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7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5～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5～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10시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을 편성 제출한 실무과장으로서 한정된 재원 사정으로 인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공약사업이나 지역구민들의 숙원사업을 모두 해결해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재정여건은 자체 재원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재정보전금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가 23%에 불과한 실정으로써 재원의 대부분이 국가 예산이나 도비지원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지방세원의 이동이나 국세의 지방세 전환 정책도 결과적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나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여지며, 담배 값 인상으로 당초 기대했던 담배소비세 또한 오히려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당초예산안이 3031억원 규모로 편성되어 사상 처음으로 3천억원 시대를 개막하였습니다.
이는 자체 세입의 증가는 미비한 반면 국도비 예산을 증액 확보한 결과로써 통합시 출범당시에 1092억원에 비하면 약 3배, 2001년 김수영 시장 취임 당시 1633억원에 비하면 약 두 배로 증가한 규모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외형상 재정규모가 커진 반면 재정 자립도는 20% 초반 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며 내년도 3031억원의 예산 중에서 인건비나 경상적경비, 국도비 지원 사업비를 제외한 순수 자체 사업예산은 80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 중 민간이전 경비를 비롯하여 재료비 전산개발비 자치단체 이전경비들을 제하고 나면 약 600억원 남짓한 실정이고, 그 중에서 신청사 건립에 따른 소요경비 약 150억원 등 읍·면·동으로 분류하기가 어려운 공통사업비 270억원을 제하고 나면 약 330억원 정도가 각 읍·면·동별 숙원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야말로 가용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330억원을 읍·면·동별로 또는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구분해서 일정비율대로 안분하기란 보통 어려운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처해진 여건에 따라서 사업의 우선 순위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며 읍·면·동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관철시켜야 하는 의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른 지역의 사업은 별로 시급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예산에 반영된 것처럼 느껴지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에 비하면 우리지역의 특정사업은 반드시 예산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락되었거나 사업비가 적게 반영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무과정으로서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읍·면·동별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서 인구수와 면적 그리고 지방세 부담비율 동통합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계수화, 가칭 개정수요기준치를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배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재정수요 기준치에 대하여 인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지역만의 특수성을 감안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더라도 재정수요 기준치를 가급적 준수해 나갈 생각입니다.
한 해 예산 3천억원을 한 읍·면·동에 몽땅 투자한다고 해도 그 지역 출신의원님이나 그 지역주민들이 모두 만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숙원사업에 대하여는 재정여건과 재원의 형편을 보아 다음추경이나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들은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책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031억 2900만원으로 일시 차입한도액은 총액의 3%인 90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691억 5500만원,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하여 12개 특별회계로서 총 339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은 별도 조서를 참고해 주시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35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06년도 예산액은 2005년 대비 529억 3500만원이 증가한 3031억 2900만원으로 21.2%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51억 60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8.3%가 되겠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98억 3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83억 9200만원을 합하여 582억 2600만원으로 19.2%가 되겠으며, 지방교부세는 173억 9800만원이 증가한 1187만 5200만원으로 39.2%, 도세 징수에 따른 재정보전금은 68억 9700만원으로 2.3%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합하여 지난해 대비 119억 7900만원이 증가한 834억 9900만원으로 27.5%가 되겠으며, 지방채는 105억 9500만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재정보전금이 차지하는 비율로써 2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지난해보다 23억 9400만원이 증가한 450억 6100만원으로 14.9%를 점하고 있으며, 경상적경비는 9억 5400만원이 증가한 214억 5700만원으로 7.1%를 점하고 있어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합한 경상예산은 665억 1800만원으로 총 22%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253억 6600만원이 늘어난 1209억 6200만원으로 39.9%를 점하고 있으며, 자체사업은 지난해보다 220억 2700만원이 증가한 1001억 2900만원으로 33%이며, 지방채상환은 25억 600만원으로 0.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와 반환금 등 기타 130억 1200만원으로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총괄로 6페이지, 일반회계와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251억 600만원 중에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 보통세가 223억원,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 목적세가 24억원, 과년도수입이 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수입은 총 299억 94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1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09억 5500만원이며, 재산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190억 3900만원으로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보다 17.2% 증가한 1187억 52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68억 9700만원, 국도보조금은 금년도보다 114억 1500만원이 증액된 614억 5600만원, 도비보조금은 금년도보다 38억 1300만원이 증액된 187억 100만원으로 국도비가 금년보다 총 152억 2800만원이 증액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장관별 총괄과 11페이지 일반회계 품목별 성질별 현황, 1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장관별 총괄과 22페이지, 2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품목별,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설명을 편의상 5억원 이상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20억원, 제일 밑에 사회복지과 장애수당 5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강사업비 1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노인교통수당이 16,030명으로 18억 851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도비보다 시비 16억원이 많이 부담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위탁이 5억 3735만 8천원입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급여가 145억 721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가 11억 8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훈련지원비가 66억 750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세계타악축제가 도비 2억원, 시비 2억 5000만원으로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늑도패총 전시관건립 조성사업비가 1억 2000만원이 되겠고, 제일 밑에 사천항공우주 엑스포 지원비가 도비 4억원, 시비 3억으로 7억원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기반시설 확충사업비 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서부시장 노외주차장 확장사업 12억원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의 2006년도 연근해 어업구조 조정사업이 22억 4100만원이 되겠고, 어촌정주항 어항시설 6개 항에 1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 8억원이 되겠고, 도시건축과의 용강주공아파트부터 향촌신호동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도비 5억원과 시비 10억원으로써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도록 되겠습니다.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에 15억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 소하천 정비에 8억 7700만원, 밑에서 두 번째,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1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2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6억원, 시비 6억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녹지공원과에 생활공원조성 1개소에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10억원과 시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밑에 보면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벌채 7만 본에 19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통합보건소 이전 신축비 17억 5000만원, 국비 7억원과 도비 3억 5000만원, 시비 7억원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농촌기술센터에 쌀 소득 등 보전직불사업에 36억 1186만원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에 하수도사업소 하수관거정비사업비에 83억 5600만원, 곤양 면단위 하수처리 시설설치 사업비 23억 9400만원, 용현면 간이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20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천포하수처리장 고도 및 소독 시설 설치사업비 45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시설사업이 8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7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수도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비 6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곤명 면단위 하수처리 설치사업비 6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균특회계 보조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편의상 5억원 이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일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비 10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재래시장 활성화 아케이트 설치사업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의 연안정비사업입니다.
광포～미룡간 연안정비사업비가 6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오지개발사업비 8억 5700만원, 도시개발사업비 동서동, 서포면 해서 시행하는 사업비가 7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사업비 10억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비 6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비가 12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농촌마을 종합개발계획사업비가 18억원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에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비 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분균교부세는 편의상 1억원 이상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사회복지과에 경로당 운영비 3억 6093만원,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억 4900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3억 3700만원, 아동급식비지원 2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가정위탁아동지원비 1억 2100만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 2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 100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4억 340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공공근로사업에 4억 1878만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 불가사리 구제사업비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무료양로시설 운영비가 2억 959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수원 무료양로시설운영비가 4억 494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자체 투자 사업으로써 1건당 1억원 이상 사업이 126건입니다.
이 사항은 편의상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실과소별 예산안 제안설명시 상세한 보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오늘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시면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나누어 준 것이 있습니다.
신청사 이전경비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서 134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인데 예산 절감과 통제를 위해서 예산관리에서 편성했습니다마는 각 해당 실과소 예산 심의시 이 사항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님.
일정한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관계는 사회과로부터 알아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해 예산증감이 21% 인데 업무추진비를 아끼는 뜻에서 10.8%로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내려오면 재료비가 작년도 경우에는 10억 81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7억원이 넘어서 70%가 증액되었는데 많이 증액되었는지? 그 밑에 연구비는 작년의 경우에는 33억 4100만원이었는데 올해 30억 6800만원이었거든요, 13페이지 밑에 출연금의 경우 작년에는 9억 55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올해는 13억 7800만원으로 43%가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하고, 1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은 2005년도는 6억 1200만원으로 올해 38% 증액되었습니다.
이 관계를 조금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액이라든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재료비가 증액된 부분은 재선충 피해목 벌채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다.
자체사업도 있지만 국도비보조사업을 해 가지고 많이 늘어난 사항이었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가 줄어든 부분은 금년도의 경우 전체적인 용역비가 줄어든 부분도 있었고, 출연금이 늘어난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확인을 해 가지고 다음에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작년도 10월달 경우 각 사회단체별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각 과별로 배정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내년도의 경우는 저희들이 사정이 있어서 미리 심의를 못해서 풀로 전체적인 계상을 했기 때문에 조금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 연초에 심의를 하게 되면 금년 수준을 넘어서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총괄적으로 풀로 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05～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10시30분)
기획담당관 나와서 보고하기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1일 개최된 사천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2005년도 지방중기재정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계획수립의 필요성은 지방재정의 체계적 운용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되며, 중장기적 시계에서 지방정부의 비전과 정책우선 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 틀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근거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성격은 재정의 계획적·합리적·발전적 재정운용을 위한 비전과 주요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중기재정운용 목표를 제시하고, 경제·사회적 여건변동에 대처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 매년 발전·보완해 나가는 연동계획으로 운용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계획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이며, 계획의 범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립방법은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정·보완이 가능합니다.
주요내용은 계획지표의 수정·보완, 재정전망에 대한 투자계획 수립, 부족재원 조달대책 수립, 5억원 이상 단위투자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세출기능별 분류체계는 83페이지 분야별 투자사업 목록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공공행정분야 등 총 9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계획수립 체계는 과거의 재정추이를 분석 및 향후 재정여건을 전망하여 투자 가용재원을 판단하고, 국가 상위계획과 지역 및 관련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사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하여 오늘 시의회 보고를 거쳐 행정자치부에 보고하게 됩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중기계획은 지방재정의 안정적·계획적 운영과 건전한 지방예산의 집행 및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성장 잠재력 개발과 사회복지기반 확충에 그 기본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9·10·11페이지까지 국가재정운용 실태 및 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우리 시 기본현황과 16페이지 시정지표 및 방침, 17페이지 그간 재정운용의 성과평가 부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중기재정여건 전망을 분석해 보면 재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구조의 건전화 노력이 절실합니다.
민선자치 10년 동안 지방재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와 교훈을 재조명하고, 2006년도를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새로운 한해로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세입여건은 전반적인 국내경기 침체로 인해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나, 신청사 준공 등 지역특수성에 따른 세입의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세출은 신청사 준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SOC투자, 사회복지 지원확대 등 수요급증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용 방향은 자주재정·계획재정·경영재정·건전 재정의 정착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2005～2009년까지 5개년 동안의 재정규모는 총 1조 6254억원으로 5개년 평균 3251억원이며, 연평균 6.2%증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1조 4726억원으로 5개년 평균 2945억원이며, 연평균 8.1%증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재정규모는 1528억원으로 5개년 평균 305억원이며, 연평균 9%감소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28·29·30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고, 31페이지 중기 세출전망입니다.
세출전망은 세입전망과 동일하게 총 1조 6254억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3548억원으로 21.8%를 차지하며, 5개년 평균 4%증가가 예상됩니다.
사업예산은 1조 1974억원으로 73.7%를 차지하며, 5개년 평균 6.7%증가가 예상됩니다.
채무상환은 141억원으로 0.9%를 차지하며, 5개년 평균 6.2% 증가가 예상됩니다.
예비비등은 591억원으로 3.6%를 차지하며, 5개년 평균 4.4%증가가 예상됩니다.
경상예산은 공무원 인건비 인상,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증가,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추계하고, 재원의 대부분을 지역개발사업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중기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입니다.
중기재정운용 목표는 재정수지, 채무, 재정지출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원배분 방향은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성장 잠재력 확충과 시민의 기본생활 보장에 우선 투자함으로써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이루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SOC·농어촌 등 인프라가 구축된 분야는 재정투자의 내실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분야는 신규 투자보다는 마무리 위주의 적정자원 투자로 사업추진의 안정성을 추구하겠습니다.
농어가 소득안정 및 농어촌 복지분야,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 및 환경분야는 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주력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총 1조 6254억원에 대한 분야별 재원 배분계획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총 4625억원으로 28.4%를 차지하고 있으며, 5개년 평균 1.9%증가가 예상됩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16억원으로 0.7%를 차지하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704억원으로 10.5%를 차지하고, 5개년 평균 7.1%증가가 예상됩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467억원으로 2.9%를 차지하고, 5개년 평균 10.2% 감소가 예상됩니다.
건설·교통분야는 2,813억원으로 17.3%를 차지하고, 5개년 평균 12.6% 증가가 예상됩니다.
환경보호분야는 3032억원으로 18.7%를 차지하고, 5개년 평균 3.6% 증가가 예상됩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024억원으로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분야는 2389억원으로 14.7%를 차지하고, 5개년 평균 6.9%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으로 먼저, 일반회계 투자계획 일반공공행정분야의 정책 및 재정투자 방향은 시민만족 시정구현, 시민편의 및 행정추진 효율성 제고, 항공우주기반 조성, 통합청사 건립, 원활한 시정운영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부문별·사업별 투자계획은 총 4560억원으로 5개년 평균 2%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고, 인건비·기본경비·재무활동비·예비비등에 3830억원, 시민만족 행정구현에 35억원, 시민편의 및 행정추진 효율성 제고에 147억원, 항공우주기반 조성에 5억원, 통합청사 건립에 251억원, 5억원 미만 소규모사업에 29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 정책 및 재정투자 방향은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 및 농업인 소득증대, 농업생산기반 향상, 농촌마을 생활여건 개선, 산림자원 조성 및 녹지공간 확충, 어업인 소득증대, 어업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 부문별·사업별 투자계획은 총 1704억원으로 5개년 평균 7.1% 증가가 예상됩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및 농업인 소득증대에 254억원, 농업생산기반 향상에 110억원, 농촌마을 생활여건 개선에 151억원, 산림자원 조성 및 녹지공간 확충에 307억원, 어업인 소득증대에 111억원, 어업기반시설 확충에 152억원, 5억원 미만 소규모사업에 61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 정책방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도모, 산업구조의 선진국형 전환 추진, 기업유치 적극지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재정투자 방향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에너지 및 자원개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8·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 부문별·사업별 투자계획은 총 258억원으로 5개년 평균 10.5%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 건설·교통분야 정책방향은 도로 등의 SOC 재정투자 확대, 신도시 조성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 지원,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설·교통분야 부문별·사업별 투자계획은 총 2676억원으로 5개년 평균 13.1% 증가가 예상됩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409억원, 시도 개선에 199억원, 농어촌도로 개선에 143억원, 통학여건 조성 및 교통불편 해소에 189억원, 지리정보 인프라 구축에 44억원, 지역개발 및 균형발전에 207억원, 5억원미만 소규모사업에 48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50·51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분야 정책방향은 환경보존과 경제개발이 공존하는 틀을 마련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및 맑은 물 공급, 산림의 자원화 및 푸른 도시 건설, 한려수도 청정해역 수질보존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분야 부문별·사업별 투자계획은 총 1989억원으로 5개년 평균 9.7%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52페이지부터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정책방향은 남해안시대 해양문화관광 중심도시 건설, 문화예술 활성화 및 전통문화 보존, 체육시설 확충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 조성과 관광기반시설 확충으로 관광객 유치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부문별·사업별 투자계획은 총 1024억원으로 5개년 평균 47.6% 증가가 예상됩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54·55·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분야 정책방향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에 대비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투자 방향은 지역인재 육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교육분야 부문별·사업별 투자계획은 지역인재 육성에 84억원으로 5개년 평균 14.6% 증가가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분야 정책방향은 어려운 계층 지원과 시민 복지증진, 기초생활보장 확대 시행으로 복지사회 실현, 장애인 재활치료 및 생활자립 지원, 취약계층 공공보건의료 지원 확대, 시민 건강증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보건·복지분야 부문별·사업별 투자계획은 총 2313억원으로 5개년 평균 7.3%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 57·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대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지방채는 신청사 건립에 2005년도 40억원, 2006년도 70억원과 보건소 신축에 2006년도 11억 9500만원과 두량농공단지 조성사업에 2005년도 26억 5600만원, 2006년도 24억원을 발행해서 부족한 재원을 대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63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지역발전 주요지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3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중기지방재정 전망은 중기 세입전망과 세출전망에서 설명 드린 내용을 세분화한 내용이 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분야별 투자사업 목록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각 연도별 총 세입규모와 같게 단위사업별로 세분화하여 재원을 배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 세출은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단위사업과 5억원 미만 소규모사업, 그리고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을 포함해서 9개 분야 339건에 1조 6254억원으로 일반회계가 9개 분야 321건에 1조 4726억원, 특별회계가 5개 분야 18건에 1528억원이 되겠습니다.
5억원 미만 소규모사업과 인건비·기본경비 등을 제외한 5억원 이상 단위사업은 총 292건으로 일반회계가 288건, 특별회계가 4건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의 중기재정계획은 단위사업별로 5억원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반영하였고, 금번 계획서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기본경비, 5억원 미만 소규모사업을 분야별로 합산함으로써 2005년도는 추경예산액과 같게 하고 2006년도는 의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과 일치를 시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07년부터 도입되는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에 대비하여 중기재정계획 또한 국가계획과의 연계, 수립시기 등이 재조정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처음 시행하는 새로운 중기재정계획 편제에 따라 실무 부서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더욱 알찬 중기재정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고 드린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나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배석한 관계 공무원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중된 사항이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최대한 우리시의 실정을 반영해서 한 푼이라도 더 가져올 수 있도록 실무자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확정적으로 몇 %라고 하기는 곤란합니다.
공무원들이 관련 자료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반영을 수시로 함으로써 교부세가 조금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상발생주의 복식부기 운영을 한다면 사실상 중기재정계획이, 계획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조금 뒷전으로 물려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제가 생각할 때는 중기재정계획에 약 40%도 계획에 따른 앞으로 결론을 낼 수 없다고 예상되는 것이 본인의 소견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시·군에서 중기재정계획 하는 것보다, 우리 시에서 중기재정예상계획,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 용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질의한 임금총액제가 되면 우리 시에서도 기타 인부임을 포함해서 약 300억원이 넘을 것이 아닙니까, 3000억원 정도 같으면 약 10%를 차지할 것이고, 또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국가에서는 여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줄지, 안 줄도 모르고, 국가지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문가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아닙니다.
예산 발생적인 복식부기 운영을 한다면 지금 예산 운용계획하고는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목을 사천시에서는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 이상계획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사로 여기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천시 예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려면 너무 길기 때문에 다음에 개인적으로 자리를 마련하더라도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상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내년도부터 수입개방을 하는데 지금도 현실적으로 농·어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계획을 보면 중앙정부나 도, 우리 시에서 농어업인에 대해서 배려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를 보면 정말 관심도가 낮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관광분야에는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사천시가 관광분야에 정열을 쏟아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분에도 낮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농민, 해양수산입니다.
농어민들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너무 적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보건복지도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산업중소기업에 상당히 계획적으로, 물론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기는 어렵습니다마는 2006년도까지는 상당히 투자액을 높였다가 2007년, 2008년 2009년까지 하향 길로 가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어떤 뜻에서 계획을 세웠는지 담당관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중소기업 분야는 전반적인 흐름에 따라서 재원 배분을 했습니다.
틀을 너무 벗어나면 다른 사업과 연관이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일찍부터 중기재정계획보고에 참석해 주신 각 실과 소장님께도 곁들여서 인사를 드립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취한 예산에 대해서 12월8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안설명과 축조 및 예산심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최동식
이인효 진삼성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공무원(28인)
기획담당관김영고
정보담당관이종순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강의태
총무과장최학림
사회복지과장임귀자
문화관광과장엄정기
환경보호과장신태영
민원지적과장하두용
세무과장강대평
회계과장류재석
지역경제과장한대식
해양수산과장남위현
도로교통과장정대성
도시건축과장박경진
건설과장강상민
재난안전관리과장한동진
수도과장송순호
녹지공원과장문태근
보건소장유영권
보건관리과장소재성
농정과장조현준
농업진흥과장이관우
기술지원과장하희식
체육시설사업소장허형형
종합사회복지관장김상철
하수도사업소장천병기
문화예술회관장석기
행정타운사업소장박용상
○ 출석전문위원(2인)
김태주 문필상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이인효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최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