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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년 12월 15일(목)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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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 200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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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시장제출)
2. 200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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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개회)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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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시장제출)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와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김영고  기획담당관 김영고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른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자료 요약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요약서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13억 4282만7천원이 증가된 3044억 7186만 8천원이 경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3억 4282만 7천원이 증가된 2704억 976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분야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 중 증가된 분야가 13억 4282만 7천원으로 그 내용은 세외수입에 12억 98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수질개선 전입금과 공중보건의 숙소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된 것이 1억 4539만 9천원이고, 도비 추가 내시된 내용이 10억 6758만 8천원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자체사업으로서 1억 101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평통 보조금이 4295만원, 가두리 지원사업비가 38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2건에 3000만원, 기타 700만원과 가정폭력상담원 인건비 782만 5천원은 국비 지원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부담액이 2억 8167만 1천원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세부내역은 책자 41페이지부터 5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자체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에 민주평통사천시협의회 지원금이 4295만원 되겠고, 사회복지과에 가정폭력상담원 인건비가 국비 지원으로 인해서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및 사회복지시설별 자원봉사 프로그램 구축비가 200만원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 가두리양식장 사료 급여 시설 확충 지원비로서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에 사주마을부터 우리마트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가 1500만원, 사천농협부터 사천광고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가 1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촌거주 외국인 여성 적응 교육 훈련비가 5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초 예산안에 따른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상위원님!
○ 이문상위원  민주평통사천시협의회 지원금이 4295만원인데 이것을 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당초에 이 사항은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평통업무는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지방비로서 부담할 수 없다고 결의를 했습니다만 그 뒤에 행자부라든지 도의 권고에 따라서 ······.
  우리 도내에서도 8개 시군이 기 예산에 편성을 했고, 총무과나 평통측에서도 수정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해 왔기 때문에 추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수정예산에 다 반영시켜 주고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그리고 이것 외에도 시민단체 보조금으로 배정하는 것이 있지요?
○ 기획담당관 김영고  그것은 없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시민단체 보조금에 같이 넣으려고 했는데 평통은 사회단체가 아니라 국가대행기관이기 때문에 같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분류하기는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 이문상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평통에 이 외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없습니다.
○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예, 이삼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삼수위원  사주마을에서 우리마트앞까지, 사천농협에서 사천광고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1500만원씩 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이것은 실시설계비입니다.
○ 이삼수위원  실시설계비입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실시설계비만 1500만원씩 반영했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삼수위원님!
○ 이삼수위원  지금은 될 수 있으면 신규사업은 안 할 것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존에 하던 사업에 예산을 더 배정해서 마무리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 이삼수위원  2006년도에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비가 계상된 것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그 관계는 자료를 챙겨봐야 합니다.
○ 이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예, 김기석위원님!
○ 김기석위원  장애인복지관 신축 부지 매입비라는 것이 사회복지과 소관에 올라와 있네요?
○ 기획담당관 김영고  그것은 결산추경에 계상된 것입니다.
○ 김기석위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 기획담당관 김영고  지금 하는 것은 수정예산으로 본예산 이후에 생긴 사항에 대한 수정예산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 김기석위원  예.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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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8분)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와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김영고  기획담당관입니다.
  2005년도 제5회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7억 5715만 6천원이 증가된 경정예산은 2951억 476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32억 8326만 7천원이 증가된 2588억 55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5억 2611만 1천원이 감이 된 363억 420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132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지방세가 44억 4700만원이고,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5억 68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부세는 15억 1200만원으로서 중앙로 개설에 3억원, 수청2교 개설에 4억원, 재해대책비가 8억 1200만원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9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이 65억 2700만원 되겠고, 도비 보조금이 14억 560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현황은 132억 8300만원 되겠습니다.
  세출 삭감한 내용은 34억 12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인건비와 활주로 부지, 기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세출편성은 21억 65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연금부담금과 장애인복지관 부지 매입비, 중앙로 개설비, 수청2교 가설비, 수출농산물 포장 촉진자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금은 4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곤양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7억 3300만원, 서포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5얼 4900만원, 용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억 3000만원이 감이 되겠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억 300만원이 감이 되겠고, 장애인복지관 장비 구입비가 3억 50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균특회계 시비 삭감이 2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권교부세 시비 삭감이 4600만원 되겠고, 예비비 편성은 64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세부내역은 책자 41페이지부터 5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주요 삭감내용은 두량농공단지가 27억 6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결산추경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510만 6천원이 증가된 4억 4940만 6천원이 되겠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125만 5천원이 증가된 1억 534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연금부담금이 6억 400만원이 증가되겠고, 퇴직수당 부담금이 5억 37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 부담금이 6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관 신축에 따른 부지 매입비가 1억 2600만원 증이 되겠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1795만 2천원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중소기업 1사 1기술 개발사업 지원 매칭펀드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에 중앙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가 3억원으로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수청2교 가설비가 4억원으로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의 도로관리 및 노상적치물 단속원 인건비가 500만원, 보건소 소관 보건지소관리 수입대체경비가 3000만원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농산물 수출증대 포장재 지원비가 5000만원, 농산물 수출 촉진자금 지원비가 5000만원, 의회사무국의 의원 회의수당 부족분 13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삭감조서가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 봉급이 9억원 삭감되겠고, 정액수당이 7억 520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이 2억 880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가 4400만원이 삭감되고, 교통보조비가 450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 이문상위원  삭감조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합시다.
○ 기획담당관 김영고  명절휴가비가 1억 2700만원 삭감되겠고, 가계지원비가 ······.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기획담당관, 삭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해 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김영고  그러면 삭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김영고  총 삭감이 34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조위원님!
○ 최연조위원  환경보호과에 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삭감되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인원이 줄었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인건비가 삭감된 것은 집행하다가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69명이라고 해도 그동안에 퇴직한 사람도 있고, 호봉이 안 맞아서 조금 덜 받아 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5000만원 남은 것입니다.
  인건비는 남아봤자 아무런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도 마찬가지고 봉급이라든지 각종 인건비는 추계를 해서 계상을 했다가 결산추경에서 감을 시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기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기석위원  111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신축에 따른 부지 매입비가 1억 2600만원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공사가 상당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 매입비 1억 2600만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현재 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또 밑에다가 부지를 확장해서 장애인 복지시설하고 다른 시설을 같이 ······.
○ 예산담당 김길수  부지를 확정지었는데 1필지가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서 매입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매입하려고 하니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공사하고 있는 것하고 같은 블록 안에 있는 부지인데 한 사람이 보상협의를 해 주지 않았는데 이번에 그것을 매입하면서 부족한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 김기석위원 그것이 장애인복지관 신축부지로 사용될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 김기석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주가 보상협의를 안 해줘서 매입이 불가능했던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반영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김기석위원  장애인복지관이 총 몇 평입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그 관계는 사회복지과로부터 자료를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기석위원  건축 중에 있는 그 부지하고,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하고 총 얼마나 됩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그 관계는 저희 과에서는 파악된 것이 없고, 사회복지과에 자료를 챙겨보겠습니다.
○ 김기석위원  그리고 그 부지 중간에 수자원공사 관로가 지나가고 있지요?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 김기석위원  그 부지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사용동의만 받을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세부적인 관계는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 김기석위원  복지관을 지을 부지가 그렇게 없는지 ······.
  그 부지 안에는 장애적인 ······.
  관로가 지나는 그런 부지를 구해서, 결국은 우리시 재산이 될 것인데 ······.
○ 기획담당관 김영고  지금 사회복지과에 담당을 불러 놓았습니다.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사회복지과장이 오시면 그때 묻기로 하고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이문상위원님!
○ 이문상위원  삭감 부분에 있어서 백천마을 버스 회차로 사유지 매입이 안 돼서 7100만원을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까?
  그 사유지가 매입이 안 되던가요?
○ 예산담당 김길수  보상협의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청널산 경보사이렌 앰프교체 이것은 작년에 확보했는데 설치를 안 했습니까?
  이것도 보상협의가 안 돼서 삭감하는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이것은 국비가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비도 같이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 이삼수위원  그때는 국비가 안 붙고 시비 3000만원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 예산담당 김길수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투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삼수위원  국비 3000만원이 내려와서 시비가 필요 없다?
○ 예산담당 김길수  예.
○ 이삼수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 기획담당관 김영고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투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인효위원님!
○ 이인효위원  항공기능대학 활주로 부지 매입비가 5억원 삭감되었는데 활주로는 다른 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지금 현재 항공기능대학측의 예산도 활주로 관계가 위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불투명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사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요인이 생기면 확보를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저쪽 예산도 안 맞고 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 이인효위원  활주로 예정부지가 마을주민들의 어떤 불신이 있고 해서 그런 것인데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사실상 그 관계는 학교측하고 관련된 지역경제과하고 의논을 하는데 당초 목적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이인효위원  학교로 봐서는 활주로가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다가 활주로를 설치하지 않고 삼성이나 저런 쪽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
○ 기획담당관 김영고  그 관계는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예산담당 김길수  지금 기능대학 쪽에서 활주로를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돈으로 기숙사를 짓는 쪽으로 변경하는 것 같습니다.
  활주로는 포기한 것 같기 때문에 ······.
○ 이인효위원  그러면 기능대학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
  그것이 있어야 항공기능대학이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균특회계에서 시비 삭감하는 것 중에 농촌정주기반사업에서 2억 7800만원 삭감되었는데 ······.
○ 기획담당관 김영고  몇 페이지입니까?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요약서에 보면 균특회계 시비 삭감이라고 해서 2억 78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농촌정주기반 이래 놓았는데 어떻게 해서 2억 7800만원이나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 김길수 책자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4억 9000만원인데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균특이 12억 4000만원 에 일부 시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었는데 시비 부담분 없이 순수 균특만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시비 부담분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시비 부담분만 삭감을 한다는 말입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시비 부담을 안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농촌정주기반사업은 균특회계 돈으로만 사업을 한다는 말이지요?
○ 예산담당 김길수  예.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전에는 시비 부담도 해 왔습니까?
○ 예산담당 김길수  해 왔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완전히 법이 바뀌었다는 말이지요?
○ 예산담당 김길수  예.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김기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석위원  장애인복지관 건립 부지매입비가 1억 26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
○ 사회복지담당 정상세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잔액이 지금 현재 3억 1900만 2천원 남아 있는데 소요예산이 정길남 씨에게 돈이 4억 4960만원 정도 ······.
  그래서 추가 매입 부족예산이 1억 41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 김기석위원  부지 면적이 총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담당 정상세  부지 면적이 327평하고,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하고 ······.
○ 김기석위원  부지만, 총 부지만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담당 정상세  토지는 평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김기석위원  알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평당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 사회복지담당 정상세  평당가격이 50만원 정도 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조금 전에 김기석위원님이 물었던 사항인데 그 중간에 보면 수도 관로가 있지요?
○ 사회복지담당 정상세  예, 있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그 관로는 어떻게 조치해서 할 것입니까?
○ 사회복지담당 정상세  그 관로는 2개가 있는데 그것을 밑에 자갈을 넣어서 보강공사를 해서 완전히 둘러씌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그러면 위에는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일단 건물로는 사용을 못할 것이고 ······.
○ 사회복지담당 정상세  위에는 건물을 앉힐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고, 나무도 못 심게 되어 있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그러면 위에는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입니까?
○ 사회복지담당 정상세  그것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일체 안 되고.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그 관로가 사천시 상수도 관로가 하나 있고, 수자원공사 관로가 하나 있고?
○ 사회복지담당 정상세  예, 관로가 2개 있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2개다 완벽하게 서로 협의해서 조치를 해 놓은 사항이네요?
○ 사회복지담당 정상세  예, 협의해서 했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종권위원님!
○ 박종권위원  계장님의 답변이 좀 ······.
  장애인복지관 신축부지 매입이, 처음에 부지를 일부 매입해서 또 2차로 부지를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담당 정상세  그러니까 제일 끄트머리 안쪽에 ······.
○ 박종권위원  전에 쥐고기공장 하던 그 부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담당 정상세  예, 쥐고기공장 그것입니다.
  거기만 남았습니다.
○ 박종권위원  원래 2차 부지 매입을 할 때 옆에 도로 부분만 매입하면 장애인복지관 부지로는 충분하다고 들었는데 다시 그 부지를 매입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담당 정상세  지금 장애인복지관 부지로는 아무런 상관없이 되는데 장차 우리가 결정고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여성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미리 확보를 해 놓는 사항입니다.
○ 박종권위원  그 공장이 협소해서 건물을 짓기는 ······.
  아까 이야기했듯이 관로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위에다가 건물을 신축하기도 그렇고, 그다지 필요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 사회복지담당 정상세  장애인복지관 관계는 주차시설하고 괜찮은데 장차 ······.
○ 박종권위원  그리고 매입하는 부지 중에서 하천부지가 많아서 ······.
  내역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전에 우리 최동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천부지라서 매입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
○ 사회복지담당 정상세  하천부지 중 완전히 하천으로 들어간 것은 매입을 하지 않고 ······.
○ 박종권위원  하천으로 안 들어갔더라도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 것은 국유지인데 우리가 매입할 필요가 없지요.
○ 사회복지담당 정상세  그것은 위에 도에서 내려와서 ······.
○ 박종권위원  여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이다 보니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몰라서 그렇는데 새로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박종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저도 기억이 좀 나는데 제방 부분이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방으로 쌓인 부분 중에 개인 사유지가 있는데 그것까지 매입하면 안 된다고 ······.
○ 사회복지담당 정상세  그것은 우리가 매입하지 않습니다.
  경계측량을 했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경계측량을 해 가지고?
○ 사회복지담당 정상세  예.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하천부지는 경남도로 되어 있지요?
○ 사회복지담당 정상세  예.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그것을 우리 사천시 앞으로 등기를 하고 합니까?
  등기를 시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천부지를 그대로 방치한 상태입니까?
○ 사회복지담당 정상세  하천 들어간 데는 경상남도로 해서 그대로 놔두고 ······.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 사회복지담당 정상세  예.
  이쪽에 우리 토지로 되어 있는 것은 경상남도하고 재무부로 계속 되어 있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하천에다가 공사를 했으면 폐천화 시켜서 소유권을 사천시로 만들어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하천 위에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 짓지 않습니까?
  건축행위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담당 정상세  그러니까 재무부 소관 1필지가 조금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재무부 땅인데 그것은 ······.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재무부 땅은 사천시 앞으로 등기를 했습니까?
○ 사회복지담당 정상세  그것은 매입을 해야 합니다.
  매입을 해야 하는데 아직 매입을 못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재무부 땅 약간, 1필지하고, 하천부지 중에 도유지 있는 데를 지금 사려고 하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서 ······.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그런데 아까 평당 50만원 정도 주고 샀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400평이라고 하더라도 2억원밖에 안 되는데 370여 평을 사는데 4억 4000만원이나 이렇게 하면 그 위에 건물 지어봐야 얼마 나가겠습니까?
  영업 보상이라고 해 봐야 얼마 안 나가는데 ······.
  폐업보상이 아니라 영업보상을 줄 것 아닙니까?
  휴업보상을 줘야 되는데 ······.
○ 사회복지담당 정상세  휴업하고 영업보상하고 ······.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느냐 이런 말입니다.
○ 사회복지담당 정상세  영업보상하고 휴업보상하고 건물하고 토지하고 다 하니까 돈이 그렇게 ······.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토지보상 주고 건물 보상은 얼마 안 줍니다.
  그 건물 돈 얼마 돼서요?
  휴업보상은 예를 들어서 3개월치나 2개월치를 주면 그것 얼마 돼서요?
  얼마 안 나옵니다.  몇 천만원 나오지.
  그런데 돈이 4억 4000만원이나 이렇게 많은 금액을 준다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 안 듭니까?
○ 사회복지담당 정상세  그 안에 시설한 것이 많아서 ······.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건물보상은 시설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 기계는 이전을 하면 되니까 ······.
  보상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설치 해 놓은 기계는 이전이고 실제로 건물 서 있는 그것만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감정평가를 의뢰하면 그렇게 안 나옵니까?
○ 김석관위원  감정내역서를 주면 안 됩니까?
○ 사회복지담당 정상세  감정평가 내려온 것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 박종권위원  자료를 좀 내 주십시오.
○ 사회복지담당 정상세  예.
○ 이인효위원  과장님은 어디 갔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노인대학 졸업식에 갔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석회의에서 청취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토대로 금일 오전 11시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축조 및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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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8인)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2인)
  문필상   김태주
○ 출석공무원(1인)
  기획담당관김영고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이인효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최동식