룹에 연간 1백만원씩 지원해 드릴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직윤리 확립과 의식개혁 교육도 계속해서 재충전 교육을 실시하고, 일심동체 특별교육도 계장급 이상 간부공무원 부인을 대상으로 외래강사,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특별교육도 실시 해 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부분과 교류확대 및 위탁연수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방의 세계화 추진입니다.
세방화 즉, 세계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청 공무원에 대한 국제적 안목과 감각을 제공하는 뜻에서 세계화에 대비하는 공무원의 사고전한 및 능력배양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특히 외국어 교육에 대한 강좌를 개설 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는 일본어와 영어만 해 왔습니다만 올해는 중국어까지 해서 실정에 맞도록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 학원에 대한 위탁교육도 실시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군수님께서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업무전담 부서인 국제교류계를 도와 연계해서 신설하는 방향으로 검토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최일선기관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도 계속해서 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공무 국외여행에 대한 내실화로 공무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에 대해서 보고서의 작성을 의무화 하고 거기에 따라서 견문을 확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합리적인 인사운영입니다.
95년도 상반기 민선단체장 출범으로 행정환경이 급격히 변화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공직자 인식의 대전환으로 행정환경의 능동적인 변화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기록도 앞으로는 전산화를 해서 전 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 전산화를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서 외부의 부당, 무리한 영향력을 배제하고 연공서열 보다는 능력과 업무실적 위주의 인사운영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에는 정기적인 순환보직 실시입니다.
동일부서의 장기근속자에 대한 문제를 조직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순환 보직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반상회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특히 반회보 제작에 있어서 마을 소식, 주민투고, 생활상식란을 확대 해 나가고 주민이 만드는 페이지를 많이 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건의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해 나가기 위해서 반회보에 건의 사항 처리 고정란을 설치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직자 한마음 다짐대회 개최입니다.
공직내부의 건전한 사고와 자기혁신을 통하여 잠재된 무한한 능력을 행동으로 창출시키고 자기개발의 기회를 부여하여 조직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직무에 대한 자발적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의식과 행동이 함께 변화하는 새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도내 기업체 및 사설연수원에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1/2씩 해서 1박 2일 또는 2박 3일 코스로 연수원과 협의, 선정하여 교육과 한마음 대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내부결속과 사기진작입니다.
내부결속으로 정말 일할 맛 나는 훈훈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정과 함께 하는 참신한 직장, 변화와 개혁에 부응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훈훈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방향과 M.T운영의 내실화와 취미클럽을 활성화 시키고 직원 생일에 대한 축하문제도 매월 그 달에 들어있는 생일자를 축하해 주고 또 거기에 따른 선물도 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함께 하는 참신한 공직자상에 맞는 직장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족직장 군청찾아보기를 연1회 실시하고, 가정의 날도 실과별로 주1회 실시하여 정시 퇴근하는 날로 정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감사업무가 되겠습니다.
감사업무에 대한 문제는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므로써 조직이 살아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민행정 10대 취약분야에 대한 문제도 집중 관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대 취약문제인 소방은 소방서와 하겠으며 경찰문제는 경찰서와 하겠습니다.
95년도 정기감사의 추진방향은 취약인물 및 업무에 대한 집중감사를 하고, 각종시책 추진실태 및 점검으로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고, 민원분야 감사 강화로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성실한 공무원 보호를 위한 관용심사제도를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부조리 근절대책 강구를 위해서 하위직에 대한 엄정한 기가확립을 시켜 나가도롣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부조리 빈발분야를 선정해서 근절시 까지 집중적으로 관리 하겠습니다.
부조리 재발을 근원적으로 차단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공직자의 의식개혁이 되어 나가고, 조직관리 개선 및 감사기법을 개발해서 총체적인 대응태세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취약업무에 대한 문제는 세무, 건축, 토지, 공사, 보건위생, 환경, 교통, 병무입니다.
다음은 특별감사 활동의 활성화입니다.
대민행정 취약인물 및 업무에 대한 중점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서 특별히 적발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법령상 최고기준을 적용해서 엄중문책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방지요인 발굴과 제도개선 방향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요주의 인물카드를 만들어서 별도로 관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분야 근무자도 순환보직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95년도 4대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전화기적 행정 환경 변화로 공직내부의 좌고우면, 부화뇌동 등 공직기강을 해이하는 그런 공직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일선기관장의 엄정한 지휘권을 확립해 나가면서 직무태만으로 조직내 질서 문란자를 엄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살 맛 나고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정노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상필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장 책임하에 자체 감사활동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설날, 추석, 연말연시를 통해서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을 취약시기별로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는 선거를 빙자해서 업무를 기피하거나 업무방임 하거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엄중문책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지자와 연계된 청탁이나 압력에 대한 문제는 철저하게 엄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분야인 행락철 교통사고라든지 건조기 화재예방, 대형공사장 안전사고 등 대형사건 사고에 대한 방지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특히 선량한 공직자 보호를 위해서 관용심사제도 운영을 활성화 시켜나가고 특히 무고성 진정이나 투서 음해로부터 보호를 해 나가야 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기명 익명투서, 진정 등은 폐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시에 우수 공무원 등은 격려 해 주는 발굴포상제도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직자윤리위원회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내실있는 참봉사 민원행정구현입니다.
행정의 고객인 주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말 보다는 실천위주의 민원실 운영으로 명실공히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앞서가는 민본위 참봉사 민원행정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친근하고 편안한 민원실을 조성하면서 휴일없는 민원실 운영으로 주민이 원하는 민원행정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원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에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수 민원 공무원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새로운 자긍심 고취 및 운동전개입니다.
우리군의 전입자에 대한 전입환영문 및 전입 완료된 등본을 동봉 발송하므로써 우리 군민이 되었다는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는 환영문을 작성해서 전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생, 혼인신고자에 대한 처리결과(호적등본)와 함께 ‘축하합니다 우리 군민이 된 것을!’이라든가 또는 ‘출생을 축하합니다’라는 축하전문을 발송해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갈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민원처리결과 궁금증을 해소해 줌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고 신규전입자에 대한 호적민원인들의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행정의 전산현대화 추진입니다.
행정업무용 컴퓨터 확대를 위해서 본청에는 공무원 4명당 1대골로, 읍면에는 읍면 공무원 5명 중에 1대꼴로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93,400천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현대행정의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전산교육에도 더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워드프로세서 경진대회도 계속해서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통신에 대한 현대화 추진을 위해서 읍.면 민원실의 노후화된 팩스를 일체 교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은 2천만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하단 함)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와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옴)
사회진흥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서 금년도에 으뜸사업은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는 저희군에 6개사업이 배정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1개사업으로서 194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생산기반, 문화복지, 소득기반사업을 위주로 아직 사업 대상자는 미선정 되었습니다만 주민복지에 도움이 되는 사업장을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만들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기만의 이기주의를 버리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퐁토조성과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육성으로 건전한 군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국민운동 단체를 통한 도덕성회복운동의 지속추진과 기초질서 기키기 등 계도활동을 매월 1회 실시하고 부녀자단체를 통한 건강한 가정 만들기와 사회지도층 솔선실천 및 고발감시활동과 인간성 회복운동 전개 및 독서를 통한 군민 의식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새마을운동 활력화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활력화에 대해서는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조직은 사실상 금년에는 지원이 94대비 50%로 삭감되므로써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단체와 행정이 유기적으로 연락을 취해서 최선의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32명과 새마을부녀회 경영수익사업을 지원하고 알뜰도서 교환시장을 운영하며, 새마을 구심문고 8개소를 육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WTO출범에 대비키 위해서 농어촌지역 영세농가 및 저소득노가지원 육성으로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 매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 중 1억원을 가지고 8개읍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1억원을 지원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새마을 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안전사고 미연방지는 물론 깨끗한 환경조성으로 시설물의 활용도를 제고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조성된 시설물 2,440개소를 상,하반기에 일체 조사후 활용도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은 시설물은 타용도 전환 및 폐기조치를 실시해서 애써 조성된 시설물이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정동면과 서포면이 오지면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991년부터 양면이 번갈아 가면서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차년도 사업으로서 서포면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계획된 사업비 378백만원으로서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선정 및 사업착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도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서지역 기초의 생활기반과 환경개선사업 투자확대 및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88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비토사업도로개설공사는 94년부터 96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45㎞의 확장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금년도에는 1.07㎞와 일부 포장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서 연차사업으로 계속 실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소도읍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으로 소도읍 기능을 제고하고, 사천읍을 군의 종합적인 지역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사천읍 정의리 일원에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250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사업의 기대효과는 사천읍 공설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도시환경 정비 및 지역민원해소와 소방도로 및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만 군비가 아직 6억정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1차 추경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곡산복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연말에 도에서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금년도로 사고이월을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리가 되는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구월진입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지난 93년도에 도비 2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협조가 조달되지 않아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난 연말에 도비가 교부되었기 때문에 95년도로 명시이월해서 95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도시 및 도로변 미관정화 차원에서 옥외광고물 정비를 계속 추진 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옥외광고물 정비는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난립된 간판정비와 연립식 입간판을 상반기 중에 조사를 해서 사업비 18백만원으로 제작 설치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불법 간판광고물이 난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는 허가번호를 부여해서 옥외광고물에 표시를 해서 불법, 무질서한 간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확산입니다.
제34회 도민체육대회 참가와 95년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 제5회 도생활체육대회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도교육에 의해서 선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교육이 시달되면 차질없이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제19회 수양제대회 개최도 앞서 공보실에서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9월달에 체육 13개 부문에서 군민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개최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군민건강 달리기와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체육시설주변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체육시설 지역고시로 인항 사유지 소유자 민원해소 및 체육시설의 활용도제고를 위해 주변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공설운동장과 체육관 앞에 있는 정의리 운동장 주변이 되겠습니다만 면적은 1,107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0억원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에 군비 2억원과 도비 2억원을 확보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사정상 94년도에 군비가 삭감되고 95년도에 매입을 하려면 다시 1차 추경시에 확보를 해야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제일 밑의 대책 및 건의를 보시면 94년도 삭감된 군비 2억원이 확보될 시에는 지금 매입에 두분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408평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먼저 매입을 하고 저희 군체육회 부지가 매입되어 가지고 군세입이 일부 있다면 부족한 군비는 다시 확보를 해서 잔여부지를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이 되겠습니다.
모범청소년 표창과 청소년 심신수련활동, 청소년 어울마당과 불우청소년 돕기,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사회진흥과 소관 ‘95년도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회진흥과장 하단 함)
다음은 재무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옴)
재무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1995년도 세수증대 계획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저희군의 지방세 목표액이 9,836516천원이었는데 95년도에는 2,926,834천언이 증액된 12,763,35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착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성실, 봉사의 민주 세정을 운영해서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은닉, 탈루세원을 일소하겠으며, 매월 징수실적을 분석, 평가해서 부진 요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세, 취득세 동시부과와 자진납부 안내장을 발송해서 민원해소는 물론 자진납세 의욕을 고취 시키고 고의,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한 자진납부 유도 및 안내장 발송과 전 세목에 대해서 전산화 고지서 발부로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목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94녀도 목표액 보다 약 2,800백만원이 증가된 12,813,697천원을 부과 했습니다. 그래서 99%의 징수질저글 올렸습니다.
미징수액은 약 19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190백만원은 각 은행에서 납부를 받아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오는 것도 있고 그 외에는 연도 폐쇄기 이내에 완전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금년도 목표 대 부과율은 130% 부과를 해고 현재까지 99%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4년도 이월 체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이월 체납액은 총 23,696천원에서 현재 15,611천원을 징수해서 미징수액은 8,085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지수액에 대한 조치로서는 86년도 주식회사 덕성무역의 부도로 인한 체납으로 재산 압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4년 8월 8일날 한주조합건설에서 법원 경매시 낙찰을 보았습니다마는 배다금 분배시에 은행, 근로자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무배당으로 결손 처분되어 지이수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결손처분을 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무행정 특별감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관산도서관장 최호진외 5명으로부터 94년 11월 28일부터 94년 12월 20일까지 ir 23일간 세무행정에 대한 특별감사를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지적사항이 건수가 106건에 8,530천원 정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는 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읍. 면별로 12월28일날 추진지시를 내려서 그 조치 결과는 금년도 2월 20일까지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추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등록세 납부제도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95년부터 등록세 납부와 관련된 세무비리 소지를 사전에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자진납부에서 신고 납부제로 개선 되었습니다.
개선방향은 납세자가 등기 등록하기 전에 세입부서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군에서 발행한 전산 출력된 납부서를 은행에 납부해서 영수필 통지서를 받아서 등기 신청서에 첨부 등기 등록 신청을 하도록 하던 것을 95년도 부터는 3월과 9월 연 2회 납부토록 개정이 되어 졌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민원실에 등록세 접수창구를 개설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등록세가 1일 평균 80～100건씩 접수가 되어지고 있고 자동차 등록세 역시 1일 30건 정도씩 접수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민원실에 등록세 접수창구를 개설해야 할 입자에 있습니다.
또한 등록세 전산 납부서 발급에 따른 자동판독기, 전산 P.C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이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1회추경시에 예산을 300만원정도 확보해야 할 형편이므로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방세정 운영 설명회 개최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세무 행정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지방 세무행정의 공개와 납세자들의 세무행정의 알권리 보장 및 신뢰회복 및 지방세 정의 비리 발생 요인을 제거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군재정 실태 현황 설명과 지방세 구조 및 부과징수 절차 홍보, 그리고 건전한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서 유관기관 단체장과 현 청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예정지는 축동면 사다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4,717평 중에서 용도변경 환원 면적이 2,700평 정도 되어집니다.
청사에따른 소요예산은 건물 공제회에서 300백만원, 군비가 100백만원 해서 총 400백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로서는 1991년 7월 15일 국방부 고시 제7호에 의거 군시설 주변 이주사업이 확정 되었습니다.
92년 12월 11일 건물보상금 131,845천원을 수령했으며, 94년 6월 29일 토지보상금 312,845천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또한 청사부지 선정에 따른 주민투표를 94년 11월 30일 실시하여 동부지구 원계마을에 청사를 신축한다는 결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따라서 청사부지 선정에 착수해서 건설부 소관의 축동면 사다리 19번지 1,600평을 용도폐지 신청을 하였습니다마는 1,600평 중에서 용도폐지 가능한 것이 400평 밖에 되지 않아서 청사부지 선정에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역시 거널부 소관의 축동면 사다리 1042번지 도로를 용도폐지 재건의를 해서 지금 현재 측량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전계획 부지 측량 결과에 따라서 용도폐지 신청을 하고 용도 폐지후 95국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후 매입을 하고 그 후에 사천군에서 매후 면청사 및 삼천포경찰서 축동지서 부지를 분할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
탈루, 은닉 세원 발굴로 납세의무자 자진납세 의식 고취와 철저한 세무 실사로 공명과세 실현 및 세수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부동산 투기억제정책 부분을 중점 실사하고, 취득물건 즉 취득세나 등록세의 탈루 취약 부분을 특별실사해서 과세근거 법인장부 기업체 주민대표 등을 대상으로 매 분기 1회이상 읍, 면을 순회해서 지방세정 설명회를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 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국. 공유재산의 현황은 33,712필지에 면적은 47,211㎡입니다.
국유재산과 도유재산, 군유재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 공유재산 대부계약입니다.
92년도부터 총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지금 현재 712필지에 대부계약된 것은 599필지가 되겠습니다.
미계약된 133필지는 지금 현재 연고자들이 장기 출타를 했거나 국, 공유재산을 미점유하고 있다는 주장 등에 의해서 현재 측량 요구중에 있습니다.
측량이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결과를 봐서 미계약된 113필지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군유재산 매각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 삼국도 연결도로 부분으로 군유지와 철도부지를 교환한 사천읍 사주리 41번지외 49필지 3,691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로나 구거 등으로 보존예정 재산이 1,091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2,600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개 경쟁입찰을 해서 토지 현황 구획을 100평 단위로 정리하고 나면 감정가격은 평당 약 1,500천원 이상을 상회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600평을 매각했을 경우에는 저희들 군세입으로 약 3,900백만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매각을 할 때는 공개 경쟁입찰을 해서 공정한 매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축동면 청사이전 계획이 되겠습니다.
인.허가통보서를 확인해서 과학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세무조사 업소수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기타법인을 합해서 총 794개 업소에 416백만원을 목포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실시기간은 95년 2월부터 10월까지 조사반을 편성해서 사치성이나 투기성 부분에 집중조사 관리해서 세원발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담배소비세 징수가 되겠습니다.
갑당 460원이 지방세로 군 재정수입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산 담배의 급격한 흡연 증가 추세로 국산 담배애용을 적극 권장하고 우리군의 국산담배를 애용하므로서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을 알리는 우리군 국산담배 애용 홍보를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징수계획은 목표액이 2,150백만원으로 94녀도에는 2,637백만원의 징수질적을 보였습니다.
저희 군의 국산담배 애용을 위해서 반회보나 안내문을 배부하고, 공중위생업소와 유관기관단체, 각종 회의시나 교육시 적극적으로 주민에게 홍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 증액 보전 대책으로서는 소매인 여론조사 결과 외국산 담배의 급격한 흡연증가 추세로 징수 실적이 계속 저조 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지속적인 우리군내의 국산담배 애용활동을 전개 해 나가고 명절 선물시 우라군 국산담배 선물하기와 경로당, 노인회관등의 위문시 우리군의 담배 선물하기 등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외국산 담배 근절운동 및 우리군 담배사기 애향심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토지과표 조정관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개발이익 환수가 되겠습니다.
91년부터 94년까지 저희들이 환수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11건에 747,933천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는 8건에 598,780천원을 징수 하였고, 전원APT가 납기미도래에 있으며, 기타 부도가 한군데 났는데 용현주유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징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95년도 계획으로는 한보APT의 4개업체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무공무원 전체는 공평과세와 철저한 징수로서 저희군 세수증대에 기여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하단함)
다음은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나옴)
95년도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계층의 실질적인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측에 대하여 기본 생계를 보장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수준의 지속적 향상을 추진하기 위해 대상은 1,726가구에 가구원수는 4,290명이 되겠고, 추진계획으로서는 생계비 지원이 574가구에 1,004명으로 총 837,101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주식비는 월 1인당 14,210원으로 연중 171,202천원이 지원되며, 주식비와 부식비 및 각종 지원금이 현금으로 구좌에 입금이 되어서 주민의 불편을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피복비와 김장비도 1년에 69,790원이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의 학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166명으로 지원금액은 68,240천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취로사업으로서는 사업비 92,500천원으로 사업개소는 16개소로서 하수구 준설, 환경미화, 도로보수 등에 6,167명에게 1일 1인 15천원으로 취로비와 생계비 지원의 이중효과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대상자입니다.
대상인원 1종은 거택보호, 시설보호, 국가유공자, 인간문화재 등 총 4,750명이 되겠고 이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1,176,14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보호와 재활의식을 고취시키고 사회적응 능력배양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복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관내의 장애인 현황은 지체 405명, 시각장애자 37명, 청각장애자 99명, 정박이 89명으로 총 630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학비지원이 4명에 2,700천원이 되겠고, 생계보조수당이 65명에 15,600천원이 되겠으며, 의료비지원이 131명에 3,216천원 운영비 지원이 년중 5,400천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는 8,000천원이 지원되며, 맹인협회 단합대회에는 지팡이 구입에 37명에 대해서 600천원이 지원되며, 행사비는 500천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보훈단체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상이군경회, 군경유족회, 군경미망인회, 무궁수훈자회 등이 있습니다.
6월 보훈의달 행사시 기념품, 위안행사, 독립유공자 경축행사 등에 분기별로 4,000천원씩 해서 연중 16,000천원을 지원해 주고있습니다.
행사계획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질과 정신의 조화가 있는 지원으로 ‘고마움’을 창출하는 복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므로서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어코자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지원으로서는 생활안정자금이 예산이 100백만원이 확보되어 20명정도에 대해 1인 5백만원씩 융자해 줄 계획으로 있으며, 생업자금도 융자신청액이 100백만원 정도 확보되어 있으며 이것도 20명정도에 대해서 1인 5백만원씩 융자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장구 교부입니다.
11명에 대해서 지원금액은 2백만원으로 휠체어나 보조기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적 지원으로는 취업알선이 되겠습니다. 관내 기업인과 관련부서인 지역경제과와 취업인원을 협의해서 고용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TV수신료 면제는 1728명에 대해서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대질서 운동 중 위락질서 조기정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생접객업소는 모두 563개 업소로서 유흥주점영업 35개소 단란주점 25개소, 휴게음식 38개소, 일반음식 465개소가있습니다.
추진방향은 행락성 퇴폐풍조 확산방지와 청소년 범죄예방, 그리고 심야영업 미성년자 고용 및 상습, 고질업소 위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민간자율단속 활성화를 유도하고 반상회 등 유인물에 수시 게재함은 물론, 캠페인, 간담회 협조서 한문을 통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는 방향으로 하고 업주 및 종사자 교육을 4대 질서 차원에서 실시하여 유약시설을 정찰하는데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서비스요금의 집중관리가 되겠습니다.
주요 성수식품의 공급확대로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물가관리의 효율성을제고시키고, 개인서비스요금의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단속으로 서민생활에 기여하는 한편 위생관련단체의 자율적인 참여로 담합에 의한 부당인상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개인서비스요금 관리 대상품목을 월 1회 물가지도반을 편성 운영하고, 불법 부당 개인서비스요금 개발센타를 설치 운영하고, 업종별 업주 간담회 개최로 부당요금 인상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당요금 업소 및 과다 인상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점검 강화 및 특별세무조사 의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이 되겠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한 추진방향으로서는 식품의 안정성 제고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국민 다소비 식품을 중점관리하고 유통식품 부폐, 변질제품 판매행위의 지도, 감시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부정, 불량식품을 분기별 1회씩 지도, 단속반을편성운영하고 국민 다소비 식품을 수거 검사계획 60건의 방부제사용과 농약 잔류검사를 시리하고 유통식품 판매업소 25개소에 대해서 수시 단속을 실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제조업소 불량식품 제조 근절이 되겠습니다.
가공업소는 85개소로서 업종은 청량음료 제조업의 20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생활수준 향상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상승됨에 따라서 식품안전생산의 지속적 단속을 실시하여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하여 식품으로 인한 유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점검을 분기 1회씩 실시 하고 관내 제조업소 식품을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와 병행 실시하며 원료 및 제품은 위생적으로 보관 및 관리지도하고 음용수 수질검사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받은 성분이외의 원료 및 첨가물 사용여부, 허가 받은 제조공정 준수여부를 가려 불량식품 제조 근절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하단함)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옴)
먼저 1차 1하천 정화운동 추진입니다. 매주 첫째주 토요일을 하천의 날로 지정해서 저희들 관내 13개 하천에 25개 공해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지정을 해서 하천 가꾸기에 전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남농공단지 오폐수 종합처리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입주업체 시설점검을 분기 1회 실시하고 처리장 방류수 및 유압수 개별업체 오폐수 수질검사를 연6회 실시해서 농공단지로 인한 공해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전 겨유사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는 상, 하반기를 통해서 2,500만원 과세가 되었습니다만 95년도에는 약 3,000대에 3,000만원 정도가 과세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출업소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연간 실시를 하는데 대기, 수질, 소음, 진동 합해서 144개업체가 대상이 됩니다.
정기 지도점검과 수시 지도점검, 특별지도점검을 통해서 공해로 인한 피해가 업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점검이 되겠습니다.
수시점검은 월 1회 실시를 하고 특별점검은 분기 1회 실시합니다.
측정항목은 매연은 경유사용을 하는 자동차에 한해서 실시하고 휘발유 및 가스사용 자동차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에 대해서 공해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점검목표는 전 차량의 20% 정도인 1,400대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및 생활하수처리 대책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는 전관내에 축산을 하는 농가수가 1,449농가입니다만 규모가 조금 큰 206개 시설을 대상으로 연중 계속 점검을 실시해서 축산폐수로 인한 공해발생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정화시설 점검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규모가 큰 40개소정도가 되어지겠습니다. 말하자면 집단을 이루고 있는 아파트단지 오수정화시설이 되겠습니다. 분기 1회 정도 실시를 해서 여기에 따른 공해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또한 정화조도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1,203개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연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해서 공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증설 및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이 1일 15톤 정도의 정화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량이 부족하고 주민의 민원과 공해도 많기 때문에 금년에도 13억8천만원을 들여서 지금 현 위치에다 15㎘를 더 증설해서 30톤규모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비 13억8천만원 중에는 양여금이 9억6천6백만원이고 나머지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 부지 안에는 국도가 지적도사에 선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소유로 만드는 방법으로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청결관리입니다. 관내에는 공중화장실이 13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9개수는 수세화 되어있고 4개는 수세화 되어있지 않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앞으로 세계화와 관련해서 반드시 수세화 하라고 지시가 강력히 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4개는 예산의 미확보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화장실은 그 정도라도 우선 분기마다 점검을 해서 사용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처리대책입니다. 생활쓰레기는 1인 1일 1.5㎏에서 1.0㎏으로 34% 감소를 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금년도 업무를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전면 확대실시로 8개 면 194개 부락 중에서 106개리 즉 인구 대비 73%를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를 실시하는 주된 업무가 쓰레기를 감량화 하는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에 확보되는 청소차 3대가 확보되면 각 읍면에 한 대씩 전부 배치를 해서 쓰레기 감량화 및 종량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공무원 10개반 30명과 환경감시원이 곧 읍면에 발부가 되어집니다. 발부 되어지면 현장에서 바로 티켓을 끊을 수 있는 정도로 단속 강화가 되어집니다.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 쓰레기 불법투기가 없도록 조치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불법투기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1건당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쓰레기 간이소각로 시범설치 운영은 각 읍면당 1개씩 180만원짜리 조그만한 것을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 추진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전용차량이 1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 어느지역, 어느부락에도 재활용품이 모여져 있을 때에는 전화를 하면 그날 수집을 해서 재생공사에 팔아서 그 돈을 갖다 드립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활용되고 있는 상용청소차는 매주 수요일은 일반쓰레기는 수거하지 않고 재활용품만 수거를 합니다.
그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공 장소내 캔압축기를 3백만원 정도 들여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관리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산 쓰레기 매립장은 2억5천만원을 들여서 1,197평을 확장 해서 앞으로 2년 정도 쓸 수 있도록 금년도에 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94년도 예산으로서 설계는 이미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쓰레기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기 및 전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 및 전화 가설도 하고 지하수개발을 1공 해서 쓰레기장에 화재가 났을 때에 긴급대책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는 월2회 정도 복토를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1주에 1번정도 복토를 해서 인근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연보호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활동은 지금까지 실시 해 나온대로 매월 첫째주 토요일은 국토대청결 운동을 전군민 참여리에 하고 주말 정화활동은 첫째주 토요일의 매주 토요일마다 실시해서 우리 지역에 쾌적한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하단함)
(가정복지계장 나옴)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노인여가시설 지원 및 확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이 83개소가등록되어 있습니다. 노링복지회관은 1개소입니다.
95년도 계획으로서는 경로당 신축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추후에 선정하고 사업비는 7천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지원액이 1년에 2,760만원인데, 지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경로당 신축에 있어 신축 요구서에 비해 사업비 부족으로 수요충족이 어렵습니다.
한 읍면당 1개소씩 신축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확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운영입니다. 장소는 사천군 노인복지회관의 2개내지 3개소를 선정 하겠습니다.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000만원이 확보되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공설묘지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분묘 수용능력은 총 설치가능 기수가 450기인데, 현재 매장 기수는 122기입니다. 농공단지라든지 1차 전사지방공단 조성사업에 이장된 분묘입니다.
지금 현재 잔여매장기수는 328기가 되겠습니다. 95년도 계획으로서 공설묘지는 사유지 매입이 4필지에 600평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공설묘지 장기개발 기반마련을 위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사유지 매입지를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추경사업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신애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동수가 52명이며 지원계획으로서는 시설운영비가 154,534천원으로서 증액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는 어린이집이 2개소가 있습니다.
95년도 계획으로서는 보육시설 운영시설 사업비 96,212천원을 지원토록 하게쓰며 다음은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부설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로소서 대상지는 추후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0천원인데 국비, 도비, 군비 약30%씩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터 정비가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공립 어린이 놀이터가 33개소가 있습니다. 3월 중에 일체 점검을 실시해서 노후된 놀이기구 교체라든지 놀이기구 도색, 모래투입을 해서 완전 보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불우아동 보호가 되겠습니다.
현재 소년소녀 가장세대가 10세대에 23명입니다. 부자세대는 22세대에 69명입니다. 95년도 지원계획으로서는 24,666천원으로서 아래와 같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자립지원 및 건전육성이 되겠습니다. 모자 가정은 73세대에 243명입니다. 95년도 계획으로서는 모자가정 자립지원과 건전가정 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여성 교양증진 및 자원봉사 은행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여성단체의 현황은 10개 단체에 6,290며이 되어있습니다.
95년도 계획으로서는 여성교양가좌 개강이라든지 주부 경제교육 등을 계획대로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하단함)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진용 부군수님, 실과소장님!
장시간 동안 진지하게 보고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방청석에서 진지하게 방청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의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5년 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정동주 이연식 송용규 신맹균
천영배 김민조 이원식 김종수
○ 출석공무원
군수황철갑
부군수이진용
기획실장조근도
문화공보실장한대식
내무과장김수일
사회진흥과장성재윤
재무과장박복순
사회과장김수생
환경보호과장공영옥
지역경제과장백종기
산림과장윤영수
건설과장박홍서
도시과장박용봉
민방위과장김영태
보건소장임영범
농촌지도소장강대건
사회지도과장정중상
기술보급과장최진영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정동주
의원송용규
의원신맹균
사무과장정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