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9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6월 28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8분 개의)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오늘은 지난 6월20일부터 6월27일까지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실과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7년6월20일부터 6월28일까지 지역개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15개 실과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실시 개요, 감사 실시 경과, 주요감사 실시내용, 감사결과처리 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리 의견입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집행부에서 추진한 제반 시책이나 업무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여 잘된 점은 적극 권장 발전시키고, 미흡한 점은 시정할 수 있으며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의 적정 추진과 시민에 대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함에 있어 대부분의 실과소에서는 감사 자료 작성, 현장확인 감사 대비 등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차질 없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었으나 농업기술센터 및 일부 실과에서는 감사자료 작성 소홀 등 감사준비가 미흡하여 지적된 사례가 있었으며 특히,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감사자료 작성이 소홀하여 의원의 감사포기 발언까지 대두되었으며, 해당 실과장이 소관 업무내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답변을 하지 못하는 등 불성실한 수감 자세로 일관하여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익년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과다 발생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향후 각종사업 추진계획수립 시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 후 예산을 확보, 계획대로 추진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각종 사업 추진 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설계시 변경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 요구가 되었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들이 시정 개선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해서 크로징(CIosing)10 조례를 제정 각종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는 등 사업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집행에 있어서는 투자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근거하여 사업장을 선정하여야 될 것임에도 초량 소교량 수해복구 공사의 경우 교량 사업비만 7억 71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됨에도 교량의 활용성과 주변 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국비지원사업에 근거하여 사업을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향후 각종 투자사업 추진계획수립 시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요구되었습니다.
백천사 주변 산림훼손 행위에 대하여 도시과장, 녹지공원과장은 소관 업무와 해당 없는 것으로 책임 회피에 급급한 답변으로 일관하다가 그나마 도시과장은 뒤늦게 시인하는 등 책임 행정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어 집행부의 철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수범사례입니다.
제목은 Feel-U 일사천리 기업지원입니다.
추진배경은 우리 시 핵심 전략 과제로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선정 기업유치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기업유치를 위하여 고객중심의 서비스제공 시스템 구축으로 투자 기업의 총체적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추진 내용은 금년 4월부터 금년 1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기업중심의 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계획서의 사전 검토제 시행과 민원 실무 종합심의회 운영 효율화, 기업 코디네이트 지원, 민원 후견인제 개선, 기업 지원 사후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획기적인 민원처리 기간 단축이 되겠습니다.
당초 20일에서 10일로 단축됩니다.
신속한 기업 민원 처리를 함으로써 기업 활력이 강화되겠습니다.
고객의 창업 비용 절감입니다.
고객 행정기관 방문 불편 해소와 불가, 반려민원 최소화로 고객 비용이 절감 되겠습니다.
투자하기 좋은 기업 도시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시정 및 건의 조치 요구사항입니다.
총괄입니다.
지역개발국 소관에는 지역경제과에 건의 8건, 시정 3건, 해양수산과 건의 5건, 시정 1건, 도시과 건의 4건, 시정 1건, 건축과 건의 2건, 건설과 건의 4건, 시정 2건, 재난안전관리과 건의 3건, 도로교통과 건의 8건, 시정 2건, 녹지공원과 건의 6건, 시정 2건 해서 지역개발국 소관은 건의 40건에 시정을 11건해서 총 51건에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보건관리과에 건의 4건, 보건위생과 건의 1건해서 총 건의 5건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축산과 건의 7건, 친환경농업과 건의 3건, 시정 1건, 기술지원과 건의 4건입니다.
총 건의 12건, 시정 2건 해서 14건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 건의 2건, 시정 1건해서 3건입니다.
총 합계는 건의가 59건, 시정 14건 해서 합계 73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시정 및 건의 조치 요구사항은 22페이지부터 32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서면자료 요구 목록도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1분 회의계속)
전문위원으로부터 토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 토론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SPP조선 협력업체가 50여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근로자의 시간급 수당이 최저 3500원으로 타지역의 5000원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수당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SPP조선과 협의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건립 소요예산이 50억원이 예상됨으로 부지 확정, 예산확보 후 설계 용역을 발주하도록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서금동1통 구항만 등대쪽입니다.
노산공원과 인접한 주택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금년도 가을부터 축산농가와 경종농가를 연계하여 총채보리 생산으로 FTA로 인한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행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에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제갑생 최인환 진삼성 최갑현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조영옥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최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